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함께 배석한 복지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노인복지관 장혁만 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시설장 장혁만 인사) 시니어클럽 이준호 관장입니다. (시니어클럽시설장 이준호 인사) 실버요양원 봉금순 원장입니다. (실버요양원·실버주야간보호센터시설장 봉금순 인사) 청소년수련시설 안현진 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시설장 안현진 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미희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설장 김미희 인사) 그럼 2025년도 태백시복지재단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사무국은 정원 5명, 현원 4명, 노인복지관 정원 62명, 현원 58명, 시니어클럽 정원 28명, 현원 28명, 실버요양원 정원 39명, 현원 40명,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정원 18명, 현원 15명입니다. 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정원 15명, 현원 15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원 8명, 현원 8명입니다. 시설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총예산은 227억 600만 원으로 국비 71억 5,900, 도비 14억 3,600, 시비 76억 8,900, 기타 40억 200, 출연금 24억 2,0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업무입니다. 법인 전출금 운영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업규모는 태백시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4억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재단 사무국 및 산하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사무국 및 산하시설 6개소 운영비 및 사업비 12억 4,96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별로는 복지재단 1억 1,618만 4,000원, 노인복지관 2억 6,894만 7,000원, 시니어클럽 1억 7,804만 원, 태백시실버요양원 6,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5억 1,535만 2,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 1,11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하시설 필수인력 종사자 현행화 및 시설 운영 정상화 지원과 전출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노인의 여가복지 및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태백시노인복지관이며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며 총사업비는 28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년기 평생교육·취미·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사업 운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어르신 병원동행·노인일자리사업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등 26개 프로그램 운영에 2억 4,800만 원 566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억 8,900만 원에 837명, 어르신병원동행사업 3,500에 240명, 노인일자리사업 3개 운영 3억 2,000만 원에 172명,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인 행복한 밥상 기능보강을 위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확대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규모는 태백시니어클럽,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지역어르신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익·사회서비스·시장형 취업상담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도 24개 사업에 56억 7,400만 원으로 공익형 12개, 사회서비스형 6개, 시장형 5개, 취업알선형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누적 참여자 인원은 2,726명입니다. 향후에도 내실화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수 조정 및 인력 배정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어르신 생활·이용시설 운영의 정상화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실버요양원·실버주야간보호센터이며, 사업대상은 만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입니다. 총사업비 35억 7,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시설 입소·이용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은 실버요양원은 입소자 50명에 요양수입 10억 5,100만 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자 21명에 장기요양수입 1억 9,100만 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 증원 등의 노력을 통해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청소년 참여활동 및 건강증진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수련시설 및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가족이며, 총사업비는 18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은 시설 5개소 운영에 이용자 수는 연인원 4만 5,927명, 예산은 5억 6,900만 원으로, 시설별로는 청소년수련관 13개 사업, 문화의집 2개소 21개 사업, 방과후아카데미 12개 사업, 상담복지센터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태백시복지재단, 사업대상은 태백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연계 복지사업 발굴·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자원 발굴 2건이며, 그 내용은 2025년 강원 유소년 AI스포츠바둑교실 프로그램 연계로 참여인원은 60명, 운영주체는 강원도바둑협회이며, 연계기관은 소도동지역아동센터, 꽃때말지역아동센터 2개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입니다. 유관기관 6개에 대하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하고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사례연계, 공동대응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기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재단이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6월 30일 지정 확정됨에 따라 기부나눔 활동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지역복지사업 추진 노력에 더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중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을 7월 1일부터 재단에서 직접 위탁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하는 위탁사업을 필두로 내실 있는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집행현황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뒤에 오신 센터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네.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다 함께 운영하죠?

네. 시니어클럽, 노인회지회 그다음 노인복지관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수 있어서 신청했는데 총인원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네.

그분들의 몇 프로 정도가 못 하시는지요?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차서 못 하신 분들. 그 퍼센티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관장님께서 좀...

시니어클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중에 시장형 사업 노인 역량강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일을 할 수 있고요, 역량강화 사업이 구 사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70만 원짜리 일자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시니어클럽으로 봤을 때는 당초 신청하신 분 대비해서 현재 70%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70% 정도.

그러면 지금 그냥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한 29만 원짜리는 다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 70만 원짜리는 한 70?

70%. 아니요. 70%,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클럽 예를 들면 800명 정도가 당초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451명이 배정돼서 451명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월 중도 탈락자,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월로 해서 평균 5~10명 사이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이 들어가고 해서 현재 제가 예측컨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기로 한 150~200명 정도가 아직 대기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중간에 혹시 어떤 사유로 이렇게 그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 자리에 넣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네, 다음 순위자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한 200여 분?

네. 150~200여 분이 아직,

일을 못 하시고 계시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금액이 조금이라도 좀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어르신일자리 누구나 다 하는 거는 29만 원짜리는 넣기만 하면 다 되는데 조금 돈이 되는 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도에서 배정받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일자리 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2명이 증원되기는 했는데 시장님 생각도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라는 방침이셔서 저희도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신청해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금액이 있는 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도 지침이나 정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태백시에 어르신들도 많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6월 30일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확정되고 영수증도 발행하고 이렇게 돼서 노력해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받으셔서 더... 장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받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신 거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이런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재정이 출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 후원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방안이 되고 또 기부자들은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어떤 일자리도 넓힐 수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노력을 하셔서 또 일자리가 몇 개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227억 정도를 갖고 우리 태백시복지재단이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살고 있는데 국·도비에 시비, 출연금을 빼면 기타에 한 4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후원금하고 이런 거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후원금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올해 내가 일을 했으면 내년에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을 잘 배분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처는 혹시 뭐를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시설별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들 시설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쪽으로 내려가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기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확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타금, 후원금은 들어오는 대로 매년 이렇게 맞춰갖고 어떤 사업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후원금도 정말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일자리로 또 우리 지역의 서비스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 심의한 주야간보호센터 그 일을 하시는데 더 많은 일을 담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일을 하시면서 태백시복지재단이 “최고 힘들다. 이런 거는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산하시설 쪽에 운영을 하다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기관이 4개소고, 주야간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이용자가 많아야 그만큼 수익 보전이 되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저희가 강원랜드 쪽에서 요양원이 들어올 예정인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표님이 고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운영비나 어느 정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요양원이 신축됐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기본급이 인상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저께 강원랜드의 노인병원, 요양원 80병동 그것의 삽을 떴습니다. 그게 다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이 또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노인복지관 관장님, 이래 오신 김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빨리 돼야 거기가 정비가 될 텐데. 그렇죠? 저도 올라가보니까 일하시기에도 겉에를 그렇게 해도 안에서 등등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았는데 그 자재 공급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 그죠?

