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지원한 금액이 12억 37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안전적인 판로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저 농가에서 완도 농가에서 지은 걸로 지금 다 납품하고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이제 조금 학교에서 원하는 일부 품목만 친환경 농업을 하고요. 거의 완도군에서 생산된 농협 친환경 농업 생산물로 식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떤 게 주로 기고, 어떤 게 아니에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와서 좀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좀 자세하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이게 지금 입찰에서 거의 납품하지 않은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죠. 그 과정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와서 파악이 안 돼서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다음 14페이지 동물 보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예.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볼 때 이 개가 지금 몇 마리 정도, 한 7~8마리 정도 되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예.
정욱
최정욱의원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되기 전에 평상시에도 봤을 텐데 혹시 보지 않았는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완도군에 그 유기견 포획 전문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도권과 섬 지역에 같이 합동으로 지금 유기견을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해 가지고, 포획해 가지고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접수를 하면 어떤 접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민원인이 이 유기견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좀 포획을 해 주십시오하고 저희한테 소방서라든가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이제 저게 방금 전에 개성순두부 쪽인데 7월 5일자에 찍은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저녁이나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돌아다니면 저런 거를 많이 발견을 해요. 어제도 제가 여기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도 적은 개가 아니야 개가 큰 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우리 완도 방문의 해라고 선포한 거 아시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예.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 과장이 아닌 돼서 이걸 우리 방문에 이걸 하려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은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안전 문제가 있지만 피서객들이 왔을 때 우리 완도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봐도 섬짓해요. 걸어가지 못하고 해요. 개가 저렇게 있어버리면 그러면 완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은 잠을 안 자죠. 보통 저녁 늦게까지 놀고 아침 일찍 들어와서 또 관광도 하고 하는데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관광 우리 완도 방문에 선포식은 해놓고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한다면 되겠어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앞전 주 7월 10일 날 협회하고 또 소방서하고 저희 합동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소방서에도 옛날에는 마취총이 약이 한 번 쏘면 바로 죽 죽을 정도로 좀 했었는데 지금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쏘면 지금 30분 이상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서 포획틀을 좀 저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틀들을 개선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해서 빨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지금도 안 늦어요. 피서철 지금 뭐 아주 성수기 아니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가 방문해 선포를 안 했다 하면 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해 선포해놓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지가 한 번 안 좋게 비추면 그분들한테는 영원한 이미지로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후위기 심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도에서도 닭, 오리, 돼지 등 37만여 마리가 폐사됐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허궁희의원
우리 완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아직 폐사는 없습니다.
허궁희의원
없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허궁희의원
현재 폭염 대비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기존의 폭염 대비해 가지고 재보험 가입이라든가 이것을 좀 독려하고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환풍기라든가 가축 효율제라는 것은 비타민 형태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환풍기라든가 급수 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폭염에 대비해서 농가 교육이나 사전 안내 체계는 어떻게 또 대비하고 있는지 뭐 준비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농가별 대응 체계를 좀 저희가 구축해 가지고요. 지금 농가별로 이 앞전에 저희가 면담을 좀 했습니다. 협회라든가 제가 찾아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좀 홍보를 했고요. 또 행동 요령이라든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지금 수시로 좀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이번에 마치 비가 왔으니까 그러지 올해 장마가 없다 보니까 이 논은 피해가 뭐 그다지 저기 했는데 작물들은 좀 피해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 알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예.
허궁희의원
그래서 피해가 나서 대비한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가뭄이 시작되거나 이런 피해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전남에서 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 전라남도에서 이 배정된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전주까지 그 신청 대상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긴급 조달을 의뢰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동물 보호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들 게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완도 온라인 사이트에 민원 사이트에 이제 12일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좀 전에 최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들인 것 같아요. 그 개들이 워커힐빌라, 우체국 사거리 주차장 근방 이렇게 한 대략 한 10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게 몰려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살짝 보다가 내려서 이제 불이 나게 달려서 이제 도망가듯이 하는데 거기에 답변해서 우리 현재 유기동물 포획은 우리군 농축산과 전담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치를 위해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자 성함과 연락처 목격 위치 및 자주 출몰하는 동선 가능한 경우 사진 이러한 사진들을 민원인들의 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러한 게 들어와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정확한 포획을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움직이는 개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죠. 어르신들이 이제 좀 허약하신 어르신들이 달리기도 안 되고 근데 만약 어린이들이 다니다가 만약에 이런 개들이 쫓아왔을 때 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좀 큰일이잖아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원이 소방서라든지 어디든지 들어오면 아까 이제 10일 날 또 합동 회의도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고가 난 것도 12일인데 그날 12일 날 접수된 그 개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그 개들이요?
