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계속)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서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아니,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속기록에는 질문서 원본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배달 노동자와 건설현장,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도시균형발전의 핵심축인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1단계 공사는 지난 2019년 첫 삽을 뜬 이후 당초 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두 차례 연기되어 현재는 2026년 말로 계획이 밀려났고 최근에는 2027년 말 개설, 개통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는 시공사 선정 유찰이 반복되며 이천이십, 2030년 개통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3단계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1단계 공정률은 88.12%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노선 가운데 도로 복구율은 불과 42%로 도심 교통흐름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민의 민원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민원 유형은 교통 및 보행 불편, 또 생활의 불편, 피해보상 요구 등의 다양하고, 특히 지반침하 또 도로 함몰, 공사장 소음과 분진, 상가 매출 감소 등은 시민 일상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공사기간이 지연의 원인으로 설계의 변경, 민원의 대응 지연, 또 암반 노출, 시공사 협의 실패 등을 언급하지만 이는 곧 초기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 부실의 결과이자 행정 대응력의 부족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설계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도로 다이어트 등 대자보 정책이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늦춰져도 시민의 안전과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추상적인 설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책임 인식과 함께 공정별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민원 폭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5월을 기준 1단계 공정률은 88.12%에 불과하고 전체 노선의 42%만이 도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누적 민원은 3136건으로, 특히 교통·보행 불편이 1100건입니다. 광주시는 지장물 다수, 암반 노출 과다, 기후 악화 등을 공사지연의 사유로 반복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는 이미 예측되거나 사전 설계 공목, 공법 검토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반복적 지연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단순한 민원 대응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제거, 또 실질적인 공정 정상화, 시민의 피해 복구 방안을 포함한 전면적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602건 중 50.4%, 304건이 교통·보행 불편에 관한 것으로 시민 일상에 직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내 표지판 설치 미흡 또는 부재, 야간 조명의 부재, 또 포트홀, 도로파손 방지, 방치, 또 통행 유도선 미설치, 다수의 공사 구간에서는 기본적인 현장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민원대응강화를 명목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TF가 단순히 민원 접수, 전달에 그치고 있다면 이는 형식적 운영에 불과합니다. TF는 단순 조정기구가 아니라 현장점검 및 현, 문제해결중심 조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 TF의 운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교통 민원 구간에 대한 우선 조치 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또 사업비 폭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최초 1조 7394억 원에서 삼, 3조 천사백구십, 1450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80% 이상이, 약 1조 4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시가 부담한 지방비와 지방채가 급증하면서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광주시가 부담한 총 지방비 규모와 그중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이고, 또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었는지, 향후 추가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 재정 운용 계획과 다른 필수시책사업 예산 축소 또는 보류 가능성은 없는지 시의 구체적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굴착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암반이 노출되면서 일반 터널공법에서 저심도 공법으로 또 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사기간이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히 현장 여건의 우연한 변화라기보다는 사업 초기 지질조사 및 공법 타당성 검토의 부실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과다한 암반 노출은 시공 이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이유와 공사 지연에 따른 행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광주시는 어떤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선정 실패, 2단계 차질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 및 10공구 구간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며 착공이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지장물이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 노후 건축물이 다수 분포돼 있어서 공사 여건이 애초부터 열악한 것을 예견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시는 초기 설계와 공사 발주 시 입찰 불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분석이나, 또 리스크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타 시·도에서 활용하는 적격심사제 유연 적용, 또 공사 조건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도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발주하며 유찰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 인력 부족과 원가부담 증가는 환경변화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공구에 대한 공사조건이나 리스크 분담 구조가 민간 공사 입장에서 수익성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찰이 최초 두, 한두 차례 반복된 이후에도, 이후에도 사전 컨설팅, 또 공사조건 변경, 긴급입찰 등 유연한 대응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찰 사유에 대해 건설업계 또 감리단, 설계사 등 외부 기관 자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유찰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사업 지연은 단순 시공의 실패 때문이 아닌 행정 기획, 또 계약 전략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통렬한 비탄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지반침하와 시민안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 구간에서 2019년 이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5건, 건물의 균열 및 또 차량사고 신고는 총 214건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지표투과레이더 GPR 및 또 계측 센서 등 각종 지반 안전 탐지장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된 지반침하 현황과, 아울러 해당 사고에 들어, 사고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실시한 