그 부분들이 직접 제작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시와 함께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7월 말까지 완공시켜 달라고 그랬고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그저께 거기로 올라가봤을 때는 ‘7월 말까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보름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들은 공사 업체들한테 확인들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그 부분 함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관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매년 우리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안전하게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께도 특별히 안전에 대한 말씀을 매주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사회복지과와 또 시니어클럽 우리 법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일자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하고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실버요양원 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 수가 부족했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원을 다 맞췄고요.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상장청소년문화의집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 30일에 1층에 청소년들 북카페처럼 운영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처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완공됐습니다. 아직까지 서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와보시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께서 그거를 관리하시면서 그래도 청소년들이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우리 센터는 태백시복지재단으로 편입된 지가 얼마 안 되시죠? 그죠?

저희가 시정 소식지나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가능하면 하여간 센터장님이랑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놔도 알지를 못해서 못 간다든가 활용을 못 한다면 이거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죠? 홍보를 해서 함께 만들어놓은 곳에 생활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어려운 사항이 있거나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미희입니다. 저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진행했고요. 그런데 보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그때 근접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루네 이동상담실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외부로 나와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장동 카페 건널목 장소로 이동해서 진행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분들의 민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장소 고민을 하다가 까막동네 위쪽에 있는 한양연립, 거기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 공원에서 일단은 지난 6월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천으로 진행은 못 해봤고요. 일단 7월부터 장소를 옮겨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장소 탐색을 할 때 아이들이 일부러 오지 않고 지나다니는 곳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일단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서 진행해 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청소년수련시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이들이 근접하는데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의회에 관심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저희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 두 곳 다 지금 지방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상담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디 눈에 띄어야 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서 안 보이면 또 모든 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어떤 장소가 정말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태백시복지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정적으로 잘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태백시의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복지라든가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형 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 간접비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 사업 중에 지역자원 연계라든가 이런 사회서비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2025년도 강원 유소년 AI스포츠바둑교실 프로그램 운영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희 쪽에 바둑협회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이어서요. 그래서 아동센터 쪽으로 연계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재단에서 할 일은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렇거든요. 여기 지금 바둑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또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의뢰가 와서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어떤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지인분들이 연락 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쪽에 일단은 의뢰가 들어온 건이라서 지역자원 발굴 개념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른 과에서도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과에다가 넘겨주시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또 재단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가 2025년도 6월 30일에 공익법인 지정으로 확정됐어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확정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1년간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있습니까?

네. 기부금 지정 신청할 때 3년간 계획을 저희가 현행화시켜서 그 부분을 제출해야 됐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당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올해 2,100만 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취약계층이나 복지종사자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적립기금 조성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모금해서 복지 사업계획은 제대로 서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정말 우리 필요한 부분에다가, 적재적소에다 잘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었지만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요양보호사가 지금 이대로 처우개선 안 해주고 가면 종단에는 아마 또 수입을 하는 정도, 우리 농민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먼 훗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때 그분들이 안 계시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청소년센터장님, 우리가 지금 방과후에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의 교사님들이 철암하고 상장하고 두 군데죠? 그리고 센터하고.

네.

총 몇 분이세요?

저희 직원은 현재 총 15명이고요. 그중에서 영양사 선생님이랑 시설관리 선생님 빼면 총 13분이십니다.

선생님 13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불편한 내용을 들어보니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에 집중하면 좋은데 또 잡다한 행정 업무까지 두 가지를 보다 보니 조금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 13분이면 거기에 또 행정 업무를 보는 분이 저는 한 분 따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지 아이들하고 놀이하고 와서 다시 또 행정을 본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방안이 있으면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철암 쪽에서도 보면 시내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니까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것도, 선생님들이 즐거워야 그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진행해보셨나요, 지금?

제가 와서는 안 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신...

기존에 하신 적이... 팀장님, 한 적이 있나요? 설문조사?

그거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거는 저희는 처우개선, 처우개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니까 적어놓기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보호 방안 강구.” 앞으로 향후계획인데 뭘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사무국장님이...

네,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조례 개정이나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적어놓은 거 아니신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서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하려면 그들이 뭘 원하는지 보호사분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원 세트로 처우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복지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지금 올해 벌써 7월이잖아요? 7월 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올해 준비가 안 되면 내년에 또 넘어가는 지금 시기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 못 챙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챙기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이 그때도 보면 너무 중복된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바뀌고 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뭐가 좋아지고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 만족도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래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지정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취미, 여가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데에서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되더라도 이용자들의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들은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2회 하던 것들을 1회로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의 전문직인 만큼 복지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만 하더라도 웰다잉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사진 그다음에 AI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뷰티케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문해교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초등교육 인정 과정을 받아서 올해 3단계에 있고 내년 정도 되면 오래 배움의 설움을 겪던 어르신들이 드디어 내년 2월 달 되면 초등 졸업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횟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시대의 변화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태백시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AI라든가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이런 교육들을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 다 동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공모도 요즘은 참 많더라고요, 어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도 이렇게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3주 전에 원주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치악산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척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가시나 했더니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러 원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안식의집에 80, 90 정도의 베드가 있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입실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 같이 효’ 2층에다가 사무실 2개를 합쳐서 하라 했더니 도계에서 아마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금 요양보호사 안 하는 분도 많지만 우리가 요양보호사분들을 지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처우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답변은 안 해주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양보호사 양성을 할 수 있게 태백시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강원랜드 사배리골에 정신요양병원 생기면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대우가 좋은 데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안식의집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태백 노인 요양 전문 거기는 그렇게 좀 덜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복지관도...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타격받은 게 뭐였냐면 태백에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좀 빠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흔들려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도 지난번에 연말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사실 복지과에서 우리 최현정 팀장님이 하셔야 되나?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우리 요양보호사를 배우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다음에는 교육비라도 좀 지원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한번 이래서 따면 뭐,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직률이 제일 많이 높아요. 최고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다가 스트레스받으니까 그만두고 어디로 가냐면 근무 여건이 좋고 페이가 많지 않아도 스트레스 덜 받는 곳으로 자꾸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규분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교육을 받고 와서 어디를 택하냐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이나 이렇게 좀 노후화되어 있고 페이가 좀 낮은 데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배리골에 강원랜드 요양정신병원이 생기면 더 심각한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답변은 안 해줘도 돼요.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순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 강화에 보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하는데 이거 7월 1일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전반기에도 했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다가 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했는데 복지재단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복지재단이 7월 1일부터 복지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왜? 사업을 반려했다고요?

네. 사업을 중도에 수익도 나지 않는 사업이고 관리하기가 좀...

뭐라고요?

수익 사업도 아니다 보니 본인들의 인력도 그렇고 해서 좀 하기가 힘들다! 라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재위탁 기관을 이번에 선정해서 태백시복지재단에서 7월부터.

아니, 수익 사업이. 아니, 잠깐요. 수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 예산이 전반기에도 한 1억 2,700?

네, 나간...

1억 3,000 정도가 예산 들어갔잖아. 그죠?

그 나간 예산은 다 환수하고 저희가.

환수했다고요?

네.

그러면 환수했으면 얼마 환수했어요?

