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총 2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홍용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최태영 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용민 위원입니다. 최태영 위원장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태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3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구로구 관내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돋보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돋보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적용 대상 범위를 일관되게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돋보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 선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신청인 제출 서류, 접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신속하게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입비 지원이 결정된 경우 해당 비용을 신청인 또는 제조, 판매업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의 구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지급된 구입비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도록 하여 행정 자료로의 활용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7월 8일 화요일부터 7월 12일 토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로구 관내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구로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안 등 시력 저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돋보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1.7%인 초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환경 조성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 중 노안 등 시력 저하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시력 교정 없이 불편한 일상생활을 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 저하에 따른 고립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돋보기 구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돋보기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예, 돋보기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아는 범위에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안경의 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진찰을 해서 진단서라고 할까요? 안경점에 가면 진단서를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해서 아까 65세라고 했잖아요. 자부담이 상당히 적던데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정시력안경에 대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2024년도에 공모를 했고 4개 구가 선정돼서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게 8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돋보기가 아니고 일반 교정시력용 안경입니다. 돋보기와 교정시력용 안경은 차이가 있는데요. 돋보기는 주로 노안에 사용하는 확대 목적의 안경이고 일반 시력교정안경은 개인별로 눈 안 다양한 굴절을 교정하기 위해서 개인 눈 상태에 맞게 설계한 안경입니다. 관악구에서 한 건 교정안경에 대해서 약 8만 원 정도를 지원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돋보기 지원하는 건 물론 안경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상한선이 있는 겁니까? 1인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시장가격은 아주 싼 건 5,000원에서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안경도 종류별로 이중초점, 다초점, 누진초점 해서 다섯 가지 정도 돋보기가 있고요.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돋보기인 경우 지원하는 금액이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지급하기는 어렵고 거기의 70% 정도, 7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타 지역에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처음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조례가 처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조례는 처음이고 지금 타 지역이라고 하시면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개 구, 제주도에서 지금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돋보기가 아니고 시력교정용 안경으로 해서 약 7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돋보기는 금액이 얼마 안 가요. 테 값도 싸고 그런데 일반 안경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교정안경이. 그런데 돋보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안경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돋보기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상한 바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령이 많으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인구 중에 약 21%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고요. 그 안에서도, 65세 이상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7,844명으로 약 9.4%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연차별로 500명 정도 생각을 해서.

