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박복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15개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15개 부서로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입니다. 먼저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지금 계속 머리 아파하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교동에도 연화지 인근으로 도시가스가 안 돼서 어제도 이야기하던데, 김천시내 전역으로 재검토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안 그래도 두세 차례 영남에너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하고, 그리고 13개 구역에 관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 구역에 실시하고 있고요. 신규 2개로 추가하고 있거든요. 올해 9월·10월경에 도시가스위원회 열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전반적으로 김천시 다 검토해서 급한 데는 먼저 물론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로 해서 비용이 편성하더라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는데, 우리는 왜 도시가스 안 해 주냐, 옆집에는 왔다,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해서 영남에너지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거기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다 시민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LPG 충전저장탱크 올해도 감문 한 군데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감문 있고 추가로 아포 인리가 됐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 데도 마을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도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동네 전부 다 당겨서 거기에 한 자리에만 충전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근데 LPG를 김천에서 가스라고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김천에는 도시가스 충전하는 거를 구미로 업체를 많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한 집단 마을에 한 개 장소에 공급하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입찰 보거든요. 입찰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단가를 낮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다 보면 시설은 우리가 하고, 공급 그게 큰데, 공급하는 거는 타지역에서 하면 우리 김천시민들 예산으로 해서 다른 데서 관리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니면 김천지역으로 입찰을 묶는 방법이 있든지, 김천 경제 살리는 게 좋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 올해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올해 조례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시설은 우리가 어렵게 돈 만들어 왔는데, 구미에 준다, 상주에 준다, 몇십 원 싸게 들어 온다고 해서 문경에서 준다는 이거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천지역에도 가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분들은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산건위에 있다가 행복위에 와있다 보니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많이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도시가스,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평화동하고 황금동 도시가스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평화동이 제일 적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몇% 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40% 후반쯤 되고,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40% 후반대, 황금동에는 50% 초반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대충해서 양금이 50% 정도 보시고, 평화남산 한 48% 정도 보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0%,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미만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도심이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지만 산출근거가 좀 잘못됐습니다. 110% 이렇게 공급한 지역도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반영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왜 그거를 또다시 한번 묻냐면, 그게 산출근거가 잘못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평화동에 110%, 120% 가까이 공급률이 된다는 거는 100집에 120집을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그 산출기준으로 해도 평화동 40% 같으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30%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원천적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배제시켜야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면부 제외하고 동부를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이거를 자꾸 지적하냐면, 내년도 신규 예산을 잡을 때,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게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시장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이번에 조례도 새로 바꾸고 원도심의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업도 시작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도 있고, 또 자기 동네 다 들어온다고 반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올해 얼마 잡혀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4건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2건 더해서 예산은 추경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위원회를 9월이나 10월경에 열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 증가하는 거로,
세호
김세호위원
진짜 적극 행정을 도시가스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업체 챙겨주시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또 하나,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이 있는데 우리가 70억 9,500만 원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한 700억 이상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세호
김세호위원
옛날에 1천억 이상으로 하던 때도 있었는데,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하는 방법 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류형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류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부터 지류형, 왜냐하면 깡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세호
김세호위원
깡 몇 %라고 생각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특별하게 그거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처음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합니다. 처음 그게 도입됐을 때, 몇 년도 도입됐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연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4,5년 전쯤에 도입된 거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영구
이영구경제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4, 5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때 처음 도입 단계에서 10% 차액에 대한 어떤 일명 깡이라는 폐단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한을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고 개인이 얼마 받을 수 있죠? 한 번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 (
, 공무원석에서 - 월 개인은 50만 원이고, 보유한도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깡 다 해 봐야 10% 차이, 7만 원 차이 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도입 부분에서 한도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서 했는데, 그 깡을 우려해서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가면 카드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지류형을 일부 고집하냐면, 카드는 한번 쓰고 그게 입금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류형은 황금시장에서 예를 들어, 어묵을 파는 할머니가 지류형으로 받았어요. 집에 가실 때 선산 분이든 구미 분이든 집에 가실 때 김천에서 쓰고 갑니다. 양말 한 켤레 사갈 수 있고 모자를 하나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류형이 만약에 100억 정도 발행되면 전체 700억 중에 단 100억이라도 발행되면, 100억이 세 바퀴 정도 돌면 그게 미장원이나, 식당이나, 옷가게나, 이렇게 건어물상이나 이런 데 가서 한두 번만 더 쓰이면 그 효과가 300억, 400억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관리하기 어렵고 깡을 지금 우려해서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심사숙고하셔서 본예산 때는 편성해 보는 게 어떨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지류형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아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안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도 올해는 지류형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점차적으로,
