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460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천문관 관람료를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천문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람료 감면 기준이 타 법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람료 감면 대상을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등 9종의 관련 법률에 따라 관람료 감면에 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여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천문관은 2012년 개관한 이후 13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관람료 부분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관람료 세부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 몇 시에 개관이죠?

10시부터.

10시부터, 저녁은?

네, 밤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말씀 중에 인력이 한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분은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설사 정도의 인력이신가요?

전문임기제, 전문일반임기제입니다.

아, 전문일반임기제요.

네, 네.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많이 관람을 한다고 볼까요? 아까 3,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네.

그러면 다 주민, 일반 주민이 오는 것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다 오는 것인지, 학교에서 단체로 해서 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낮에 태양 관측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거의 유아 어린이집 학생들이 주로 많이 방문을 하고요. 밤에 별자리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부천, 안산 뭐 인천 이런 곳에서도 우리 시를 내방하기도 하고요, 저희 관내 시민분들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교육과 태양 교육은 한 5 대 5 정도 이렇게······.

5 대 5 정도?

네,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잘, 혼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100프로(%) 예약제를 통해서 도슨트(docent) 형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시까지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야간에 안전 관리 문제는 혹시 없나 이것도 궁금한데, 혹시······.

네, 저희가 청사 내에 천문관이 있다 보니까 '세콤' 무인 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인원이 좀 많은 경우는 기간제가,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어서 보조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에는 뭐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네.

제가 여러 가지는 뭐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운영 중에서 아까 당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주민하고 학생 참여 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사회하고 혹시 연계해서 하는 뭐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든가?

네, 지금 창의 체험 그 프로그램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외부 행사를 할 때 천문관이 이동식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서 갯골축체라든가 연성문화제, 혹은 이렇게 주변에 천문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행사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그 학교에 방문해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사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일부러 나가셔서 그런 부스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도 그것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 있는 것을 유지하려면 아까 그 전문 인력이 기간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전문임기제가 1명 있고 기간제 1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임기제?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 인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전문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봐서 전문성이 얼마만큼의 전문가가 하는지 타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우리 임기제분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 그것도 비교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계절 이벤트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가 그······.

여름하고 뭐 이렇게 계절별로.

네, 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많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천문 특강을 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그런 관광과 그쪽하고도 연계 좀 한번 해 보시고 또 천문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람객이 많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지금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벅스리움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기는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벅스리움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곤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연계시켜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우리 천문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밤하늘 나가서 보면 별이 다 보였지만 환경 문제로 별 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흥시도 예전처럼 그렇게 초롱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문관 운영을 참 잘한다고 보는데 이 천문관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장소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문관 참 좋고 주변의 인근 도시에서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천문관을 보면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이 있어요. 여기는 시설이 우리 시설보다는 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주에도 보면 하늘 별자리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아주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인은 3,0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요금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다른 시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까지는 형평성에 맞춰서 인상은 좋은데 저는 그러려면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사람들이 인상한 만큼 와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좋아가지고 왔는데 어머 올랐네. 1,000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설 면에서 좋아진 면도 없고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가격만 형평성에 맞춰서 올렸다, 이것은 조금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왔을 때 만족도를 높이고 그 가격 대비 만족도를 얻어가실 수 있게, 오시는 분들이. 시설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하시면 만족도 있게 해 주시고, 계속 벅스리움하고 비교를 하는데 벅스리움의 그, 기간제분은 아니시죠, 그분은? 곤충 이렇게······.

네, 거기도 임기제입니다.

그분은 진짜로 다박다식하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박다식하게 너무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전문성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인력이 있더라도,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가서 별자리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와서 별자리에 대해서 진짜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분 임기제에 대한 레벨도 조금 올려주시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저는 가격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왕 올리면 그래도 그것에 맞게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셨을 때, 그리고 이것도 시흥시 홍보잖아요?

네.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천문관이 시흥시에 있어서 온다는 것도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부서에서 천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문 주신 대로 이게 이번 개정 이유에 보면 관람료를 현실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천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나왔지만 사실은 뒤에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해당하는 비용에 맞게 오신 만큼 교육적 서비스를 받아 가시거나 거기에 충분히 그런 값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운영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일관적인 휴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예약하고 방문하시기에 좀 더 편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자치과장 윤혜숙입니다.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입학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형평성 및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입학 준비금 지급 방법 및 대상, 지원 신청 및 절차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2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지원 조례라고 하면 돈이, 일단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지자체 예산에 또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시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애들이 지금 16억 원인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형평성 논란, 저는 그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물론 뭐 간단해요. 그냥 명단 있는 것 보고 다 주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또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목적 외 사용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무엇으로 줄 것인지, 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줄 것인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이렇게 주면 입학 관련된 것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사용처 제한이나 확인처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염려도 있고요. 또 중복 지원,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복지 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원이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한부모 한가정 애들한테는 뭐 또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복 지원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또 검토해 보고,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낭비, 또 행정이 중복될까 봐 그게 우려스러워 그것도 한번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행정 처리를 할 때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뭐냐 하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 협력할 때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또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인력 및 시스템 그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염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본 결과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당부를 드린다면 취약계층에 집중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모든 학생에게 일괄로 다 줘버리면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자녀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굳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줄 필요 없잖아요? 외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또 다자녀나 한부모 한가정 그쪽 애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일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루로 줄 것인지 뭐로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로 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시루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요.