별로 사용을 안 하세요. 안경을 쓰시면 그거로 계속 쓰시는데 몇 분이 착용을 하실지, 신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안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좋겠는데 돋보기로는 별로 쓸 일이 어른들은 없어요. 하루 종일 쓰면 그것만 갖고 쓰고 계시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른들한테 좋은 일이라 들어가 봤더니 조례도 처음이고 해서 안경으로 도움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돋보기는 저부터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잡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이왕 도움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려면 일반 안경을 쓸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돋보기 안 갖고 다니십니다. 저 노인정 그렇게 많이 가도 한 분도 안 써요. 하여튼 그걸 조금 우리 최태영 위원장님하고 조정을 해서 안경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걸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돋보기가 저도 안경을 수십 년 쓴 사람으로서 돋보기를 쓰는 사람들의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안경점에 가서 처방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서 쓰지 저도 수십 년 안경을 썼지만 안경점 가서 제대로 검진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안경점 가서 검진하고 이러는 경우는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눈 나빠지는 건 당연한 노화의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돋보기를 예를 들어서 오래 착용했다 하더라도 내년 후년 지나면 그 돋보기는 또 바꿔야 됩니다. 도수를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일회성 지원 이런 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어쩌고 하는 거보다 그냥 사서 쓰는 게 몇 천 원이면 사서 씁니다. 오히려 병원 검진하고 어쩌고 하는 부담이 더 크고 서류 신청하고 이러는 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여기 보면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가면 수급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4개 구인데 물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지만 여기는 하나같이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시력 저하, 물론 눈이 어느 정도 나쁘면 시각장애인이 되느냐 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앞이 안 보여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가 아니면 시각장애인으로 판정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돋보기 지원 이건 아까 곽윤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안경을 지원하면 혹시 몰라도 돋보기는 실효성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사실 저도, 그런데 조례 제정 이유가 다른 타 구 서울시에서 할 때는 장애인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안경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거고 저희 제정의 이유는 그 외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 외에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생활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교정에 대한 지원도 당연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돋보기 구입이 저소득 어르신 중에서 장애인 아니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돋보기 지원 물론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들 이게 지금 구로구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돋보기 지원에 쓸 예산을 시각장애인 쪽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맞는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돋보기라는 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 했다 하더라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또 바꿔야 되고 안과 검진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서 편안하게 쓰는 게 비용 면에서도 절감되고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주신 최태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8만 명 정도 되죠?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아까 과장님 말씀에 7,800명 정도 되시고 차상위계층이 760명 정도 되시잖아요. 이분들 전체를 다 지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체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실 예정이잖아요. 돋보기와 안경의 차이점이 있죠. 안경은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안경이고 돋보기는 언제, 어디서 필요했을 때 사용하는 게 돋보기죠. 대부분 보면 관공서 가면 돋보기를 도수별로 배치해놓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돋보기를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아까 4개 구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구로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서, 금액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잡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한테 지원해드리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여기서 꼭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따지지 않고, 지금 여기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항상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시력,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은 나는 언제든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례들은 만들어서, 발의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 혜택이 가야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을 보면 우리 전 구민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현재 등록이 우리 구로구로 전입해서 1년을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2025년도에 7,800명 정도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돋보기는 24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집에 돋보기가 2개 정도는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요즘에는 핸드폰도 신문도 확대해서 보는 것과 일시적으로 돋보기를 꺼내서 보는 습관이 되어 있고 약품, 안내책자 그런 걸 일시적으로 봤을 때 돋보기를 꺼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돋보기잖아요. 나는 이 조례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가정에 한두 개 정도는 배치, 어르신 계신 데는 돋보기 한두 개 없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있다고 나는 판단되거든요. 이런 조례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는 예산 범위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우리 곽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천에서부터 몇 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 배치해놓고 어르신들이 수시로 사용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조례가 통과돼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노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예, 최태영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이게 저시력자용 안경이 아니고 돋보기로 한 이유는 시력교정용 안경은 시력보정이 목적이고 개인별에 따라서 도수조절이라든지 렌즈 형태, 안경테 구성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비용이 들고 복잡한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에 돋보기는 누구나 일상에서 쓰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반복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간편하고 경제적인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어느 언론에서 어느 독자가 저소득 어르신이 돋보기를 쓰는데 손주한테 맛있는 간식을 사주기 위해서 본인이 돋보기를 싼 걸 구입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싼 걸 구입하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시력이 안 맞으니까 측정을 안 하고 하니까 싼 걸 구입하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그다음에 눈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같다. 그래서 돋보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사를 읽고 어떤 시민이 그 어른한테 돋보기를 지원해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주변에 이러신 분들이 많은가 하고 쭉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어르신들 내지는 그런 분들은 좀 덜한데요. 진짜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돋보기 값이 없어서 내지는 돋보기 값을 아끼기 위해서 눈에 맞지도 않은, 내 눈에 이상이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걸 구매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돋보기 정도는 지원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개진하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반대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아까 곽노혁 위원님이 반대하는 의견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의견을 제시해주셔야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거보다.

위원장님.

곽노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발언할 때 몇몇 위원님들은 찬성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또 저 포함 몇몇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뜻을 충분히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반대에 대한 의견, 찬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말하고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용민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맨위로

홍용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2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청소년의 교육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상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장 기준 및 보험료, 보험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미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 장애청소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우리 구 장애청소년은 760명입니다. 이들은 신체적,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청소년에 비해 사고, 부상의 위험이 높아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 상해보험 가입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증가하게 되어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구에서 장애청소년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이에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축하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장애인이 지금 76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한계까지 보상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큼 잡고 있는지.

인근 구에서 이 보험을 지금 시행 중인데 1인당 연간 보험료는 만 원으로 저희가 760명이면 연간 760만 원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은 일당 입원비 2만 원, 골절 수술비 20만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그리고 화상 수술비 30만 원, 화상 진단비 20만 원, 식중독 20만 원, 후유장애 시 1억 원, 이 정도의 보장 내용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 보험을 들을 때, 상해보험을 들을 때 이렇게 제도가 되는 거네요.

예, 현재 저희가 한 군데 보험회사에 견적을 받아봤을 때 이런 정도의 보장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예.