박복순위원장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수요도 별로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안 하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필요한 만큼, 저희들은 효과가 그게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임동규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8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이게 4,600만 원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복합문화센터는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임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산건위에서 할 때 하나 잠깐 놓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77쪽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이번에 신규로 다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하고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 평화하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황금시장,
대하
박대하위원
황금시장 두 군데만 들어가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감호시장, 그다음에 부곡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매니저가 꼭 필요한 상인회라든지 마을협의회가 있거든요. 확대할 계획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민원이 있거든요. 삼색이수 상권조합이라든지 감호시장, 여러 시장에서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곡맛고을 같은 경우 지금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이게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투자유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잘못 물어봐서 복합문화센터 운영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4,6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임동규위원
288쪽,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인테리어 공사가,
임동규위원
이거 지금 다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외부 건축공사는 마무리돼서 가구하고 이런,
임동규위원
준공일 언제입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건축 준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규위원
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건축 준공은,
임동규위원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8월 1일부로 사무실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 거고요.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간이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임동규위원
용역하셨잖아요? 그렇죠? 위탁에 관련된 사업?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탁은, 지금은 저희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용역을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용역하셨잖아요? 안 했습니까? 위탁 관련된 용역?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탁 관련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의회 의견 청취하고,
임동규위원
그때 의견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탁 관련 결과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탁은 바로 위탁 주는 거로, 용역은 위탁 주는 쪽으로.
임동규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쪽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나왔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위탁에서 위탁 업체에 줄 수 있다는 거는 수익이 제가 봐서는 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수익 부분에 관해서,
임동규위원
수익이 나지 않는데 위탁 용역 결과가 민간위탁 주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계산했을 때 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사실은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더라도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보조 들어가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개선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파악해서 검토해서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과 공단에 복지회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굳이 그 사례 보면 충분히 자료도 갖고 있고 알고 있을 텐데, 경영 상태나,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 민간위탁의 장단점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직원들은 다 배치됐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TF팀장 한 분이 이번 인사로 오셨는데, 팀장 혼자 할 수 없어서 안에 직원들 중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직원 한 명을 배치하고 TF팀장과 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직원 한두 명으로 그거를 다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10월달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쨌든, 앞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특정 세력, 특히 그런 단체나 이런 데 선심성으로 해서 계약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임동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소송 걸린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소송 1차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2차는 소송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법원에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심리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이니 직영이니 임동규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설공단에 줄 생각은 아니죠? 이 문제도? 시설공단에 넘겨줄 거는 아니죠, 관리하는 거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 답하기 그렇고 저희가,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인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면 그 당시 이런 논란이 있어서 직영해 보자고 한 게 실제 근무직은 2명, 기간제 2명 4명으로 운영하면서 취업지원센터 기존에 쓰던 거를 저기로 옮깁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일단 1, 2년 해 보자, 그러면 단가가 나옵니다. 인건비 얼마, 그랬을 때 과연 민간위탁이 더 나은지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은지 판단기준이 나와서 우선 직영을 한 1년 내 해 보면 이 효과가 뭐 있는가 하면 민간위탁할 때는 거의 맥시멈으로 잡습니다,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운영해 보면 우리가 이 정도로 운영했으니까 위탁하더라도 기존 용역비에서 반 정도로 위탁비를 깎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거는 일단 운영하면서 직영으로 계속 갈지 한 1년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정재정위원
그거 잘 판단해 주시고요. 과장님 위에 보면 인테리어비 1억 5천 감액되고, 물품비가 1억 5천이 증액됐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정재정위원
따져보면 엎치나 메치나 돈은 똑같네요?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인테리어비가 6억 잡아서 1억 5천 정도 남았다, 이거 예산 편성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품비는 적게 잡아서 1억 5천 증액되고, 팀장님, 이거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이게 제가 답변드리면 당초에 인테리어 담당자가 인테리어 비용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항목이, 자산취득비로 써야 한다고 해서 항목 구분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재정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금액 똑같은데, 누가 봐도 1,500만 원 남아서 감액되고 2천만 원 모자라서 증액된다는 거는 추경 예산에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1억 5천의 인테리어 비용 감액되고, 또 물품비로 1억 5천 증액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 편성한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문제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4단계 공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40억 삭감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4단계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올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 분들이 너무 기다리면 다른 지역으로 구미나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액보다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입주를 빨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295쪽에 전통한옥촌 5억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 주차장시설도 들어가 있죠, 5억에? 창고도 짓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정재정위원
그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10개동 중에?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10개동에 12객실 규모라서 그 규모에는 맞게는 12면은 됩니다.
