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51호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심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자의 고용 참여 기회 확대와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를 통해 청년 지원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안 제6조는 기존 단순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에서 나아가 제1항에서는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제2항에서는 미취업자의 취업과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각각 규정하여 고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는 교통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직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시 내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 일자리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만으로는 실용성 있는 고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과장께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먼저 그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요, 먼저 이렇게 계층별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는 고민을,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는 물론 직업 생활에,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일자리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 과장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상권활성화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입니다. 소상공인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개정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할인율 및 할인 구매 한도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지역화폐 할인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긴급한 재난 재해 상황과 경제 위기 극복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규제 성별 영향 평가에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 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하였고 기간 중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상권활성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상시가 6프로(%)였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아,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제 7프로(%)로 바뀌는 거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10프로(%) 기간이 추석하고 구정하고 딱 두 번만 하는 건가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그것은 지금 뭐 국비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은 좀 내시 내려오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지난 과장님, 상반기에 과장님 계셨을 때 저희가 상시 6프로(%)에서 7프로(%)로 조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추석하고 구정 때만 고정으로 10프로(%)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인지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는 것인지?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그것은 예산이라기보다는요, 당초에는 아마 우리 시에서는 명절 때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비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9월부터 할인율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정부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변동성이 있는 거네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그것은 좀 진행 사항 내려오는 것 보고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 시루 우리 애플(application)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고나 홍보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아,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 보면서 시에서 지금 행사를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 또 뭐 되는 부분 팝업창(pop-up窓)이 뜨더라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런 공지도 참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 한 해 거듭날수록 정말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는 처음에 저희가 10프로(%)부터 할인을 해서 80만 원 한도까지 했었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음······.
한지숙위원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큰 혜택을 보면서 구매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7프로(%), 다른 지역은 7프로(%) 6프로(%) 하고 있는 게 맞는데 7프로(%)라 하면 너무 저희가 적게 해 주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도, 질의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또 명절에는 10프로(%)로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어떤 행사를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고 저희가 예산이 진짜 잘 편성이 된다면 상시 10프로(%) 다시 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한지숙위원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화폐를 지역, 저 시루를 쓸 수 있는 그 가맹점이 있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쓸 수 없는 가맹점이 있고. 지금 쓸 수 없는 가맹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저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대기업 부분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그리고 대규모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등으로 좀, 네,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프랜차이즈 점포도 저기예요? 제외예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금액으로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연간 매출은?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연간 매출액은 30억 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성훈창위원
연간 매출이 30억 원 이하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으나 또 음식점이라든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매점들은 연 매출 12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2억 원?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이게 늘 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게 지금 현재 편의점이 문제예요, 편의점.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뭐냐 하면 그 편의점이 대형 프랜차이즈점이라 그런 것 같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지금 지역에 마트가 사실 사라진 상태고 있어도 매출액이 높으니까 시루를 못 쓰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그 편의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루가 전혀 거기에 통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한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자꾸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이기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마트들이. 그런데 지금 마트가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고 편의점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또 부서장한테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떤 개선할 점이 보이지 않나요, 그게?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저희도 조금 여러 말씀들을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과 저희 발행 위원회 개최를 검토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심의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 민원도 좀 많잖아요? 또 우리 오인열 의장도 민원 많이 받고 있고 지역에 우리 의원들 많이 받을 거예요. 편의점이 직영이, 뭐 굳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직영으로 하는 편의점은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편의점들 있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하여튼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인데 그런 편의점이 가장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는 그것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현대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어떤 것은 비싼 것 있고 어떤 것은 싼 것 있지만 지역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지날 적에 요금이 다르듯이 이것도 큰 프랜차이즈업체라고 해도 자기가 직영으로 하면서 어려운, 대출받아서 하는 그런 소매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시루 발행했던 당초 목적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시루 발행한 지 뭐 한 6~7년 정도 경제 여건도 변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하고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경기도 내 다른 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시루를 최고 먼저 조례 만들고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가? 최고 빠르지 않나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최고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경기도의 조례는 금액으로만 묶여 있지 않아요, 상한 금액? 그 이상의 매출액은······.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금액도 있고 말씀하신 가맹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성훈창위원
