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임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지현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제출사항입니다. 7월 11일 김예나의원께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예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남구청 체육지원과장의 기초의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에 대해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조치 방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난무하여 당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태화강 파크골프장에서 수백 명의 파크골프협회 회원들과 경찰 등 대화를 본 의원이 지켜보고 있는 도중 갑자기 뒤에서 남구청 체육지원과장이 본 의원의 팔목을 잡아끌고 가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의 협회 회원들이 항의하며 말리자 문화관광국 국장이 체육지원과장을 제지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나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넘어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특히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과 언어 폭력은 공공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일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헌법적 기반이며, 그 의원에 대한 폭력은 곧 주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번 사건을 결코 일회성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 남구청은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남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 의원과 남구의회 전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실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조사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조치한 내용이 없다면 향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책과 교육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건전한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생활체육공간입니다. 그 운영 방식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적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현실은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6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생활체육시설 자산이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모든 구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과장의 폭언과 폭행 사건에 대한 부분은 폭언이나 폭행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일탈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 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