그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아니, 과장님, 환수된 거 몰라요?

금액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돼서.

6개월 치 다 환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6개월 정산하고 7월 1일부터는 위탁비를 복지재단으로 줘서 운영하는 거로.

아니,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복지재단에서 한다며?

네.

그런데 전반기에는 안 했어요?

6월 달까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단 운영을 했습니다.

했잖아? 했는데 뭐 돈을 반납받냐고?

기존에 나갔던 보조금 중에서 6월 사업까지 정산을 하고 남는 사업비는 정산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태백시복지재단으로 7월 1일부터 진행되는 것들.

자! 전반기에 복지센터에 돈을 얼마 지출했어요?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좀 파악해서,

담당 누가...

1억 3,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어디? 센터에요?

네, 태백노인복지센터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총사업,

자료에 보면 1억 2,700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을 해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업했고 집행잔액 조금 남은 거 반납받았습니다. 환수는 아니고요. 정산하면서 집행잔액 남은 거,

얼마를 받았어요?

집행잔액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인건비하고 정상적으로 6월까지는 태백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해 줬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만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6월 달까지 전부 다 한 거를 다 반납받는다며?

6월까지 수행했던 거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 정산 마치고.

그렇지.

6월 이후에 7월부터 쓰는 거에 대한 내용은 잔액을 저희가 다 반납 처리를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복지센터에 돈 준 게 얼마야? 1년 치 줬어요, 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치 아니고요. 1~2분기인데,

이야기가 자꾸 틀려지잖아.

분기로 나눠서 이제 1~2분기 해서 1억 2,700이 나간 거고요.

1억 2,700?

네, 그게 2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분만 교부를 받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다가 그러면 전반기에만 1억 2,700 줬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만 계약했다고 했어요?

위탁 기간은 `25년도, `2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전반기만 주고 그래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사업 예산을 1년 예산으로 받아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행 폭이 들어오면서 6월 말일까지는 정상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2분기까지는 지원을 받으셨어요.

당초 예산 심의할 때하고 그때 받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충...

우리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1월에서 6월 달까지, 7월에서 12월 달까지 위탁 기간 나눴어요?

위탁금이 나갈 때 1년치가 당초에 다 나가는 경우보다는 분기로 쪼개서 나가는데 제가 지금 뒤에서.

1/4분기, 2/4분기?

네. 설명을 들어보니 상반기까지만 일단 집행되어서 당초 전체 예산이 2억 5,900이면 반절만 일단 6월 달까지 위탁사업비가 나갔는데.

1억 5,900이요?

2억 5,900이 당초에, 2억 6,400이 당초에 이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의 보조사업비, 위탁사업비였는데요. 1억 2,700이 나간 거는 상반기 분만 나가서 6월 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 1억 2,700에 대해서 정산.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분기라는 거 빼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상반기에 나간 게 1억 2,700입니다.

자꾸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느 거인지 내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반기에 나간 게 1억 2,700인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하고 잔액이 얼마예요?

그거는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1억 3,000은 복지재단에다 주는 거네? 그죠?

네, 재단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데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돼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2억 5,700에 당초 예산을 썼는데 노인복지센터에 나갔던 돈하고 복지재단 위탁 준거하고 복지센터에 줘서 반납받은 금액이 얼마고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도록 해봐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요양보호사가 전부 몇 명이에요? 우리 과장님 모르면 그 뒤에 말씀해 봐요.

370명 정도 됩니다.

370명이요?

네, 지금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그거는?

네.

전국에 요양보호사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전국?

그거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과장님도 모르고?

네.

왜 이거를 묻냐면 우리 시가 요양보호사분들의 지원이나 혜택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다른 데에서, 정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60만이 넘는 거로 아는데 다른 데에서 오려고 우리 태백으로 오려는 자격 요건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만 관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양보호사로 오고 싶은데 지원받는 게 미비해서 못 오고 하는, 안 온다는 요양보호사들 연락 오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사 수는 많은데 앞에서 말씀들 하셨듯이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처우가... 혜택을 더 어떻게 해주면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연락 오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쪽에 요양보호사들 처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이런 주거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인 환경들이 안 좋다 보니까 시골보다는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혁만 관장님이 보기에는 처우개선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수가들이 인상되어야 되는 거고 또 수가가 높아지면 이용자에게 부담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상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 기본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태백시만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민·관들이 해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례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고. 우리 시에는 지금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나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채용된 인원은 370명인데 요양원에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게 들어오는 입소자도 없지만 요양보호사가 그만큼 입소자 대비해서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원이 안 돼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더 충원되어야 되고 입소자도 증원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더 충원이, 지금 얼마나 더 모자란 것 같아요? 환자 수에 비해서?

환자 수에 비해서 지금 각 시설별 저희가 3개 요양원이 있는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사업지별로 해서 파악해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함께 배석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돌봄팀 최현정 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이성균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장 이성균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장영미 인사) 김태현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김태현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며, 주요업무는 노인정책돌봄팀 외 4개 팀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868억 2,600만 원입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79억 1,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6개 분야 17개 사업,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3개 사업,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3개 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1개 사업,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지원 5개 사업, 노후 문화(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향상 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3개 사업 122개소에 10억 2,500만 원,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5개 사업 3,702명에 15억 5,700만 원,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지원 월평균 230명에 13억 8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5개 사업 1만 2,032명에 226억 2,700만 원, 노후 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110개소에 1억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지원 8개 사업 1,155명에 6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 등을 추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이며, 총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난청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4월에 완료하였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을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근거 마련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을 통해서 보행보조차 300대를 기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6,800만 원에 대하여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를 9월 중에 완료하고, 구입비 지원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 확대 검토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창죽동 태백공원묘원 내이며, 소요예산은 160억이며, 사업내용은 기존 추모관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모관 신축으로 면적 3,000㎡, 안치단 2만 기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4월에 태백공원묘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는 BF 심의 중으로 설계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인증 및 행정절차 진행, 강원도 투자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2026년 2월 준공, 공사착공은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이용(접근)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신축·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대상별로 보고를 드리면 동점동 교동경로당 신축 건은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연(부녀)경로당 신축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는 공사 중으로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조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7월 14일 착공하였으며 공기는 90일 정도 되겠습니다. 선명3차아파트 경로당 매입은 2월 중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노인회관 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7월 11일에 마쳤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주민들과 사업대상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니어클럽 환경 개선은 2025년 7월 중에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이불빨래방은 황지권 신규사업지에 물품, 세탁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고 강원랜드 후원금도 확정되어서 9월까지 빨래방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공원묘원 화장장은 4월 중 준공을 마쳤습니다. 기타 소규모 수리 9개, 경로당 비품 지원 22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노인복지 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4개 사업,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4개 사업, 지역사회 안전 증진 5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3개 사업,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개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권익·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9,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6개 사업 4억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11개 사업 9억 1,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3개 사업 8억 3,100만 원, 건강가정 조성 2개 사업 5억 5,1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 2개 사업 2억 9,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가족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적기 지원함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성 권익 증진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88억 9,700만 원으로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보육서비스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16개 사업에 10억 9,5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기반조성 5개 사업 6억 1,000만 원, 보육료 지원 4개 사업 34억 3,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6개 사업에 37억 8,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공립어린이집 유희실 벽 쿠션매트 그다음 관내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육 관련 사업이 적기에 지원됨으로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1,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청소년시설·사업 운영지원 4개 사업에 6억 7,200만 원,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 5개 사업에 3,7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시설·사업 운영지원 4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 5개 사업에 1,5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8억 8,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2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5개 사업에 57억 2,100만 원, 아동복지증진 3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월 21명,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월 663명, 아동수당 지원 월 1,108명, 부모급여(영아수당) 월 168명,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 월 17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 사업을 마쳤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은 4분기 운영 보조금까지 교부 완료하여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적기 추진함으로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 돌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1억 6,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지원 2개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 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2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2개 사업 6억 2,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4개 사업 20억 4,8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2개 사업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 복지, 교육 분야 등 아동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예산 집행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은 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어르신들 보청기하고 보행보조차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보청기를 지금 현재 몇 대를 보급해드렸나요?