다른 구나 이쪽에 보험회사도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우리 청소년 장애인들이 혜택이 골고루 잘 가고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찾길 바라고요. 그러면 760명 중에서도 교통사고나 그런 거 외에도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교통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로 사고가 생겼을 때 길이나 어디나 다니다. 그러면 장애인보조원들이 같이 가다 다치면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구는 지금 어디, 서울 관내에는 몇 군데 많이 하고 있나요?

서울시 자치구로는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종로구 이렇게 4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 구. 다른 구도 잘 살펴보시고 잘 지도평가 바라고 잘 확인해서 우리 청소년 장애인들이 이득이 많이 갈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곽노혁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약 760명 정도 되잖아요. 이 760의 숫자 안에는 발달장애도 있을 거고 지적장애 있을 거고 시각장애,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장애인들이 보험을 들 때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같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미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09호부터 제2718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변경위탁시설인 꿈이있는, 나래, 능곡, 만나, 미래, 샛별, 현대열린어린이집과 재위탁 대상인 보배사랑, 푸르니, 하영어린이집으로 총 10개소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재산의 관리,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대상 주요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9호 꿈이있는어린이집은 2005년 9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로2동 화원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연면적 335㎡, 지상 1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4명 대비 현원 61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2%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710호 나래어린이집은 2004년 9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오류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연면적 467㎡, 지상 3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9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9명 대비 현원 66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3%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711호 능곡어린이집은 1983년 10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고척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연면적 465㎡, 지상 2층에 보육실이 5개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9명 대비 현원 72명으로 정원충족률은 91%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712호 만나어린이집은 1991년 4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봉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연면적 290㎡, 지상 2층에 보육실이 5개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9명 대비 현원 1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34%입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713호 미래어린이집은 1989년 4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로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연면적 443㎡, 지상 2층에 보육실이 5개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7명 대비 현원 4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59%입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2714호 샛별어린이집은 1985년 3월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로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연면적 919㎡, 지상 3층에 보육실이 9개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12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20명 대비 현원 10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9%입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2715호 현대열린어린이집은 개봉2동 현대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건물연면적 201㎡,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5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2명 대비 현원은 61명으로 정원충족률은 98%입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2716호 보배사랑어린이집은 2020년 고척2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건물연면적 107㎡, 지상 1층에 보육시설 3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9명 대비 현원은 15명으로 정원충족률은 78%입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제2717호 푸르니어린이집은 2021년 신도림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건물연면적 85㎡, 지상 1층에 보육실이 4개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9명 대비 현원은 19명으로 정원충족률은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8호 하영어린이집은 2021년 신도림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건물연면적 103㎡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이 4개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6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 대비 현원 2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100%입니다. 동의안 상정에 앞서 위탁체 운영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준수, 수입 지출 관리, 정보공시 이행, 영양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장 점검한 결과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별 동의안 붙임자료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체 선정은 변경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는 구로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적격 처리됩니다. 상정한 민간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용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 운영사항이 어려우신 거 아시죠? 영유아가 감소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현 시점에서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정성이 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006년도에 저희 직영을, 이 5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저희가 직영 하던 어린이집입니다. 그때 당시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민간에서 맡기로 하였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민간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썩은 음식을 먹인다든지 이런 게 보도가 크게 돼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기존 수탁자가. 그 이후에는 민간동의를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칙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나 저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일반 보육시설, 전문 보육시설에 비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2023년에 감사보고서에서 제출이 됐고 그 개선사항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고 저희가 개선사항을 받아서 지도점검 결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겁니다. 공개경쟁을 우선은 해보고 공개경쟁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검토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이전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감독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직영을 운영하게 되면 더 관심을 갖겠으나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건 위탁 자체를 그냥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감독이 더 소홀하지 않을까. 어쨌든 운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감독을 할 수 있으시나 시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관여를 못하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96개소가 있습니다. 9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 교재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나 법인이나 개인에서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라든지 다른 감사원에서도 보육전문시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개선사항이 시달되고 있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고 싶어서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드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성이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성 강하게 지금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이나 민간이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들 전문가이십니다. 저희보다. 그걸 저희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십니다. 전문가들께서 만약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적격하지 않다면 심사 과정에 있어서 점수를 안 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고 우선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해주시면 업체 선정을 모집해서 적격하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는 부적격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리성이 더 강하지 않냐 이거죠. 공공성보다는.

