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준비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제9항에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별표 5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 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 받아 7개월 간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입니다.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 실천 및 제도 개선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청렴 문화 확산,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4개 전략, 7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MZ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국외활동 절차 강화 및 의회 글로벌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공개 확대 등 지역 의견 수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외부 추천 병행을 신설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지린성, 크로아티아 3개 주 등 역대 우호협력국가 중심으로 외교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기반 강화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의정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을 위해 총무담당관 1개 직에 대해 3급 인사를 단행하고,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임기제 6명을 신규 채용 하고, 전문관을 기존 3개에서 예산정책분석 분야를 추가 지정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교육·연수를 위한 의정 지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위탁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회 특화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테마 해외 연수, 국내 힐링, 현장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열린의회 추구입니다. 의회 시설 및 방호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회 시설의 적기 유지보수와 대형 버스 2대 등 노후 차량 교체를 추진하고 불법 시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의회 청사 방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일반전시와 기획전시를 구분하여 상반기에 6회 실시하고 작가 만남의 날을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안 처리 과정과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해 6월에 의정포털 시스템을 시범 개통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여 내년부터 전면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7쪽 내실 있는 회의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의정 및 도정 순기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 운영으로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 등 총 3회 46일을 운영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등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한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 배부·관리를 위해 의안발의 전자서명 도입으로 3회기 동안 152건을 처리하였고 의안 처리 226건, 의안 정보시스템 적기 등록 등 의안의 체계적 처리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회의록 96건을 작성·공개하고 상반기 회의록 전자문서에 14건을 등록하였습니다. 8쪽 도민 소통 확대와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 상반기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13개교가 참여하였고 의정 모니터·진정 민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감,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중심의 의정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70건, 5분 발언 46건 등 다양한 의제 발굴로 정책 제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정책 중심의 행정사무감사 강화, 3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기관과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위탁·자체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민간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 및 전화 외국어 교육과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 체감형 의정 홍보입니다. 신속한 언론보도를 통한 적시성 있는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의정 활동이 적극 홍보되도록 의안 처리, 정책 제안, 상임위 활동 등 1만 6852건의 실시간 홍보와 언론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도민 맞춤형 홍보로 누수없는 의정 활동 공유를 위해 언론 보도 자료 제공 374건, 주요 의정 성과, 정책 방향, 추진 과제 등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정 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신문·방송·인터뷰 등 기획보도도 활성화하였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로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현을 위해 올해 4월에 배우 정준호, 트로트 신동 고아인 등을 추가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10쪽 도민과 소통하는 소통 채널 확대를 통한 의회 이미지 제고입니다. 지역민원상담소 활성화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15개 시군에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의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입체적 홍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 모니터 6개 분과 46명을 구성하였고 5분 발언·도정질문 영상 콘텐츠 제작 등 SNS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맞춤형 의정 활동 지원으로 정책 의회 실현입니다.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전문적 입법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안 284개에 대한 입법고문 자문 의견 분석을 통한 전문적 검토를 지원하는 등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입안 검토를 지원하였고 정부 정책 연계를 위한 지난해, 올해 주요 법률 제·개정 현황 자료 제공 등 자치법규 입안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자료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의정 활동 맞춤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의원 정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정책 동향 브리프’를 발간하고 연구모임 구성 지원, 연구모임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연구용역 심의·선정 13건, ’24년도 연구 결과 평가 등 정책위원회 심의·자문 활성화를 통한 의원 정책 개발 연구가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의회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 및 법제 개선 추진입니다. 충남형 입법평가 추진을 통한 자주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시행 3년 경과 조례 등 173건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였고, 입법평가 결과 반영 일괄개정 41건을 포함한 총 53건을 개선하는 등 입법평가를 반영한 자치법규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 재정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 세미나를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체계적 재정 분석을 통한 의회의 재정 통제 강화입니다. 합리적 재정 진단 및 실용적 재정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 19명의 예산정책 자문위원을 위촉하였고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해 충남형 재정 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한 바 있습니다. AI 예결산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예결산 분석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일 잘하는 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산 심층 분석 및 적시성 있는 재정 정보 제공을 위해 의원 및 위원회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과제 자료 제공 등 의원 맞춤형 심층 분석을 지원하고 5권의 예산·정책 이슈를 발간하였으며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비용 추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의정 활동 지원 만족도 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입니다. 모두 26건의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16건은 조치 완료 하였고 현재 10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처리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7분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 하시느라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돼서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는 가급적 충남 인사를 우대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기관 도의회에서, 충청남도에서 충남 출신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외지에서 모셔 온다면 누가 우리 충남인들을 우대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7년 차 그렇게 강조 강조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귀담아들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이 부분도 본 위원이 7년 동안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요. 금년 감사자료에는 이게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않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움아트홀 운영은 상당히…… 운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열두 번으로 하고 계시죠?