지민
지민의원
예. 접수됐나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접속 개들이 지금 합동으로 지금 이게 군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단적으로 한 10마리씩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인트 지금 군데군데 지금 그들이 그 애들이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포획틀이 좀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적으로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그 포획틀을 지금 제작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렇게 되다 보면 날짜가 시일이 지나고 또 시일이 지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안전과도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과에서 미리 이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한테 어떠한 서식에 맞춰서 신고를 해 주라 하지 말고 해 주라 이제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시고 주변을 돌아다보면 그 강아지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진도 직접 찍을 수 있고 어떠한 점에 있고 어디 어디 위치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진이라든지 모든 걸 접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전복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가 전복 산업 특구로 지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방송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딘지 아시겠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신지 강독 휴게소에 있는 홍보물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죠. 그런데 저걸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어요. 강독 휴게소로 고개를 돌려야지만이 보입니다. 네 저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기다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봐 봐도 차를 타고 가면서는 볼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저 본다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사고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시설물을 오래돼서 정비를 하면서 저 위치가 적정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군의 대표 또 해조류 전복 산업 특구를 홍보하는 홍보물인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그 이 분야의 그 관계자들이나 또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엊그저께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어디냐면 청산 주민들이죠. 자동화물비라든지 이게 혜택을 못 보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청산도만 자동화물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아니, 저기 한 거 그 노조에서 받은 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 이제 자동화물비는 완도항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아마 그 자동화물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혹시 청산에서 청산 주민들이 배로 뭔가 물건을 보내려고 할 때 그 물건을 부치는 비용을……
허궁희의원
아니, 불과 며칠 안 됐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게. 그것도 우리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농협장이 해가지고 우리 박병수 의원님하고 제가 좀 난감함을 좀 당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허궁희의원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5톤 차에다 싣고 가면 그 톤당 얼마씩인가 해가지고 2만 얼마인가를……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궁희의원
더 낸다더라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동화물비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운임비고요. 화물운임비고 자동화물비는 이렇게 차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자동화물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완도항에 노조가 있어서 완도항에서만 발생하지 다른 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여서 그 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
허궁희의원
100% 지원하고 있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그 차를 싣는 자동화물비 말고 본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시멘트랄지 뭔가 물건을 실을 때 그 비용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허궁희의원
아니, 아니 차량으로 싣고 갔을 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차량으로 싣고 가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허궁희의원
외지 차량도 그걸 지금 자동화물비를 다 지원하고 있다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외지 차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궁희의원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물품이 들어가는데. 버스는 그때 얼마 저기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물품 자동화불비 지급 내역을.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자동화물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차를 배에다 실을 때 본인이 운전해서 실어도 그거를 그 완도항 노조가 있어서 완도항에 대해서만 그 차 싣는 비용 결박하고 이런 비용을 그 비용이 자동화물비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빈 차로 가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개인적으로 소포 하나를 보내도 그 3천원, 2천원을 받고.