공공성까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나 교육부나 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라고 되어 있으나 저희 공무원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보육시설에서 보육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됐기에 저희가 좋은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셨다고,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지도감독이라는 건 어쨌든 운영하는 자체 전문성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지도감독이 되는 거잖아요.

지도감독은 지침이나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으나 보육업무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하시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운영하셔야 구로에서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올려봤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운영의 일관성이 조금 저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1개소도 없고요. 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대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해서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걸 개선해서 운영해보고 그럴 때 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직영을 해보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애쓰셨고요. 동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만나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충족률이 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독 다른 곳보다 아동 수가 적은 이유가 뭐죠?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어린이집이나 저희가 지금 충족률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만나어린이집과 미래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주택가이고요.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낮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운영해보고 안 될 경우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이나 시설이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으니까 민간이나 시설 줘도 항상 문제점이 나타났었잖아요. 그거 잘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영이나 우리 구의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이나 마찬가지겠죠. 그거나 민간위탁을 주는 거나 어느 쪽이건 분명히 장단점은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다. 민간위탁 하는 게 좋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음식 제공이 불량스럽다.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보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장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지만 금방 이야기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위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위탁을 하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안 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심한 경우 친인척들이 막 그냥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탁의 경우도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공신력 있는 직영 혹은 우리 구로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나쁜 점도 있지만 장점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법에는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12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변경을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들어오셔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또 심사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공개모집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수탁 계약으로 하느냐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법에 따라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작년 2월에도 아동학대 사건 하나 있었죠?

예.

관점에서 보면 민간위탁의 경우에 정말 보다 탄력적이고 강력한 효율적 대응이 아무래도 좀 지체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과연 좋으냐 이거는 본 위원은 조금 의심 부호가 좀 찍혀요. 그래서 한번 편안히 잘 생각해 보면 글쎄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7개, 3개 총 10개 동의안 들어왔습니다. 만나나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오겠죠. 아마도.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왔잖아요.

위탁은 아니고 업무대행.

업무대행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잖아요. 사실 훨씬 더 많았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감사결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왔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이 어디가 더 주민들에게 미치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 고민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어디까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어떤 사무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거는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유보통합 담당을 좀 만들어 놓겠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부 지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 과장님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3,100개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 공공이 구로구청이든 공공위탁이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공개모집 시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지금 저희도 간담회를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나 다 의견을 들어봤었고요. 그 이후에 공개모집한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공공성 있게 기존에 운영을 잘해오셨으니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장님 거기까지만요. 과장님, 지금 시스템은 10개 어린이집이 원장님이 운영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있습니다.

5개 시설.

5개고 3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결국은 민간위탁을 동의해준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만 빠지고 위탁업체 지금 다 신청하실 거잖아요. 이분들 한 분 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하실 거로 보고 결국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지금 가느냐. 이 2개의 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직영 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려움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선책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민간위탁동의안이 적절한지 그 고민 어제부터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고요. 주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 것인지 고민했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을 지금 서울시나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인지도 고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쉽게 결정한 거 아니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다른 건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판결문 받은 지가 4월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해서 우리 과장님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부분이요. 아동학대 부분은 저희가 시설장님과 아이들은 격리를 했고요. 시설장님의 교육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 여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는 지켜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조치할 예정입니다.

벌금 100만 원을 맞았어요. 이분 다음에 민간위탁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시더라도 저희가 적격심사에서 아마 감점처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동의안이 변경위탁이 7개 그다음에 재위탁이 4개잖아요. 변경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기 전에는 민간위탁을 하셨죠? 그전에.

그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영으로 운영을 했고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얼마, 아까 20년 운영하셨다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을 해서.

5개소에 한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을 해서 기간이 끝난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2025년 12월 31일부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위탁 기간이.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은 만료되는 거죠. 만료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입찰해서 변경위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정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아까 수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변경위탁 일곱 군데가 수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일곱 군데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되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2025년 12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을 구로구의회에 제출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동의를 만약 여기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게 된다면 올 12월 31일 전에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 공개모집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심사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제3의 다른 위탁을 하실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꿈이있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오늘 과장님, 이게 부결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민간위탁동의안이라 함은 민간업체에 시설을 맡기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었으나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나 저희가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육 받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 학부모들한테 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서둘러서 차선책을 저희 논의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부결이 된다면, 통과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7개 어린이집은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종료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종료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예,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3항「국공립 꿈이있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국공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한꺼번에 물어봤구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국공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5항「국공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국공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6항「국공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국공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7항「국공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국공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8항「국공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국공립 현대열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9항「국공립 현대열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국공립 보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0항「국공립 보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국공립 푸르니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1항「국공립 푸르니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국공립 하영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2항「국공립 하영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과장님 지금 금천구 우리 바로 옆에 우리 구가 지금 25개 구에서 몇 개 하고 있죠?