정재정위원
오시는 손님들이 차에서 내려서 짐을 들고 가거나 하면, 무거운 짐이 있다든지 하면 주차장이 너무 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검토해서 준공식하기 전에 재검토해서 주차장이 최대한 우리 객실하고 가까운 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보니까 거리가 조금 먼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기는 가봤거든요.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죽 보면서 스포츠 쪽으로 보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전국 단위나 해외 선수들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단위 오는 학생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숙소에 거의 그냥, 경기가 없으면 딱 통제하죠. 모시고 오신 인솔자들이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있을까 싶어서 통제하시는데, 온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관계자분들을 저희가 지역관광을 매칭해서, 소비나 관광을 일으키면 어떨까? 저분들을 꼭 굳이 여관에만 놔두는 게 안타깝다, 아깝다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전국 단위 행사가 있거나, 도 단위 행사가 있어서 우리 시를 찾는 선수나 임직원들, 가족들 있으면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만약에 교통편이 불편하면 김천관광택시도 있고 하니, 같이 연계해서 우리 김천지역 한번 다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죠?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셔틀 같은 거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숙소 문제도 제일 힘든 게 숙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실은 여러 과에서 협의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숙소나 컨벤션, 여러 가지 리셉션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관광이나 스포츠나 다 커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더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허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개인진화장비 있지 않습니까? 306쪽에 있고 진화장비세트하고 이게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1억 100만 원하고, 여기 3,571만 원, 1,785만 원 정도 증액된 건데, 이거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라든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뒤에 있는 1억 5천만 원 이거는 공무원진화대 150명 새로 편성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공무원진화대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공무원 150명에 대한 그런 개인진화장비지원이 되겠고요. 앞에 3천만 원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일반 진화대,
세호
김세호위원
분리, 예산이 분리돼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분리돼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산불 방재 때문에 애를 많이 잡수시는데 장비도 좋은 거를 써야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15억 해서 본 예산 11억 잡는다고 했는데 추경 4억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4억 조금 하고 11억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15억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본예산에 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 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금액은 4억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4억 가지고 일단 세워놓고 설계하고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대응센터나 장비나 잘하셔서, 이번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 산불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힘들었는데, 김천은 그래 선방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올해 김천도 산불이 몇 건 정도 있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김천에 소각,
정재정위원
부항하고 몇 군데 있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잔잔하게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산불로 집계된 건수는 두 건입니다, 부항하고 봉산하고.