허궁희의원
그 두 가지를 지금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청산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 저하고도 한 번 얘기를 나눈 적 있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서 왜 그것이 해결이 안 됐나 그라고 대답을 사실 못 했어요,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다시 이번에 그 건의가 들어오니까 왜 이것이 아직도 건의를 한지 확인차 지금 묻는 겁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자동화물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상위법이나 관련 법을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개인 개인 화물 개인 뭐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보내는 그거를 개인들한테 지원할 그것을 좀 저희가 찾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법에 적당한 것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을 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저도 지금 농협하고 바로 한번 연결을 해서 그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확인을 안 하고 지금……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건의 내용은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아, 그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조 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법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 관련 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그 개인이 보내는 화물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근거를 못 찾고 있어서 그 방법을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우리 이제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수산 관련 과가 2개죠? 수산경영과하고 수산 정책과 하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두 개의 성격의 우리 수산정책과는 어패류 쪽이고 수산경영과 양식으로 이렇게 봐야 돼 맞을까요? 우리 수산 정책과는 어패류 쪽에 관련을 주로 한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 이제 저희 과 업무는 해양정책과로서 해양 환경 관련 해양 쓰레기나 바다 환경 관련 과학 그다음에 그 공유수면 또 공유수면 관리를 또 하고 있고 또 해양 문화 시설 관련 해양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큰 틀에서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양식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아니지만 기반시설 양식업을 하는데 많은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관련 업무나 또 어업인들의 이제 복지 또 여객선 관리, 해상 운송 관련 해상 교통 관련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해양 정치과하고 수산경영과의 차이는 수산경영과는 직접 양식업이나 양식업 하신 분들의 또 생산 판로 유통까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면 저희는 기반적인 거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궁희의원
이제 여기에 보면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제 바다 숲 조성 관련 수산 종로 방류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뭐가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우리 실적이 있다면 또 우리 주민들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동안 해왔던 어떤 혜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삼 씨뿌림 사업이나 청해삼, 꼬막, 조피볼락 이제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바지락을 방류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촌계에서 이거를 동시에 다 같이 수확을 해서 양을 측정을 해서 판로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방식이면 계통으로 출하를 하면 그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이제 해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촌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측량할 수 없어서 개개인 어업인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수확해서 또 먹기도 하고 판로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매년 이 사업 신청을 하면 경쟁이 붙을 정도로 많은 어종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제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이게 사업한 지 꽤 됐잖아요, 지금.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근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 번씩 지적했던 건데 잘 한번 살펴보고 이제 군정 질문 때 좀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요. 우리 그럼 해양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종묘 발견하거나 연구하거나 새로운 양식 기술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니네요. 수산경영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양식 기술이나 양식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바다 동식물들 또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 뭐 이런 어업 기반 시설 이런 부분을 좀 어찌 보면 그 SOC, 해양수산 SOC라고, 소규모 SOC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21페이지에 우리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해도 쓰레기는 아무 문제없이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시던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바다 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을 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중에 양식업을 하다가 그 발생된 그 폐어구들을 마을에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저희들한테 지워달라고 하니까 그 숫자가 양식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폐하 어구들도 따라서 동시에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비도 제가 과거 10년치를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전에는 8억, 9억 했던 적도 있고 한 20억 정도 했던 적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 부분을 건의해서 올해는 33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우고 있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놓은 쓰레기 외에도 바다에 버리거나 또 탈락돼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쓰레기까지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좀 체계적으로 치워보고자 육상 지파장도 마련을 해서 점진적으로 마련해서 분리 배출을 유도해 보기도 하고 또 해상 그 지파장도 계속해서 이제 선상 집하장도 추가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띄게 확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우리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또 쓰레기는 또 그냥 인위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다 바람의 환경 이런 거에 맞춰서 쓰레기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라고 이렇게 한다 하면 뭔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구를 쓸 때는 좀 남달라야 되겠죠. 그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완도가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거의 가장 많은 축에 1,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쌓아놓은 해양 쓰레기도 문제지만 바닷가 주요 관광지 주변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밀리는 해양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양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86개의 취약 해안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 인력을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군비를 추가로라도 확보해서 기간제를 늘려서 이 해양 쓰레기 처리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업무보고니까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도 있어요. 이렇게 섬에 다니다가 또 해변가 또는 떠다니는 거 쓰레기 쌓아놓는 거 이제 찍었는데 업무 보고 그런 거 올리지 않고 간단히 한 겁니다. 그게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처럼 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끔 민원이 제기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뭔가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쓰레기 수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걸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해서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고서에는 없지만 전에 우리 추경 예산을 보면서 그때 우리 추경 예산 해조류 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5천만 원 책정이 돼 있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거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단으로 옮겨졌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 해조류센터 리모델링 예산은 해조류추진단이 생겨서 저희가 전액 이체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요. 전체 그러면 인수인계가 다 되신 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제가 해양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 해조류센터 리모델링비 이거 5천만 원 관련해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예. 확인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그 현장을 가서 봐보니까요. 그 옥상 부분도 좀 굉장히 낡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난간 부분이라든지 데크 부분이라든지 3층, 4층 물샘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좀 해서 하고요. 나중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군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전체적인 한번 전시관 2 3층을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 봐라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직은 그럼 검토 중이시네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 전에 이제 해조류센터 전시실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보완도 됐었어요. 이렇게 방송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해조류센터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자료인데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들어갔던 해조류 센터에 들어갔던 예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20년도에도 5억, 21년도에도 이게 얼마야…… 5억에 1개소,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 들어갔고, 22년도에도 5천만 원, 23년도 3천만 원, 24년도에 2천만 원 또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갔었던 거 알고 계시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예.
