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한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류정선 민원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류정선민원팀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류정선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 힘들죠? 보고 할 때에는 다음부터 양식을 쓸 때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이 교육 받으러 가서 대신한다고라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 안 했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의장님. 허가팀장한테.
조민규의장
우선 내용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하시게요.
경신
이경신의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터미널이 공사하고 있잖아요.
정선
류정선민원팀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말씀입니까?
경신
이경신의원
아니요. 터미널 공사 새로 하잖아요. 공용터미널, 옆에 동남장 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선
류정선민원팀장
동남장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민규의장
팀장님. 본인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담당팀장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류정선민원팀장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축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장
그렇게 하세요.
경신
이경신의원
혹시 제가 질의한 것은 이해하셨어요? 허가팀장님. 동남장 부지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는 민원이 많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는 군에서 시행하면서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민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답변허가팀장
드리겠습니다. 동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군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동남장을 같이 터미널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 질의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터미널 새로 하니까 동남장도 같이 행정에서 사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개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동남장은. 그래서 동남장 관계를 정확히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장
건축 허가 났어요?
정선
류정선민원팀장
예. 허가가 처리 됐습니다.
조민규의장
알겠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민원을 받은 것이고. 본 의원이 진짜 몰라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서 지적재조사하고 있죠? 지적재조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치화를 시키고, 일치화를 시키는 것이죠?
정선
류정선민원팀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는 개인재산권 보호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개인이 재산권 보호라는 것은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보상주체, 본 의원이 받은 민원은 동일한 거주지에요. 동일한 번지수겠죠. 편입된 것도 있고 다른 땅이 자기한테 편입 될 것도 있고 자기 땅이 도로나 다른 걸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편입은 양쪽이겠죠. 명의가 달라. 내가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청구액이 날라 오겠죠. 동일한 장소고 동일한 지번이에요. 그런데 청구액은 30만 원을 내라고 하고 내 땅이 다른 데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받는 매각 행위의 돈은 10만 원을 준데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공부상에 지목이 다른 것 아니요. 하니까 그렇지 않데요. 또 도로로 편입된 것은 자기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일반도로로 편입되었고 매각승인도 안 했는데, 매각으로 되었어. 그런데 지금 이런 것까지 개인소유권 보장이라고 해서 땅도 파버리고 개인 소유라고 해서 경계를 그어버리는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은 어떻게 내가 거주하는 집 공간이 동일한 번지수인데 번지수를 경계를 하다 보니 일부분은 다른 사람 것이 들어온 것은 이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주듯이 돈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30만 원을 주라고 하고,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것은, 도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토지보다 비싸야 할 것 아니냐, 그럼에도 10만 원을 준데. 현장에서 오는 사람한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하니까 더 화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편입된 토지 지불해야 할 돈 30만 원은 땅 소유자한테 그대로 주냐고 하니까 또 안 준데. 그러면서 올 말까지 돈을 내라하고 통지서만 보내왔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팀장님 이해 혹시 가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전달사항을 이해하는 선상이기 때문에.
조민규의장
충분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아는 데까지만 하고 모르면 파악해서 별도로 해도 되고.
조민규의장
담당팀장님이 지적재조사팀장이죠
지금
지금지적재조사팀장
자세한 민원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게는데. 저희가 지적재조사 감정평가할 때 당시에는 현재 당시 지목이나 현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할 때에는 군에서 분할을 하고 도로로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3분의 1 가격에 낮게 되어서 보상이 돼요. 조정금이.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재조사 조정금 할 때 당시에는 지금 대지 상태에서 면적이 줄은 것 때문에 일반 보상금보다는 많이 조정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평가가.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 문제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규철 의원에게 별도 설명을,
조규철의장
전달을 해줘야 하니까, 보상의 기준이 공시지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상의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시지가는 감정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라고 편입이 되면 땅값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요. 시골집에 공간은 똑같아요. 집을 짓다보면 조금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해. 하나는 산지번인 것 같아. 그런데 30만원을 주라고 하고 내 땅 일반 도로 쪽이 사람이 보기에 소중한 땅이고 비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자기가 인정을 안 했는데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인정을 안 했는데 도로명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데, 내 땅이니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민원인 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집 뒤편에 있는 산쪽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싸게 보이고 앞에는 더 귀하고 비쌀 것 같은데. 왜 가격이 3분의 1이냐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30만 원을 받아. 내가 남의 땅 넘어왔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남의 땅 돈 달라고 하니까 줬을 것 아니에요. 이 30만 원은 자기 문중땅이래요. 그러면 우리 문중으로 30만 원을 주냐고 하니까 또 안 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이해하죠? 나중에 이해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수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고광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온지 며칠 안 되어서 질의를 하더라도 아는 담당팀장님이 있으면 해도 되고요. 8페이지 보면 화재발생시 8천만 원 올해 예산 섰는데 66,00만 원 들어갔어요. 