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견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12대 의회 들어서서 첫 번째 회기 때 거주수당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고 2023년도에 의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1년 동안 거주수당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그 내용은 제목은 다르지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범사업이 1개 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1개 면의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전북자치도가 내년부터 7개 군에, 1개 면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사업은 이왕이면 전면으로 시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우리 7개 군의 인구소멸이나 지역위기들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전면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처럼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진정 인구소멸이나 지역위기를 좀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전북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수의견을 남기면서요, 반대는 아니고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심사는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향후 본 제도의 도입 시행 시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업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항상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인용 법률의 제명 개정내용에 대한 현행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의 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만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명칭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 회의를 현행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해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이리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식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안 제11조를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어요. 분기별로 1회 했어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업국장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것을 반기별로 1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오서서 말씀도 하셨는데 분기별로 할 때하고 반기별로 할 때하고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업국장장
일단 이게 안건이 있는 경우에 주로 심의의결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분기별 1회다 보면 1년에 4번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회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딱 1회로만 끊는 게 아니라 ‘1회 이상’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기 1회 이상 하되 필요에 의하면 수시회의도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업국장장
예, 수시회의도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반기별 1회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질의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업국장장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이번에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정의에서 인용되는 일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융복합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혜소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및 제거 계획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환경보호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솅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적정 수거·처리 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 및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