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9일 본회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이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보훈 대상자 중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 보상 대상자와 그 유가족,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증명을 제1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추가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개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상황으로 자치구 간 제도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종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제안 이유는 관내 공공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셔틀버스 운영 이용 대상자 노선 및 운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노선 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및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 이유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은평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에 관한 개선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서는 근무 환경 개선비 등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드린 본 안건 모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서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공공 문화시설 셔틀 프레스 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언급 드렸던 것이 사실 이 셔틀버스가 무료 셔틀버스죠? 과장님 그렇죠? 무료 셔틀버스인데 목적이 공공 문화시설에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언급 드렸다시피 이용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정이 됐네요. 보니까 이용 대상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국립 도시공원 방문객 등으로 나누는데 사실상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셔틀 버스 아닙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은평구 내에 교통복지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복지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무료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해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질문을 지금 대상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통복지가 왜 나옵니까? 과장님! 교통복지 대상이 이용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라고 봐도 무관한지를 여쭤봤어요. 제가... .

네. 맞습니다. 은평구민뿐만 아니라 외부 주민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탑승할 수 있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무료 셔틀 버스, 관내 그냥 무료 셔틀 버스입니다. 목적만 지금 공공 문화 시설이라고 간주를 했는데 엄연히 말하면 무료 셔틀 버스죠. 그렇죠? 이 조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료셔틀 운영 조례안이라고 봐도 사실 무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 대상을 갖다가 구분 짓지 않는 이 조건을 봤을 때는 국장님 동의하시죠? 사실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

얘기해 주세요. 미사여구보다는 알맹이만... .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

근데 사실상 이용 대상객을 나누긴 했지만 운영하는 거 보면 그냥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무 사람 가리지 않고 태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이용하는 앱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들을 대상 확인을 해서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게 앱으로 자격 요건을 나눠서 그걸 입장권처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회의록에 남거든요.

예. 앱으로 추진할 겁니다. 앱으로 추진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그 앱으로 찍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교통 문제로 무임승차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어르신들께 실버 복지를 제공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예산 문제로 그냥 사실 만 65세 이상만 되는 분들께 무작정 그냥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게 무작정 답은 아니다라는 결론들이 서울시 교통공사를 통해서 많이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문화 복지라고 문화시설 셔틀버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산구, 성동구를 비롯해서 지금 서울에 몇 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사실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정류소를 보면요. 아파트 단지가 써 있어요. 아파트 정류소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가 그냥 사실상 우리 은평구의 관광객이나 관광 목적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버스가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아까 전에 연이어서 이런 마을버스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거와 상충되는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

아파트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면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정류소 앞에서만, 근거에 의거해서 정류소를 설치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이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 주신 게 어폐가 있는 게요. 지금 16개 동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보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센터도 다수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단지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지방이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센터가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은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단지가 정류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센터에 서면 그게 단지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지리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주민센터가 아파트 안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내에 있잖아요.

거기는 수색 4구역 옆에 있습니다.

진관동은 어떻습니까? 진관동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지, 아파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말장난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코앞에 아파트 단지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관내 지리를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 위원님! 우리가 아파트 단지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그게 주민센터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 안에 노선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노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갈 거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노선 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

