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태연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먼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제1항 중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5호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도 신설하여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제2호는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제3호는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내용을 특별회계와 기금회계 관련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총 15건으로 특별회계는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건이며, 기금회계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3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 일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할 수 있도록 영암군 특별·기금 회계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을 현실화하여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24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을 개정하고,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이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1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 그리고 자치법규 개정 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인용 조항 오류 내용으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등 2건, 직제개편 미반영 사항으로 「영암군 금정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 등 2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5건의 조례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과 조직개편 등이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경우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심의사항 및 통합기금 관련 자료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관련 사항을 각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조례에 반영하여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운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립의 규모, 시기 등의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명칭이 변경된 제명, 인용 조문 오류, 직제개편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병행하여 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 및 개정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5조에 보면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해서 예치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율 변동 폭이 금융기관별로 상당히 클 건데. 이게 지금 총괄 관리관이 국장입니까, 부군수입니까? 예금했을 때.

운용관은 지금 저로 돼 있습니다.

운용관은 기획실장으로 돼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1금고, 2금고만 따질 겁니까, 아니면 기타 금고까지 다 따질 겁니까?

기타 금고는 아니고요.

기타 금고 아니고 1금고, 2금고만 갖고 말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광주은행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느 쪽이 이자율이 더 높죠?

이게 정기예탁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많게는 3%대도 있고요. 지금 평균 보통 2%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금했을 때 걷는 이자율이 그런다는 말이죠?

예. 예치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그러니까 이게 조항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게 시작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갈 것 같아요. 매번 매월 이자율 이거 정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도 조금 한다고 해서 바로 금고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협정할 때 우리 금고는 몇 프로면 몇 프로라든지 이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언제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따질 거예요, 아니면 쫓아가서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항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권익위에서 저희에게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불시에 제가 가서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이자율 조사해서 통상 1금고는 어디로 하고 2금고는 어디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치해놨었는데 이자율이 변동이 있어서 광주은행이 조금 이자율이 높으니까 왜 이리 안 옮겼냐 하고 따졌을 때 주무 관리관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제 상위법에서 해준 것이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문구 자체가 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일단 조례는 권익위 권고사항이라.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이건 그때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꼭 잡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가서 물어봐서 그게 편차가 있을 때, 특히 금리 변동 폭이 다운될 때나 이럴 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김선미입니다.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농촌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건립한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담았습니다. 영암군 임시거주시설의 대상은 두 지역 살아보기 시설로 군서면 모정리에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 5동이고요. 현재 공정률은 85%이고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의 집 안휴당은 기존 시설로 영암읍 망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담았습니다.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 사용 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담았습니다. 두 지역 살아보기 주택은 입주 자격이 영암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사용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단층의 경우에는 20만 원, 복층은 3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고향 올래(GO鄕 ALL來)’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실제 공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기준을 감안해서 산정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안휴당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거주할 수 있고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의 취소·반환,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는데요.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운영 비용 해서 연간 8,000만 원 내외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사전심사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임시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미 인구청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지역 인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과잉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시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부분은 사용자가 자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용권이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목욕탕에서 사용료가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이면 인근 면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더 현실화해서 군비를 축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군별 목욕장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거의 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고 타 시군 이·미용 바우처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타 시군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죠?

타 시군도 이·미용 바우처를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1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목욕장 운영비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이죠?

예.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미용권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북이 그렇게 목욕비가 1,000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타 시군이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용의 없어요?

이전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지. 예를 들어 신북 가까운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다니까요. 목욕비가 1,000원인데 안 오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죠. 그리고 우리 영암군 전체 면 단위가 다 목욕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의 특혜예요. 우리가 이·미용권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죽는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북 말고 서호인가도 있죠?

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서호, 금정, 시종.

지금 세 군데 다 공히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총괄해서 세 군데 들어갑니다. 총괄로 2억 정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세 군데 합해서.

세 군데 합해서 2억인데 지금 신북 목욕장만 해서 2억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신북 목욕장은 현재는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3,000만 원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1년에 3,000만 원씩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반기만요.

하반기에? 그러면 1년 하면 6,000만 원 들어간다.

예.

그러면 2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 3개 하고 있는 거 플러스 이거 해서 2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며칠 운영하죠?

주 4일 정도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하나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 현황 파악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와서 지적됐잖습니까. 그래서 신북 목욕장 개장하기 전에 이걸 보완해서 개장하라고 그렇게 전달됐죠?

예.

그러면 언제 개장하실 계획이에요?