지민
지민의원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기 해조류 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게 시설 관리 원래 기존에 또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담당을 또 하셨잖아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5천만 원은 지금 PRE 박람회를 위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주변에서 민원들은 우리 완도의 랜드마크인 여기 해조류 센터를 너무 저렇게 놔두는 게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평소에 이런 행사가 아니고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행사 때 이걸 이용을 하고 관람도 하고 거기를 이렇게 라운지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차도 마시고 또 이제 커피숍을 운영,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 등을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면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라운지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제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차도 마시고 약간 쉬어갈 수 있고 전경도 구경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완전 좋은 공간인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검토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또 이왕에 또 이렇게 돈을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투자가 돼 있는데 이왕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앞으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또 예전 또 몇 년 전에도 무슨 저기 저기 레이저인가 그거 몇 억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되고 아예 써보지도 못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잘 꾸며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여기 해조류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김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시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추경의 5개 경관 조명 연출로 3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 계획이 있던데 어떻게 쓸 것인가요?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3억 5,800 예산 세워진 것은 그 해조류센터 야간경관조명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조명 하신다고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해조류센터 본관 건물과 옥상 계단 그쪽으로 신경을 쓴다고 이제 야간경관조명 추경 예산 확보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그 야간 경관 이렇게 옥상에서 하는데 그 관광객들이 옥상까지 많이 올라가시나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럼 사진만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포토존 설치를 하신가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밤에 거기가 지금 랜드마크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여론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놔두지 말고 사시사철 완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랜드마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 경관 조명을 한번 계획 잡은 겁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그게 지금 지금 자체에 있는 것은 그게 너무 좀 오래돼 가지고 색깔의 그 시한성이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진을 찍으면 좋게 나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색이 바래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트리처럼 그 조명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다가 또 다른 조명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제 크리스마스트리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사업소장님 이상입니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리모델링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사업관리소장님이랑 또 이제 우리 추진단 단장님이랑 이 공간을 진짜 랜드마크인 이 공간을 잘 활용될 수 있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먼저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업무 보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7월 1일자로 추진단이 신설되었는데요. 의회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박람회 관련해서 걱정과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예전에 해놓았던 해양 정책과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분량이 아주 단출하니 그렇습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신설 조직이고 이제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는 상황이라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무리 신설되었다고 하나 또 시간이 없고 하겠지만 보고서를 보면 너무 또 성의 없다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인정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일단 보고서 2페이지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 초 해양정책과 보고서에서 에 사업비가 24억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7억 돼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3억 증가한 이유가 지금 수출 상담회를 당초 이틀에서 3일로 지금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 1억 5천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 2층 전시실 그 부분 이제 지금 저 전시실이 내년 박람회를 하려면은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5천 내에서 3억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어차피 최초 업무보고 때 하고 추진 실적 보고 때 금액이 증액되면 그래도 그 증액된 금액이 발견되는 순간 의회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향후 다시 이제 보고서를 잘 준비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쉬운 것은 추진단이 신설돼서 팀이 4개 팀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보고서가 다들 두 장이면 팀장님 이름 박람회기획팀장 황인욱 한 분만 이렇게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분이라고 소개를 시켜놓고 나머지 분들은 팀장은 세 분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시간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추진단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리고 국제해조류 PRE 박람회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국제행사는 아니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국제행사는 아니어도 국제 수출상담회라든지 외국 바이어, 외국 기업들 바이어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장한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하기 위한 사전 PRE의 성격이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당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우리 어구보증금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 쓰레기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그 폐어구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통발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이제 제작해 가지고 판매한 어구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제를 포함을 해서 어업인들이 그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산이 9천만 원 세워졌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다 소비됩니까? 지금.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저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산은 세워졌지만 지금 추진 실적이 전혀 없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내년부터는 또 우리 전복어가 부동도 다 포함이 되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내년부터는 지금 자망하고 지금 이제 부표까지 회수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부동까지 포함이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통발은 사실은 수거가 잘 안 되겠죠. 바다에 빠쳐버리고 가져오지 않고 돈을 준다 해도 안 가져오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제 통발은 뭐 하나 가져오면 얼마씩 줍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통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 통발은 천원이고요. 