9번 화재가 나서, 이게 전소가 됐을 때 8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 부분전소는 200만 원, 이게 조례로 되어있는 거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시골집이나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똑같은 거예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주택화재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전소800만 원, 반소500만 원, 부분 200만 원 해서 화재지원을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고창군에서 모든 것이 그러면 보험은 시골초가집부터 해서 보험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인적 보험이고요.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화재보험은 물적인 부분 화재폐기물 같은 경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파트나 주택은 그렇다고 쳐도 시골에 또 초가집 같은 곳은 집이 완전 전소가 되면 싹없어지는 부분인데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차후라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보상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자체적 보험도 있어서 괜찮을 수 있지만, 시골집은 전소 됐을 때에는 천만 원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저기가 될는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보면 올해 8천만 원 섰는데 벌써 6,600만 원, 화재야 당연히 안 일어나야 하겠지만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율방제단 있죠? 예산심의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자율방제단이 잘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는, 면별로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의외로 잘되는 곳도 있어요.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도 올 때 한 번에 오고 눈도 폭설로 한 번에 온단 말이에요. 예산을 더 세워놔서 쉽게 말하면 안 쓰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것이 재난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안 치운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몰라도 하다 못해 장비 기름대라도 대주고 고생했으면 식대라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봐야 아무 지원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봉사하는 건데 인력비는 고사하고 하다못해 장비 기름대라도 해주고 고생했다고 식대라도 해줘야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자율방제단이나 그런 것은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교세나 이런 쪽으로 폭염 때, 그래서 인원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성만
박성만의원
재난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대책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 놓고 안 쓰면 반납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해서 말도 했었는데. 그러면 쓰겠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질의일 수도 있고 당부일 수도 있는데. 고창 현황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전에 관련된 것이 지역현안 문제에요.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광이나 고창이나 그만그만해요. 그런데 보상은 86.8,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87:13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까지 1990년도 2025년까지 전체보상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87대 13하면 그러는데, 약 1조 2천억 정도 된데요. 거기에 영광 쪽에 가는 것이 9,500억 정도. 우리가 약 1,500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나 실감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현안의 문제를 고창군 행정에서도 군민의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더욱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구역이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에요. 그나마 법 개정을 위해서 비상계획 구역 30km이내에 한해서 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도 단위로 끊으니까 고창, 부안은 하나도 못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창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범대위 고창군 한빛원전에 관련된 범대위 구성이 됐죠? 이제까지 과장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팀이나 실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것들 우리가 방제교육도 하죠? 이제 명분싸움이단 말이에요. 시설도 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 시설세는 이런 데 쓰라는 목적으로 시설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찾아서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한 가지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실 원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는데 이런 위험을 은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는데 깊이 있는 상황보고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위험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표현을 안 해요. 이 부분도 행정에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은 아까 말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도 최근에도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개 품목, 품질이 짝퉁이 나와 버렸어.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상생자금. 300억 받은 것은 알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5, 6호기 조건부 승인을 온배수가 3, 4호기까지 영향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벗어났어. 그래서 300억을 주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거한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업은 다 완공을 안 했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아무리 안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는 사업의 진척도나 상황을 봐서 일한만큼만 주겠다고 후불제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300억을 현찰로 받았으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돈의 효과, 지금은 300억이지만 300억 그때 돈 지금 현실에서 쓸 때에는 150억 가치밖에 안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도로 농로포장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 거의 50%상승이 되어버렸어. 물가상승이.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최대한 빨리 현찰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관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려고요. 회계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영광원전으로 부터 우리 군에 옵니다. 이 돈을 전적으로 상하면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방사능 방재 개인방호물품 구입을 해요. 이게 방호물품을 영광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방호물품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돈에서.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상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5km 범위 내에서 사업자 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하고 그쪽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방사능 방재는 비상계획 구역 30km이내에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 9,200만 원 서서 방호물품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구역, 비상계획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원전자금, 원전과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발주법에 의해서 지역보상은 87대 13이 아까 그거에요. 