가맹점 외국 업체만 그렇게 규제하는 것 아니에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래서 경기도 조례하고 저희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경기도 시군 형평에 맞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검토를 언제까지 할래요? 이게 지금 마냥 그냥 매번 회의 때마다 이렇게 질의하게 되고 답변은 검토,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언제까지 이것을 좀······.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이번 조례 끝나고 저희가 바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결과 보고를 좀······.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진행 사항도 위원님께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내가 그 과장님한테, 지금 다른 부서로 갔죠? 그 조례 그것을, 베이커리(bakery) 있잖아요, 베이커리?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일반 기술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식으로 하는 베이커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한번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우리 5명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저기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좀, 내가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상의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소상공인과 과장님이 계셨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떤 결과치를 못 내는 이유가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전부 다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상권활성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관광과장 노정곤입니다. 의안번호 4453번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의 개정과 8조의2 신설을 통해서 연임 규정과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12조에서는 이벤트 및 설문 조사 참여자 등의 범위 내에서 축제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에서 각종 영향 평가 시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심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시민의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 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보니까 “축제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체험행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축제 기념품 제공에 대한 것에서 금액이 있나요, 혹시? 얼마 이내 아니면 얼마 범위 내에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금액을 저희가 조례로써 별도 정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소정의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문 조사를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별도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문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볼펜 정도 수준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문서상은 나타나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정의 기념품, 축제 기념품, 체험 행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범위 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볼펜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해서 그 범위가 오버(over)돼도 수량이 적어질 뿐 혜택을 덜 받을 뿐 그것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기념품이나 체험을 제공할 때 그 참여자에 대한 보상 수준으로 설문 조사를 할 때는 기념품 볼펜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올해 조금 줄여서 시간 간격을 늘려서 운행을 하는데 갯골을 걸어오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전 접수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 정도의 수준으로 체험 행사에 참여할 때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소정의 기념품이라는 것 되게 무한정인 것 같아요, 범위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여기 뒤 페이지에 보면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표시를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도 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예전에 ‘K-water’ 때문에, 그것 아시죠?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K-water’ 물 사용해서 지금 무상 제공 안 하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죠? 그것 아시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 경우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 만약에 500원, 1,000원짜리 예를 들어 볼펜이라고 한들 그게 만약에 대량으로 배포되면 그것은 충분한 정치 효과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규정이 됐든 자체적인 어떤 문서가 됐든 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뭐 축제 기념품 제공하는,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또 소정의 금액, 소정의 물품 제공 이것은, 소정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펜 하나를 소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뭐 연필 한 다스를 소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일단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 세부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때 그 금액의 수요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그 ‘K-water’ 물 제공하는 것도 지금 너무 귀하게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게 아마 사례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또 곧 있으면 선거 있죠? 곧 있으면 선거도 또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내년에, 네.
한지숙위원
네, 그런 것 분명히 부서에서도 우려했기 때문에 여기 문구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라고 저는 넣었다고 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제안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의안번호 4454번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방향으로서 관광 축제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제5조의2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6항과 제10조를 신설하여 참여 단체 교육과 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절차에서 각종 영향 평가 시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향후 사업의 선정, 운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핼러윈(Halloween) 축제 때문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죠? 뭐 이 조례 개정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핼러윈 축제가 제목이 바뀌고 세부 실행 계획이 바뀌었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전체가 전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분이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일부예요, 전체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일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장소······.