정재정위원
저번에 울진 쪽으로 가면서 보면서 청송휴게소도 다 불탈 정도로 산불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도 김천은 천만다행이고, 산림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이번 수해 때도 비 지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산사태나 이런 쪽에 미리 예방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항상 산림과에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격무부서인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열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복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공항버스하고 서울행 시외버스 결손지원금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7억 9,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도 안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게 매년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15억 정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 반영분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도비 반영 없지 않습니까? 순수 시비 아닙니까? 315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팀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임금인상분, 직원들 뭡니까? 김천버스 종사하는 직원분들 전체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2년마다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분들 임금 협상 그거하고, 작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터미널 사용료 2억 7,600만 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임금인상률은 원래 본예산에서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임금 인상 관계를 작년도 본예산 되기 전 올해 4월, 5월경 각 시군, 저희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인근 시군 다 임금 협상을 올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원도심 노실고개하고 대한교통 쪽으로 해서 의료원 쪽으로 코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거는, 작년도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올해 쏠라티 두 대 구입해서 하반기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준비 중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준비 중이고,
세호
김세호위원
코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코스는 터미널에서 여중, 여고, 모암초, 의료원 해서 학사대길, 미술관 해서 노실고개로 해서 성의여고, 도서관, 재창약국 방면, 또 그쪽에서 좌회전에서 시민탑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 또,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부곡동 현대하고 주공 쪽으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역 쪽으로 하는 코스하고 두 대니까, 3대 다닙니까, 2대 다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2대 다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대 다니면 서로 코스나 방향을 달리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한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 시외버스 처리는 좀 늦었지만 잘했다, 잘하신 거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한 8억 조금 안 되는, 8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김천버스 예산이 총 얼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117억이고 작년도 114억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 8억이 증액되는데 이 8억이 만에 하나 삭감되면 버스 세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김천버스가 운송수익금이 40억밖에 안 됩니다. 40억 하면 월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버스는 79대인데, 40억이고 운송원가가 160억 됩니다. 160억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한 120억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김천버스 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노력도 하고 뭔가 해 보려고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버스만 세우면 김천시에서 다해 준다는 이런 인식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 앞두고,
정재정위원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천버스 자체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추경 앞두고 직원을 통해서 대표 분하고 사장님하고 상무하고 저희들, 저하고 팀장님, 담당자하고 미팅했습니다.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시청직원이 공무원이라는 거로 인해서 너무 과에서만 애쓰는 듯한 또 시의회에서만, 시청과 시의회에서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솔직히 저도 6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왜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나, 방금 시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안 깎이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는데, 대표님이나 사장님, 상무님 간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에서만 이렇고 이번에 정밀경영진단 용역도 저희들이 발주했고 그에 대한, 김천버스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다, 정말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고 차고지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시에서만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재정위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여자 민간인들 중에, 우리 시민들 중에 120억 지원해 준다면 버스회사 다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경쟁 붙여서라도 꼭 김천버스만 믿지 말고 경쟁을 붙여 보십시오. 사실 따지면 김천버스 회사에서 교통행정과 공무원 급여를 거기에서 줘야 해요. 이거 따져보면, 김천버스 그 사람들의 인식, 사고방식이 ‘예산 안 해 줄 수 없다, 추경예산 8억 안 되면 버스 세우면 된다’ 이런 방식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해 줄 거다,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 눈도 껌뻑 안 합니다. 이거 8억 안 되면 버스 세우면 된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8억 예산 삭감되면 과장님 그분들 버스 세운다고 이야기하겠죠? 국장님 한번,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마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임단협이 4월에서 5월, 보통 그렇습니다. 임단협 결과가 월 25만 원 인상분이 있었거든요, 인당. 그 인상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라서 임단협이 물론 둘이라고 하지만, 임금상승분에 대한 보전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말씀 이해하는데, 이번 건은 그런,
정재정위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면 김천버스도 같이 동참해서 어려운 시기 극복해야 하는데,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마는, 12월달까지 약속한 거 있죠, 김천버스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12월달 잘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주차장 부지가 11억 7,400 삭감되어 올라왔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배낙호 시장님 취임하시고 당초 공약에 보시면 부곡맛고을 공영주차타워하고 연화지 주변 주차타워, 혁신도시 주차타워 그런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과 시장님과 토론 과정에서 김천시 여건상 주차타워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는 힘들다는 하에 저희들이 건의 드렸습니다. 마침 또 2번 도로, 3번 도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저번 주에 갔었습니다. 맛고을 인근에 가니까 상당히 주차공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도로 저도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정말로 매일,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실무선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정재정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대곡동도 대곡주민센터 옆으로 해서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대신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센터 인근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시간 필요하십니까?