이것은 실링이 정해져버렸어. 5km 반경 이내에 있는 곳에 70%이상을 써라. 100%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홍농에 전체 예산의 50%이상이 홍농으로 가버려요. 5km이내에 쓰라는, 이건 법으로 딱 규정을, 법이 아니라 실링을 정해버렸어. 70%이상이라 나머지 30%, 최고가 30%가 남겠죠. 나머지 상하 일부 나머지에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으로 정해져버렸어. 교육, 복지, 시설 그런데 아까 말하는 우리가 이 관련해서 비상약품, 물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역자원시설세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원인행위 부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 들여서 사달라고 해서 일정부분 사준 것도 있기는 있어요. 원전에서. 이건 별도 예산으로 봐야 해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발주법에 의해서 시설세 13%는 나머지 돈,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목이 정해진 거예요. 이것으로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은 놔두고 다른 돈을 더 받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비상방호약품도 가들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요. 너희가 비치를 해라. 방독면, 비옷, 장화 이런 것도 너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달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아까 오세환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해라. 이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거예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교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옛날 군수 관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사업내용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 해서요. 이걸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지. 대답을 해당 팀장님이 해도 됩니다. 어디 과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아직 따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민규의장
기획실장님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고. 그런가요? 참고로 물어보려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
조민규의장
확인해서 어디서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의장이 모든 실과에 하는 게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변하고 집행부도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다소 거칠게 말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정화시킨 표현으로 사실 안전총괄과도 경찰서나 소방서와 유대관계가 있죠? 그리고 각종 재난 수해라든지 불, 교통사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해요.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주민들한테 선택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창피한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제가 창피를 무릅쓰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표 받고 온 분들인데 주민이 이를 테면 화재피해를 입었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거는 과한 거잖아요. 물론, 안전총괄과도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사정해서 할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게 큰 보안을 해야 할 거면 안 해도 된다고 본 의장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다 공개되고 언론에 공개되는 것들을 의원들은 모른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수해라든지, 그전에 하도 하니까 전에 안전총괄과장은 강수량은 잘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강수량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다 의원님들한테 전체 전달하기 어려우면 의사과로 부속실이나 의사과로 전달하면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원활히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각 해당 과장님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한 번 남았어요. 예산 하고, 지금 아니면 말할 기회도 없지만, 다음에 의원님들이 또 들어와서라도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도산리에 고인돌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는 일기예보대로 하면 무조건 침수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고인돌박물관이나 그쪽 공사를 하면서 그쪽을 대비하지 않고 메워버린 거예요. 아래쪽을 높이 쌓아서, 인재라고 봐요. 완전히 침수되게 만들어놨어요. 배수가 안 되게. 그래서 이번에 비 오면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9
속개 1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고미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추경 때에도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처리예산, 기존 예산으로 62톤 처리했는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82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조규철의원
82톤이면 본예산은 거의 소진 한 거예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한 50톤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7월 중에 처리할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1년에 약 220톤 발생이 돼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해보면 1년에 수거량은 600톤 가량 잡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대비 처리를 그중 반절 300톤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많이 하면 300이고만요. 나머지 300톤은?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나머지 300톤은 저희 환경시설단지에,
조규철의원
그 정도 물량은 얼마나 돼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600에서 700톤 정도 더 치워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추경까지 하면 약 300톤 전체 반절정도나 하네요. 나머지는 거기 계속 적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적재내지는 현장에서 수거를 못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러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계속 야적된 부분을 추경을 세워서 윗부분만 치우다 보니까 실제로 아래 하단 부분에 있는 환경오염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전체를 치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매년 발생량 대비 50%정도 치우고 2025년도 대비 하면 내년에도 그만큼 발생하면 이제는 처리자체도 보관자체도 안 되면 현장에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계나 이 부분은 올해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다고 치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사안이 벌어지면 저장공간도 끝나 버리고 처리비용도 없고 그러면 현장에서 수거 자체를 안 한다는 것 밖에 우리가 가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나요? 주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용연한 기간은 지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준비 중이고 이 준비과정에서 용량도 키워야 되겠네요. 1일처리용량이 20톤이에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현재는 20톤인데 발생은 22톤 정도합니다.
