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거를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개인이 설치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용이 안 되는 게 오래된 아파트는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쪽에서 방치 자전거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같은 걸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수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이후에 공식적인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 많은 양을 수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관할 공간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마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랑 협의해서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시군이라든지 시도에서는 활성화 된 경우 위탁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지금 당장 위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지만 조례상에 담아둬야지 추후에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담아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유치원생 정도는 활성화가 그래도 좀 되는데, 성인 교육이 거의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5~6학년 이상부터는 사실상 교육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공무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아직은 위탁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자전거협회라든지 해서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해서 그분들이 예초기를 메고 현재 풀을 깎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어디 어디 부분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시급한 데는 먼저 하고 또 순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그러니까 지금 풀이 많을 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녹지 쪽, 공원 쪽이라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마 공동주택이 다른 단독주택보다 어떤 폭발이라든지 그런 위험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종 보호시설 중 단독주택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산자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산자부 근거 기준에는 지금 공동주택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지금 그런 것은 아마 지금 4호…… 아까 말씀하신 건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이고 그 밑에 3호, 4호가 있잖아요. 그 3호 주거지역·상업지역·어떤 취락지구의 보호시설 이런 개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번 보고요. 이게 사실은 사업의 종류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한 종류거든요.

예.

아마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이 설치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증평군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제2항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금의 납기일을 30일로 명시하여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며, 제5조의 조문 제목에서 ‘심의 사항’은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로 조문 제목을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9조 전문은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평군 모든 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5항에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20일 증평군의회 간담회를 거쳤으며, 2025년 6월 26일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비용 부담금 납기일을 명확히 하고 서면 심의를 도입하는 등 실제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예,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하고 겹치는 거고 다른 거는 우리 조례하고 겹치는 거고

예,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례랑 겹치는 건 다른 거.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