구 상 예.

월 1회로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시 기간을 줄이더라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공간이야 한정돼 있으니까 단축하는 길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상황이 시군별로 또 사무소별로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아직 개설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직이라는 게 잘 되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는 상담소, 상담관들에게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안 되는 상담소에서는 그걸 본보기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 성과 홍보 이 부분에 대해 의회사무처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간지에서도 상당히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상세하게 보도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와닿는 지역 언론사 주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주셔서, 군민들에게 여쭤보면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직접 체감하는 지역 언론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산 가지고, 자원 가지고 배분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그쪽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할 자료 있으십니까?

구 상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위원회 충남 인사 확대 부분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약 45 대 55 정도로 됐는데,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움아트홀 부분은 기간을 줄여서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역상담소 부분은 10월 달에 의원님들 설문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성과 부분에서는 지역 언론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처장님, 제가 지지난번 운영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중간에 연락을 잠깐잠깐 받았었는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국회는 자막방송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상의 시스템, 최고의 시스템, 물론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수준에서라도 도입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어디까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좀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 저렴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알아보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위원님께서 주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체계적으로 검토를 못 해가지고요, 저도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대로 바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록관들한테 계속 의견을, 이야기를 듣고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특별히 들은 내용이 없지만 지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중간 점검 식으로 저하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의사결정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은 현재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을 하고 정확도가 따르도록 하는 거, 물론 정확도가 100% 기록관들이 타이핑해서 올리는 것만큼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혹 정확하지 않은 한두 자의, 전체적인 맥락,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전달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지금 수준의 최상위 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저희가 고민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타 시도 의회도 정확히 비교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원 현황이 7급이라든가 8·9급에 인원 미달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정원 외 인력 45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괄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의정활동 맞춤 지원체계 구축으로 의원 정책 연구 개발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에 의정토론회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토론회를 하고 나면 분명히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후속 조치라는 게 의정토론회라는 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안에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하려면 TF팀을 만든다든가 다시 또 토론회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이게 TF팀을 만들어 달라, 뭐를 해 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없는지, 그런 방안도 혹시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도.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고 싶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 상 사실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의정토론회에 나왔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이 부분 의회사무처 내에서 다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 폴로 업을 제대로 해서 나왔던 안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할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TF팀을 만들자, 뭘 하자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책으로까지 가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게 토론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상 저희가 사무처 내에서 고민해 보고, 사실 의정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들은 결국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그거를 담아서 사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폴로 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별도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쪽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쪽. 7급에 3명이 부족하고 8·9급에 4명이 부족해요. 그 밑에 정원 외 인력은 45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구 상 저희 정원에는 안 잡히지만 원래 교육위원회랑 도의회가 합쳐지면서 교육청 인원들이 도의회에 합쳐진 분이 열…….

열네 분.

구 상 14명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원은 128명이고요, 현원은 121명인데요. 결·과원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1명이 결원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 1명, 의사담당관실 4명, 행정문화위원회 1명이 결원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결원인 이유는 광역의회에 파견된 인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퇴직해서 아직 충원이 안 된 직원 해서, 또 육아휴직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결원인 상태로 돼 있고요. 이번에 공개경쟁시험이 끝나서 10월경에 일반행정직 9급 1명하고 속기직 2명이 채용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간제라든지 한시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책지원관도 한시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외 인력들은 교육청에서 14명이 와 있는데요, 원래 정원은 저희한테 잡힌 게 10명이고요, 나머지 총무담당관실이라든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쪽에 파견된 인력들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6명은 나급이 3명, 다급이 1명, 라급이 2명 그렇게 돼 있고요. 일반임기제는 총 34명으로 4급 3명, 5급 2명, 6급 7명, 7급 21명, 8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시임기제 2명은 의사담당관실에 있고 행정문화위원회에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공무직 나머지 부분들은…… 그다음에 외부로 파견된 인력들이 광역의회하고 또…….