네.

중복 지급 같은 경우는 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급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공문으로 다 확인해서 중복 지급이 없게끔 하고 지급을 하게끔 절차가 돼 있습니다.

지금 다 해 놓으셨어요?

네, 네.

중복 지급 안 되게?

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볼 때는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뭐 다 검토하셨다니 볼 것도 없고 일단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재원을 마련할 방안 같은 것 보면 재원 확보는 우리가 항상 금액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처음서부터 알고 진행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실질적인 재원을 넘어서 교육 격차 해소 같은 것, 그러니까 차등을 줘서 도와주는 것은 다 지원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습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뭐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딱 지원비 주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예를 들자면 교육에 관한 것 그런 온라인 학습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것은 이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네, 네.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으로 시흥시 교육 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 교육의 정책 방향 및 지역 환경,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 범위 및 수탁 기관 선정 절차, 수탁 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백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특별회계에서 기금의 형태로 전환하여 자활기금의 신축적 운영과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금 심의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활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법정 의무 기금이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5년으로 정한 존속 기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당연직 3명, 기금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명확화하여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아이누리 돌봄센터 신천역에피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4458번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되는 신천역에피트 내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 단지에는 아이누리 돌봄센터가 의무 설치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준공되는 신천역에피트 공동주택 단지 내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아이누리 돌봄센터 신천역에피트점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188제곱미터(㎡), 정원 31명으로 2025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및 민간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시설 운영에 따른 추계 비용은 8억 5,292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이누리 돌봄센터 신천역에피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의안번호 4459호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저출산·초고령화, 일인 가구·다문화 가구 증가 등의 가족 구조 변화 대응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잡해지는 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사회 내 모든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운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시흥시 가족센터의 현재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간 운영할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위탁 내용은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이고 공개 모집 및 민간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합니다. 향후 5년간 시설 운영에 따른 추계 비용은 439억 1,700만 원이며 연평균 87억 8,300만 원입니다. 포괄적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시흥시 가족센터를 우리 시 모든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가족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 시 전체 모든 가족을 위한 그런 보편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번 민간 위탁 과정 진행하면서 그 부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를 하시잖아요? 적정성 검토를 해서 기준으로 올리시는데 적정성 검토 안에 보면 지금 있는 기준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 근거해서 지금 동일하게 산출하신 걸까요?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의회 동의안에 넣은 비용추계서는 현재, 지금 현재 가족센터 상근직 종사자 54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따른 예산 성격상 지금 비용추계서에 표기된 인건비는 저희가 기본 사업 인력 36명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다문화 특화 사업이라든가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렇게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사업비 금액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도 비용 추계 받을 때 궁금했던 게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기간까지가 좀 짧아서 어느 기준으로 진행을 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주문 드렸던 게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윤석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나갈 때도 어느 방향에 대해서 나갈 거냐, 어떻게 위탁을 내보내고 우리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재정립을 해야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그에 맞는 상응하는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센터의 규모,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에 사실 위탁이 나오는 시점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기성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적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 자체 위탁 동의를 해야 하는,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만 위탁을 나가는 데 앞서서 시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들, 지금 나가려는 사업에 대한 방향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위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나갔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후에 위탁, 수탁 기관 선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다듬어져서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기성대로 있는 내용들, 사업에 대한 다변화가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이전에 있을 때보다 다문화의 비율을 좀 줄이고 보편적 가족 사업을 늘린다거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의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조직들이 분명히 바뀔 텐데요. 그 내용들이 조금 눈에 보이게끔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후에 이런 내용들에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에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쨌든 비효율적인 조직 구성이나 또 과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력 수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적정 인력이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또 현재 가족센터가 인력 수는 과도한 데 비해서 종사자들의 근무 경력이 너무 낮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적정 호봉은 어느 정도인지, 조직은 어떻게 그려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가족센터하고 비교 내지는 대조해 볼 수 있는 인근 타 지자체 가족센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 가족센터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적정한 것 같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공고를 하면서 어떤 센터의 조직까지를 저희가 행정에서 확정해서 공고하는 것은 좀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적정 인력이나 그에 따른 적정한 호봉이 몇 호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시하는 부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시를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족센터가 지금 개관을 해서 우리 시 가족센터가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운영의 연속성이라든가 우리 시흥시 가족센터만의 그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제쳐 두고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처음부터 신규, 이제 새로 개관하는 그런 센터로 그렇게 세팅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선에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을 다 규제하고 이것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특정 사업들이 정확히 떨어져 나가야 될 위탁을 할 사무가 정해지고 거기에 적정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고 넉넉하면 좋지만 사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정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시의 행정이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무들을 주요로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어져 왔던 얘기니까 더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위탁이 나갈 때, 동의안이 나갈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챙겨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로드맵(road map)을 정하실지는 위탁이 나가기 전에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함께 소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당연히 동의는 해야 하지만, 당연히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일선에서 잘하시는 게, 하시는 일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다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측면에 있을 때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공고부터 협약하고 진행하는 과정까지에서 이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 주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관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