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훼손자부담금 산정 기준에도 보면 뭐 과도한 가지의 훼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가로수 사이에 우리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공공에서 건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경관디자인과랑도 한번 말씀을 잘 해 보시고 다른 뭐 주차 단속 관련해서도 현수막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전신주나 이런 데 걸려 있는 것도 또 문제고 그다음에 늘 얘기가 나오는 뭐 정치인 현수막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만큼은 녹지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끈까지 다 제거를 해 주시면 되는데 끈은 또 남겨 두세요. 그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생장을 하면 그 끈이 그 나무에 그냥 파묻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파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보면 나와 있겠지만 점검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점검에서도 나와 있고 27조에 가로수 외과수술 관련해서도 보면 뭐 이렇게 좀 파이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런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도 좀 말씀을 하셔서 공공의 현수막이라도 우리가 먼저 좀 달지 않기 뭐 이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부담금 산정 기준에 훼손자부담금을 이렇게 조례에 별지에다 이렇게 해 두시고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훼손자부담금 징수하시고 공공에서 건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먼저, 시에서 먼저 그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가로수로부터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것은 저기 몇몇 부서들, 그러니까 자주 게첩하는 부서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미 파여 있는 곳들 왜냐하면 지금 점검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기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수시 점검은 뭐 병충해만 나와 있는데 사실 병충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뭐 끝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익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무상 임대를 했을 경우 혹시 우리 지금 뭐 연 1회 이상 회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회적협동조합이랑 계약을 할 당시 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음,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위탁하는 경우에 표준 운영 협약서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서 앞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지침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육복지에 있을 때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아이누리돌봄센터인가 거기도 대부분 협동조합에서 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보면 지금 우리 수익 관리이나 그 목적사업 사용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부서에서 지난번에 관리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해서 저는 ‘아니, 어떻게 이것을 무상으로 그냥 줘 놓고 관리를 안 하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적인 검토 철저하게 잘 받아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사업 계속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꼭 그 협약서에, 뭐 조례까지는 못 넣더라도 협약서에는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 같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셔서 좀 이번에 큰 틀에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서울 성동구나 전주시 같은 경우들이 좀 이 민간 위탁 운영지침 정비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법적인 부분도 잘 자문 받으셔서 이것은 결과 보고받기 전까지 좀 탄탄하게 이번 기회에, 네, 잘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안 되려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센터에서도 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만 잘되더라도 그 다음번 사업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