그러면 현재 7명 부족 부분은 한시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제로 다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총무담당관실은 결원으로 돼 있고요, 의사담당관…….

9월에 채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0월에.

10월에? 그러면 정원 외 인원 45명은 기존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128명 외에?

예, 별도로 있는 겁니다.

별도로 있는 인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의정토론회가 끝나면 바로 입법정책담당관님은 해당 소속 집행부와 협의 좀 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의회 홍보대사가 몇 분 되시죠?

구 상 현재 7명입니다.

7명이요?

구 상 예.

8명 아닌가요?

구 상 일곱…….

정준호, 고아인, 이로하…….

구 상 일곱 분입니다.

유지나, 나태주, 민경진, 박진균, 김두영. (○집행부석에서 김두영은 이민가서…….) 안하시나요?

아, 이민…… 예. 홍보대사 위촉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데, 의회를 홍보하고 이분들과 함께하자라는 의미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시는 거잖아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예전에 나태주 시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 간에 대면하거나 아니면 같이 무슨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 상 저희가 하반기에 정준호 배우랑 홍보자료 영상을 촬영해갖고요, 상반기에 －이로하－ 저희 의회 캠페인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배우 정준호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그걸 촬영해서 의회 홍보 차원에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군과 협조해서 우리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의 축제라든가 행사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안내는 한 치 건너 두 치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왕성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회와 연계된 활동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두각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스스로도 의회하고 홍보대사로 맺어진 부분을 좀 확실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홍보대사가 누구누구인지 헷갈리는데 우리 도민들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잘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활용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촉만 계속 그냥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위촉해서 이분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목적인지 그게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의회 이미지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담긴 그런 홍보활동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대사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홍보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홍보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구 상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치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SN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 SNS를 통한 활동 중에 팔로워를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구 상 저희 자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개개인별로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지 부분은 아직 못 하고…….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도의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증감하고 있는지. 지금은 SNS를 통해서 많이들 자기 PR을 하고 있는데,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더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팔로워 수 추이를 좀 보고 홍보 방안을 좀 더…….

사실 이벤트 해가지고 팔로우 신규 유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SNS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 의정 토론회를 하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계 지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쨌든 의정 토론회를 하고 또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정책 용역을 통해서 더 나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법이나 예산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토론회도 또 하고 있죠?

구 상 예.

사실 이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각 개인의 의원님들이 어떤 토론회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회를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고, 보니까 본 위원의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 모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만 계속 드리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정자료실, 본 위원이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잡지대 게시가 한 25 정도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사나 정치 그런 잡지 이외에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환경 관련한 어떤 잡지들이 새롭게 신규로 비치된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장님.

구 상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의제나 안건들이, 그런 잡지들도 한쪽에 구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추진 과정 좀 말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입법정책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입니다. 말씀하신 정기간행물은 7월 1일 기준으로 총 5915권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말씀 주셨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담은 정기간행물도 저희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유튜브 방송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시간 중계 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 임지열입니다. 현재 유튜브 방송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풀 영상하고 쇼츠로 제작한 영상 또 아니면 의원님별로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팔로우 수를 높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저희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신순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민원상담소에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원상담소마다 민원 건수들이 집계가 되고 있죠?

구 상 예.

