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및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친환경 상패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친환경 상패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친환경 상패 사용 적용 범위 및 지원,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최광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상패 사용을 제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었고 실태조사와 포상 조항 등 실효성 확보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좀 생소하죠? 친환경 부분이나 탄소중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상표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타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전주시만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초기 단계다. 그런데 친환경이나 탄소중립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집행부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뭐 본 위원은 통과돼도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체육시설도 완주군 관내 다른 체육시설 상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취지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조례 부분, 법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바로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 근로자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감면 조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30%로 감면하는 거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그다음에 휴관일이……. 완주군 다른 체육시설은 휴관일이 월요일하고 법정공휴일로 간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공휴일로 되어있던 것을 일요일하고 공휴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의원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로자 부분은 30% 적용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만 지금 개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다. 그러면 완주군 관내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도 30%로, 재직 증명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일요일은 근로자가 쉬니까 수영장을 더 활용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 부분을 요구해서 일요일 휴무로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장애인, 경로 부분, 유아·어린이 그 부분을 체육시설 조례에 80% 감면해서 그 감면 조항을 여기에 이번에 적용한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수정한 부분만 그대로 수정되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신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교통 사업자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방법 등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와 택시 운수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명문화한 것은 교통약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 운영 방법 및 경비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한 점도 행정 집행상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완주군 교통약자 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46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신중년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인생도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농업·임업 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옥상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0조의2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완화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기준의 완화 및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신중년은 고학력·고경력 인구로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들을 복지 수요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완주군은 로컬푸드, 공동체 비즈니스, 귀농·귀촌 등 신중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신중년의 인생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활력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5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세대의 인생 2막 준비와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창업·사회공헌·멘토링·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중년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로컬푸드, 공동체 비즈니스 등 완주군의 지역적 강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고, 또한 지원센터 설치, 민관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포상 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임업 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옥상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건축 지도원 자격요건 확대,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민원 편의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별표2에서 차양시설, 비가림시설,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위치, 형태, 면적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민원이 빈번했던 가설구조물 설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자구 수정 및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전반의 이해도와 법령 연계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의 어떤 지역적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완주를 위한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건축 조례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해 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것보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인데요. 타 지역은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좀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여기까지 확대하고, 또 다른 단체장은 최고 높이 뭐 1.8m, 2m로 했는데 우리 완주군은 가중 높이를, 가중 평균 높이를 1.8m로 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반대의견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참 많이 고생하셨다는 흔적이 좀 남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래된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 분쟁도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해결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건축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완주군민의 편에 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부분에서 참 의미 있고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성중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그전에 시골이나 이쪽에 도심권은 아니지만 읍면이나 지붕을 위에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하면서 농가들에 얼마만큼의……. 혜택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게 좀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시골 지역에 가보면 10년 이상이 된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와서 마을 공사를 해주고 또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선례로 동상면, 화산 쪽, 그다음에 우리 봉동에 장기리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불법건축물로 신고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과태료 처분하고, 또 어떤 데는 원상 복귀 명령받고 시정 명령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너무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좀 담아서, 앞으로는 이게 양성화돼서 주민 민원이 좀 최소화되고……. 당연히 방수가 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당연히 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부분, 또 건축 높이 제한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높이를 가중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 한 2.3m 높이로 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도 하고 비가림시설로서 목적도 달성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했습니다. 주로 경로당하고 주택하고 마을회관 쪽에 했는데, 좀 더 의논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노후된 주택들이 뭐 취약하게 방수가 안 돼서 새롭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위에 지붕을 한 곳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건축물이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만드는 상황들을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예를 들어서 법률을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주거용 임대차 계약 세입자, 특히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세입자의 주거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공공 지원을 통해 법률적 대응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대상을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의 사전 예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고,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 시책 추진과 실태조사,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민간위탁과 홍보 규정까지 포괄적으로 정비된 점에서 전반적인 내용 구성이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이경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주거취약계층 세입자가 임대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분쟁조정, 법률구조 연계 등 공공 지원을 규정하여 주거권을 보호하고 법률 복지 실현과 사회적 분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 세입자들이 임대차 관련 분쟁에 노출되었을 경우 법률상담·분쟁조정·법률구조 연계·홍보 및 교육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히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법률 대응 역량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 조정 절차를 통해 사회적 분쟁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내 법률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세입자하고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 삼례에서도 큰 아픔이 있었죠. 지금도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취약자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법의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완주군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협조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법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경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적절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송중한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 안전정책팀장인 최영환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1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내 지역안전협의회 신설, 지역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 검토·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신설 내용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하며, 각 유관기관 단체장의 지명으로 받은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로 이루어진 협의회에서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지역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할 하던 축제 안전관리 관련 심의 기능을 보다 실무 중심의 ‘지역안전협의회’로 이관하여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지역안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적 정비로 판단됩니다. 특히 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구조는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2 제6항에서 협의회의 간사를 ‘재난안전과장’으로 명시한 부분은 향후 집행부의 조직 개편 시 부서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표현인 ‘재난관리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14조의2 위임규정 중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문구는 의결 절차의 투명성과 정합성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송중한 과장님 축하한다고 해야 하는데 교육 때문에 참석 못 하시고 우리 최영환 팀장님이 대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신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축제는 축제 협의회를 하라’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행령에 담아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시행령에 보면 1천 명 이상 관객이나 좀 위험한……. 뭐 산속, 숲속이나 폭죽 그런 위험물질을 할 때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축제 때 안전위원회에서 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지는 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천 명 이상인 부분만 지역안전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관객이 1천 명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자체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순간 최대 관객이 1천 명 이상인 지역 축제는 안전협의회를 거치고, 그 이하인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내나 그런 부분들에 1천 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천 명에 한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내나 그런 부분들에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원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도 다음 조례에는 적절하게 개정이 필요치 않나. 개인적인 본 부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1천 명 이하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셔서 우리 최영환 팀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셨는데, 원래 답변석에 앉지 않고 저쪽에서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답변석에 앉으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도 의원 돼서 여기 처음 왔을 때 많이 떨고 그랬는데, 처음에 하면 다 떠는 것 맞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 때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음 편하게 오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혼나고 나면, 지적 많이 받고 나면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제6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재난관리 담당과장’으로 하고, 안 제14조 중 ‘해당’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