원인조사나 후속 안전조치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균열 및 차량 피해 접수 후 보상 조치 현황, 또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것은 GPR 지반탐사 및 계측시스템이 단순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위험 예측 및 조기 대응체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광주시는 반복되는 침하 사고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안전 강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규전, 균열, 또 차량 손상 등 현재 보상 체계는 감리단 중심의 자체 조사보고서에 의존하는 구조로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시공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조사결과 지연 등 보상금 산정의 일방성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피해 조사부터 결정까지 시가 직접 주도하는 통합 보상기구를 운영하고 있는지, 피해 신고부터 보상 지급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 갈등·피해 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총체적 난국에 빠진 2호선 사업에 대해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 7월 기준 1단계 2027년 개통설, 또 2단계 2030년 말 개통 가능성, 3단계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던 버스 노선 개선, 개편, 또 도심 차량 감축을 위한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광주시 정책, 교통정책이 줄줄이 연기되고 또 혼선의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계는 2026년 말 개통 계획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2단계 역시 반복된 시공사의 유찰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여전히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공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 각종 리스크관리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없는 일정 고수는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는 1·2단계 개통 일정을 재점검하고 있는지, 향후 공기 관리 목표치와 지연 방지 매트릭스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지연 시 행정-감리-시공사 책임구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광주 미래 교통체계의 중추적인 동시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시책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반복적 지연과 예산 증가 속에서 각 부서의 개별 대응, 또 민원 TF 수준의 대응은 시공사와의 임시협의로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 비상대책본부 설치, 또 교통건설국, 시민소통팀, 또 재정관리부서, 외부 기술자문단 등과 연계한 정례 브리핑 체제 도입, 또 시민 민원 대응 및 피해보상 일원화 체계 구축 등 전면적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연동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또 광주형 대자보 정책, 지하철 또 버스 환승 체계는 2호선 개통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교통 구조가 설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로 예정됐던 버스노선 용역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은 착수조차 연기되어서, 되었고, 또 자전거도로 확장과 보행 전용지구 조성 등 대부분 사업의 타이밍을 잃은 채 추진력을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차질에 대해 기존 교통계획과 충돌 조정 또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교통굥역, 교통, 광역교통정책 협의체 운영계획 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구간 주요 간선도로에서 차량의 기울임이, 기울어짐, 또 도로 함몰, 지반침하 발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시민 차량 파손 사례도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사 지연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한 강행된 작업, 또 품질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 저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 단계별 공정에 대해서 제3자 안전진단체계 도입, 또 위험지역 실시간 공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이재명 대통령 공약, 공약 대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백운광장~효천역 구간, 구역은 도심 남부권 주민들의 철도 접근법을 보장하고 광주형 일자리 산업단지, 효천지구 도시개발, 송암산단 접근성 개선 등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에 핵심적인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1·2단계 공사의 반복적 지연과 총사업비 증액, 예산 이월로 인해서 3단계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 상태로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3단계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서 재검토 및 사업 철회 검토를 요구하였고 광주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통해서 별도의 노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후 3단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5년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광주 남구 공약으로 명시하였고 이는 이제 더 이상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닌 국가적 약속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 정부와의 협의 및 행정 전략 마련은 광주시의 책무이며 시급한 과제입니다. 2호선 3단계 노선을 검토 요청하여 실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또는 기본계획 수립 요청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BRT 연계 대안을 최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철도계획을 접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추진은 지역 공약을 넘어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이처럼 공약 이행이 정치적 무게감이나 정치적, 정책적 당위성 명확한 사업성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아직까지 기재부·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구체적 이행 협의 결과나 국비 확보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 이행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 정부와의 실질적 협의 진행 여부, 예비타당성 재추진 일정, 기본설계 재착수 및 예산요구 계획 등을 포함한 로드맵 형태의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은 국가의 약속이자 시민과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해당은,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임에도 사실상 4년째 정치적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의 가치와 무게를 무색케 합니다. 광주시는 3단계 사업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사업으로 지정하여서 시장 직속 공약 이행 전담 TF 구성이나 기획조정실 중심의 전방위적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향후 국회와 국비 요청단 파견, 국토부 방문 등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대응전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비알, 광주시 BRT가 단계, 연계 대안을 거론하는 것은 철도 3단계 공약의 사실상 축소 또는 폐기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계획이 사라지고 BRT 노선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교통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3단계 노선의 철도 원안 추진 방침을 확고히 하고 BRT는 철도망을 보완하는 부수적 수단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맞췄습니다. 