지금 저희 시 예산으로 보급한 거는 아직 없고 아마 장애인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한 거는 있고요. 저희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저희 소관에서 지원한 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을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적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분을 해드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추경에 6,8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 계획으로는 보청기는 50분, 보행기는 100분 해서 일단 6,800만 원 예산에서 이번에는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50분 정도 보청기를 해드릴 계획인데 그분들을 지금 선정해놓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신청 받겠다고 공고는 띄워놨고 동별로 보청기, 보행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9월까지 선정을 마치고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차를 100대 정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300대 하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 근거 조례가 6월 중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으로 해서 후원받아서 300대를 이미 지원했고, 저희가 6,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예산으로는 이제.

100대를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400대를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보행기차를, 이렇게 보조차를 밀고 다니실 분들한테 드리는 게 총 400대 정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선정하실 때 물론 저소득층 여러 가지를 놓고 선정하실 텐데 이 보조차가 400대 정도면 우리 태백의 경로당이 107개 지금 등록되어 있죠? 그죠?

106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탄탄까지가 106개입니까?

106개, 네.

107개가 아니고?

네.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래, 106군데를 드리면 어르신들 드리면 몇 대 정도가 나누기가 될까요?

글쎄. 평균해서 100대를 나눠서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을 받고 거기에 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셔야 받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경로당을 나갔더니 “우리가 지금 순서가 안 왔다. 우리는 다 받는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 대상이 65세 이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고령순으로 이렇게 조례에는 지정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은 다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말할 게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조차를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뒤로 왔을 뿐이라고 전체가 다 받는 거로 알고 계신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거지.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등등 이야기를 한다 해도 어르신들은 그거를 안 믿으세요. 당신 스스로도 다 받는다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대책이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한 번 더 경로당에다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다 받고 하시다 보면 저희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저희 태백시는 거의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연금까지 내려가면 웬만하면 보행기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수령자까지 가능하니까.

그래. 저는 이 보조차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면 전부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모두 그래 이해하고 계시고 이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못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안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병원에 다리가 아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까? 우리 시에서 많이 확보해서 돈을 조금 보조해서 사실 수 있게,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냥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어르신이 얼마를 내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해서 전체가 필요한 분들한테 해드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어르신들은 그냥 공짜로 다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어르신들한테 실망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뭔지를 좀 찾아서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태백공원묘원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계시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못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된 금액이 올해까지 확보된 금액 말고도 더 확보되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도하고 계속 협조를 구해서 내년에는 당장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 담당 부서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은 시작해놓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일이 또 중단되거나 이게 지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공원묘원도 추모관도 다른 지역과 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래 가보니까 정말 슬픔을 안고 그렇게 했는데도 커피숍도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방도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백은 전부 밖에 추운데야! 겨울에도 가면. 이래서 “아! 이게 우리 지역에도 꼭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로서, 또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접근) 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금 태백시 황지동에 부영아파트가 들어섰죠? 그죠?

네.

부영아파트가 서서 어르신들이 우리도 경로당을 우리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영아파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부영아파트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 여기에 경로당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일단은 “당장 바로 해드린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거기 회원이 구성되어야 되고 해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을 짓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 모든 시설이 딱 들어가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이십 분이 계시면 되나요? 최소한.

최소 인원은...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그죠?

20명입니다.

20명이죠?

네.

아파트 세대를 보면 65세 넘으신 분들이 충분히 넘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시설을 활용하실 수 있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접근)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공이불빨래방이 지금 화전동에 만들어져서 9월에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기관에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3호점 계획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1호점, 2호점까지는 해서 일단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요가... 이렇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3호점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일단 2호점을 오픈해보고 인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3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호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전에 있고 저기 장성에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 장소를 혹시 계획이 있다면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종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동친화도시는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올해는 내년에 고령친화도시가 신설되면서 일단 고령친화도시에 주력하고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 같이 하면 모든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센터에 언어를 예산 부족으로... 국비 받아오던 게 아마 여가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몇 개월 쉬었잖아요?

네.

이번에 예산 잘 반영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저희가 예산을 좀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내부 반영을 못 하고 내년에 한번 검토할,

그런데 이거는 문제 인식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거 하면 한 300만 원 더 드는 거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이 매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예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전산팀하고 아마 공문서 왔다 갔다 하면 해결된다는 컴퓨터 배우는 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지금 바뀌셔서 그거를 인수를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인수 못 받으셨나요? 챙겨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 집행현황인데요. 사회복지사 종사자 포인트 지급이 지금 74% 나갔는데 특별히 남아 있는 이유가 어떤 어디는 늦게 주고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포인트를 주는데 연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리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상반기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일단 받고,

아, 신청자가 늦어가지고?

네. 상반기에 못 신청하셨던 분들이 또 하반기에 신청하게 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야 100% 집행될 거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저희가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에 법이 신설돼서 내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조례까지는 만들어놓고 기반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내에?

네. 연내에는 조례 제정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시행하셔서 `26년도부터는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추가로 100대를 더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을 보면 보조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정의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집에 보조차가 2대, 3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동네 어르신들한테 또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저 집은 차가 몇 대나 된다. 그런데 없어서 내가 얻어왔다. 이게 받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은 없게 된다.” 이런 불편이 좀 있으셔서 사실 이게 적은 소액으로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약간의 갖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탄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 정도를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일단 총사업비가 160억인데 지금 2025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한 29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 폐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까지 확보해서 시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재원 부담 비율을 도하고 제대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도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저희 노인복지시설 이용 환경 개선에 있어서 선명아파트 리모델링 이거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사업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 비용이?