우려되는 게 사실 노선 선정위원회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고 하면 은평이 서울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이 무료 셔틀 버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 각 수요가 무료 셔틀버스 아닙니까? 무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민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교통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을 버스라고 할지라도요. 기본 요금만 해도 1,000원 2,000원, 요금이 조금만 멀리 가면 그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아니라 은평구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끼려면 사실 이런 무료 셔틀 버스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마을버스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요. 노선과 구분 지어서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게 마을버스와 노선을 조율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사실상 은평의 지리 요건과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 문화시설의 지점을 확인해 보시면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 노선을 아무리 중복되게 안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 중복된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m만 걸어가면 다 노선이 중복되게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맹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이게 바로 이렇게 실행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영하는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선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할 거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선심성으로 그렇게 할 의도가 없고요. 정말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을버스가 해결 못하는 어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손 놓고 있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것들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노선 선정 문제는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도 사실 두 분이나 저희가 일부러 넣었고요. 노선 선정위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가감 없이 소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나중에 노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노선 선정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어플을 통해서 입장 자격을 제한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대안을 조금 가져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몇 몇 시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버스를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이제 간단한 좌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한 시민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문화시설 입장 티켓을 마을 버스 탈 때 제출하면 그 티켓을 갖다가 마을 버스에다가 교통비를 지불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료 셔틀버스죠. 이번에 예산이 6억이 넘는 사실 예산인데 이 교통비를 산출하면 이것도 꽤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의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또 과거에 진관동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몇 분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몇 번의 실패한 또 셔틀버스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거기서 크게 개선된 점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이 셔틀버스에 대한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은평구민에만 한정하는 것도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어차피 저희 세금을 시에서도 받고 나라에서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아까 검토 보고서에 보면 국, 시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는 재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확장할 것도 있잖아요. 타구도 전액 다 구비로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문화 시설만 하면 사실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광과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병행하면서 노선을 지난번에 2개 노선 말씀하셨는데 그 안대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을 열어놓고 노선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따르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열어놓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문화시설도 들리고, 등산객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접근성이 어려운 주민센터, 도서관, 그런 데를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그 노선은 너무 한쪽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위원님들의 반발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타구 사례를 보니까 한 노선인데 주민센터가 2개, 3개, 4개, 5개까지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은평구립 도서관이 꼭대기에 있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일로 변으로 해서 저쪽 갈현동은 괜찮고, 이쪽 불광동에서는 구청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용산구나 성동구는 다 구청을 들려요. 구청과 주민센터를 여러 개 다 들리고, 체육시설도 들리고, 공원도 들리고, 그래서 마을버스랑 조율하고 버스랑 조율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노선을 좀 잘 조합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 나왔던 내용과 그 부서에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나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물론 그런 부분들이 조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자료를 보고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장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지역으로 치중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 노선을 놓고 보면 오히려 충분히 모든 은평구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연구모임을 하기도 하지만 은평구청 앞에 차 엄청 많이 막힙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차량을 감소시키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또 하나, 좋게 보면 그렇게 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를 들리게 되면 또 하나의 구민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차량 이용 감소도 좀 같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기열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진지하게 심도 있게 고민이 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조정 노선위원회에다가 맡기고 할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얘기나 주민분들 얘기나 그다음에 정말 내년에 좀 시간 더 걸려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충분히 고민하셔서 제대로 노선 만드셔서 진행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또 연말에 예산 부분에서 또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은 연구하시고 고민하실 기반을 저는 마련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분에서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그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선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그 다음에 교통환경국이시잖아요. 여러 방안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이 왔었을 때 제가 늘 생각했던 거여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했는데 안을 보니 조금 다른 방향도 있지만 지금 목적도 공공 문화시설 셔틀버스 너무 좋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이용 대상자가 저도 이 대상자를 보고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모든 구민의 대상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서 그걸 일일이 누가 판가름을 할 것이고 누가 볼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앱을 통해서 한다는데 앱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이게 뭐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많이 복잡하게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던가 은평구민에 대해서 누가 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예전처럼 안내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 열어주고 승차, 하차만 하는 건데 이거를 또 한다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 문화시설이라 그러니까 문화, 예술, 복지, 체육인데 은평구민 누구나 승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두 걱정하셨는데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평구민 누구나 갈 수 있는 우리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은평구를 전체를 돌 수 있는 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 층만 만들 것인지 저는 공공문화시설이라고 그래서 은평구를 알리는 데에서 3대 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옥마을, 또 진관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성당도 있고, 금화무적유적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문화만이 아닌 은평구 구민의 혜택을 위해서 하는 거라 저는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은평구를 다 어우를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방향을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다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만 가실 건지... .

위원님, 이게 사실은 이게 이용 대상자를 조금 이렇게 한정해 놓은 게 그냥 은평구민 전체로 하게 되면 약간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민들 전체로 선심성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노선을 잘 선정을 하겠다. 그리고... .

선거법이라는 것보다도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선거에 나와서 투표 받을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구청장님... .

