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새마을 회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참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활기찬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조직, 새마을 회원, 새마을 사업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광양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교육, 국내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 회원이 회의, 행사 등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공식 활동에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과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헌신적 활동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인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회의 수당 지급, 교육 연수비 등은 새마을운동 회원 수, 회의 횟수, 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 소요는 예산 편성 시 세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 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자발적 봉사와 주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광양시 새마을 총계가 1만 3,406명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의 예산이 일부 지원된 거 아시죠?

이 부분이 별도의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의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 시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예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안 하고 저희들끼리 이야기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임원들 회의 정도, 밥값 정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은 여기 하면 리·통 수가 696명이니까 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이 결국은 또 총무위에 올라올 거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안에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별도 보셔도 저희 시가 조례에 미리 돼 있는 부분에 몇 군데 대표적인 관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많이 표명했고 그다음에 저희 측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관변단체라 하면 4개 단체가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가 저희 이쪽만 지금 새마을지회만 회의 수당이 있는데 일반 회원은 아니고요. 임원진 회의 정도는 다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수당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박철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새마을회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 단체라 하면 그 산하 조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 지도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공장새마을운동 광양시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광양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통 조직에는 청년 새마을연대, 그다음에 교통봉사대, 자주 보시죠?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하 조직이나 관련 단체를 안 하고 새마을조직 관련이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하면 “광양시 새마을회 자체만을 말한다”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지도자는 대표 격을 띄는 사람이고요. 그 대표 격을 띄는 사람 말고도 회원이 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각 마을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근데 이제 회원이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새마을 회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행정 조직 자체도 새마을지도자가 행정 조직인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평상시 사회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지도자라 하면 각 마을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마을 분들이 다 회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방금 1조 부분은 저도 박철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보라 위원님한테 벌써 답변을 드렸는데 관변단체 관련돼서 여기만 빠져 있어서 집어넣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회의 수당 자체가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지원 금액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임원회의 정도를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 회의 수당에 다른 부분으로 회원이 아닌 임원회의 정도로 바꾸는 부분을 제가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회원 전체를 아까 만몇 명을 다 지급하기는

대표자들 회의만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또 다른 쪽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봉사단체를 다 회의 수당을 해버리면 문제가 많죠. 솔직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전 오래전부터 해왔던 관변단체 네 군데 중에 유일하게 여기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회의 정도로 바꿔주면 그 부분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원 회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그것도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요. 총무과에서 1년 예산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할 때 뭐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총무과하고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 수당을 다 지급하려면 안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안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사단체 전체를 다 회의 수당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변단체 이 네 군데를 뺀 나머지는 앞으로도 많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조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제 중앙회 인가를 받았던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 부분이 새마을회로만 된다 그러면 산하 단체 부분은 아까 중앙회 인정을 안 받은 부분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각 단체가 한 곳에만 있고 봉사단체가 한 곳에 있으면, 이 형평성 논란,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와 형평성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이 미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과도하게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받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