성훈창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장소가 당초에는 상상누리에서만 하는 것으로 했다가······.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뭐를 좀 저는 질의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보조금으로 하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방보조금법 제13조 14조 15조를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변경되면, 20프로(%) 이상 변경되면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장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전체 변경하는 것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하느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예산서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거예요, 이것. 이것 다시 공모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신, 저번에 행감 때나 뭐 위원님들의 걱정 부분은 당초에 선정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업의 첫 선정, 그러니까 사업의 선정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금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자금 교부가 이루어진 상황부터는 지방보조금법을 적용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변경의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또 취소 사유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조금법에 적용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례에 근거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까지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자금 교부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참, 제목을 바꿔놓고서 우리한테 승인받은 제목에 핼러윈 축제 그것으로 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처음에 당초 1차 심사에서 핼러윈 축제라고 올라왔을 때 그때 심사 위원들도 대한민국의 그런 정서들도 있고 그래서 명칭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시민들이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콘셉트나 이런 콘셉트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사 위원들이 컨설팅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컨설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서에 안 맞는 핼러윈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보완됐고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 집행부는 사실 핼러윈 축제를 갖다가 구상한 자체도,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넣은 것도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월호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사고 난 이미지 그런 것을 그대로 올라온 그 축제를 갖다가 그래,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그것 지적을 잘해 주셔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수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 바뀌었다고, 제목부터 바뀌었으니까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모한 취지하고 맞냐고요, 목적하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컨설팅 진행 후에 3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산출 기초의 변경도 일부 있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제목이 바뀌거나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하거나 또 지역 활성화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 때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재심의 때······.
성훈창위원
약간이 아닙니다. 이것 핼러윈 축제는 약간 변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기로 완전, 그러면 그것을 지금의 바뀐 내용하고 그전에 심사받았던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이 과연, 항상 우리 지금 보조금 사업이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아 들어가야 돼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예산서에서는 뭐 쓰겠다고 해 놓고 사업 계획서 와서 또 바꾸고 이러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섣불리 지금, 하여튼 본 위원은 그것을 재공모하든지 그것을 없애든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시민의 의견이고 또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저기 보충 질의하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아, 이상훈 위원님 하실 거예요? (
위원석에서 - 아니, 보충 질의가 아니라 다른 질의.) 질의······. (관광축제팀장 김하나를 향해) 팀장님이 나오셔 갖고, 네? (
하나
김하나관광축제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팀장님이 나오셔 갖고 그러면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도 잘 몰라요, 지금 얘기하신 것?
(공무원석에서) 저희 선정된 것 결과, 지금 진행 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이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니까, 얘기 자체를? 성훈창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니까요, 지금?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
김하나관광축제팀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안녕하세요? 관광축제팀장 김하나입니다. 저희는 올해 지역 특화 공모 사업 추진 계획을 올해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2억 원으로 해서 진행이 시작이 됐고요,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는 지역 특화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명까지 기재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공고를 3월부터 4월까지 공고를 진행했고요, 이에 따른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상 심사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심사 진행을 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우려됐던 부분들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쪽에서는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심사를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이런 다른 변화가 있으면서, 저희가 당초 그리고 선정이 됐었을 때에도 조건부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조건부 내용이 잘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번 2차 심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재심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들어가시고요.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잠깐 먼저.) 이따 오시, 그것 서류 받아보세요. (
위원석에서 - 뭐······.) 서류 받아보시라고. (
위원석에서 - 아이, 한 가지만 좀.) 이미 끝났어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그 조례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바뀐 영역에 보면 지역 특화 관광 축제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신설되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 교육, 저희가 몇 년 차로 이것을 공모를 해 보았을 때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 지적 주시는 것 같이 어떤 업체나 완전히 기획되기, 완벽한 것들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시민들이 주도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뭐 행감에서 지적하다시피 현장 상황을 잡았다가 뭐 공사 상황이 돼서 변경이 된다든가 뭐 시민들의 공공에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가끔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변경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주민들한테 축제를 준비하는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쪽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이 왜 궁금했냐 하면 주민들이 교육을, 축제 교육을 받는다라는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은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마을 축제가 그런 역할들을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가 진짜 주민들이 뭐 축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서 뭔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축제는 그 주민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금 기획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혹은 업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시흥시에서 뭔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좀 더 수준이 높은 곳들이 지원하는 형태일 텐데 이 교육을, 뭐 교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까지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직접 