그러면 임미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신 민원공정 안전분야와 2호선 3단계 분야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반복적 지연에 대한 책임 인식 및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께 통행 불편, 생활 불편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공사 지연은 방금 시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단순한 공정의 차질보다는 복합적 문제들이 누적되어 발생된 결과입니다. 암반선에 대한 사전 예측 불가성 그리고 지장물 이설과 협의 과정의 장기성 그리고 민원, 기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선행 공사 지연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병렬공정 확대, 시스템 공정 조기 투입 등 공정관리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공구별, 공정별로 정기적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를 시키는 등 조속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철도 건설을 목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재차 지연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대응강화TF 운영 현황 및 교통 민원 구간과 이에 대한 우선 조치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원대응강화를 위해 4개 실·본부, 9개 부서가 참여하는 시민불편신속대응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상황과 공정 지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 개방 지연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복공판과 도로면 단차로 인한 주행 불편 그리고 노면표시 변색으로 인한 혼선 그리고 횡단보도 및 보행로 안전 시설물 불량 등의 세 가지로 유형하고 30일 집중 시민불편 해소 기간을 두고 주행차로 덧씌우기, 차선 도색 및 유도선 설치, 보행 시설물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암반이 노출되며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고 이를 예측하지 못한 사유,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암 발생으로 인한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 중 예측치 못한 많은 암반이 노출되었으며 대부분 굴착공사 초반보다는 굴착 바닥면 인근에서 발견되는 등 굴착공사 후반부에 발견되었습니다. 암석 종류, 강도에 따른 파쇄 공법 선정을 위해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험발파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에 따라서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 있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발파위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저심도 굴착공법의 특성상 도시철도공사 주변은 가옥이나 상가, 도시가스 등 보안시설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발파 공법이 당초 연암보다는 강암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 일일이 수작업으로 쪼개는 할암 공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다수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불가 사유 및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지형·지질 상황 파악을 위해 공사 구간의 시추 자료와 인근 시추 자료의 지층, 지하 수위를 비교 분석하여 암반선을 예측하며 굴착 물량이나 공법 등을 설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상, 지반 조사는 도심지 개착의 경우 100미터 간격으로, 주요 구조물은 개소당 1개 공을 시추를 합니다. 시추 보링공 사이에 암이 절리나 단층, 풍화 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0% 예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부 지하 공간에 대한 조사 간격의 축소는 비용이나 공간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 개착 시에도, 개착 시에는 지반상태를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암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고를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공구, 10공구 유찰 관련 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총 8개 공구 중에 7공구와 10공구는 2023년 8월 첫 입찰 공고 이후 2024년 8월까지 총 5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유찰 과정을 겪으면서 시공사 면담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했으나 열악한 현장 여건과 건설사가 판단하는 실제 공사비보다 부족한 발주 금액으로 인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여건개선과 현실성 있는 공사비 반영을 위해 현재 보완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완 설계 과정에서 시공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수의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서 연내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지연은 기획 및 계약 전략의 실패라는 비판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건설 사업의 공정 지연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서 보여주시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2호선 건설 사업의 지연 원인은 시공 현장의 이슈를 넘어 기획 단계 및 계약 전략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지하 굴착이라는 도시철도 건설공사 방식의 특성상 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처럼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실제 사업 기간과 개통시기를 조정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저심도 굴착공법을 이용하고 있는 부산 사상은 6년 정도 연장이 됐고요. 양산 도시철도도 3년 연장돼서 내년 개통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호선 건설 사업 과정 중 지하 암반 물량 증가, 지하매설물 이설 수량 증가 등 지하 굴착 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조치 기간이 늘어난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2단계 때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와 관련 원인 조사 및 후속 안전 조치 추진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사 착수 연도인 2019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현황과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5년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반침하 발생 현황 기준을,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5건, 2단계는 0건이며 지반침하에 따른 인명 사고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지반침하의 발생원인은 다짐불량 1건, 하수관로 누수 2건, 노후 하수박스 폐관 연결부 이탈 1건, 기타 매설물 손상 1건으로 주, 주로 지하매설물 손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반하가 발생한 곳은 즉각적으로 지하매설물 복구와 포장 복구를 완료하고 지반침하가 발생한 인접 구간에 대해 지장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5년 접수된 지하 건물 균열 및 차량 피해 접수 등 현황과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25년까지, 2025년까지 접수된 건물 균열 등 피해 현황 및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사고나 건물 균열 등 민원과 관련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손해보험 등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 