조규철의원
운전여유도를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약 2톤 이상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톤 이상은 무리하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새로운 시설은 바이오 가스화 시설 속에 할 때 가축분뇨 하고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 등을 같이,
조규철의원
가축분뇨처리장에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예산이나 다 확보가 됐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2027년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복잡해져버리네. 연한이 얼마나 오버되었죠? 아산이.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 음식물 하는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정도,
조규철의원
연한이 많이 오버된 거예요. 고장도 많이 날 것이고 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악취는 거기에서 난다고 해요. 소각장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또 예민해지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해줘야 해요. 쓰레기장은 어때요? 양이 늘어나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양은 항상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을 줄여보려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해관계가 굉장히 아산 사람 입장에서 예민한 것이 매립된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된 것을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끄집어낼 것인가 이해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발생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분리수거 물량확보를 위해서 불연성이 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안인가, 계속 빼서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용량, 이거 얼마 잡는 거예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베일링 해져 있는 부분을 지금 추세라고 하면 27년간은,
조규철의원
27년? 몇 년 안 남았네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앞으로 27년간,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네.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가 됐다. 그다음에 예민한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쓰레기장 매립, 쓰레기장 할 때에 사회적 합의로 각 읍면에 일반 사업에 10%정도를 반납을 해서 아산면에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는 반납을 않고, 어쨌든 간에 고창군 쓰레기장 때문에 약 6억, 7억 정도 사업을 주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주변지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때 최초에는 그 사업의 권한을 아산에다 줬는데 이제 군 행정에서 한다면서요?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 이 부분도 다시 체크해서 언제부터 거기로 갔는가, 민원 들은지 얼마 안 되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의 결정도 아산주민들이 아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 선정도 아산에 줬었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항상 고창 업소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이야기하고요. 지금 고창에 식품업소랑 공중업소 합쳐서 2천개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5,700만 원 되고만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업소들에 와서 잘못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업소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도 많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생등급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5개소,
선덕
이선덕의원
올해?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5개소,
선덕
이선덕의원
다 했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 5개 업소 했는데. 혹시 등급제 신청한 업소가 있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확인해보시고, 이게 사실 등급제 컨설팅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씩 세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고. 몇 년 전까지 세스코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람들 돈을 약 50만 원 정도 주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그 사람들 와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50만 원 돈을 주고, 또 이거를 등급제 신청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로 하려면 거의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업소에서. 그러니 등급제를 신청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도하고 이런 작은 군 단위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합니다. 새로 시작해서 5년 후에 그걸 신청할 수 있나요? 업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5년까지였는데 위원회랑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 책자에 5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소 시설 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어떤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 시설개선은 필요한 부분인데 주춤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실은 고창에 관광지도 많이 만들고 관광을 위해서 많이 준비도 하고 있고 한데 위생업소들이 2천만 원 지원하면, 아니 천만 원을 지원하면 천만 원 자부담을 해야 돼요. 50대50 정말 큰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업소들 입장에서. 다른 지원사업들은 자부담이 작은, 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설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소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대5는 너무 심하다. 하고 싶어도 3대7정도 되면 지원하고 본인이 3하면 업소도 고치고 하는데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운 것 아시죠?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해서 내년에는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를 잘 생각해서 업소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2050탄소중립실천운동은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중립을 하겠다. 라는 목표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의장
현실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2030년까지는 40%목표죠? 지금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100으로 놓는 거예요? 40%라는 것을.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조민규의장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성과분석, 프로테이지까지는 아직 분석, 제가 와서는 분석을 못했고요. 거기에 따른 할 수 있는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2030년까지 40%하려면 6년 동안 하고 이제 4년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아야 나머지 목표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지 그냥 막연하게 40%하겠다고 하면 쉽지 않은 이야기고, 또 환경개선이 여러 가지로 탄소배출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보면 예전에는 인간수명이 조선시대 때 40도 안 되는 시대에 살 때에도 그때에는 엄청 좋았을 거예요. 탄소개념 자체가 없었을 정도로. 환경이 좋았을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인간수명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아니면 교육,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크나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전제를 본 의장이 여러 번 하는데, 집행부와의 소통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본 의장이 과장께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 해야 될 이야기에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호소를 할게요. 9대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10대 때라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의원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면 답은 있어야죠. 본 의장이 군수께도 이야기하고 부군수 이야기하고 과장께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마나한 소리에요. 공식적인 회의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그러다보니까 구두로 이야기하면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해달라고 절대 여기, 열 분의 의원님들이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강제로 하는 분 있으면 고발하세요. 제가 이야기할 게요. 그냥 고발조치하고 법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것을 의원이 해서 부정비리 저질렀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협의하고 내용도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같이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도 하는 거고. 의회가 예산심의해서 그냥 원안 통과시켜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능은 해야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께서는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잘해서 소통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6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이희경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콜택시 이용객 많으시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의원
교통취약자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사업 13개 읍면입니다. 하나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성내면입니다.