풀 때는 사업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조례에까지 이것이 아예 명시되어 버리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 이것이 조례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맞을까, 그냥 세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서도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질의인 것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갯골축제 때도 저희가 갯골 학교, 축제 학교라는 것을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정례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교육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서 정례화하자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축제는 마을 축제인 것이지, 이 축제에는 교육이 사실 저는 필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컨설팅을 왜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왜냐하면 컨설팅을 받으면 아까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축제가 변형이 된 거거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환경으로 바뀐 거잖아요, 핼러윈에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축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공모 내용도 어쨌든 중요한 콘셉트 하나가 틀어지는 거니까. 그런 축제에 뭔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컨설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꼭 강제로 받아야 되는 이 조항까지 삽입해 버리면 저는 좀 우리가 마을 축제와 이번 공모하는 축제 형태가 좀 차별성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그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조례상에다가 담은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왔을 때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아닌 약간 기획력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나 기초로 갖고 있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 과정에 있어서 산출 기초나 단가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base)적인 부분에서 뭐 아예 기획력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준수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떨 때 취소가 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좀 교육을 해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좀 내용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내용 넣은 것은 뭐 알겠는데 그냥 사업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듣고만 있다가 지금 제가 처음 얘기를 꺼내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취소 사유가 안 돼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모가 선정이 됐고 지방교부금이 내려갔는데 결정적 사유가 발생을 해야지만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역풍으로 행정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조례에 이 취소 선정에 대한 얘기를 담았어야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청 공모 당시에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사회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넣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나온 지점에 있어서 저는 조례에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명분에 대한 사유 같은 부분을 좀 추가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의견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관습적으로 이렇게 담당 주무관이나 저희 부서가 판단, 일부 판단했던 부분도 행감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도 개선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조례에 담는 방법이든 아니면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 선정 절차도 올해와는 좀 다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취소 사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지역의 특화를 시민들의 어떤 제안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받은 것이고, 뭐 예산서하고는 별도 이렇게 딱 정해진 축제를 지금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접수된 범위 내에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위원회 심사를 한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컨설팅을 통해서 다소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이나 어떤 근거에서 명확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됐냐라고 하면 그것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제거돼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위원님들께서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상훈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셔 갖고 감사하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 안에는 혹여 어떤 사업비나 뭐 예산 사용이 잘못됐거나 부적절 지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변경했거나 어떤 계획하는 과정, 컨설팅 중에 뭐 이렇게 협의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 다음번 공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안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축제 지원 조례이고, 선정하고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부, 자금 교부 전에는 보조금법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은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선정이 되었고 아직 자금 교부 전이다. 그렇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자금 교부 후, 이제 아직, 재심사를 봤으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직 그러면 자금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인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최종 선정은 심사가 끝났고요, 저희가 공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나면 저희가 자금 교부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금 교부 전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이 적용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사전 절차, 그러니까 사전 심의 절차까지는 진행되는데 자금 교부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조금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금 교부하고 그다음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이행 보고서를 받거나 변경 요청이 있으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을 승인할지 승인을 불허가할지 그리고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취소를 시키고 교부된 내역을 환급을 할지 그런 것들은 보조금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명확하게 조금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보조금법에 사실 교부 전에 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 사안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부 전후로 해서 보조금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이것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조금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취소 사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지금 이 반대로 컨설팅 비용이 축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선정된 단체에게 컨설팅을 받으라고 할 때는 이미 축제 교부금이 지급된 거랑 같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무 부서,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컨설팅이 당초에는 없었다가 위원회에서 그 컨설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저희가 인정하겠다라고 공고문에다가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 교부 전에 보조금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컨설팅 비용에서, 원래는 보조금법에서 자금 교부 전에 이루어진 집행 사항은 불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에 승인을 하고 교부를 한 부분, 그 교부하기 전이라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들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나중에 정산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박소영위원