보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 중 발생한 공사 손해보험 피해 건수는 차량 사고는 174건, 건물 균열은 40건으로 보상액은 6억 7천여만 원 되고 있고, 건물 균열 등에 관한 민원은 인과관계 등을 파악해서 공사 손해보험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지반침하 원인은 노후화된 지하 건설물, 즉 오래된 상·하수도관 누수나 지하철 공사 등 지하 건설 활동으로 인한 지반이 불안정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정 중 상·하수도관이나 지하 배관시설 손괴에 따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업무를 공유하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법에 따라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지하수 변화에 대한,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정성 등을 검토함은 물론 매월 계측 데이터를 확인해서 공사 착공 후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전, 공사 전 구간의 지반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와 매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GPR 지하 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 현황, 개선 방안, 공공갈등피해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접수된 건물 균열, 차량 손상 등에 따른 민원 보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차량 사고 등 시공사에서 가입한 공사손해보험 피해접수 건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 사고 174건, 건물 균열 등 40건이며 보상액은 6억 7천여만 원입니다. 보상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사고 접수일로부터 보상일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약 2~3개월 소요되며 피해민원 접수 시 공사손해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절차 등을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손해보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를 민원인에게는 적극 안내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보상과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갈등피해조정기구 설치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지하철 공사는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과정 중에 발생한 분쟁이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상에 대해서는 공사 손해보험 제도를 통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지하철 공사 피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부분하고 지속적인 어떤 피드백이 부족함에 따른 어떤 행정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운영 중인 민원대응강화TF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행정과 민원인 간의, 상호 간의 이해의 간극을, 간극을 좁히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단계, 2단계 개통 일정 재점검 여부 및 향후 관리방안, 책임구조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호선 1단계는 공사과정 중 암반 노출, 다양한 지하매설물 이설 등으로 구조물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으며, 2단계는 2개 공구가 유찰되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체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단계는 토목 공사 완료 이후에 후속 공정인 시스템 공사가 완료되면 종합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종합적인 공정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직 착공 초기지만 유찰된 공구에 시공사가 조속히 선정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공구의 공정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만회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연공정이 발생,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귀책 여부를 판단해서 설계사, 감리단, 시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벌점 제도를 이용할 것이며, 발주청인 저희 본부에 대해서도 사업관리에 관한 전문화된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중심 시민대응 및 피해보상 일원화 등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량 사고나 건물 균열 등 민원 접수 시에 내용확인 및 현장조사 후에 필요 시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공사손해보험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피해보상 해결을 위한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으나 민원인들은 보상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이해의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별도의 거버넌스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을 시작을 했, 하고 있는 민원대응강화TF가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즉각 해소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등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지하철 시대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연기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자전거 도로,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통합교통, 통합공항교통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자 안전진단체계 도입 여부 및 사고 방지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본부 차원에서 별도의 제3자 안전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철도 건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감리 시공사 중심의 내부 점검체계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은 물론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 도시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별·수시점검 등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강화, 체계를 강화를 위해 기존 반기별 1회 실시하던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금년부터는 월 1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지난해 총 13차례에 걸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금년에도 이 같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품질 정기교육 실시, 전문 통역사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중심의 관리와 책임 있는 내용,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 중심의 녹색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부터 35년까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에 반영된 3단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2호선 3단계 노선을 포함한 신규 노선 3개 노선을 검토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성, 정책성, 기술적 타당성 등 종합적 분석과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광천-상무선을 우선 추진대상 노선으로 선정해서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분석 등을 고려한 분석 결과는 AHP는 0.551로, BC 분석은 0.51로 분석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단계 구간은 1, 2단계 순환선 개통 후 운영 실적, 시 재정 여건 및 경제적 정책,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지난 2010년과 2022년에 있었습니다. 