9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요금 제도가 조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은 저희가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개장할 때 체육시설에 관한 요금이 전체적으로 조정됐잖습니까, 삼호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그래서 영암군 체육시설 운영 이용료에 대한 요금이 조정됐었잖아요. 그래서 목욕장도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목욕장 요금에 관한 지적이 이번 처음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계속 요금 인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계시잖습니까.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목욕장 요금에 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너무 저렴하다. 지난번에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는 처음에 이·미용권을 공급할 때 목욕이용권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행할 때. 목욕이용권이었는데 이·미용권이 목욕장 요금이 이렇게 싸다 보니까 그쪽에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미용실로만 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군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이·미용권을 지원하지 않는 시군하고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이·미용권이 안 가기 때문에 목욕비가 저렴해도 돼요. 지금 대중목욕탕은 8,000원인데 관에서 운영하는 게 2,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대중탕 가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의원님들, 의논하셔서 이번 기회에 강력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의회에서 말로만 해서 이게 시행이 안 되니 뭔가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보류 동의안 발의하시겠습니까?

예. 자꾸 이야기해도 대책을 안 세우니 의회에서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8월 중까지 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든 가격결정이 됐든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 했을 때 5개 시군만 제외하고 이·미용권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없잖습니까? 그것은 보류하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마이크 Off) 이 가격만 가지고 논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 안에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마이크 Off) 민간위탁 동의안 별도로 이 가격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로 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물어보는 겁니다.

(마이크 Off) 여기에 비용추계서까지 다 나와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은 총 2건으로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소득 불평등을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선순환 경제 실현과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7개 조항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7조는 시범사업 실시,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조례 제정안은 자료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조례로 지원계획 중인 영암군 기본소득은 전 군민 대상 1인당 2회 분할하여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인구수 5만 2,000명 기준 연간 104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국비 지원 매칭 또는 군비로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분산에너지 전환 이익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심사(승인) 사항과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을 대비할 수 있는 영암군 기본소득 제도 시행의 첫 준비단계로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남 최초로 결성된 영암군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함으로써 관내 안전지킴이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1의2호를 신설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정의하고, 안 제3조 1항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과 여성 대원의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조항을 2항에 신설하였으며, 관련 조항의 일부 용어 정비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연간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사전심사(승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체류 외국인의 92%가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는 영암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안정적·체계적인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득 불평등 완화, 군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소득 지급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과 군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최초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암군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범대가 12개에서 13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관광과 소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 대표적인 휴양시설인 기찬랜드의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복잡한 입장료 구분 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 기간 동안에 입장료를 징수해서 지역 화폐로 환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에서 입장료 징수 구분을 위해서 당초에 어린이, 청소년, 어른 3단계로 되어있던 것을 소인, 대인으로 간소화했고 4조 입장료에서 입장료 금액도 별표에 보시면 대인은 개인 10,000원, 단체 8,000원, 소인은 개인 6,000원, 단체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 기간에는 대인은 5,000원, 소인은 3,000원으로 해서 약 50% 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찬랜드 개장 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국화축제 개최 기간에는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10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쪽 실내물놀이장 입장료도 대상을 대인과 소인으로 간소화하였고 입장료 금액도 현실화해서 대인은 8,000원, 소인은 6,000원으로 해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고 법무의회팀 자체 심사결과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9쪽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대 물가를 고려해서 영암군 기찬랜드의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월출산 국화축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입장료 현실화와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찬랜드 이용 군민에 대한 할인 혜택을 디지털 군민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물놀이장 있잖아요. 거기에 무료 입장객도 있습니까?

실내는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표 밑 별표에 유료 입장객에게 50% 환급한다는 문구가 추가로 쓰여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가 다 유료면 굳이 이 문구가 맞을까요? 별표에 추가. 그건 참고하시고요.

예. 전체 지금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2일에 개장했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예년에 비교해서 안전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키려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장식 날 보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서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교육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돼서 기준안에 맞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지침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날 그 모습을 보면 의회에 지침 개선안 보고만 하고 현장에 있는 상주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아마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잘 지키도록 안전교육이라든가 운영자들한테 전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르바이트생들 조사 좀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들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조사됐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려고요?

76명 있는데요. 물놀이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고.

안전요원이 높다는 말은 시간당 얼마 정도나 되죠?

8시간 기준 물놀이 안전요원은 일당 15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030원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해서 근무하는 시간대로 준다, 안전요원 빼고는?

예.

그다음에 국화축제 때는 티켓 발행해서 들어가면 100%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축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고 공연이나 그런 것이 없이…….

국화축제.

국화 전시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하반기 축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만드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입장료 개정 조례 하면서…….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5,000원을 받아서 5,000원어치 상품권으로 다 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인건비는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원은 받고 4,000원을 상품권으로 내준다든지 해야지, 티켓 발행하고 하는 종잇값이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퍼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화축제는 100% 환급하는 이유가 그때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하니까 환급함으로써…….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인쇄비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5,000원 받으면 4,000원은 상품권으로 환원해주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인건비 들어가고 인쇄해서 그거 주고 한다고 해도 이것 규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단에서 그 부분만 보면 합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환급된 지역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니까.