이 사안들이 사실 그냥 문제없이 가야 될 부분이었어요, 부서에서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행감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거기에서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장치를 좀 걸치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행감에서 나왔던 기준하고 달라요. 재심사를 왜 받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재심사의 대상은 한곳이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어떤 이것의 행감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재심사라는 것을 결정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서요, 이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여기에 맞지 않는 축제들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공문 없이 바꿨던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잘못됐구나를 파악하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관광 축제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럴 경우에 통상 광역 단위에서는 보통 연초에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전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선별 지원을 해서 미리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조기 선정 제도라고 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축제나 뭐 육성형 축제나 대표 축제나 이렇게 선정한 다음에 심화 컨설팅을 연계를 해 줘요. 이런 비용들은 다 이미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것이 공모 사업의 예산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잡고 또 우리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핼러윈 축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다시 되짚어 물어보면 그 축제의 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모든 축제에요. 그래서 안전 요원의 배치가 이제는 필수적인 사안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 5,000만 원짜리의 어떤 이 축제 안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아니면 이외에 뭐 우리 문화 예술이나 어떤 다른 행사에서도 그 안전 요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세요. 예산은 똑같고 안전 요원 배치는 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생겼을 뿐이죠.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이런 공모를 하는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용에 대한 예산 산출 거기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안전 요원 배치나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그 예산은 따로 책정해 드리고 이 축제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하는, 그래야지 사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축제가 질 좋은 축제가 돌아갈 텐데 우리는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선정, 선정해서 ‘아이고, 지금 이 문제가 터졌네?’ 이것 수습하고 컨설팅받고 그러면 뭐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재심사 보고, 그러니까 과정 과정을 집어넣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최소한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예비 선정 단계나 컨설팅 단계 그리고 본선정 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보조금법이 적용될 때는 법률적이나 행정적 뭐 효력 범위랑 시점도 매우 다를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거기에 맞게 컨설팅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도 다시 책정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단지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이 방안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뭐 연초 사업 설명회를 1~2월에 어쨌든 본예산을 통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를 하는 기간 그리고 2~3월에는 사전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 기간 그리고 선정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컨설팅을 연계해서 더 질 좋은 이런 것으로 바꿔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재심의 재심사 사실 이것은 갑자기 들어온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민간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왔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미 단체한테 주려고 하는 예산이냐?”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것을 받은 분들은 이것을 꼭 하고 싶죠, 내용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공무원들이 힘들거나 안 힘들거나를 떠나서 그냥 그 단체는 “우리가 선정됐는데 왜 바꾸려고 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래라저래라 해?”라는 얘기가 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 소송 얘기도 나오셨는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단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 제외 대상자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민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의 권한을 가지고서 공모를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저는 지금 재심사를 앞두고 이 단체가 행했던 그 사안을 봤더니 굉장히 죄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되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것 선정됐는데 취소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재심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있지 않고 “이 장소에서 이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선정되지 않았어요. 재심사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우리 선정됐는데 나중에 이것 말 바꾸면 행정에 역으로 소송해야지. 어떤 이런 생각을 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 단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됐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상누리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저는 이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상상누리 그 공간에 있는 여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 신선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장소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또 문제가 생길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장소를 옮겨 달라. 이게 컨설팅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컨설팅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장소가 옮겨지면 또 상상누리에서는 좋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공무원 입장 또 공모에 선정된 단체의 입장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인 기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에 더해서 박소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서는 저도 100프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관광과장으로 와서 저도 시작을, 일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느끼는 바는 공모 자체도 처음부터 좀 늦었다. 3월에 시작해서 선정 과정이, 두 달 이상의 선정 과정이 걸리는 것도 시간차가 너무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서는 1월 달에 공모를 바로 준비해서 1월 달에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박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돼서 최소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개선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개선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올해 축제가 지금 벌써 조금 있으면 8월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선정된 축제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다시 재공모를 하거나 그러면 솔직히 올해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 새로 와서 어쨌든 과정상에 어려움과 지적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제 부도덕함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올해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 용인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 자금 교부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2억 원 예산에서 선정된, 세 곳인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으로 2억 원 예산이 다 소요되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소요되고 그리고 또······.
