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순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 강화에 보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하는데 이거 7월 1일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전반기에도 했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다가 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했는데 복지재단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복지재단이 7월 1일부터 복지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왜? 사업을 반려했다고요?

네. 사업을 중도에 수익도 나지 않는 사업이고 관리하기가 좀...

뭐라고요?

수익 사업도 아니다 보니 본인들의 인력도 그렇고 해서 좀 하기가 힘들다! 라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재위탁 기관을 이번에 선정해서 태백시복지재단에서 7월부터.

아니, 수익 사업이. 아니, 잠깐요. 수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 예산이 전반기에도 한 1억 2,700?

네, 나간...

1억 3,000 정도가 예산 들어갔잖아. 그죠?

그 나간 예산은 다 환수하고 저희가.

환수했다고요?

네.

그러면 환수했으면 얼마 환수했어요?

그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아니, 과장님, 환수된 거 몰라요?

금액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돼서.

6개월 치 다 환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6개월 정산하고 7월 1일부터는 위탁비를 복지재단으로 줘서 운영하는 거로.

아니,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복지재단에서 한다며?

네.

그런데 전반기에는 안 했어요?

6월 달까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단 운영을 했습니다.

했잖아? 했는데 뭐 돈을 반납받냐고?

기존에 나갔던 보조금 중에서 6월 사업까지 정산을 하고 남는 사업비는 정산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태백시복지재단으로 7월 1일부터 진행되는 것들.

자! 전반기에 복지센터에 돈을 얼마 지출했어요?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좀 파악해서,

담당 누가...

1억 3,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어디? 센터에요?

네, 태백노인복지센터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총사업,

자료에 보면 1억 2,700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을 해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업했고 집행잔액 조금 남은 거 반납받았습니다. 환수는 아니고요. 정산하면서 집행잔액 남은 거,

얼마를 받았어요?

집행잔액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인건비하고 정상적으로 6월까지는 태백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해 줬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만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6월 달까지 전부 다 한 거를 다 반납받는다며?

6월까지 수행했던 거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 정산 마치고.

그렇지.

6월 이후에 7월부터 쓰는 거에 대한 내용은 잔액을 저희가 다 반납 처리를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복지센터에 돈 준 게 얼마야? 1년 치 줬어요, 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치 아니고요. 1~2분기인데,

이야기가 자꾸 틀려지잖아.

분기로 나눠서 이제 1~2분기 해서 1억 2,700이 나간 거고요.

1억 2,700?

네, 그게 2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분만 교부를 받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다가 그러면 전반기에만 1억 2,700 줬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만 계약했다고 했어요?

위탁 기간은 `25년도, `2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전반기만 주고 그래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사업 예산을 1년 예산으로 받아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행 폭이 들어오면서 6월 말일까지는 정상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2분기까지는 지원을 받으셨어요.

당초 예산 심의할 때하고 그때 받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충...

우리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1월에서 6월 달까지, 7월에서 12월 달까지 위탁 기간 나눴어요?

위탁금이 나갈 때 1년치가 당초에 다 나가는 경우보다는 분기로 쪼개서 나가는데 제가 지금 뒤에서.

1/4분기, 2/4분기?

네. 설명을 들어보니 상반기까지만 일단 집행되어서 당초 전체 예산이 2억 5,900이면 반절만 일단 6월 달까지 위탁사업비가 나갔는데.

1억 5,900이요?

2억 5,900이 당초에, 2억 6,400이 당초에 이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의 보조사업비, 위탁사업비였는데요. 1억 2,700이 나간 거는 상반기 분만 나가서 6월 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 1억 2,700에 대해서 정산.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분기라는 거 빼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상반기에 나간 게 1억 2,700입니다.

자꾸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느 거인지 내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반기에 나간 게 1억 2,700인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하고 잔액이 얼마예요?

그거는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1억 3,000은 복지재단에다 주는 거네? 그죠?

네, 재단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데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돼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2억 5,700에 당초 예산을 썼는데 노인복지센터에 나갔던 돈하고 복지재단 위탁 준거하고 복지센터에 줘서 반납받은 금액이 얼마고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도록 해봐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요양보호사가 전부 몇 명이에요? 우리 과장님 모르면 그 뒤에 말씀해 봐요.

370명 정도 됩니다.

370명이요?

네, 지금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그거는?

네.

전국에 요양보호사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전국?

그거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과장님도 모르고?

네.