순환선 개통 전에 타당성을 검토코자 방금 말씀드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분석을 했으나 BC가 0.51로 분석돼서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당면해 있는 지하철 2호선 1·2단계 건설 사업에 집중함은 물론 3단계에 대해서도 시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투트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국토부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TF 구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는 SOC 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근거를 중요시하고 있고, 지난 2010년과 2020년에 1·2단계 순환선 개통 이후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단계를 추진하도록 통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된 만큼 3단계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앞으로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3단계 노선의 철도 원안 추진 방침을 확고히 하고 BRT는 철도망을 보완하는 부수적 수단이라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향후 3단계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서 3단계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면 백운광장을 기점으로 북쪽방향에 BRT 노선과 남쪽방향에 3단계 노선의 대중교통망이 구축돼서 우리 시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 기획조정실장 입병철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부담한 총 지방비 및 지방채 발행 규모,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3조 1450억 원 중 지방비는 1조 2582억 원이며, 현재까지 우리 시가 부담한 지방비 규모는 5581억 원입니다. 이 중 제1회 추경기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는 3145억 원이며 현재까지 원금 84억 원을 상환했고 올해 73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기준 잔액은 2988억 원입니다. 발행된 지방채를 차입선별로 구분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28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1186억 원, 모집 공채가 1431억 원입니다.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2025년 73억 원, 2026년 310억 원, 2027년부터는 2030년까지는 1141억 원, 2031년부터 2039년까지는 육백구십, 629억 원으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가 지방비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 재정운용계획과 필수 시책사업 예산 축소 또는 보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가 늘어나게 된 데에는 먼저 세입 측면에서 22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경기침체 지속 등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이와 연동된 지방세입과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 증가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정공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늘어나 세입은 감소한 반면에 세출은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고민이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육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필수 현안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23년부터 시장주의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통해 이자부담 경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교부세율 상향, 현재 19.24%로 2006년 이후 20년째 지금 상향되지 않고 있는 지방재정 세입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연기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의 추진 계획 그리고 대자보 추진 체계 마련 방안, 대중교통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노선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대중교통 이용 시민불편 최소화와 노선효율화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는 별개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도시개발 등에 따른 신규 수요를 반영하고 배차 간격, 중복,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시급한 버스 노선부터 조정해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26년 10월부터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전체 구간 개통 시에는 도시 공간 전체를 고려한 2차 노선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7㎞ 구간에 조성하기로 했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은 도로 개방 시점이 올해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202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30억 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정에 맞춰 재편성하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대자보 사업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자보 도시 TF를 통해 조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분야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장기간 시민불편을 초래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7월 중 시 그리고 의회, 노동조합 그리고 버스운송조합, 전문가로 구성된 대중교통혁신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그리고 근로자 임금 및 처우 개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임미란 의원

먼저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 효천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시민들께 직접 약속하신 분명한 대선 공약입니다. 그동안 공약은 단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민, 국민과 맺은 신뢰의 계약이며, 또 광주 도시교통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시의 답변은 그 어떤 전략도, 의지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B/C가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므로 추진이 어렵다. 또 중앙부처가 이후 추진을 통보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기댄 무기력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교통권과 도시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심지어 대통령 공약조차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격하시키는 광주시의 태도에 대한 본 의원은 가관, 강한 유감을 넣어, 넘어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교통, 통합공항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이른바 효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대선 공약이자 광주시 도시철도 순환망의 완성을 위한 필수 구간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광주시의 계획을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광주시는 7월 11일 제출한 답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미흡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분간 순환선 개통을 위해 공사 중인 1·2단계 건설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3단계 사실 보류 또는 포기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일, 7월 14일, 3일 뒤입니다. 