옆에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아까 추가 질문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있는데 얼마나 해결됐는지 해결 건수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저도 그와 더불어서 연결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민원상담소가 곳곳에 다 있는데 특별히 이 민원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잘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민원상담소에서 상담관이 잘 대응하고 또 절차를 잘 이행해서 민원 상담을 잘 해결한 것도 있고 과정을 안내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 나와서 우리 도정지 같은 데에 실린다면 다른 사례로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표창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도정신문을 보면 항상 틀에 짜여져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소의 잘된 사례 또는 민원상담소 직원의 인터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도민들이 민원상담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문턱을 좀 낮추는 사례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한번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상 박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수 사례라든가 상담관 인터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나중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민원상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민원상담관의 어떤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독려가 되리라 생각하고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이나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도－ SNS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비중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 따로 말씀을 드려서 그날 영상들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능동적으로 릴스, 간단한 영상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것 칭찬드리고 싶고, 요즘에 의원님들 바쁘셔서 그러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자주 못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카톡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박미옥 도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토론회 활동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남미디어리터러시 구축 콘텐츠 강화는 윤희신 의원님이 토론회 한 겁니다,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 그리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정 토론회는 정광섭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활동을 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토론회뿐만 아니고 우리 의정 토론회를 비롯해서 도정질문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의 일례를 들었어요. 저도 제 거를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의정 활동 한 내용들을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의정보고서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발의 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 발의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제에 다시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현행화라든지 또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뭔가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그 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그리고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축소되는…… 홍보를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신영호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켜봤습니다. 새 정부 정책과 국정 방향에 맞게 대응하는 의회는 뭔가요? 이재명 정부가 지방에 대한 공약이 있었나요?

구 상 저희 충남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반영되는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도의 현안들 그런 부분들은 새 정부에 반영되어야 도 정책에 반영돼서 또 지금 도정…….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도정은 알겠는데 우리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준비를 하셨으니…….

구 상 도에서도 건의안이라든가 촉구안 이런 걸 통해서…….

아, 이해했습니다. 우리 도정에 대한 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건의안으로 함께 힘을 실어 주자는 그런 대응에 대한 얘기죠?

구 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사실상은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보고를 주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충청권 광역연합하고 충남·대전 통합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지금 우리가 광역연합하고는 그냥 인사 파견 하는 정도인가요? 우리 처장님들끼리는 교류를 안 하시나요?

구 상 지금 아직 구체적인 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세종이나 대전, 충북이랑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장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광역연합이 사실상 충북, 세종, 대전, 충남이긴 하지만 우리 처장님들도 공유를 해야 국정 방향에 맞게 적극 대응하는 의회가 되지 않겠어요?

구 상 예, 맞습니다.

우리 충남도 건의하고 광역에 가서도 건의하고, 우리 충청의 실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없으셨다고 하면 4개 시도 사무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견 인사만 보내고 그 후에 후속 조치도 없고 광역과 소통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충남과 대전 통합 논의에 있어서 특별법은 대략적인 걸 우리 사무처에서는 확인을 하셨겠죠, 입법담당관님이나 다들? 행정통합에 대해서.

구 상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뭐 청취 의견이니까 찬반이겠죠. 하지만 그 특별법을 우리가 통합하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특례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의회가 많이 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담긴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의회 부분?

구 상 제가 의회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항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상 행정적인 영역이니까 의회는 나중에 추후 의원님들 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남하고 대전 행정통합에 의해서 의회도 준비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올리는 겁니다.

구 상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야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업무보고 자료 3년 치를 다 달라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아이고, 1분 지났네. 공무 국외 활동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상 법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 교육받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신다 했거든요, 6월 말에. 지침 내려왔나요?

구 상 예, 그 지침 내렸던 사항들이 저희가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닌데. 그건 인권위가 하신 거잖아요, 우리 조례 만든 거는.

구 상 공무 국외 활동 강화 그 조례, 4월 달에 개정한 거 말씀이신 거죠?

예.

구 상 그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거를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안이었어요?

구 상 …….

맞습니까?

구 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지난 6월 초에 교육을 한 번 했었잖아요, 행안부에서 오셔서, 공무 국외 관련해서.

구 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지침을 주신다고 했는데, 6월 말 정도 아마 지침이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구 상 아마 그때 그 행안부 담당 팀장이 얘기한 거는 권익위랑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 했는데 아직 그건 안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 민원상담소 관련해서는 행감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들으실 내용 없나요? 다 하셨죠?

예.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나 보충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상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