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태연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먼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제1항 중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5호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도 신설하여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제2호는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제3호는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내용을 특별회계와 기금회계 관련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총 15건으로 특별회계는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건이며, 기금회계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3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 일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할 수 있도록 영암군 특별·기금 회계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을 현실화하여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24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을 개정하고,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이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1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 그리고 자치법규 개정 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인용 조항 오류 내용으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등 2건, 직제개편 미반영 사항으로 「영암군 금정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 등 2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5건의 조례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과 조직개편 등이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경우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심의사항 및 통합기금 관련 자료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관련 사항을 각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조례에 반영하여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운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립의 규모, 시기 등의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명칭이 변경된 제명, 인용 조문 오류, 직제개편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병행하여 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 및 개정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안에 시설물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입주하는 데에.

단지 안에 현재는 주택만 짓고 있고요. 주택 안에 작은 텃밭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텃밭만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집기나 가전이나 이런 생활도구를 훼손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서 그걸로 보증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담을 계획입니다.

그 안에 가구 들어가고 있나요?

예. 기본 가구, 가전은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 같은 거 전기료, 임대료 그런 것만 본인이 부담하겠네요.

예. 살아보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안에 공과금을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예치금은 별도로 받아서 공과금을 과하게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은 입주하신 분들하고 행정에서 명확하게 짚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북 공영목욕장이 7월 신축 완료에 따라 군민에게 안정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대상은 신북 공영목욕장으로 위치는 신북면 월평리 116-1번지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업무는 신북 목욕장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선정 방법은 수행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합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신북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며,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절차 및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신북 공영목욕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공공편의시설로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북 공영목욕장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에게 안정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목욕장 운영 수익이 적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군에서 보전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권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목욕비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용권이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목욕탕에서 사용료가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이면 인근 면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더 현실화해서 군비를 축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군별 목욕장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거의 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고 타 시군 이·미용 바우처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타 시군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죠?

타 시군도 이·미용 바우처를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1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목욕장 운영비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이죠?

예.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미용권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북이 그렇게 목욕비가 1,000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타 시군이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용의 없어요?

이전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지. 예를 들어 신북 가까운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다니까요. 목욕비가 1,000원인데 안 오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죠. 그리고 우리 영암군 전체 면 단위가 다 목욕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의 특혜예요. 우리가 이·미용권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죽는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신북이 문을 열게 되면 반남에서도 많이 온다고 생각해야 해요. 바로 인근이니까. 그러면 반남면에서 온다고 하면 타 군에서 오면 얼마 받습니까?

2,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증 제시해야죠.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나오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용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활용을 목욕보다는 미장원에다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정에서도 영암에서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보시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돈 가지고 거기 시설물 관리 같은 것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북면에 개장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짚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하나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 현황 파악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와서 지적됐잖습니까. 그래서 신북 목욕장 개장하기 전에 이걸 보완해서 개장하라고 그렇게 전달됐죠?

예.

그러면 언제 개장하실 계획이에요?

9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요금 제도가 조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은 저희가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개장할 때 체육시설에 관한 요금이 전체적으로 조정됐잖습니까, 삼호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그래서 영암군 체육시설 운영 이용료에 대한 요금이 조정됐었잖아요. 그래서 목욕장도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목욕장 요금에 관한 지적이 이번 처음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계속 요금 인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계시잖습니까.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목욕장 요금에 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너무 저렴하다. 지난번에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는 처음에 이·미용권을 공급할 때 목욕이용권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행할 때. 목욕이용권이었는데 이·미용권이 목욕장 요금이 이렇게 싸다 보니까 그쪽에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미용실로만 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군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이·미용권을 지원하지 않는 시군하고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이·미용권이 안 가기 때문에 목욕비가 저렴해도 돼요. 지금 대중목욕탕은 8,000원인데 관에서 운영하는 게 2,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대중탕 가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의원님들, 의논하셔서 이번 기회에 강력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의회에서 말로만 해서 이게 시행이 안 되니 뭔가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보류 동의안 발의하시겠습니까?

예. 자꾸 이야기해도 대책을 안 세우니 의회에서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8월 중까지 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든 가격결정이 됐든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 했을 때 5개 시군만 제외하고 이·미용권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없잖습니까? 그것은 보류하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실내물놀이장 있잖아요. 거기에 무료 입장객도 있습니까?

실내는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표 밑 별표에 유료 입장객에게 50% 환급한다는 문구가 추가로 쓰여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가 다 유료면 굳이 이 문구가 맞을까요? 별표에 추가. 그건 참고하시고요.

예. 전체 지금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2일에 개장했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예년에 비교해서 안전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키려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장식 날 보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서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교육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돼서 기준안에 맞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지침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날 그 모습을 보면 의회에 지침 개선안 보고만 하고 현장에 있는 상주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아마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잘 지키도록 안전교육이라든가 운영자들한테 전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방금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나서 일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장해놓고 안전이 가장 큰 게 아니겠어요?

예. 안전교육은 사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명확히 짚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장해놓고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손님 하나하나 정말 정신 차리고 물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