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팜 설치 및 기능, 스마트팜 이용,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첨단농업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제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수리하셔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달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몇 대나 그렇게 수리해서 전달해 주셨나요?

그 대수는 작년부터 수리된 거 45대하고 올해 수거한 거 1대 이렇게 해서 지금 됐고요.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고, 또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전에는 고철로 매각을 좀 했었어요, 2022년도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재활용품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고물상 같은 데서도 이제 매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관 쪽으로 하고 있고, 매각 처분이 안 되니까 일단 보관했다가 다시 또 고철이 올라가면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도에 묶어서 72대를 한번 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장소는 있어요?

보관하는 장소는 지금 자전거공원이나 아니면 창고 같은 데다 임시 보관을 좀 했다가 저희들은 관이니까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식 매각 절차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또 전달해 주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전 군민이 사실 다 자전거를 비치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걸 선호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 보면 이게 쓸모없는 자전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나중엔 또 처치 곤란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자전거도로 거기가 장마 지나고 나면 풀이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옆 가드라인이나 이런 데는 외관을 보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풀이 너무 우거지고 방제를 제대로 안 해서 방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벌레 같은 게 너무 먹어서 도로가 완전히 조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제 시기하고 풀 같은 거를 잘 제거를 해 주셔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장 필요한 거지만 그 주변의 환경을 또 개선해야지만 이용자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연제광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3조 보면 개인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법 11조에 보면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증평에 개인이 설치하는 거 된 데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거를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개인이 설치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거 같은 것도 그냥 개인한테

개인이 운영하시는 상황입니다.

다 해요? 괜찮나요?

이용이 안 되는 게 오래된 아파트는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쪽에서 방치 자전거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지원해서 이제 조례가 됐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방치 자전거 엄청 많아요, 보면 공동주택에. 그럼 그런 거는 좀 치워줄 수 있는 뭐가 생겨야 되지 않나요?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같은 걸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수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이후에 공식적인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 많은 양을 수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관할 공간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마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랑 협의해서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를 합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공동주택도 개인이 한다니까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조례에 ‘교육장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장이 남하리 그거 하나 있죠?

예.

그거 위탁할 계획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시군이라든지 시도에서는 활성화 된 경우 위탁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지금 당장 위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지만 조례상에 담아둬야지 추후에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담아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위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돼서 위탁 줄 때는 지금하고…… 지금 가장 거기 교육장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초등학생·유치원생 정도는 활성화가 그래도 좀 되는데, 성인 교육이 거의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5~6학년 이상부터는 사실상 교육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자전거 타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위탁 준다고 없어지나요?

그거는 그래도 공무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아직은 위탁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자전거협회라든지 해서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비교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자전거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해서 그분들이 예초기를 메고 현재 풀을 깎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어디 어디 부분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시급한 데는 먼저 하고 또 순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자전거도로에 1년에 몇 번 과장님 아니더라도 이렇게 돌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1년에 그러니까 지금 풀이 많을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봄 지났다 가을 지나면 넝쿨인가 뭐가 이렇게 쌓아서 죽은 나무가 많이 생겨요. 그거 한번 숫자 세어보셨나요? 자전거도로에 덤불이 이렇게 올라타서 죽은 나무를 한번쯤은 파악해 봤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녹지 쪽, 공원 쪽이라서

그런가요? 그쪽에서 해야 되나요? 자전거도로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무가 가을 되면 덩굴에 죽은 나무 꼭 생겨요. 그럼 또 갖다 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가 아니니까 그거 관리하는 과한테 시기적절하게 덤불이 안 올라오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받는 부분에서 성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청하시는 분이.

예,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어릴 때 유아 때 자전거를 배운다 생각하는데 아닌 분들도 사실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는 창피해서 ‘이 나이에 뭐를 배워.’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를 교육시켜 주는 데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홈페이지나 아니면 간간이 현수막을 한번 그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부착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의외로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창피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첫 번째는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거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홈페이지 잘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도 그분들은 이제 이용하실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기후 대응이다 탄소중립이다 다 그런 게 자전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에너지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와 군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심사대상 규제사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인 「에너지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와 군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의무 부과로 인한 군민과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는 증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배치기준 및 연결도로 기준 신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사대상 규제사무에 해당되어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허가 기준의 세부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강화, 도로 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액화석유가스 허가 기준 있잖아요. 4페이지 보면 배치기준(안전거리)에 ‘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단독주택은 이 거리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 사항은 아마 공동주택이 다른 단독주택보다 어떤 폭발이라든지 그런 위험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거리 제한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종 보호시설 중 단독주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2종 보호시설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법에 법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주택만 빼면…… 그러면 주택이 한 채면 그렇다 쳐도 여러 개 밀집돼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이것도 거리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하나 있다면 모르겠는데, 한 동네 전체가 단독주택 있잖아요. 열 집 이상 되는 데는 거리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게 산자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산자부 근거 기준에는 지금 공동주택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법에 보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별표1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2종 보호시설에. 그러면 이제 집이 밀집돼 있잖아요. 단독주택도 밀집돼 있으면 공동주택이나 같이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공동주택뿐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호라든지 10호라든지 그렇게는 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위원님, 보시면 지금 그런 것은 아마 지금 4호…… 아까 말씀하신 건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이고 그 밑에 3호, 4호가 있잖아요. 그 3호 주거지역·상업지역·어떤 취락지구의 보호시설 이런 개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호시설이 이게 그렇다면 2호가 필요한가? 주거지역이면 아파트도 주거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종 보호시설이니까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거죠. 거기에 갖다 빗댄다면. 한번 이거는 나중에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집이 많으니까 위험해서 거리 제한을 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밀집돼 있어. 단독주택이. 그러면 그것도 아파트 못지않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역을 거리 제한 없이 둔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요. 한번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세요. 봐서 정 그렇다면 호수를 제한해서 거리 제한을 두든지 어떻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4호가 그렇다 치면 아파트 2호가 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이 필요한 조항이냐 그거죠. 그거는 필요 없는 조항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보고요. 이게 사실은 사업의 종류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리를 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밀집됐으니까 더 많이 피해 보니까 아마 아파트를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집이나 두 집 있다면 그렇게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 집 이상 있다. 주택만 밀집돼 있는 지역에 거리 제한을 안 두는 거는 오히려 이 아파트 둔 거랑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마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이 설치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 하면 주택만 있으면 거리 제한 없으니까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에 어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법을 내가 여기서 못 찾아봤으니까 한번 이거는 법이랑 한번 봐서 살펴보세요. 그래서 추후에 집단적으로 주택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추후에 살펴보세요.

예.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증평군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제2항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금의 납기일을 30일로 명시하여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며, 제5조의 조문 제목에서 ‘심의 사항’은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로 조문 제목을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9조 전문은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평군 모든 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5항에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20일 증평군의회 간담회를 거쳤으며, 2025년 6월 26일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비용 부담금 납기일을 명확히 하고 서면 심의를 도입하는 등 실제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한 거 다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 위원은 이런 이런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그러니까 우리 총괄적인 위원회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이걸 삭제한 건가요?

법률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법률에?

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예,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우리 총괄 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랑 겹치니까 이거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률하고 겹치는 거고 다른 거는 우리 조례하고 겹치는 거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아까는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산림위원회는 도시숲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례에 이거는 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법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예,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랑 겹쳐서 한 건 아니죠?

예, 조례랑 겹치는 건 다른 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