광주시는 새롭게 제출한 수정답변서를 통해서 ‘1·2단계 건설 사업에 집중하되 3단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7월 11일 3단계는 보류, 1·2단계에 집중, 7월 14일에는 3단계는 검토하겠다. 이처럼 불과 사흘 만에 광주시의 공식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이 처음부터 미정이었는지, 아니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문장을 수정, 답변서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됐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 도철본부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저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공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불편 최소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당면한 현안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3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중앙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 지형이 우리 쪽에 뭐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특히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 다시 하겠는데요. 수정 답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뭐 AHP 재분석, 정책 가중치 조정 등 뭐 예외적,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상위계획 변경을 통한 예비타당성에 대한 문제인지, 그걸 면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국회 연계 특별법 추진 또는 광역권 통합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뭐 단순한, 아니면은 이렇게 저에게 그냥 이번 시기에 문장 완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여론에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니까 그러면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예.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

예. 여러 가지 절차, 그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어떤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밟아야될 그런 절차들이고요. 우선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3단계가, 3단계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 사업비 증액을 통해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판단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단 다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물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어떤 방안을 구축할지, 그니까 뭐야, 그 모색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뭐 이렇게 3억이고 5억이고 제가 그것 물어본 거 아니었고요.

아, 그래서 제일 먼저 선행을 해야될 절차가 일단은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사업비를 증액을 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국비 TF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뭐 국토부나 기재부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3단계에 대한 어떤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가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말씀대로…….

일단 답이 길어지니까 화면, 한번,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른 화면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도시철도, 광주시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특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계획 및 또 특별 TF 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반영되었으나 국비 차원이 필수인, 필수적인 SOC사업 특성상 중앙부처가 경제적 타당성 요시,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당위성만으로 추진이 어렵다. 또 중앙 정부는 1·2단계 순환선 개통 이후에 운영 실적과 타당성 종합 고려해서 3단계를 추진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며, 광주시는 현재 1·2단계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다. 답변이 일부 수정되었어요. 처음이든 나중이든 이런 답변이 보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3단계 구간이 포함된 제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인데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냥 아무튼 저는 참, 그냥 장난말로 그렇잖아요.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어떤 의도는 없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될 부분들이 1·2단계에 어떤 집중을 해야될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정책적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만큼 지금 실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물론 1·2단계에 집중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것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광주시는 정말로 우리 그 대통령 공약을 정책적 당위성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대선 공약으로 국민과의 신뢰의 계약을 했습니다. 공약이 단순한 계약입니까? 그리고 공약은 정책의 최우선 가치이고요. 또 국정 과제에서 반영되어, 되면 이를 또 실현하게, 실현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정책적 당위성만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문구로 대통령 공약의 실현 가능성 자체를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의 법적, 행정적 위상에 대해서도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공약이 단순히 희망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정책적 당위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표현하는 측면에서 작성을 했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혼선을 야기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3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언급도 있으셨지만, 뭐 남아있는 어떤 기간동안에 최대한 저희 국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단계는 나중에 검토하라, 그니까 중앙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광주시는 그에 맞서서 어떤 노력이나 설득을 해 보셨나요.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에 뭐 기재부와의 예비타당성에 대한 뭐 협의나 뭐 조정이랄지 그리고 국토부와, 또 도시 국가철도계획 반영에 어떤 넣기 위해서 뭐 또 협의나, 또 국회 예산 확보나 정무적, 이렇게 시에서 정무적 감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노력이랄지, 아까 또 에이, AHP 관련해서도 뭔가 재설계를 위한 시도 등 뭐 이런 어떤 해 본 적이, 뭐 실현, 뭡니까, 실현해 본 적이, 계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3단계를 위해서.

사실 뭐 3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쪽 이제 실무라인 쪽에서 실무라인 쪽을 대상으로 해서 3단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기존 어떤 입장이 바뀌지 않은…….

아니, 중앙 정부가 그거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뭘 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예. 아, 그래서 실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그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아, 그니까 총사업비 협의 과정 중에…….