구청장님... .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 장연순 위원이 말했듯이 불광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거 불광동에서 저쪽 갑구로 가는 게 이런 게 조금 사실은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또한도 연계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일단 먼저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수요가 많이 있고 그러면 노선은 얼마든지 보완이 되고 정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청취해서 그 부분들은 다 보완해서 이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것도 뭐 엊그저께 제가 설명 들으니까 4개 정거장 이상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니 그 또한도 잘 정리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많이 가졌는데 대부분이 그 주민들의 반응은 그리 뭐 냉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첫째는 우리 공공 문화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구민들이나 시민들께 편익을 제공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 다음은 또 우리 은평구의 브랜드를 더 키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고, 또 활용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설을 홍보하는 데 큰 주 목적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말씀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조금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그 성동구에 전 의장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합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고 제가 한번 바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그 호응도는 좋다 그런데 하나의 머리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서로가 자기 집 주위까지 차를 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그 의장이 나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성동구는 또 그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비교시찰 한번 가본 일 있죠. 옛날 그 제화 공장 같은 데 보니까 우리 은평구도 문화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양기열 위원님께서 혹시 이용객들이 중복 노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그 때에 가 안을 한번 주셨죠? 가 안을? 이쪽하고 이쪽 '가' 안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중복노선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류장이 겹친다든가 하게 됐을 때는 좀 신경 좀 쓰시고 지금 뒷장에 좀 보면 이제 마을버스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마을버스 지원이 공공버스를 운영하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다른 데 물어보니까 또 다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시고 우리 노선 노선 하나에 마을버스가 겹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고 노력할 테니까요. 하여튼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장연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얘기인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는 국,시비 보조금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게 서울시 조례에 그 별표란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란에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 보조금 말고 뭐 특교나 다른 부분으로 하면 몰라도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안 6조를 보면 선정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교통 전문가 주민 대표도 필요로 하신데 선정위원회 위원을 몇 분을 두시는 거예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구의원분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잘 좀 해서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위해서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산이 끼어 있고, 진관사가 끼어 있고, 한옥마을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 실정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아까 앱도 좋지만,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데, 주말에 등산객을 위한 셔틀버스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산에 가는 등산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진관사하고 한옥마을이 50%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의사를 전부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다뤘으면 생각이고요. 위원님들의 의사가 굉장히 그 지역구 위원이 그 지역구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오늘 마을버스하고 연구해서 일괄 상정을 했는데 셔틀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버스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대 3으로 서울시에서 7, 은평구에서 3, 이렇게 지금 적자 운행을 하는 걸 보충해 주고 있는데 사실 1년에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에서 1억 5,000씩 적자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구청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 보는데 마을버스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노선을 이렇게 해버리면 또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전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전부 이해가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늘 이거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좀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 제기를 하셨고 반대 의사도 표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들을 지금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요. 부서에서는 질의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상황에서 원안 가결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아 어떻게 되나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부서에서 조례가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 본위원도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통과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결하면 되는데 문제가 예상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안 가결은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는 위원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최소한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안이라도 받은 상황에서 수정안을 하든, 부결을 하든, 통과를 하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요. 일단 제가 부서의 국,과장님 특히나 우리 국장님하고는 또 안건을 가지고 또 부딪히는 상황에 묘사가 되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들, 노선의 평지화, 그리고 직접적인 예산의 집행 계획, 그리고 예산의 확보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일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조례 원안 통과는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이상을 갖다가 토론을 해 놓고 우리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같은 위원들끼리 위원님들이 전부 정확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본인이 혼자! 뭘 그렇게 부정합니까? 위원님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논을 다 해놓고 어떻게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회의는 위원장님! 자제해 주시고요. 이런 발언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대한 평가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봉규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감정이 섞인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서로가 조금 그렇더라도 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 이게 우리 은평구민을 위한 충정에서 나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라보건 데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통과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다 반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조례가 통과돼야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는 길도 막아야 하고, 가능하고 하여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을 버스와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마을 버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에 격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토론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다음에 부서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조례는 통과하고, 사후에 조정을 하자! 그 다음에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관련한 내용으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우선은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 건 저는 전적으로 부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속기록을 확인하셔서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깊이 고민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처음 목적,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정확하게 목적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목적을 세우고 접근을 못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관광 목적으로 관련한 셔틀버스를 고민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공공 문화시설이라고 확대를 하셨었는데, 그에 대한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 더 심도 있게 고민이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통과해서 차라리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부분들 고민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토론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큰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예상되는 노선 선정 문제와 그리고 무료 셔틀 버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제 빗발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에 따라서 연간 첫해에 7억원, 그리고 매년도 6억원, 그리고 아까 언급 드린 노선을 이제 증설할 경우에는 매해 2억 이상씩 그럼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서를 보기만 해도 30억원이 5년간 넘게 들어가는 이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예산적인 재정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은평구의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단순하게 이 조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담회 때도 많은 분들께서 언급을 했지만, 지형교통복지에 대한 위기입니다.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본 교통행정과에서 이 발행한 처방전은 전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결국에는 다수 의견을 통해서 통과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적절한 은평의 교통 취약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이었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그 결과를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은 사실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회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뭔가 탈피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구청과 의회가 조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 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알겠습니다. 저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지금 원안에 대해서 재적 위원 총 9명이고요. 출석 위원 총 9명입니다.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계 표)

9명 김윤희 기노만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