박소영위원
추가적인 공모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추가적인 공모는 현재 없고요, 예산도 2억 원이 나가게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최초 심사 당시에 그분들이 제출한 총사업비에서 금액, 올해 차등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등수별로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올해, 어쨌든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올해 축제가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이런 사유를 넣었다는 것은 사실 또 어떤 장치를 걸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 지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축제의 명분, 어떤 축제로 분류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말 그대로 안전 요원이라든가 컨설팅 비용, 이런 비용들도 고려해서 지급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계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제외 대상 이 부분까지 조례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제가 위원님들 의견 개별적으로 듣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서기님!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심사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토론하고 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어떤 의견을 냈어요, 보류하자고? 정회할 때 얘기한 거지.) 아니, 뭐 처음이니까 이해 좀 해 줘요. 내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서기를 향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이크를 끄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고? (
위원석에서 -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 중에 토론만 안 한 것이고······.) (서기를 향해) 질의를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심사 보류가 들어가잖아? 응? 그러면······. (
위원석에서 - 심사 보류는 우리가 정회 때 얘기한 것이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심사 보류로 넘어가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7.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10분
이봉관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4455번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대상지 내 1개의 공동주택이 2개의 행정동, 법정동에 걸쳐 있음에 따라 행정 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1만 8,430제곱미터(㎡)인 신천동을 은행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번에 이것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할 때 직제순 검토되는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은 10월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10월? 이번에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번에는 그것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10월쯤 저희가······.
한지숙위원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니, 늦춰지는 게 아니고 당초 저희가 시흥시 전체 행정동 개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한지숙위원
네,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진행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내년 후반쯤 됐다가 저희가 그렇게 했다가 좀 당겨가지고 서해안로 우회도로 완공 시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위원님께 좀 늦다 싶어가지고 좀 더 한 2~3개월 당겨서 올해 한 10월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직제순 얘기 나온 게 지금 2년이 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데 그동안의 부서의 노력을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했는데 결과치로는 처음과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는 되는 줄 알았었는데 또 10월로 넘어갔다고 하시니, 10월에는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때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이 구역 나눌 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다 이해, 입장들이 다 다르실 것이란 말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좀 어떤 방식으로 잘 논의하셨는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신천동과 은행동에 공문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했는데 따로 특이한 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그 특정 아파트 구역이 아마 변경이 될 텐데 거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아파트 주민들이야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천동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신천동은 뭐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노후된 곳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측면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해 보셨다거나 그런 것은 좀 있는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부 주민들은 이제 아파트, 새로 좀 그런 아파트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 부분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동에서 충분히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동에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동에서 작업을 했던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동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시에서 별도로 필요한 의견이 있거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잘 정리가 됐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저희가 동 개편 용역을 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호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뭐 장곡 장현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분동에 대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은행도 은계에 대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때 미리 대비를 해서 좀 주민들 수렴하는 것들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도 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자율방범총대(연합대)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자율방범총대(연합대)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경리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하소윤입니다. 회계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책자 75쪽 의안번호 4456번 「자율방범총대(연합대)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총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1799-4번지이고 해당 필지 전체 면적 1만 9,345제곱미터(㎡) 중 81제곱미터(㎡)를 허가하는 건입니다. 이는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사용 허가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로 총 2년이며, 연간 사용료는 7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총대(연합대)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율방범총대(연합대)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경리팀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2025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