임종훈의원
14개 읍면 중에서 성내면이 못하고 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성내면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성내면에 없기 때문에 성내면은 제외되었습니다.
임종훈의원
개인택시가 하나 있는 것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인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안 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딱히 방법이 없네요. 제도가 있더라도.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성내하고 신림이 행복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종훈의원
이제 대부분 보면 면단위 한, 두 대 큰 행정적으로, 행정소재지라고 하는 흥덕이나 대산 쪽은 많지만 그 외 면단위는 고령화 되어있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한 명씩인데 만약에 이 기사들이 유보시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고창읍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창읍에 있는 개인택시분들한테 이런 유보시 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대안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드론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용역 작년에 실시하셨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의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고창군에서 기반공사를 하고요. 센터는 국토부에서 짓기로 하였는데 지금 저희는 기반공사로 해서 흙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4분의 1정도 성토가 되어 있고 국토부는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호남권 드론센터 말고, 호남권 드론센터가 들어오니까 관련된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고창군도 수립했을 거거든요. 저희 고창군이 본 의원이 계속 남원이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이 사업을 가져왔고, 지금도 남원은 세계드론축제제전 등 또 관련된 건물을 짓겠다고 250억을 투자한다는, 계속하고 있어서 고창군도 선제적으로 관련된 행사나 축제나 스포츠관련 행사들도 치러야 된다. 본 의원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고창군 관내 초등학교가 드론축구에서 전국을 재패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그런 혹시 관련된 행사나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9월 13일 날 드론으로 해서 유소년 청년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타지자체 보면 이미 디지털물류기반으로 드론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된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섬이 많은 곳은 섬 물류를 배송시스템을 실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창도 부안면에 실은 유일한 유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실증사업들도 고창군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호남권 드론통합센터 유치하는 차원에서 고창군도 준비하는 계획에 도시디자인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월곡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에서요. 지금 12월 달에 준공된다고 쓰여 있어요.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기층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스콘 기층하고 표층만 하면 지금 9월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스콘 포장이 완료되면 저희 도민체전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도로개설할 때 인도가 양쪽으로 개설이 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블록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왜 한쪽만 해요? 땅이 부족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족하고 한쪽은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시내니까, 읍내니까 양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월곡마을에 도로가 나기 전에 마을주차장이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마을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어르신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행복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승강장까지 0.5km이상, 그런데 조금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요새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산적마을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까지 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계단으로 올라갈 때 위험해보이거든요. 그것을 행복콜택시를 확대해서 혜택을 했으면 하는데 정확한 거리는 재보지 않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성내가면 옥재마을이 있어요. 거기 교통문제 해결 됐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신림, 고창, 성내, 흥덕 해서 행복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장님이 행복콜택시 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영업보상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행정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본 의원이 이 마을에 대한 교통 해결책을 해달라고 말한 지가 5년이에요. 아세요? 자, 행복버스도 안 되고, 행복콜택시도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행정에 공정성을 믿겠어요?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공정성은 형평성 있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년 됐다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번 기간을 말씀해보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행복콜택시 하시는 분이 신림에 한 분,
인규
최인규의원
다 아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희 조합장님이 세 번 만났고 저희도 두 번 만났는데 아직도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7월 달에요? 행복콜택시도 8시간 전부 운행하는 것 아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시간을 얼마든지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 아니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이런 업무처리를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놀고 있는 시간에 주면서 그 옥재마을은 말만 성내지 생활권이 흥덕이에요. 아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성내에 가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흥덕이 더 가까워. 성내 개인택시보고 하라고 해도 안 해. 왜냐면 너무 요금이 싸니까. 그러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죠. 과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께서. 그렇죠? 그런데 5년간이나, 부끄럽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던 본 의원이 적어도 고창군의회 5선 의원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창피할 일이잖아요. 7월 달 중으로 해결해주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7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7월까지는. 마칠게요.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혹시 지방도 국도가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안 하고 토목팀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업무보고나 현장에 갈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 노동골 꽃정원 이거 올해 사업 내역, 올해 사업이 이월까지 해서 25년도 약 5억 예산까지 해서 23억 6, 7천 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4개로 크게 나눈 것 같아요. 정원조성하고 배수하고 동선포장하고 전기공사,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5가지, 여기에 정원조성의 예산은 얼마나 되고 내용은 뭐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연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발주만 하고 저희한테 넘긴 것을 용역을 완료하고 5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경하고 배수로, 오솔길, 보행로, 전기 이렇게 5가지 분야에 17억 5천만 원 정도 설계 나와서 공사발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약 6억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액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조명시설 하는 것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5가지 조경에서 전기까지, 5가지 공사에 16억이면 23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명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나머지 가지고 조경 쪽으로 신경을 써보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꽃 조성 준비해서 모양성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축제 행사비로 1억이,