정재정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신동도 주차장이 인근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절차상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삭감되어 오니까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거는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국장님 답변 다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셔야지, 아까 절차상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상 제약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점은 챙겨서 앞으로, 이때까지 잘했는데 이번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 꼭 필요한 주차장인데, 절차상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얻게 하셨냐는 이 말입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예산하고 별도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전에 2022년도부터 건의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1년에 과태료 금액 얼마인지? 22년도 제가 받은 자료로는 22개소에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4년도 보니까 31개소로 늘어났고, 금액은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국비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방세가 아니고요? 이거를 22년도에 건의드렸었거든요. 이거 조정 좀 해라, 다른 지자체에서 조정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 쪽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속도 관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도 와서 느낀 점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데가 아포입니다. 아포초등학교 앞에 30㎞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부초등학교 앞에.
임동규위원
아포가 지금 제일 많다고요? 1위라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동부초가 1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구미 왕산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구미에는 시간적으로 해서, 시간을 달리하는 그런 시설 하려고 설치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김천시하고 경찰서, 도경하고 속도는 도경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 학교장이 협의 대상인데, 거기에서 극구 반대해서 무산된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구역 30㎞에서 40㎞로 하고, 야간에는 60㎞까지 상승시켰기 때문에 시간별로 시간을 달리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는 제가 봐서는 속도 조절할 필요가 없고, 특히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린이가 없는데, 야간에는 어린이가 없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무리 늦어도 애들이 6시면 하교하는데, 야간, 주말 이럴 때는 50이나, 40, 50도 좋고, 60은 제가 봐서는 너무 과한 것 같고 40에서 50까지만 해도 이 단속 건수가 제가 봐서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차피 시 재원이 다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세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과장님도 운전해 봤지만 이게 잠시 잠깐 다른 생각하면 끊기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애들이 다니는 시간에 단속하는 거는 당연하죠. 더 강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대신에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조금 생각해 줘서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 협의하시든가 좀 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학교 측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임동규위원
그분들도 등·하교 시간을 지금 현 상태로 두고 야간이나 주말에 한다는 명분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한번 학교 측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시의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시내버스, 버스 있지 않습니까, 김천버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이것도 2022년도에 산건위 있을 때 저도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예산은 다른 지자체 보면 완전 공영화, 공영화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맞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 이혜정 과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순차적으로 공영화 쪽, 준공영 쪽이든, 어쨌든 김천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쪽으로 계획된 게 없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와서 준공영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물먹는 하마라는 단어로 표현되듯이 현실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아니죠,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수년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문제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김천시에서 노선 조성이나 예산 절감하려고 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안 주면 차 세우겠다고 그런 일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전 공영제로, 그 돈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조금 더 보태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들었거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 말씀처럼, 알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까지 우리 김천버스 정밀 경영진단 회계감사용역에 많은 것을 담아서 정말로 김천버스가 김천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 질의한 내용에 다시 한번 더 첨언해야 할 부분도 있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구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제 완화로 해서 2024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왕산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구미는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오전 7시 오후 9시까지 40㎞,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7시까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와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경찰청 시설물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9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행하였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적극, 이거 또한 적극 행정입니다. 제가 매일 적극 행정 이야기하는데, 학부모들도 방금 임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 시간대를 풀자고 하면 아마 학부모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 시간을 학생들 등교 시간하고 잘 조율해서 하면 구미 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언제든지 같이 협의하셔서 동부초, 다수초, 중앙초 앞에 있는 데 거기 조금 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없는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들이 대한교통, 김천버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까지는 돈을 주기 위한 용역만 했고 지금 전체 용역 들어간 거는 그 용역이 나오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더 줘야 한다, 안 줘야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 중간 용역 결과할 때, 보고회 할 때 우리 시의원들 동참시켜 주시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또 하나는 추가 시범 운행한다는 버스 있죠, 노실고개부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는 주로 어른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의료원, 역전, 제일병원, 수영장 이런 코스는 꼭 거쳐야 합니다. 동부초등학교 앞에 제일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려오다 보면 속도위반 30㎞ 이상이라고 멘트가 뜰 때 앞에 신호등, 신호등이 앞에 딱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브레이크 잡고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30m 내려오면 도로 CCTV가 딱 있어요. 그러면 아차 싶어서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아요. 