지금 이제 원통 통발 같은 경우는 지금 2천 원이 보증금으로 돼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안 가져온 겁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 이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폐통발 반납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통발 개당 한 1만 원 정도 했었는데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갖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추진이 좀 됐었는데 이것은 조금 보증금이 좀 적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통발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적으면 좀 상향을 해서 통발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민들 부동 많이 지금 반납하잖아요. 지금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니까 부동도 부표도 그래서 그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어민들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산도 좀 많이 확충해 주시고 또 신청하는 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또 과장님 우리 전복 사람이 굉장히 어렵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잉 생산에, 가격 하락에 또 소비부진,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복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복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감축 사업을 하고 계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근데 우리 지금 22페이지 보면은 우리 가톨릭 철거 해체비가 1억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8억 5천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10억인데 5억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5억으로 보고 하셨는데 5억이 뭐예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이때 지금 당초 사업 계획은 총 저희들이 가두리 감축 사업을 10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었습니다. 10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 5억은 가두리 감축에 따른 보상비 그다음에 1억 5천은 가두리 철거 및 해체비, 3억 5천은 폐기물 처리부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 이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지금 감축 사업에 따른 포상비는 이제 그 사업 기준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지금 감축 사업 보상비는 편성을 다시 했고요. 추경에 그렇게 했고 지금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10억 원 중에서 이제 8억 5천은 지금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1억 5천은 지금 해체 처리비 그렇게 추경 예산에 지금 변경은 좀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정확히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예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해체 폐기물 처리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폐기물 처리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른 보통 인부를 지금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6만 원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폐기물 처리 인건비하고 우리 개인 일당을 또 주잖아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니, 아니요.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폐기물 처리 인건비 가게 하루 일당 정확히 얼마입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일당이 지금 16만 원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6만 원……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성규
박성규의원
처음에는 얼마나 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처음에는 이제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든가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통 인부를 준용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사실은 그 폐기 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여름에 뜨겁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해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해체 처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대부분 바다에서 우리 15만 원, 16만 원 받고 그렇기 하기는 하는데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데 가두리 자르고 막 보도도 풀어야 되고 부동도 해체해야 되고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이거 기준이 있어요?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근데 또 기준 이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16만 원으로 한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용인부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금액이 너무 작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다시마 하는데도 외국인도 2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하는데 해체하는데 냄새도 독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기톱도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힘이 드는데 너무 우리 하루 일당이 인건비가 적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이 사업은 앞으로도.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또 할 때는 또 인건비를 좀 올려서 우리 어민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경제가 어렵고 어민들이 굉장히 빚 때문에 이자도 못 끼고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그것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인건비를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을 가서 그 선착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왜 그러냐면 다시마 미역, 굴 껍질을 전부 다 이렇게 해체하다 보니까 날씨는 더웠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악취가 생겨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볼라벤 때는 해체하고 철거할 때 계속 소독을 했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뭐 소독한 적이 있습니까? 소독을 하고 갑니까? 안 하고 합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해체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부표가 붙어 있는 이제 해조류라든가 그런 따개비들은 따로 또 분리를 하고 부표 따로 분리하고 이제 파이프 가두리 따로 분리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 물량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긴급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차야지만이 또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렇게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조금 기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부동도 빨리 처리하고, 부동 피복도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그 해체한 파이프 그런 것도 빨리 처리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소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소독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체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의원님도 한번 해체하는 거 보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사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시간이 없……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만 할게요. 