8개 업체 83대가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운수종사자는 가장 최근에 확인했을 때 164분 계십니다.

가까운 데서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천구에서는 운수종사자들 30만 원씩 처우개선을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장단에 보면.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더 어떻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나요?

사실 올해 추경예산은 일단 먼저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마을버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구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언제 주는가에 대한 질의들도 좀 많으시고 그만큼 자신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자긍심이 좀 떨어져계신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빨리 잘 통과돼서 이분들께 뭔가 좀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열악하기는 한데 예산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몇 분 정도 돼요? 우리가.

164분입니다.

.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 예산도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걱정이고 한데 어차피 처우개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이게 하여튼 잘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논해서 잘하도록 합시다.

곽노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인근 금천구 포함해서 몇 개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어디죠?

지금 금천에서는 조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소급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영등포구에서는 의원발의로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동작구는 얼마 전에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 개정은 완료돼서 지금 추경 심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곳, 조례 개정 완료 이런 거 말고 몇 군데죠?

지금 성동, 광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건 마포도 지원 검토 중이라 1월부터는 지급 예정이고요. 금천 지급 예정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동하고.

성동, 마포.

, 마포.

금천.

세 군데인가요. 그러면?

예, 은평도 지금 조례 개정 중입니다.

마을버스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죠?

서울시에서 기존 운송원가라는 게 있어서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23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자치구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7.5% 지원합니다.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이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체하고는 상관없이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운수종사자라고 하시면 운전하시는 분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수종사자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만.

예, 맞습니다.

지급할 때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업체를 줘서 업체에서 주게끔.

일단 보통은 개인 계좌를 저희가 받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업체로 지급을 하면 업체에서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164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이렇게 보면 한 200여 명 선까지도 추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필요한 인원이 200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차간격 유지하시느라고 좀 차들이 과속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사고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안정적인 운행을 하려면 200분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향후 200분 정도라고 산정이 된다면 30만 원 정액이잖아요.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매년 이 적지 않은 예산을,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특정 업체에 지원한다는 게 좀 무리는 없으시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조례이기 때문에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무리가 된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라도.

여기 정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내가 잘못 봤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은 정액으로.

있지 않아요.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이내에서.

대중교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택시 또한 지금은 대중교통화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택시업계도 사실 어렵다 보니 기사를 못 구하고 휴차는 늘어나고 그래서 마을버스와 큰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느 마을버스라는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첨언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수 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필수 노동자의 범위에 마을버스 기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성동구는 사실 이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개 구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5개 구 중에 중구를 제외하고 24개 구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수종사자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인 거예요. 그분들이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직종으로 다 이직을 하고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필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처우개선은 돼야 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특정 업체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물론 우리 구로구가 예산이 지금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좋고 여유가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빠듯한 살림인데 명분이 특정 업체한테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여기에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업체라는 게 A업체 내지는 B업체라면 특정 업체겠지만 구로구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마을버스라는 공공성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특정 업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업체라기보다는 특정 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매체는 많단 말이죠. 아까 금방 이야기한 택시랄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특정 업에만 지원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올바른지는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과장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택시도 기본적으로 운송업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이 아마 시내버스일 거고 환승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모든 필수 노동자들에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산의 배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쪽에 먼저 지원이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에 마을버스 관련돼서 노선 폐쇄 때문에 저랑 같이 마을버스 회사도 같이 방문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도림동에 있는 마을버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분들이 휴게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로, 인도에서 그냥 앉아서 어떻게 보면 좀 쉬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밖에서 이렇게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공공성을 띠는 건 맞는데 기본적인 건 민간업체가 맞죠?

운수업체는 민간업체가 맞습니다.

가능하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업체라는 건.