예상 비용이 저희가 지금 매입비는 9,000에 리모델링비가,

매입비는 저희 알고 있고 리모델링 비용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네,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리모델링 크게 할 거는 없던데요. 굉장히 깨끗하던데?

그런데 내부 안에 어르신들 쓸 수 있게 다 도배고 장판이고 새시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래도 시설 보완을 조금 해주신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가지고 특화사업 추진을 한 것 보면 거기에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3개 사업이 있어요. 여성광부의 노동과 삶 재조명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그다음에 여성광부 기록물 수집 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향후에 어떤 플랫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상영하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게 일단은 다큐멘터리는 제작이 끝나서 지금 편집 중에 있고 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예전에 여성광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갖고 있는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지원 받아서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제작은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계획 없이 하시는 건가...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시 이런 거로 해서 여성광부들의 삶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전시회 이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광부 사진전이나 이런 거에서 여성은 별도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여성만.

그러니까 여성만?

여성광부들에 대해서만. 예전에 여성들도 광부에서 그런 것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까지도 우리는 계획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작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까지 다 서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작까지는 마쳤는데 세부 계획은 저희가 아직...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만들어서 차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는 우리가 나와야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활용 방안 강구를 하지 않고 일만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개 사업 중에 일자리 네트워크 「일단모여」 계속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올해 재구성해서 15명이 시민참여단에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요? 그러면 이게 실제 구직이랑 연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은데 또 이게 실제적인 구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여성권익·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신문 구독 지원하고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신 분들이?

다문화가족 신문은 지금.

고향방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이거는 한 가구 4명이 신청해서.

가셨나요?

네, 갔다 오셨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네. 그리고 다문화가족 신문 구독은 155가구한테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신문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실질적인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도 사실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 신문을 보신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신생아가 다문화가정에서 몇 명이 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파악은...

올해 우리가 태어난 아이 신생아 중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출생한 아이가 거의 20~30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여쭤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태백시의 인구 증가에도 큰 일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태백시의 청소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문화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해주는 지원 말고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거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를 가게 되면 지금 어린이집에 가게 돼도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게 많아요. 많기는 많고 있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한부모가족 있잖아요. 이 한부모가족도 사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태백시에? 저는 꽤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지금 가구당은 180가구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거든요.

180가구요?

네.

그러면 이분들을 지원해 줄 때 그러면 일단 소득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단 저소득이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원해 주는 게?

네, 일단 저소득층... 청소년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거든요.

보통 수입을 보고 소득을 보고. 한부모가 아이를 2명 이상, 3명, 4명까지도 케어하는 분이 있어요. 태백에. 세 분, 네 분이 있고 몇 명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소득이 있어요. 있지만 여자가 버는 소득 하나 가지고 아이를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을 보고 그분들을 좀 더 도와주면 더 쉽지 않을까? 소득이 없는 분보다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는 말씀이신데.

네. 나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거가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경우에는 나가봐야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50에서 300 이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이를 3명을 케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굉장히 쉬울 텐데 수입이 있다고 해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수입이 있는 분들을 더 도와야만 나머지 분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잘 한번 파악해보세요. 이게 한번 새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지금 국장님이 대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00만 원 이상 건수가 45건이야. 국장님, 보세요. 5,000만 원 이상이 45건이야, 45건. 그런데 업무 보고 내용은 10장이야,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이래 많아, 이렇게. 복지정책과 예산이 이래 많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45건인데 하반기 업무 보고는 딱 10장이야. 비견한 예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에 600만 원. 600만 원은 뭘 하는 거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해서 83건. 우리가 지금 장애 수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줄 게 많은데 600만 원 가지고 하반기 저거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우리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거기에 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39억. 맞죠?

네.

39억인데 물론 이게 작업장에 주고 복지관에 주고 보호 작업장에 주고 단체에 보조금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달랑 1장으로 딱 나왔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준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딱 2줄이야.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별 운영보조금 교부 및 정산. 이게 뭐냐 하면 39억 가지고 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야. 이런 걸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한 개도 없어! 이거 하나만 봐도 5~6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라고 지적을 못 하겠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겠나. 뒤에 5,000만 원 이상 건수가 45건인데 10장으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보고인데? 오늘 보고인데요? 보고인데 언제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얘기야? 네? 언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고를 언제 하겠다는 얘기냐고!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집행 내역 5,000만 원 이상이 1장 뒤에 5줄이야. 딱 45건이야, 5,000만 원 이상 건수가.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거는 이 건수가 45건이면 여기에 빼곡하게 몇십 장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냥 “보조금을 주면 그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뭔 일을 했을 때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뭘 질문해야 할지 몰라. 물론 질문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오래 걸리고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우리가 서류라는 거는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중에서 초이스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잘됐나? 그래, 이거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좀 아쉽다. 이거는 우리가 좀 보강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뭘... 그러면 거꾸로 5,000만 원 이상 45건 가지고 거꾸로 물어봐야 돼, 다 업무 보고 질의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자료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팀별로 보완을 해서 추후에 조금... 그러니까 예산 집행 금액을 가지고 이 파트별로 쭉 해서 좀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이런 부분은 조금 풀어서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잖아. 그렇죠?

네.

심창보 의원이 얘기하신 걸 이해하죠?

네.

많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래 하신다고 해오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태백의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인원 없습니까? 네, 팀장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금정호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상 자체가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간 사회 복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의 총계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 시설 종사라든지 저희 공무원들 하면 최소한 15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신다 하면 그래도 인원 파악이 되고 어디를 이런 행사를 갈 때는 이런 게 파악이 돼서 예산을 잘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공무원 빼면 한 100명 되시나요?

일단 시설 위주로 보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140명.

그러면 이분들이 100여 분이 이 워크숍을 가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중에서 다 참석은 일정상 못 하시더라도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여 분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한 50여 분 되시나요?

현재 지금 저희 직렬이 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셔서 이분들이 공무원 역량 강화를 가고 또 일반인 종사자 복지시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교육을 가고 이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 편성을 이래 보니까 우리 시설 종사자분들은 3,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고. 저는 이 인원이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실 텐데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일반인이 엄청 더 많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분들이 더 적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가시는 건 아니죠? 동시에 가시나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2회차에 나눠서 갔고요. 올해는 조금 방향성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갈지 저희가 조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함께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따로, 민간 따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민간을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차, 2회차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할지 여러 가지 여건 규모를 보고 지금 어차피 저희 계획을 짜야 되는 입장이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의 어떤 질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배워야 될 일이 있을 거고 우리 일반 종사자가 또 이렇게 습득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가 더 많을 텐데 예산이 조금만 이렇게 배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현장에 투입됐을 때 지금 그 교육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받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일단 큰 틀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주 자체가 좀 쉽게 해서 좀 쉬었다 가는 힐링 캠프 개념으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물론 역량 교육, 일정 부분 저희 직무 교육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나머지 일정 부분들은 좀 쉬어가는 힐링 프로그램, 원예 치료라든지 테라피라든지 이런 거, 요가, 명상까지 좀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힐링도 하셔야 새로운 일에 새로운 분들을 또 담당하는 그분들의 서비스도 더 좋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배우고 오셔서 이분들이 상대, 도움을 줄 분들한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있어서 그게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교육의 프로그램을 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나가신다고 이렇게, 내가 몇 시에 간다고 이렇게 연락하고 가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다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가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나가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맞춰 가는 시간이 있으면 버스로 이렇게 순회 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시간에 서 계시면 나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이동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면 그분들이 가셔서 모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점검을 나갔을 때를 여쭤보는 겁니다, 점검.