그걸 내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높이 생각하고 100% 환급으로 했습니다.

5,000원 받아서 5,000원을 다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재단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티켓이나 뭘 발행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든 예약하든. 그러면 인쇄비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려서 표 만들어서 환급해주려면.

재단에서 입장료 현실화한 부분으로 수입을 조금 높이고 별도 수익사업을 좀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수익사업을 하고 말고는 조금 더 겪어보면 알겠죠. 엊그제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백해무익한 것이 그냥 문화재단이 돈만 갖다가 까먹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만 그 내용을 몰라요. 이제 저는 아니에요. 5,000원 받으면 인쇄비라도 남기고 4,000원 환원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퍼주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접근할 때 막 하자고 좋다, 뭐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처음부터 한 번만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수고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계가 나오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조 제3항 “개장 기간과 월출산 국화축제 기간”에서 “월출산 국화축제 기간”을 삭제하고 별표 1의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제4조 제1항 관련)에서 구분란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 기간의 입장료 부분과 아래 별표에서 “국화축제 개최 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100%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찬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암 환경업체는 3개 업체가 있는데 ‘조은산업’, ‘YK환경’, ‘성화’가 있는데 다 가족이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성화의 가열시설을 조은산업으로 이전한다는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30~40명이 군청 앞에서 7월 9일에 반대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경 신고를 7월 21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소통과장하고 환경기후과장이 와계시므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정경입니다. 저희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한회사 성화에 있던 대기배출시설 중에 이게 증축 부분이 아니고 가열시설 일부를 조은산업으로 창고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신고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7일에요. 그 후에 저희가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한 10여 년간 이 업체와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갈등유발 사전고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암면에서 213명 정도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집단민원으로 다수 민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사항이라서 신고 수리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로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이에 따라서 법률 자문 요청 사항이 회신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집단민원하고 관련이 있고 주민의 환경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조업 정지라든지 과태료 행정처분도 꾸준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500㎡ 이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지금 저녁에 보면 폐기물이다 보니까 다이옥신이 주민들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행정에서 했던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기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장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업을 이어가십사 하고 그 사업주하고도 자꾸 지도점검도 하는 상황인데요. 민원이 발생한 것은 근무 시간 외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환경감시원 1명이 배치돼서 감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근무 시간 외에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감시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근무 시간 외에도 상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요. 이 부분은 다시 계속 반복되는 민원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행정처분 등을 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단속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법에 근무 시간 이후에 공장을 스톱시키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공장 업주에 따라서 24시간 가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거리가 없을 때는 2시간 해도 되고 그건 우리하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인허가 사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고 그게 나와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문구는 없지만 배출시설 설치 신고할 때 이 배출시설은 일일 몇 시간 가동하고, 한 달에 며칠 가동하고, 1년 가동 횟수가 며칠이라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까?

자꾸 어긴다고 주민들은 굴뚝에서…….

아니, 주민들 얘기 갖고 답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관리 감독했을 때 법을 어겼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가동시간에 대해서는 어긴 적 없습니다.

규정대로 가고 있어요?

예.

가동시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근무 시간 이후에 하는 것도 신고했을 당시에 그게 가동시간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게 기록지를 현재 보면 TMS라고 해서 24시간 항시 감시체계가 장착돼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이번에도 지역에서 쫓아오는 게 증설이라는 개념으로 쫓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뭘 조금 바꾸는데 증설로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오해고, 나쁘게 말하면 감정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듣고 민원실에 알아봤을 때는 신고하러 온 게 증설이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왔는데 지역에서 알기로는 증설한다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 건만 나오면 워낙에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규정대로 해서 조치를 해야죠. 폐업시킨다든지. 그런데 규정 위반이 아닌데 감정 이입돼서 계속 이렇게 물고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제일 피곤하죠? 행정이 제일 피곤해요. 이거 공무원들이 제일 피곤합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것 좀 팔아버리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산다고 하면 판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줄 의향이 있어요? 사가서 폐쇄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고민 안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솔직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만 깊어져서 법적 분쟁도 수차례 했죠?

예.

일부에서는 감정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 되면 될수록 누구만 피곤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만 피곤하잖아요. 그냥 문 닫으려고 하면 문 닫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사버려요. 영암읍에 땅만 나오면 다 우리 군에서 사고 있는데 그러면 공장을 사버리자고요. 그래서 폐쇄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하고 환경업체하고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마 전에 우리 박종필 전문위원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2년 전에 약속도 했습니다. 그 약속도 더 이상 증설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수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증설하는 행태가 아마 미암 주민들,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