민간업체는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조례에 관련돼서 어쨌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분들과 어떤 의견 수렴은 있으셨던 거죠?

예.

그 내용을 제가 오후 늦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는 솔직히 잘 읽어보진 못했는데 일단 지금 어쨌든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분들에 대한 의견도 혹시 같이 수렴을 하셨나요?

주민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교통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 교통민원 들어온 것들의 대부분이 차가 배차간격이 너무 멀다. 기사가 불친절하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인하는 게 기사의 부족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 불편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처우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배차간격이, 배차간격이라는 건 어쨌든 운영시간과 어쨌든 운수종사자분의 명수와 그리고 차 대수 그거에 따라서 다 간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친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버스 1대당 기본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저희는 2.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기준을 2.2명이라고 잡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운수종사자 인원이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있어도 제대로 회전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차들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시는 내역에 사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인력난이나 인력 유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관악구 그리고 동대문, 용산구, 마포구까지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 예정 아니면 지원하고 있는 곳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원을 못하고 있는 나머지 10개 구 이상으로 이분들이 다 이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로구로 오거나. 그러니까 형평성이 옆 구로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마을버스 운수업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금을 좀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구로구에 계시는 분들이 성동까지 가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사례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바로 인근인 금천에서 마을버스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면 그거는 거주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여건만 된다 그러면 저희 종사자들께서 충분히 이직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노원구부터 지금 강동구까지 한 10개 구 이상 되시는 여기 지원 안 되는 이 자치구들은 지연되고 있는 성동구부터 해서 금천구 이쪽으로 다 이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여기는 지원을 하고 여기는 지원 안 하면.

그게 같은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한 이후로 운수종사자가 스무 분 이상이 늘었다고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마중물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운수종사자가 타 구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감사하죠.

그쪽 타 구는 어떻게 마을버스를 운영합니까 업체에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외에 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서울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자치구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운송원가를 올려줘서 전체적인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체계를 올려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교통실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이렇게 불특정하게 계속 이렇게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해주면 타 구에서는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예.

않아도 장인홍 구청장께 제가 건의 드린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를 제외하고 24개 구가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도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가 함께 매칭으로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25개 구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제로 상정을 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금천구가 실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로구가 미약하지만 10만 원이라도 책정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게 하나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또 제가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로 서울시 예산으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거는 저도 동의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타 구는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까 봐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일부개정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김영곤 의원님 저랑 고민 많이 했고요. 지금 작년에 연말에 실질적으로 우리 홍용민 위원님 지역구인 신도림에 버스가 중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마을버스를 넣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주민 불편이 너무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교통행정과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구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같이 동참을 했고요. 지금 지자체에 홍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25개 구가 아마 똑같은 조례가 계속 제정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저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사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필수 노동자에 대한 우리 구의 앞으로의 예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은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보상은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조례만큼은 만들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책간담회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고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오늘 조례가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는 표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사실 구로구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다 여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도 100억 이상이 구로구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영곤 전 부의장님한테 죄송할 수 있지만 재정상 몇 개월만 유예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결위 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자꾸 발언하는데.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정비용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수시사업으로 선정된 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약 51%로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구역입니다. 선정 이후 24년 6월 신속통합기획안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서울시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 주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하여 25년 3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25년 4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정분담금에 대한 개략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25년 5월부터 6월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진행하여 총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추정분담금 관련 3건, 정비사업 반대 1건, 평형규모 1건, 기타 2건입니다. 해당 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후보지의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 결정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어릴 때 거기 살아서 애정이 있고 애환이 있는 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 간단히, 지금 오빠들이고 언니들이 거기 살아요.

개발사업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내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을 때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드릴 수는 없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판단하는 정도로만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솔직히 질의는 하시지만 속 시원하게 저희들이 답변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반대가 많나요, 찬성이 많나요?

지금 현재로는 초창기에 후보지 공모 신청할 때만 해도 50% 이상의 동의율이 나왔고요. 지금도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분들이 동의를 해야 그 단계까지 가는데요. 현재 어쨌든 5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1차 공모사업을 했던 데죠?

예.

지금 주민들은 이게 곧 되는 줄 알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어떤가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정비용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및 오탈자를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명과 안 제1조에서 11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하고 그중 위촉직 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위촉직 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서울시 많은 자치구가 이미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조례가 개정된 데가 많잖아요. 우리 구가 좀 늦어진 이유는 왜 그랬죠? 저 의장 할 때부터 계속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일단 7월 1일자에 와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던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된 거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하여튼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기금 운영도 되죠?