다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밟으면 마지막에, 30m 더 와서 마지막에 거기에서 다 걸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서 그거 정비해 달라고 2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차단속시간을 10시부터 17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11시부터 16시까지 하는 데가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서 10시부터 17시까지 하는 데는 평화동, 황금동, 그다음에 자산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자산동 같은 경우에는 삼각로터리 밑에부터는 해당되고 바로 위에는 해당 안 돼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상인들이 시간이 헷갈려서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안 그러면 주차시간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김천에?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와서 시간이 10시부터 되는 데, 11시부터 되는 데, 좀 헷갈리게 될 수 있는 거기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조정해서, 처음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사고 많이 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교통과에서 전부 다 김천 교통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정류장 사고 난 데 있죠, 바로 밑에?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안 그래도 전에 시간표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시간표가 없다고 불평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도, 아까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간 좀 풀어달라는 거 10시부터 17시까지 꼭 신경 써주십시오. 10시부터 17시까지 한다고 해서 무슨 불편한 거나 그런 점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거 꼭 신경써주시고, 학교 앞에 탄력적으로 하는 거 그거하고 두 가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의 건설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물론 시의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백억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건설과 전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김천시민들 허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데, 읍면동 의원들이 고통받는 게, 하루 1건 정도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 올해는 끝났지만,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 민원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읍면동 건의 받아서 건의받은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추경 예산은 보면 급한 거는 거의 다 들어 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의원님들도 다 양보하고 본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2026년도 읍면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건설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에 민간이전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비인데, 기정액은 1억 4,160인데 지금 추경에 2억 2천이 올라왔어요. 기정액의 거의 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2억 2천은 이번에 새로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신설되는 거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지난번 2월달에 의회 의안으로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에 되어 있는 부분이 추경이 7월달에 되기 때문에 이번 것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이게 본예산보다 배 가까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 읍면 단위 농로길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어요. 면에서 만약에 5개 올리면 3개가 되고, 또 누락되고, 매년 누락되는 집은 누락된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안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안전재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재난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별로 상관없는데, 율곡동에 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제가 그 당시 근무는 안 했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율곡천 정비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작년 수해가 많이 나서,
임동규위원
근데 그 보의 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수해 복구공사하고 있는,
임동규위원
아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십몇억 들인 골드클래스 앞에 있는 수중 가동보,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가동보 말씀이시죠?
임동규위원
예.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율곡천을 이용해서 가동보를 설치해서 비가 올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눕혀서 유수 흐름 지장 없도록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거기를 막아서 혁신도시에는 지금 수자원이 부족해서 수변공원이나 아니면, 애들 물놀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준비가 미흡하고, 율곡동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 안 해서, 22년도 9대 의회 시작되기 전에 벌써 결정난 사업이고, 그죠? 설치가 되었는데, 근데 지금 그 보를 유지·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비만 오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부유물이.
임동규위원
매번 정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보가 단 한 가지라도 그 역할을 하면 철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아까 물놀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율곡동 주민분들이 거기에서 애들을 물놀이시킬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해 관련된 기능 전혀 못 하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 보 자체가, 그러면 자연 친환경적인 보 철거 작업이 대세고, 전 세계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설치가 22년도인가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철거해서 막대한 비용 들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생각해 보면, 추가 비용 들어가고 한다면 저는 이 결정이 빠르면 빠를 수 좋다.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무 기능도 못 하는, 미관상 지금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 옵니다. 저거 누가 설치했냐, 왜 설치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율곡동 주민들이 불편하기만 하지, 그래서 단 한 가지라도 기능한다면 그 보를 어쨌든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능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저도 며칠 전에 한번 가보고 고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전혀 기능 못 하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애들이 놀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시설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물도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해 방지 기능도 하나도 못 합니다. 어떤 기능도 없는 저 보를, 저는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고, 매 수해 때마다 그게 걸려서, 빨리 철거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배정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재하 원도심재생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 중에 있어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도로철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343쪽 교동교 우회차로 개설 1억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실시설계하기 위한,
세호
김세호위원
설계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설계를 하기 위한,
세호
김세호위원
설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설계를 내년도 예산을 보고,
세호