그니까 1·2단계 말고 3단계를 위해서.

아, 그러니까요. 3단계에 대해서 총사업비 협의 과정 중에 3단계에 대한 중앙부처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었고요. 나머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B/C 분석 또는 HHP, AHP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 공약을 실현할 의지가, 뭔가 우리 광주시에서 받아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수도권 철도망 또 GTX 그리고 인천 2호선의 연장 B/C가 낮아도 대통령 그 공약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발언대를 두드리며) 대통령이 준 선물을 받을 준비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광주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거든요. 다른 데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못 한다고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실히 준비를 해서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는데 왜 우리가 먼저 그걸 포기하는지. 일단 정치인은 약속을 지킬 때 신뢰를 받고요. 또 행정은 약속을 실현할 때 신뢰를 얻습니다, 그렇죠. 광주시는 대통령의 정책 신뢰를 정말 무기력한 행정력으로 짓밟았고, 또 시민의 미래 교통권까지 경제성이라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숫자만으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광주시는 더 이상의 중앙 정부 탓, 또 B/C 핑계, 문장 바꾸기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의 실질적,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의 전면적인 전략 재정비와 전담 TF팀 구성계획을 시민 앞에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단계 부분에 있어서 뭐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또 10분에서 때로는 몇십 분씩 걸어서 출퇴근하고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개통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 시민들의 고통을 B/C 지수 하나로 계산을 하고요. 책임을 중앙 정부로 떠넘기고 답변서는 문장만 다듬어서 보내는 기만적인 행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의 도시라면 지역 균형 발전과, 또 광주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대통령의 공약 철저히 실현시키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지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도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어요. 암반 예측을 못 했다. 그리고 지장물이 또 이설된 그게 장기화, 또 기상 악화, 또 오늘부터 하기로 했던 공사들이 이를테면 기상 악화로 또 내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했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차원적이고요. 무책임하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술적, 또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설계단계에서 기초 지반조사가 미흡했고요. 또 지장물 조사, 이설계획도 미비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미, 비일관성이고요. 또 발주 기관의 총괄 책임 부재를 지적할 수 없거든요. 문제, 아니,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복적 지연에 대해서 광주시는 자체 기획 설계 관리상의 오류나 또 누락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봅니다. 단지 외부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답변 말고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떤 계약석이나, 계약상이나 그 귀책의 판단은 지금 현재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대규모 공사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지하철공사는 어떤 돈과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 기획을 할 때 아무래도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가 가장 고민을 해야될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어떤 설계나 시공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100% 만족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공사가 4년 내지 뭐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혹시 뭐 귀책이 있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시공사, 또 설계감리단 중에서 주체에 따라서 뭐 계약상 지체상금이랄지 또 뭐 별점, 경고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나요?

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아니, 대규모 국책사업, 이 SOC사업을 사후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실제 그 시공 과정 중에 어떤 시공사의 부실이나 감리단의 어떤 해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공사 지연의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아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제가 다시, 다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초기의 설계 오류, 그러잖아요. 지장물 미조사, 그리고 시공 지연의 사태에 따라서 재발되지 않도록 발주처는 명확히 책임과 또 기준과 지침,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은, 갖추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시민들에게 미리미리 얘기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1단계 마찬가지 안 있습니까? 만약에 25년도 완공된다 그 이전에 알려줬어야죠. 25년 되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또 미뤄지고 또 미루어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 예, 지금, 지금 새로운 혹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거라도 아까 날짜를 그때그때 공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 그것처럼 지침이나 감사 매뉴얼이랄지 새로운 뭔가 하고 계시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뭐, 그 지침보다는 지금 이제 공사과정 중에 발생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제 불만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철 저희 이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께 공유하고 보고드리는 장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우리 광주 말고 또 어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부산, 양산, 대전.

부산, 양산, 대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우리보다, 우리보다 가장 많이 연장된 데가 아까 5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6년이었습니다.