네. 일단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름 전에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수검 자료가 이거 이거니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다른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제보가 안 들어왔을 때는 불시에 안 나가시네. 그렇죠?

네, 정기 지도 점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검에 있어서 좀 이래 불시에 꼭 간다고, 꼭 뭔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과 또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불시에 나가는 이런 것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두가 나간다 하면 모두를 치워놓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나갔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런 단체에 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틀에 박혀서 “언제 간다.” 모든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개선이 되고 거기가 변화가 되고 항상 정말 잘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불시 점검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 항상 반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시지만 불시 점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월남전 참전비 양쪽이 다 합의하셨죠? 양쪽 다 합의됐습니까? 합의 안 됐습니까?

부지를 협의, 아직도 협의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2개 단체에서 장소를 협의해서 문서로 주기로 했거든요. 아마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제가 그거 했을 때는 들어보니까 서로 합의가 돼서 어디를 요구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도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죠?

네.

연세가 많으셔서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내가 정말 고생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말 다 고생을 하고 오신 그게 기왕 탑을 세워드릴 거면 우리 태백에 그래도 많이 살아 계실 때 세워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쪽이 서로 합의를 했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반듯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창이 팀장님, 11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수급권자를 다시 지금 재조사하는 건가요, 이게 600만 원 들여서? 지금 보니까 조사내용을 보니까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 생활실태 조사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600만 원 가지고 조사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확인조사 기간이 있어서요. 월별 확인조사가 1, 2, 3월이 있고요. 그리고 4, 5, 6에 확인조사가 있고요. 월마다 좀 사람들 소득이 바뀌시고 그리고 가구 구성원이 바뀌면 그거를 조사하라고 다른 유관 단체들이 이렇게 저희 시스템상으로 와서요. 그분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얼마 정해져 있는가요?

거의 매월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월 초에 그게 내려와서 명단이 내려오면 그거를 보고 저희가 조사합니다.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사실 우리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서로 모여... 서로 잘 알잖아요. “저 할머니는 나하고 좀 형편도 똑같고 아들도 있고 재산도 나랑 비슷한데 저 할머니는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그것을 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형편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안 되지?” 이런 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를 조금 다시 한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경로당뿐 아니라 조금 나이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있죠?

네.

있고 이게 아마 자기 재산이 알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현금은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재산이 많아요. 현금이 많은데 현금을 내가 안 가지고 있고 자식을 줬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되죠?

보시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자제분까지 안 보고 재산을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의 다 태백시는 진폐연금 받는 거 빼고는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식까지 재산 조회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현금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되잖아. 그렇죠? 해당이 되죠?

그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데서 자료가 다 날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전산상으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다 조사가 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재산이 없고 그 형편을 훤히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다 알고 그 재산을 자식한테 주고 부자예요. 부자인데 다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행정상 아무런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받는 데는?

거의 저희가 전산상으로,

전산상으로 없는 거는. 그렇죠?

네. 전산상으로 다 재산이 오기 때문에 공적 자료하고 금융 자료가 다 오기 때문에요. 그거 보고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조사를 완료한 게 1,309건이고 대상자 변동사항이 굉장히많아요. 6,309건이에요. 이게 변동이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나왔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시면 변동하시는 분들은 월별로 이렇게 이분이 재산 사항이 변경되고 그리고 차를 더 샀던 분들 있잖아요. 차를 신차를 샀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다 공적 자료로 날아오기 때문에요. 그분들 다 조사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전산상 나타난 재산을 보고 하는 거죠?

네, 전산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단절되셔서 부양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셔서 그분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서?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이 방송 보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집행부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다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산상에 나타나는 재산만 유효하다 이거잖아.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연금을, 국민연금을 냈을 때 받죠? 그렇죠? 내가 국민연금을 안 냈으면 못 받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그분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어떻게 받으실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내가 넣었으니까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분은 받는 연금이 뭡니까? 설명하시기 힘드시나요?

아니요. 저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 인정액이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연금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그게 줄어들고?

네.

그러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받죠?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되나요?

네, 기초연금입니다.

그럼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나요?

보시면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이 있고 저희가 드리는 거는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내가 넣었기 때문에 받고 안 넣은 분들은 못 받아. 그렇죠? 못 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으시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차량도 보시고 그 부분만 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은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몇 년도 생은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는 65년생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61이 끝나고 63이 끝나고 해서 65년생이 받을 건데 그 국민연금은 내가 냈기 때문에 받는 건데 이분이 그러면 노령연금을 내가 많이 내서 그거 해서 못 받을 때는 그분은 좀 손해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보시면 저희가 기준표 자체가 최소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그분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기준이거든요, 최소 생계 같은 거. 그거를 보상해 주는, 채워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그만큼 다른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같은 개념인데요. 그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받으면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거는 받기가... 액수가 적어지든지 못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진폐연금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정호 팀장님, 물어볼게요. 보훈대상자 선양에 복지증진 강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보훈명예수당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저희 484분 되십니다.

그러면 명예수당 받는 거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국가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16종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순직 선열, 애국지사, 전상 군경 해서 총 12종류에 대해서 대상자...

12종류 되잖아. 그런데 그 밑에 보훈보상대상자는 뭐예요?

보훈보상대상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선열, 지사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공상 군경이라든지 정해진 것 이외에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보면 재해 사망 군경이라든지 재해 부상 군경 이래서 별도로 등급이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따로 국가에서 예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그게 몇 분이나 돼요?

저희 10명, 열 분 정도 되십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조례 개정하면서 기준에 저희가 열 분을 추가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보상수당 받는 분들 있잖아요. 해당되는 분들 자료 한번 주도록 해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다 했어요?