김세호위원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좌동 우회도로~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에 교차로 2개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개는 회전교차로, 1개는 신호등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가능, 설계가 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저번에 건의가 있어서 둘 다 회전교차로 가능한지 기관에 보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될 수 있으면 신규로 하는 사거리는 안 나오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설계가 나온다면 회전교차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가능하면,
세호
김세호위원
그다음 쪽 보면 스쿨존 주변 회전교차로 타당성 검토 용역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스쿨존 주변은 웬만하면 회전교차로 사거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검토해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부지가 가능한지 일단 타당성을 보겠다는 것이지,
세호
김세호위원
설계가 나오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게 타당한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2년, 3년 강조하는 부분이 갑자기 닥쳐서 못 하니까 김천의 순번을 정해서 30개 정도를 단계적으로 올해 3개를 하든, 5개를 하든, 내년에 몇 개를 하든, 그 이후에 몇 개 하든 간에 순서를 정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직지사 가는 구간, 아니면 여기에서 지례를 가는 구간 이렇게 해서 가능한 사거리를, 최대한 신호등 없애고 회전교차로 도입 많이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가능한 대상지를 많이 발굴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대상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제설 자재 있지 않습니까? 1억 증액되었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정재정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갑자기 눈이 오니까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지금 나원찬 팀장님 어디 다른 데로 갔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과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정재정위원
나원찬 팀장님 정말 고생했거든요. 대신동에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이야기하니까 차로 싣고 와서 몇 번 배정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읍면동에 충분하게 1년 쓸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완하는 데는 많이 했다가 급하게 염화칼슘 필요하면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공급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정위원
작년에게도 보니까 삼애원 만디 거기에 갖다 놨더라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거기까지 제가, 저도 두 번 싣고 왔습니다. 그래도 마침 염화칼슘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급하게 찾아서 염화칼슘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준비 많이 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미리미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갑자기 찾는 데가 많아서, 그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미리미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제가 산건위에서 하나 놓친 부분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4쪽 스쿨존 회전 교차로 타당성 검토 용역한다고 해 놨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회전 교차로는 뭐 때문에 설치합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스쿨존 주변에는 학생들 때문에 교통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교차로 설치해 놓으면 교차로 근방에는 신호등 설치가 잘 안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하
박대하위원
스쿨존 주변이 아니고, 그냥 회전 교차로 타당성을 위한 검토 용역이다, 이러면 맞는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일부는 학교 주변에 회전 교차로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체제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런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용역에 대한 뜻은 알겠는데, 김천에 되어 있는 회전 로터리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원활하게 흐름이 돼요. 다 좋다고 해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4개 방향 어디든지 교통 신호가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등하교 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더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더라도 스쿨존 주변이 아니고, 그냥 회전 교차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맞지 싶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거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별도로 해서 나중에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은, 제가 봐서는 분명히 안 맞을 것 같아요. 교통흐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신호등 설치할 수 없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길 건너려면 차는 오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어른들 같으면 판단력이 높은데, 애들은 판단력이 흐리다고 봐야 하잖아요. 이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 거 검토해서 그렇게 적용 가능한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덕곡동에서 구미 가는 도로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도로가 원래는 지방도였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지방도 514호선이고,
윤영수위원
514호선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11일자로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국도로 승격되었죠? 그러면 국도로 승격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관리청이 바뀌게 됩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자체를 어제 알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국도로 승격되고 나서 도로 자체를 안동까지 가는 그거로, 국도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구미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들 4공단부터 해서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아닌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본인들이 예측하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아포로 와서 아포에서, 김천하고 새로 도로를 구미 해평 쪽으로 새로 내는 거는 대충 감을 잡아서 신문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통합신공항을 거쳐서 도청까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은 고시만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새로 실시설계하는,
윤영수위원
되어 있는 거는 없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포가 구미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항상 구미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구미처럼 발 빠르게 해서 김천시가 손해 보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제가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시된 내용 알고 그렇게 홍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다음 상하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질을 제공하기 위한 상하수도과 업무에 늘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건축디자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초과수당 2,327만 4천원인가, 이거 전액 다 집행부하고 똑같이 삭감했나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이번에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말에 남는 재원, 시간외근무수당 매년 10%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려고 그래서 10%,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삭감 다 했네요, 전체적으로?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읍면동까지 다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기록중지
16시36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