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 행정구역과 실 생활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읍·면별 신청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별 실태조사 결과 조례상 행정구역과 실제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교동 1리와 교동 2리에 대하여 기존 교동 1리 7개 반을 교동 2리로, 교동 2리 6개 반을 교동 1리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관계 법령,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제 생활구역과 조례상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의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르면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별표의 증평읍란 중 교동 1리 구역을 교동 2리 구역으로 하고, 교동2리 구역을 교동 1리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안을 보니까 현행이랑 개정안을 봤을 때 현행이 자세히 안 나와서 어떻게 어떤 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의안이 있으면 현행도 함께 첨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다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번지수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도면을 첨부를 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변경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구조 변경 등에 의하여 시설비가 증액됨에 따라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변경은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0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 1만 7,937㎡, 시설물 1식, 1만 1,823㎡로 면적과 수량은 당초 동일하지만, 시설 조성비가 당초 40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안면 노암리 5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스마트팜의 당초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은 2023년 4월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28억 8,000만 원, 시설 조성비 30억 2,000만 원으로 의결 받은 후, 2024년 8월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사업 위치를 도안면 노암리 11번지 일원에서 50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49억 원, 토지매입비 9억 원, 시설조성비 40억 원으로 의결받았습니다. 이번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토지 및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에너지 효율과 중장기 관리에 적합한 온실 구조변경, AI 제어시스템 도입 등으로 시설조성비가 2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에너지 효율 및 첨단 설비 도입에 따른 장기 운영비용 절감 목적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군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지비 절감과 작물 품질 향상 등 농업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대상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스마트팜에 관련돼서 두 번의 5분발언을 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했었던 부분인 건데, 저희가 처음 사업 계획서 제출했을 때와 지금 제출했을 때 용도 변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간담회를 거쳐서 온실 높이가 변경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 유지비가 절감이 되고, 작물 품질 향상 등의 농업 생산성 운영 효율성 등의 이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 검토의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실 때에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간담회 때 높이가 3미터에서 이 높이는 향후 개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7미터로 변경이 됐어요. 이러면서 시설비가 막대하게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모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나중에 저희가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런 노파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스마트팜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서 작물이 네 가지 품종이었는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거에 맞는 구조물이라든가 외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향후 유지보수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수반 된 거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향후 예산이 증액이 될까 하는 걱정거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겉 외형의 하드웨어는 충분히 지금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걱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MOU 맺은 그런 부분에서 그 작물로 갖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저희 현실하고도 맞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면서 먹거리센터나 아니면 농산물가공센터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가공센터와 관련이 그렇게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외벽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최대한 내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실습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된 특히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도 지난번에 기자재 같은 확보를 위해서는 1차에 5년 동안 18억의 예산을 확보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지보수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것도 향후 장기적인 것을 고려해서 추가로 2차 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스마트팜하고 먹거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지만, 먹거리나 가공센터나 연계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개별사업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률이 저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가 공정률이 40%예요. 그러면 지금 얼추 한 달이 됐죠. 그러면 지금 공정률 한 50% 됐나요?

지금 철골 구조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붕하고 외벽만 완료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게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어차피 지금 공정률 50% 간 상태에서 이거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순 없어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 거고 생각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 사업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심도를 기울여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걱정이 너무 앞서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만큼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걱정이 섞인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노력을 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내용에 맞게끔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잘 짜서 앞으로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 이 시설을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외벽에 하고 있는 천창이라든가 폴리카보닛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초보다 배 이상이 늘었어요, 시설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전문위원님이 써 줬듯이 단기적으로는 운영비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대요. 그럼 비교를 해서 운영비가 서로 얼마 들고, 비용이 얼마 절감된다는 거는 해 갖고 와서 의회에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만 처음부터 간담회서부터 여기까지 막연해요. 막연하게 와서 이해를 시켜달래. 이해를 해 달래. 늘린 건 심적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30억에서 40억 될 때도 이런 과정이 없었고, 40억에서 67억 될 때도 또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앞서는데, 좋은 거는 같은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과장님한테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처지가. 동의는 해 주고 싶은데, 심적으로 동의는 해 주고 싶은데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 올 때는 당초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면이 유리한지 그런 자료를 내세요, 앞으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오면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뭐가 이득인지를 모르니까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써 냈듯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몇 년간 비용이 어떻게 줄여서 27억을 빼고, 또 수확은 어떻게 늘어서 뭐가 나오고 하는 게…… 그 용역 잘 주잖아요. 용역이라도 줘서 떼 오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많이 느는 거는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내 주세요, 의회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이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요. 스마트팜의 문제점은 본 위원장이 감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너무 홍보 위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부서와 의회에서 그런 소통이 자꾸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단 문제점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팜이 지금 유형적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있는 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무형적 측면을 접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수님이 그 과정을 배제하고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 같고 요. 향후 우리는 스마트팜을 여기서 엎어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 스마트팜을 어쨌든 좋은 결과로 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전문가와의 의견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그런 전문지식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과정이 없이 이게 엑기스만 갖다 계속 군민들께 알리고, 그게 홍보가 되고 하니까 제가 또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의 추이를 또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수많은 견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마트팜은 이제 시작단계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단계에서 같이 하는 입장니까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은 되신 것 같고, 우리가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출을 해 주시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든 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자료 제출을 먼저 받으셔서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