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행정국장님은 과장이 없다 보니까 과장한테 질의할 걸 질의 들어놓으니까 좀 답답하죠, 아까? 이거 아까 심창보 의원 얘기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600만 원짜리... 그렇죠? 600만 원 업무 보고하면서 5,000만 원 넘는 게 보고 안 한다는 것은.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 금정호 팀장님이나 배하나 팀장님, 내가 볼 때 금정호 팀장이 일 잘하는데 여기 빠졌지, 보고 내용에 많이? 우리 금정호 팀장 일 잘하는 사람이 빠질 때는 다른 사람들 오죽하겠냐고.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고재창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필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이종필 인사) 강애란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강애란 인사) 김명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명동 인사) 고현직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고현직 인사) 안경숙 세외수입팀장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조성재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조성재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는 6월 30일 기준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25년 세입 목표액은 370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징수액은 143억 4,000만 원으로 세입 목표액 대비 38%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세목별 체계적인 추진으로 정기 및 수시분 부과·징수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탄탄한 지방세 안내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113명을 선정하여 납세 문화 정착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지방세 카카오톡 활용 환급으로 27건, 33만 8,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로 감면안내문 발송 180건에 3억 5,800만 원,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14건에 1,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사망자에 대한 상속안내문을 상속인 200명에게 발송하여 상속 취득으로 발생하는 자진 신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목별 납부시기와 감면 사항, 납세 편의시책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모금액은 1억 517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사업과 영유아 안전조끼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85만 원을 지난 2회 추경 기금에 확보가 되어 사업 부서에서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관외기업체, 관내 유관기관 그리고 출향인 및 출향단체를 방문홍보하였으며 4개 시군과의 상호교차기부를 추진하여 1,25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상반기에 닭갈비 등 8개 품목을 신규 등록하여 현재 운영되는 답례품은 34개 업체에 96종입니다. 향후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지속 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8억 1,6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의 6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징수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4,600만 원으로 체납액 정리 실적은 모두 4억 2,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4,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로 14억 2,100만 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체납 처분 전 사전예고제 운영, 통합안내문 발송,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 간편납부 안내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형별 체납처분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합동세무조사로 2개 법인에 1억 6,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현재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제1차 정기세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세무조사로 6개 법인에 1,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상반기 도 합동세무조사를 5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차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로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5,818호로 지난 4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심의하였으며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 평균 변동률은 1.37%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19호로 주택특성 집중조사 및 가격 산정·검증을 6월 말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준비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택 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목표액은 517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지난연도 정리목표액은 8억 7,8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의 4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액은 365억 8,3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 97%이며 세외수입 지난연도 정리 실적은 2억 3,8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27%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신속한 체납 처분 및 징수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외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과 1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을 받아들이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모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네.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로 세금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세금을 최고 받기 힘든 세금이 어떤 세금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체납액 중에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체납액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자동차세가 좀 많은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그거를 찾고 정리하지 않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월체납액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체납처분으로 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 압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차하고 재산세가 최고 많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왜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 다 이렇게 나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속세를 포기하는 분이 간혹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 상속을 받으면 자기 빚과 이게 더 많은 빚이 있을 때는 포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포기하는 재산 우리 시에서 귀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속세는 국세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이 포기를 하면 다 국세로 귀속되는 겁니까?

네.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다 보니까 저희와 큰 연관성이 없는데 저희는 단지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에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에게 저희가 안내하는 게 상속을 개시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을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정보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 기간 전에, 한 2~3개월 전에 그분들한테 자진 신고 사항을안내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안내를 했을 때도 안 내면 그 뒤에 조치는 없나요?

그 이후의 조치에는 무신고를 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가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신고의 그런 강화가 더 셉니다.

그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였냐 하면 이렇게 재산을 다 포기해. 포기를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쉬운 표현으로 시에 내야 될 어떤 세금들이, 그 세금들을 몽땅 어떻게 나라로부터 받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결손 처리로 끝나버리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체납액에 있어서의 결손, 그러니까 체납처분의 대상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저희는 정리보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리보류 중에서도 또 그분이 상속을 포기하셨고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또 재산이나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게 생기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저희가 정리보류를 해제하고 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처리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말 다 이렇게 포기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까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또 타지에 가셔서 고생을 하셔서 부를 이렇게 누리시고 또 마음이 있으셔야 이렇게 기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한데 우리 시로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기부받은 자금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게끔 지금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유소년 야구부인가 여기에 차도 사주셨고 등등 이랬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셔서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태백시는 씁니다.” 하고 이런 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어느 곳에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법에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쓰는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직선으로 쫙 내려가면 이거 내시는 분들이 어떤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는 고향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신 돈으로 우리 태백시는 어떻게 발전해서 이 길을 가야지.” 이런 걸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기부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만 원부터 500만 원, 현재는 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되지만 기부라는 그 자체 행위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셨던 그런 가치를 저희가 기부사업에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사업 발굴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번 같은 경우는 또 이후 추경에 기금을 확정을 해주셔서 다행히 3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향후에도 저희가 그런 또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저희가 또 한번 발굴을 해보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해서 기부하신 분들한테 그런 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 안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내시는 분들은 많은 걸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낸 거 이거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면 계속 책임감 아닌 책임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도 이 기부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요. 체납하신 분들이 우리 태백시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이월체납액이 저희가 13억 6,000만 원 됩니다.

인원은요?

건수로 보게 되면 저희가 건수 인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저희가 중복 수로 돼 있다 보니까.

왜 묻냐 하면 우리 체납되신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시민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납처분 유예 이렇게 맞춤형으로 우리 행정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런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분할이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줘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하고 세무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정미순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안서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안서연 인사) 남인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남인철 인사) 김태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시청사 소나무 힐링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주변 4개 공공시설 중심에 위치한 소나무 군락지를 시민과 직원들의 힐링 등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억 원으로 2025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힐링 숲 조성 5,193㎡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5월 도 지방이양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본공사 및 기술지도 계약을 6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나무 힐링 숲 조성공사 금차분 착공을 6월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황은 총 토지 6,943필지, 8,630,118㎡, 건물 459동, 435,50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5년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총 274건, 9,988만 원을 대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24년도 결산 추진, 세출예산 지출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보관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고시하였고 일반·특별회계 지출과 2025회계연도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15억 1,2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자금운용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속·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처리 및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행정을 운영하고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 30일 현재까지 총계약현황 878건, 333억 9,1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은 현재 75%입니다.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대행으로 5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를 위해 추정가격 200만 원 이상 계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을 82% 이상 달성토록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정비, 시청사 조경수목 전지·정전 공사, 주차장 도색,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시청사 조경수목 정비와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시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시 주차장 조성과 시청사 주차장 도색공사를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7월로 돼있는데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공용차량의 점검·장비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원활한 부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용차량 보험 일괄가입, 공용차량 신규 구입, 불용 등 관리, 공용차량 정비 및 운행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용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을 금년 4월 가입 완료하였고 직원 전용 공용차량으로 캐스퍼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정비 및 운행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용차량 운전자 및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운행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예산 집행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계약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어떤 다른 과인데 지역업체에 점수를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수를 주는데 지역업체에게 점수를 플러스 3점, 5점, 7점을 더 주면 나머지 지역은 점수가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참 궁금한 게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면 점수를 더 주는 건 맞는데 다른 지역도 점수를 준 게 있어서 나는 그게 가능한지?