우리 군은 해양을 끼고 있는 우리 도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이제 과장님이도 여러 번 들어봤을 건데 작년 군정 질문 때도 했을 것이고, 급랭에 관련해서 아마 의원들이 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 전 직원 우리 과장님조차 그때 당시에 예산이 10억이 대형 냉동이 와서 이거에 지금 필요하느냐 급한 게 급냉실 아니겠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다시 이게 추진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 냉동 지금 계속 임대를 해서 없던 사람들이 와서 그 돈을 받고 냉동 임대를 해 준 업체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농공단지 입구에도 그렇고 농공단지 내에도 지금 하는 업체도 지금 곧 이제 물건들이 안 들어와서 문을 닫겠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물건을 넣을 만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가가 그만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급랭이 냉동이 크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막 저 우계까지 광주까지 올라가고 부산까지 물건 넣을 데가 없어서 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냉동 사업을 꾸준히 늘려왔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지금의 급랭이 하나 없어서 선단 유치하는 데 어렵고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어차피 수산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간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지 같은 경우 아니 송곡 고금도 상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조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 하면은 군비를 세워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테두리 내에서 추진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경제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지원할 법 왜 있냐 우리 수협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하잖아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업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뭐 일반적인 말라 경제교통과와 지원하는 우리 과니까 통해서 그 지원이 제일 사업 받기가 제일 좋은 게 수산경영과라서 그런 거예요. 잘해서 이거 꼭 다음에 군정 질문 때 어떤 뭐가 안 나오게 미리 해서 저한테 어떤 대책을 경제교통과하고 해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약산 해양치유의 숲 운영 관련해서요. 어제 그 해양치유 담당관에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치유실이 지금 지금도 시범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흡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 그 상수도 그 용량이 좀 부족해서요. 이제 물탱크를 설치를 했는데 아마 8월달부터는 해양치유 온열치유실은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7월이면 다 마무리가 된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이 장비가 됐고요. 이제 대신 크나이프 시설은 현재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은 사실상 다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조달청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완료되면 이제 정식으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럼 착공은 내년도에 가능한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대형 공사 입찰 방식은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미 턴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시 설계하고 착공을 시공을 동시에 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내년 몇 월 중에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조율하는 부분은 내년 3월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면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간담회나 보고회를 몇 차례 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거기에서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수지가 농업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이 빠지면 상당히 이제 보기 경관이 훼손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혹시 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계곡물 펌핑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것 또 이제 부족하다 보면 옆에 용계 상수원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수질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해서 그 경관에 좀 문제가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연결이 상수도 물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해야 되는가요? 수자원공사 그것이 그 협의를 해서 그것을 농업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상수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일부를 이렇게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저수지 밑에 계곡물이 부족했을 때는 이 물도 좀 펌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빙그레 공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9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사업 추진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빙그레공원 앞에 인도변인데요. 그 구간이 한 80m 구간이 돼요. 되는데 지금 현재 데크를 철거를 하고 벤치형 안전벽 형태로 설치를 하고요. 또 한 20m 구간에는 저희들이 미디어 아트 파도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게끔 할 계획이고요. 또 주변에 히말라야시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딧불이 조명 형태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럼 그 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미디어 아트는 지금 현재 20미터 구간인데요. 어 거기 인도변에 이렇게 파도 물결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지민
지민의원
인도변에?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일단 자료 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지금 저기 비가 올 때, 비가 좀 왔을 때 찍었던 장면인데 저기 지금 벽면에 지금 파이프가 다 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근데 지금 저 위에서 물이 지금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저기 바로 부분에 우리 미디어 아트 화면 송출로 해서 화면 나가는 그런 기계 같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금 저기 물이 쏟아지는 그 부분이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예. 옆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저 물이 쏟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도라든지 지금 설치되고 있는 부분에 지장은 없을까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지금 저 부분은 지난해 집중 호우 왔을 때 아마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공사로 하여금 배수로라든지 집수장 그 부분을 설치해서 우수 관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수 관로를 연결을 하는데 이제 저렇게 또 우리가 항상 비가 저렇게 많이 안 오리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오면 저게 이제 도로까지 넘치고 아까 지나가는 차들도 이렇게 완전히 물보라 많이 쳐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영상이 송출이 되고 또 겨울에는 또 저 부분이 또 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하단부에요. 집수장을 만들어서 배수로를 만들고 배수로에서 우수 관로로 바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 밑에 그 우수 관로에서 저 물량을 다 처리가 되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우수 관로 200ml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차후에 우수 관로도 좀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차후에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아니, 이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러한 저렇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런 것도 이제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같이 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이제 우수 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환경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증설하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할 때 한꺼번에 또 파고 또 파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랬고 근데 지금 미디어 마트를 만드는 이유와 또 지금 현재 가로등도 있고 그 건너편에 상가들이 쭉 있어요. 그러한 불빛들이 좀 밝게 비춰지니까 별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지 주요 도로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빙그레 공원도 잘 조성이 돼 있지만 이렇게 경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특히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야간 경관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미디어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기둥 그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까이 이제 옆에서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인도 부분을 좀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또 거기가 또 장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거나 우리 또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시는 길인데 걷는 공간과 이렇게 약간의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거기 인도변이 한 3M가 넘습니다. 