예, 맞습니다.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해서요. 위원 비율을 외부위원,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라고 하는 권고기준이 계속 내려와서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촉은 4명으로.

기존에 2명이 있고요. 추가로 2명 해서 4명이 되면 50%가 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지금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정식 명칭이 뭐죠?

위원회 정식 명칭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잠시만요.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2명을 늘려서 8명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 4명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이 누구, 누구죠?

당연직이 현재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국장, 스마트환경국장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총 4명이 당연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그렇게요?

예.

물론 8명 중에 4명이면 딱 50% 충족은 했어요.

민간위원이 50%를 넘어야 된다고 해서요. 총 6명이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8명 중에 그러면 4:4 딱 50%씩이잖아요. 자율성 확보를 하려면 오히려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민간위원 2명을 더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 지금 4명, 4명이잖아요. 그거를 위촉직 위원을 더 확대해서 당연직 위원 숫자가 하나 줄고 위촉직은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50% 딱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이, 당연직 말고요. 민간위원으로 2명이 돼 있어서 그걸 추가로 2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4:4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다 자율적인 판단을 맡기려면 위촉직 위원 숫자가 당연직 위원 숫자보다 조금 많은 게 어떠냐.

위촉직 위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혹시 그런 쪽의 검토를 해보셨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해봤고요. 일단 인원만 맞춰서 일단 추가 2명으로 해서.

8명으로 맞춘 거는 어떤 규정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9명으로 해서 위촉직 위원을 5명, 당연직을 4명 이런 식의 뭐랄까 수적 자율성을 더 위촉직에 주는 이런 건 검토를 안 해 보셨냐는 겁니다.

일단 저희는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해서 했거든요.

최소한으로 왜 하셨죠?

심의가 보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미화원들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하면 8명이나 9명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크게 논란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자금이라는 게 대상이 되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안건이다 보니까요. 크게 논란이 됐다고 하면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서면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정열 위원님.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 11조에 보시면 근무년수 10년, 근무년수를 근무연수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왜 년수로 되어 있는데 연수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저희가 법령 기준에 맞춰서 년하고 연하고 그 차이 때문에 다 맞춰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년수는 숫자의 개념이고 연수는 어디서 끌고 온 건지 근무년수라고 하지 않고 근무연수의 날에, 일에 이렇게 나가는데 왜 연수라고 했을까요? 어떤 연수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숫자예요. 숫자를 연수로 바꾸는 건 연수는 이게 한자도 안 맞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저희가 법령 개정할 때 의회 법제팀에 자문을 구해서 근속연수가 표준말이고 이게 법제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관련돼 있는 이 명칭과 관련해서 잘못돼 있거나 하면 바꿔서 하는데 이건 표준말입니다. 근속연수는.

이게 연수라고 하면 1년도 될 수 있고 달에 끊을 수도 있고 이런데 옆에 기존의 근무년수는 연도 되고 숫자에 그러니까 내가 1년 6개월 얼마 있어.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퇴직금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옆의 연수로 끊어버리게 되면 달이 없고 그냥 풀로 찼을 경우 1년에 그런 개념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 연수는 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회의가 운영되나요?

1년에 두 번 합니다.

두 번이요.

예.

전에 곽노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다 서면으로 회의 진행하신다고.

계속 서면으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서면으로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두 번 다 서면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구나. 그러면 위원회 심의 안건이 뭐가 있을까요?

심의 안건 환경미화원 자녀분들 학자금 관련해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대출해주는 거에 대한 승인을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환경공무관 이분들에 대한 학자금 어쨌든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성명과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승인을 하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해줄지 말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대출을 해줄지 말지 말씀하셨는데 안 해준 적도 있나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요? 이거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회를 어쨌든 운영을 하실 때 좀 더 실효성 있게 검토를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간 어쨌든 내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제기된 구로구를 피고로 하는 퇴직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2025년 4월 법원의 화해공고 결정에 따라 퇴직 환경공무관에게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인원은 2012년과 2013년에 퇴직한 총 10명의 환경공무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83만 6,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6월 24일에 지출승인을 득하였고 6월 30일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2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