점수라 하시면 지금 점수를 따로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발주제라 그래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도 아니고 필수적으로 지역업체를 사용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6월 기준 파악을 했을 때 99% 정도가 지역업체에 가 있고요. 나머지 1%는 지역에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있었고 용역 같은 경우가 50% 미만으로 지역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용역업체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과 얘기예요. 다른 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점수를 똑같이, 그러니까 점수를 지역업체를 좀... 우리한테는 점수를 더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것도 점수를 같이 줬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적격 심사라든가 예를 들어 협상 계약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지역업체에게 그런 길이 있으면 그거 룰을 지켜서 우리가 어떻게 봐도, 우리가 다른 걸 봐도 만약에 혹시 부모님들이 옛날에 말하면 나라에서 국가 보훈 가족이면 점수를 더 주잖아, 그분들만? 그게 맞는 거지 다른 사람도 점수를 준다는 건 좀 저는 안 맞아서 그런 게 지금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지역업체도 일을 하지만 하도급 주는 관계도 우리가 관여를 못 하잖아요, 사실. 나는 처음에는 하도급 주는 것도 좀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대체로 보면 하도급이라는 게 먼저 입찰을 보고 이익 다 먹고 나서 하도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보면 하도급 받아서 보면 이익이 별로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부실한 공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건설과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부실 공사의 첫 번째 가는 길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다 보면. 그래서 회계과도 어쨌든 계약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고 건설과도 아마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조금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좀 지역에서 일하시는 업체들이 좀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사업도 하십니까? 지금 여기,

2페이지 보시는 소나무 힐링 숲 조성사업하고 우리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금년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소나무 `27년까지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후년까지 시청 옆에 거기를 소나무 숲을 만드신다는 얘기신가요?

현재 소나무 숲 있는 데를 데크라든가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더 심는 게 아니고?

네, 더 심지는 않고요.

있는 걸 관리하시겠다, 숲 관리?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태백시청에 주차장 지금 쫙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분들하고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가요? 그 정도면 됐는가요? 아니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청사 쪽에 주차 면수가 420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에 많으면 30면까지 조성을 하게 되면 450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 숫자하고 민원인들 포함을 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주차 면수는 모자란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차면도 그러면 30면 더 하신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청사 소나무 힐링 숲 조성사업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따로 저희가 끝에 편 쪽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면 정도를.

주차장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면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 하면 태백시 주차장이 450면 정도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나무 힐링 숲 조성사업이 `27년까지 이렇게 한다 하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힐링할 수 있고 또 거기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 조성할 때 좀 제대로 이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내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태백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렇죠? 매우 어려운데 지역에 일하는 공사 업체들이 공정하게 계약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는 공정한 업무를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특정 업체한테 치우쳐서 이래놔 버리면 자꾸 민원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또 의회는 민의 대의 기구인 만큼 의회에 연락이 다 들어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공정한 행정 업무를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재광 과장님하고 회계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로 민원정책 팀장을 맡게 된 고영림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고영림 인사) 또한 어제 자 인사 발령으로 개발민원 팀장을 맡게 된 박종민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민 인사) 다음은 강대희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강대희 인사) 다음 김홍일 산지농지민원 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김홍일 인사) 끝으로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및 민원서비스 개선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역량 강화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일 이상 민원처리 단축률을 올해 목표 70.2% 대비 74.54%를 달성한 바 있으며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은 월 1회, 6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사항으로 올해 민원사무편람 제작 및 배부를 지난 2월에 40권을 하였고 민원후견인에 대해서 28명을 지정 완료하고 대상민원 78종에 대하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역량 강화로 공직자 민원처리 응대 기법 특별 강연을 지난 3월 10일 실시하였고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경찰서 합동 훈련으로 지난 6월 13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강원랜드에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11월에 동 민원행정업무 평가. 다음 3페이지입니다. 9월에 `25년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10월에는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9,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총 9,609건을 발급하였고 전입세대의 쓰레기봉투는 641건, 20L, 10매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8대, 6,067건을 발행하였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홍보와 정보24 및 온라인FAX민원 97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시청)에 있는 외국어UI 시험 운영 및 홍보 실시와 10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동 민원행정 평가를 총무과와 합동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입니다. 총사업비 1,10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항 및 민원 처리 현황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총 580건을 처리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권발급을 1,833건, 행안부 결격사유조회시스템 관리 및 신원조회를 158건 회보, 법무부 등록외국인 관리를 403명 사실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발민원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44건, 발전사업 8건, 도로점용 46건, 하천점용을 16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정기분 도로분야 도로점용료을 871건에 1억 3,800만 원, 하천분야에 하천점용료 400건에 6,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총 31건, 신고 32건, 착공허가(신고)가 28건, 사용승인 26건을 합해서 총 117건을 처리하였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신고 33건, 신고 연장 42건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건축사 업무대행을 건축허가 31건, 건축신고 32건, 사용승인 26건 등 도합 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합리적인 산지·농지전용 신고·허가입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면적은 총 32건에 146,728㎡를 인허가를 하였고 복구면적은 2건의 10,353㎡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총 8건, 6,206㎡에 4,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농지전용은 12건에 16,490㎡를 허가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총 3건, 697㎡에 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도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 68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 3,200만 원으로 강원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도 올 9월 말까지 위수탁 운영 재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1,747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9,700만 원으로 위생업소 지도·지원 관리 및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공직자 친절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기분에 의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좀 친절하지 못하는, 불친절한 또 말투에 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친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친절해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 듯이 한 분의 어떤 잘못으로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최고 가까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우리 일반 창구에 앉아 계시는 동이나 시나 그런 직원들한테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에서 좀 이렇게 헤어날 수 있고 그분들의 고충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분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이래저래 쌓인 스트레스를 같이 어디에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는 이게 상당히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친절 교육에 좀 담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이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다름이 아니고 사망하시는 분이 늘어나시고 태어난 분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돼있어서 참 인구를 어떻게 늘릴까 고민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248분이 돌아가셨어.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태어난 아기들이 45명이야.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참,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그거를 하겠나. 그렇죠? 좀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태어난 아기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같이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많은 차이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0페이지에 여덟 번째,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을 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위탁을 줘서 이렇게 식중독이니 모든 걸 이렇게 여기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올해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태백의 어린이들... 여기 강원영양사회 위탁 준 여기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 태백시민도 되는지 어린이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태백시민만이 부족한 영양분이 뭔지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찾으셔서 “아, 태백시는 이게 부족하니 이런 영양제를 더 공급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에 똑같이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태백시민을 위해서 그거 한다면 우리 태백시민한테 맞는 걸 좀 선택해 드리는 게 맞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서에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영양분을 찾는 거는 이런 박사님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나 아니면 같은 중소 도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태백시에 부족한 거. 또 공기가 좋아서 등등 이런 건 태백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어떤 영양소가 특히 좀 적은 게 있다면... 그런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우리 태백시민만의 좀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채워주시는 일도 여기 같이 담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쪽에 보면 있죠? 위생관리 강화. 네?

1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환경개선지원사업 이거는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추진했고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또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거 도비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하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예산 확대해 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민원과 김용은 과장님과 팀장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