6년이었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뭐 타 시·도나 또 국가철도공단의 어떤 선진 사례에서 이렇게 그 사후 관리하는 거랄지 뭐 그런 거 혹시 알아보자면, 아니면은 뭐 국가철도공단 등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표준계약서랄지 표준지침에 대해서 혹시 알아본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약과정이나 시공과정 중에 오류나 부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당초에도 그런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이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생을 하다 보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본 것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알겠습니다. 알아본 것도 없다. 자, 다시 다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단순한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또 일상의 동선 또 안전, 상권, 생존까지 직결된 도시 구조의 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늘상, 우리 시장님도 늘상 말씀해 오셨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또 소음을 견디기 위해서, 견디기도 해야되고요. 또 생업을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주거가 안전, 주거 안전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쯤 되면은 실은 민원이 아니라 거의 고통이란 말이 더 표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여전히 자연, 지연의 원인을 암반 예측 실패 또 지장물 다수, 기상 여건 같은 요인에, 외부 요인으로 지금 현재 돌리고 있거든요. 관리자, 관리자, 우리 광주시는 관리자이자 책임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지연이 야기한 시민들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떤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누적 민원이 3100건이고요. 이 중에서 교통·보행 불편이 1100건입니다. 차량 파손 또 침하,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또 도로 전면 점유 또 건물 균열 그리고 영업 손실로 인한 상가 폐업 또 임대, 임대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고령자나 장애인들은 보행 경로 단절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주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서적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 우울 증세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도 되면은 거의 민원이 아니고 인권침해 또 도시건강권 침해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광주시는 이런 상황을 단순한 공정 지원, 지연으로만 치부하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뭐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어떤 지연에 따른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지하철공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국적인, 어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공통적인 기준 내지 규정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국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기준이나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아마 우리 시민분들께서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돼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TF팀에서는 정말 그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주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TF팀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민원처리 받아서 그냥 전달해 주는지, 그냥 행정의 어떤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떻죠? 그 능력은.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안전실장님 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민원대응TF는 문제해결중심의 TF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바로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유형화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민원대응TF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주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요, 시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은 아까 어떤 손해보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00건에 대해서 이미 6억 7천만 원의 보상비가 나갔다고 그랬었거든요, 말씀하실 때.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각지대 계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 감정 의견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중재단을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구성,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중재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상대를 못 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중재 전문가단.

아까 그 중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문제 요인이 시민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소통의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시공하는 업체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시공업체에게, 거기서 한다 해결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중재전문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반복되는 공사 지연과 민원 폭증을 단순한 공정관리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의 일상 그리고 안전, 건강권에 대한 포괄적 침해이고 또 도시 운영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지장물, 기상, 암반 반복해서 온, 그, 계속 읊는 행정이 과연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제게도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는 변명보다는 대책 그리고 지연보다는 회복 그리고 민원보다는 예방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서 피해 복구와 예방에 대한 전면적 행정 리셋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시정질문은 단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추진 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행정이 과연 시민의 삶과 대통령의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신뢰와 책임에 응답할 준비가 있는지 따져 묻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효천선 구간을 대선 공약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이며 광주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B/C가 낮아 경제성이 부족하다, 중앙 정부가 나중에 추진하라고 했다, 우리는 1·2단계에 집중하겠다라는 식의 무기력하고 방어적인 행정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불과 사흘 사이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수정해 가면서 시민 여론에 따라 입장을 오락가락하는 신뢰 없는 행정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평과 혼란, 분노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의 공사 지연과 도로 미복구, 건물 균열,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누적 민원이 3천 건을 넘었고, 수많은 시민이 생계와 일상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 상황을 민원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광주시가 시민 앞에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시한 사안입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정부, 중앙 정부의 탓, 경제성 부족의 탓으로 발을 빼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도권처럼 대통령 공약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 자격이 있고, 대통령이 준 선물을 받을 준비조차 하지 않는 도시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전면 재정비, 또 중앙 정부와의 실질적 협의, 그리고 특별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서 국민, 광주시와 통, 통해서 국민, 시민들과의 약속을, 공약을 실현의 주체로서의 시민 앞에 떳떳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 약속을 흔들려는 흘려듣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눈물을 닦는 행정,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행정이 되길 촉구하며, 의회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 둘째 날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