폭이 넘는데 지금 현재는 가림막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협소하게 보이는데요. 나중에 완공이 되면 굉장히 넓은 인도변입니다.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거기 데크는 지금 철거를 하다가 말았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데크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다 철거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철거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수 관로 배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이제 국비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완도 중심지에 또 이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니까 또 저희 의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나 이러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설명도 있었으면 하는 좀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안전 사고도 또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리자면 거기 그 옆에 우리 인공 폭포 있는 곳에 동물 인형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팬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분들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완도니까 완도 바닷가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완도를 상징하는 또 상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또 말씀들이 또 있으셨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이번 사업을 통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어떤 게 또 예쁘고 또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확실하게 오늘 올해 준공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다가 지난해 말부터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거의 3년 가까이 산책로를 막고 있어서 민원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책로 통제는 3년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불가피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약 9개월 정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이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 산책로를 이렇게 제공해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간간히 한 번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제가 그때 그 산책로 안내 표지판 그거 좀 잘 좀 해서 하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바로 시행해 줘 가지고 그 뒤로 민원은 별로 없었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을 것으로 사용됩니다. 주차장부터 완도 타워까지 데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공사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타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한 200m 구간을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과 노약자, 또 관리용 차량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로 노폭이 협소하고 또 갓길이 없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 그러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우회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기존 차량하는 데 통행하는 데 무리 없이 그냥 그 차도는 그대로 씁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현재 그 도로는 그대로 쓰고요. 옆에다가 별도로 보행 데크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데크로 설치하고 있는데 데크 시설을 지양하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데크 지양은 지난해 우리 조인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이 급경사지 사면이고요. 또 저희들도 콘크리트라든지 블록 그런 공법을 콘크리트 는데 사업비가 더 과다 소요되고요. 또 그 공장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단부에 이렇게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또 사유지 매입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데크 공정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럼 방금 데크 공사가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확대 조성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포함된 사업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또 필요하다 불필요한 시공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요. 위에 야생 동물 해가지고 멧돼지, 고라니 오리류 이 동물만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사슴 같은 거는 어떤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슴은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특히 꽃사슴은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크나 이런 다른 종은 아직 야외 유해 자신 동물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걸 안 되는 이유가 또 노력은 해보셨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소안 당사도 관련해서 그 얘기를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엘크종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꽃사슴 같이 이렇게 소득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8대 때 아마 이거 중점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당사도를 가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전에도 주민들이 자꾸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도 있고, 며칠 전에 당사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생소하게 내가 보고 느낀 거 있는데 우리 사진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이제 저렇게 지옥으로 내려오니까 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보냈고 또 다른 사진 있죠. 이 나무를 한번 봐보시면 이제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 나무가 얼마 안 가면 이 산 전체가 황폐화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다들 먹을 거 없으니까 그 나무 껍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못 받으니까 나무들이 쓰러진 거예요, 지금 전부 다가. 그래서 지금 저게 오늘 어제가 아니라 지금 아마 거의 한 3년 전부터 급속도로 지금 저런대요. 그럼 개체 수가 그만큼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얘기고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보면 거의 땅이 나무나지를 않아요. 그 뭐냐면 뿔이 기어나기도 전에 저렇게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봐서는 참 심각한 건데 우리 환경산림과 휴양 산림과도 저거를 좀 봐놔야 될 건데 어쩝니까? 저게 저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민원 받을 때하고 제가 또 다르더라고요, 심각성이. 어떤 대책이 그렇지 않아도 2023년도에 줄이겠다고 어떤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무슨 대책을 그 뒤로는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립공원하고 같이 당사도가 국립공원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계속 몇 번 같이 실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모습도 봤고요. 그래서 환경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꽃사슴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 그런 야생동물의 유해 양성을 좀 지정해 달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이게 얼마 안 가면 이 나무가 전체가 문제가 되겠던데.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좀 저희들도 가보니까 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속히 더 번지겠더라고 왜냐하면 개체 수 늘어나지 먹을 건 없지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저 나무를 갉아먹으면 결국 황폐화 된 뒤로 하면 뭐 하겠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유해 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정욱
최정욱의원