왜 이거를 묻냐면 우리 시가 요양보호사분들의 지원이나 혜택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다른 데에서, 정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60만이 넘는 거로 아는데 다른 데에서 오려고 우리 태백으로 오려는 자격 요건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만 관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양보호사로 오고 싶은데 지원받는 게 미비해서 못 오고 하는, 안 온다는 요양보호사들 연락 오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사 수는 많은데 앞에서 말씀들 하셨듯이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처우가... 혜택을 더 어떻게 해주면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연락 오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쪽에 요양보호사들 처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이런 주거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인 환경들이 안 좋다 보니까 시골보다는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혁만 관장님이 보기에는 처우개선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수가들이 인상되어야 되는 거고 또 수가가 높아지면 이용자에게 부담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상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 기본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태백시만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민·관들이 해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례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고. 우리 시에는 지금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나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채용된 인원은 370명인데 요양원에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게 들어오는 입소자도 없지만 요양보호사가 그만큼 입소자 대비해서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원이 안 돼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더 충원되어야 되고 입소자도 증원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더 충원이, 지금 얼마나 더 모자란 것 같아요? 환자 수에 비해서?

환자 수에 비해서 지금 각 시설별 저희가 3개 요양원이 있는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사업지별로 해서 파악해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함께 배석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돌봄팀 최현정 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이성균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장 이성균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장영미 인사) 김태현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김태현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며, 주요업무는 노인정책돌봄팀 외 4개 팀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868억 2,600만 원입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79억 1,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6개 분야 17개 사업,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3개 사업,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3개 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1개 사업,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지원 5개 사업, 노후 문화(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향상 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3개 사업 122개소에 10억 2,500만 원,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5개 사업 3,702명에 15억 5,700만 원,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지원 월평균 230명에 13억 8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5개 사업 1만 2,032명에 226억 2,700만 원, 노후 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110개소에 1억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지원 8개 사업 1,155명에 6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 등을 추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이며, 총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난청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4월에 완료하였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을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근거 마련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을 통해서 보행보조차 300대를 기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6,800만 원에 대하여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를 9월 중에 완료하고, 구입비 지원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 확대 검토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창죽동 태백공원묘원 내이며, 소요예산은 160억이며, 사업내용은 기존 추모관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모관 신축으로 면적 3,000㎡, 안치단 2만 기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4월에 태백공원묘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는 BF 심의 중으로 설계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인증 및 행정절차 진행, 강원도 투자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2026년 2월 준공, 공사착공은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이용(접근)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신축·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대상별로 보고를 드리면 동점동 교동경로당 신축 건은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연(부녀)경로당 신축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는 공사 중으로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조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7월 14일 착공하였으며 공기는 90일 정도 되겠습니다. 선명3차아파트 경로당 매입은 2월 중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노인회관 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7월 11일에 마쳤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주민들과 사업대상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니어클럽 환경 개선은 2025년 7월 중에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이불빨래방은 황지권 신규사업지에 물품, 세탁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고 강원랜드 후원금도 확정되어서 9월까지 빨래방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공원묘원 화장장은 4월 중 준공을 마쳤습니다. 기타 소규모 수리 9개, 경로당 비품 지원 22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노인복지 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4개 사업,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4개 사업, 지역사회 안전 증진 5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3개 사업,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개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권익·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9,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6개 사업 4억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11개 사업 9억 1,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3개 사업 8억 3,100만 원, 건강가정 조성 2개 사업 5억 5,1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 2개 사업 2억 9,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가족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적기 지원함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성 권익 증진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88억 9,700만 원으로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보육서비스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16개 사업에 10억 9,5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기반조성 5개 사업 6억 1,000만 원, 보육료 지원 4개 사업 34억 3,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6개 사업에 37억 8,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공립어린이집 유희실 벽 쿠션매트 그다음 관내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육 관련 사업이 적기에 지원됨으로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1,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청소년시설·사업 운영지원 4개 사업에 6억 7,200만 원,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 5개 사업에 3,7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시설·사업 운영지원 4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 5개 사업에 1,5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8억 8,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2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5개 사업에 57억 2,100만 원, 아동복지증진 3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월 21명,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월 663명, 아동수당 지원 월 1,108명, 부모급여(영아수당) 월 168명,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 월 17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 사업을 마쳤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은 4분기 운영 보조금까지 교부 완료하여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적기 추진함으로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 돌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1억 6,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지원 2개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 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2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2개 사업 6억 2,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4개 사업 20억 4,8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2개 사업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 복지, 교육 분야 등 아동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예산 집행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은 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거기에 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네.

네.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잖아. 그렇죠?

네.

심창보 의원이 얘기하신 걸 이해하죠?

네.

많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