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군정 및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일 연제광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7월 7일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창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연제광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최명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025년도 상반기 군정 보고의 건」,「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홍종숙 의원으로부터 7월 14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이유는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구성 의결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지조사 대상사업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건설사업현황을 제출받아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3년 5월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 ‘다른 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적정 시설 규모와 예산 산정 등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이 자리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팜 사업이 과연 처음 계획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평군은 2022년 충청북도 시·군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스마트팜 토지 매입과 시설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인 토지매입부터 차질을 빚으며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지난해에는 토지 및 시설 조성 규모를 절반 이하로 대폭 줄였습니다. 당시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증가되었는데, 최근 구조 변경과 관련 제어시스템,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자재 도입을 이유로 또다시 시설비를 크게 증액한다고 합니다. 물론 스마트팜 조성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 분석과 최적의 시스템 구축은 필수이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계획 변경은 애초에 계획과 준비가 신중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실현가능한 스마트팜 중장기 종합계획을 제대로 마련하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은 외국 대학을 포함한 국내 여러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실증 운영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에 머문다면, 대학의 연구가 실제 스마트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업무협약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 발굴이나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행정력과 재정력만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홍보 수단에 그칠 뿐입니다.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스마트팜의 성공은 최신 설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 주체인 농민, 특히 청년 농업인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청년농들이 투자금 확보나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스마트팜 운영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단기적인 청년농 모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임대 기간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팜이 지속가능하려면 완공 이후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와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등 철저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시설 조성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증평군의 스마트팜 특화작물이 정말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지, 투자 대비 효과성은 충분한지 등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팜의 미래를 홍보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의 내실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스마트팜이 증평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을 앞서 추진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