이거 해서 올해 좀 어떤 절충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싶어서 우리 또 책임 한계도 저희들한테 져야지 저런 문제에 대한 강력하게 해갖고 올 연말 안에 결정을 어떤 답을 한번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완도 87개소로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중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된 화장실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대부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빠진 곳이 있을 겁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 거의 안 됐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몇 군데는 설치돼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몇 군데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보면 시장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설치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불법 카메라 단속하고 이런 안심벨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요즘에 이제 그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잖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렇죠. 우리 또 특히 완도는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지금 현재 여름철이라 피서객들도 많이 오는 만큼 또 우리 여성 안전과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카메라 단속도 하시더라고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완도 우리 공중화장실 보면 단속하시다 보면 그런 자국들이 좀 많이 있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발생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그 불법 카메라 화장실 안에 보면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는 없는데 이제 듣기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없는데 여자 화장실에는 꼭 이렇게 까만색 점들이라든지 조그만 구멍들이 좀 보인대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단속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점들이 있는 곳에 메꿈이라든지 안 보이게 어떠한 우리 그 나무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좀 붙여 놓으시면 여성들이 사용을 할 때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확인 한번 봐주시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비상벨은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공정률이 81%인데 내년 연말이라는 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현재 계획상으로 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2단계 구간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2단계는 23년 8월달에 아니 작년 8월달에 예타 통과돼서 지금 5월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올해 발주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하고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 지금 최근에 발주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난 5월 27일 날 약산-금일 해안관광도로 실사단 행사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우리 팀장 또 금일 읍사무소 직원들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안관광도로 예타조사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브리핑 하셨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때 금일 주민들의 그 염원이나 그런 걸 좀 느꼈어 어땠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때 그 평가위원들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많은 전국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하고 깜짝 놀라면서 지역민들의 추진 의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방송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이 사진이 그 당일날 우리 실사 왔을 때 그 현장 사진입니다. 그날 국회의원님들도 선거에도 바쁜 중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걸 참석을 해서 그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겁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결과는 내년 6월 정도에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 결과가 나오고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고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럼 고시가 되면 다음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예타가 통과되면 이제 국도건설계획에 이제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타당성 조사하고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단순히 그 도로를 개설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섬 주민들의 애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또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마지막으로 그 서울-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철도 건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지금 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노력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럼 만약에 오늘 12월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될 때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 6차까지 가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6차까지 안 가게끔 우리 과장님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느 부서에 여쭤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싱크홀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또 이제 우리 싱크홀 대비해서도 업무 분장이 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완도도 또 안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싱크홀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지금 그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 도로는 건설과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개발과 그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 이렇게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러죠. 소관 부서에서 다 이렇게 갈라져 갖고 있으니까 또 완도 관내이지만 부서에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따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완도군 관내에서 싱크홀 접수가 좀 있었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 부서로 접수된 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제가 듣기로는 농공단지 쪽에서 한 3건 정도 싱크홀이 발생해서 자체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보수하시고 혹시 또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국도나 법정도로는 자체적으로 읍면 직원들하고 해서 좀 조사를 했었고요. 지난해 군에서 지하 공동 탐사 용역 이것을 좀 발주 용역을 해가지고 주요 대상지가 완도읍 시가지하고 농공단지, 군외면 시가지 이쪽 한 128km 정도를 탐사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없었고 저기 소규모로 한 9개소 정도 발견이 돼가지고 즉시 보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또 완도는 또 매립지가 많아서 하부에 또 지하수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유실된 토사라든지 이렇게 구조적인 좀 불안정한 지층이 좀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배우 관로들이 노후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특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또 업무 보고 때 우리 건설과에서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싱크홀 대비해서 이렇게 업무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관련 부서하고 같이요.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 완도대교 경관 조명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것이 아주 고장이 잦은데 지금 금년 4월부터 계속 꺼져 있거든요, 한 반절 이상이. 지금 어떤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그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기존 백열등에서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걸 좀 빨리 해가지고 지금 여름철 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밤이면 또 이제 그런 그 경관이 있음으로써 완도항이 아니, 원동항이 좀 볼거리도 있는데 그게 한 반절 정도 꺼져 가고 있으니까 아주 흉하더라고요. 좀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