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 몇 시에 개관이죠?

10시부터, 저녁은?

밤 10시?

그런데 지금 이야기 말씀 중에 인력이 한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설사 정도의 인력이신가요?

아, 전문일반임기제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많이 관람을 한다고 볼까요? 아까 3,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그러면 다 주민, 일반 주민이 오는 것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다 오는 것인지, 학교에서 단체로 해서 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5 대 5 정도?

그러면 지금 10시까지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야간에 안전 관리 문제는 혹시 없나 이것도 궁금한데, 혹시······.

그러면 안전에는 뭐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여러 가지는 뭐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운영 중에서 아까 당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주민하고 학생 참여 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사회하고 혹시 연계해서 하는 뭐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든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사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일부러 나가셔서 그런 부스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것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 있는 것을 유지하려면 아까 그 전문 인력이 기간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임기제?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 인력이시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전문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봐서 전문성이 얼마만큼의 전문가가 하는지 타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우리 임기제분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 그것도 비교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계절 이벤트 같은 것은 없나요?

여름하고 뭐 이렇게 계절별로.

아무쪼록 지역 그런 관광과 그쪽하고도 연계 좀 한번 해 보시고 또 천문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람객이 많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지금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지원 조례라고 하면 돈이, 일단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지자체 예산에 또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시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애들이 지금 16억 원인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형평성 논란, 저는 그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물론 뭐 간단해요. 그냥 명단 있는 것 보고 다 주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또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목적 외 사용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무엇으로 줄 것인지, 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줄 것인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이렇게 주면 입학 관련된 것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사용처 제한이나 확인처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염려도 있고요. 또 중복 지원,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복지 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원이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한부모 한가정 애들한테는 뭐 또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복 지원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또 검토해 보고,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낭비, 또 행정이 중복될까 봐 그게 우려스러워 그것도 한번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행정 처리를 할 때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뭐냐 하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 협력할 때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또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인력 및 시스템 그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염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본 결과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당부를 드린다면 취약계층에 집중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모든 학생에게 일괄로 다 줘버리면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자녀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굳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줄 필요 없잖아요? 외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또 다자녀나 한부모 한가정 그쪽 애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일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루로 줄 것인지 뭐로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로 줘요?

네.

지금 다 해 놓으셨어요?

중복 지급 안 되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볼 때는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뭐 다 검토하셨다니 볼 것도 없고 일단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재원을 마련할 방안 같은 것 보면 재원 확보는 우리가 항상 금액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처음서부터 알고 진행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실질적인 재원을 넘어서 교육 격차 해소 같은 것, 그러니까 차등을 줘서 도와주는 것은 다 지원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습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뭐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딱 지원비 주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예를 들자면 교육에 관한 것 그런 온라인 학습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