조규철의원
행사비 말고, 정원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물어볼게요. 여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정원의 개념으로, 이제까지 들어간 금액이 60억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지를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가늠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정원을 완벽한 정원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기간이나 앞으로 비용이 들것인가 대충 추계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본 의원도 그래요. 일반인들도 그래요. 이 정원이 몇백 억짜리까지 과장된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이 자랑할 만한 정원이라고 정원 조성을 했는데 눈에는 정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본 의원 입장에서 일반인이 물어봤을 때 정원의 완성도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나무식재라든지 꽃정원에 알맞은 것을 하려면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우리들이 바라고 계획 했던 조경의 모델이 나온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보이는 조경으로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조경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의원도 그렇고. 가장 문제인 것은 토질의 문제이고, 배수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고, 배수만 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정원으로서 갖추겠느냐, 사실 여기는 토양의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 양질토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가늠해보고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꽃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에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꽃을 심은 것은 9,600만 원 정도,
조규철의원
지금 들어간 것은 거의 화초류 종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초화류 종류도 있는데 숙군으로 해서 여러해살이 꽃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 5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중에 4헥타르를 여러 해 동안 필 수 있는 꽃으로 4헥타르는 지금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요. 꽃 정원이라는 것이 단연생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생은 그때그때 해마다 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17억 5천만 원으로 이 다섯 가지 공사를 하는 것은 전부 다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좋지 않아서 배수로하고 흙을 교체하는 것 그런 것을 했고,
조규철의원
자, 여기에서 토공이나 배수의 개념으로는 물빠짐을 위한 배수하고 토양이 양질토로 바꾸는 대토의 개념 2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정도 되면 토양도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양질토로 개선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다 양질토로 개선할 수 없고요. 30센티정도,
조규철의원
이번에 하면 일단, 토양에 양질 토라는 개념이, 표현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 배수도 하고 토목공사도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시설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꽃이라든지 이게 다년생도 있고 수목도 있고 초화류도 있고 그럴 거예요. 매년 그때그때 맞게 식재를 적게는 한 달, 많이는 1년 이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기반시설의 모형은 다 갖추고 내년부터는 초화류나 그때의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꽃을 하는 비용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계산해도 될까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의 조건이 그러냐는 것을,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만 투자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원의 모습이 안 타나나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본 의원 입장은 지금은 이러이러한 단계고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던 정원의 모습을 갖출 것 같다. 이것으로 보면 기간은 어느 정도고 이때 되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추계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창 완벽한 꽃정원을 갖췄을 때 지금 어림잡아서 80억 정도 드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세계유산과에 있는 30억까지 합치면 96억입니다.
조규철의원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따로입니다.
조규철의원
30억을 가져오려면 거기 목을, 목변경이 아니고 장소변경으로만 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장소변경으로만 했고요. 세계유산과 예산을 저희가 원인행위 할 때 예산과목을 가져다 씁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행정 자체적인 보고 적 체계만 하고 행정에서 결정해서 이관해서 쓴다. 이것이 절차상에 의회 심의나 동의는 필요없다. 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잘못하면 다른 과에 것, 어떤 구조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산요구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에 심의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이런 것들 예산심의를 받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의원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성과계획도 잡고 시너지 효과도 잡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 사업에서 궤도를 벗어나버려요. 그러면 고창군의회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최초의 목적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다 고민해서 예산심의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러면 고창군의회 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봤는데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읍면동이 같을 때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는,
조규철의원
확대해석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고창군의회하고는 전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나 필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중요하냐면 예산의 목 변경은 당연히 매뉴얼이나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 변경할 때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털고 다시 예산을 달아서 목변경을 해야 돼. 목 변경은 사업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똑같은 것은, 본질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달라버린 거예요. 어느 곳에 하겠다고 했었을 때 사업계획을 갖고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 설명을 했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요. 그 지역에는 필요한데 고창군 어떤 읍면에서 동일한 읍면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업 심의할 때 만약에 장소가 다른 데라고 생각했었을 때 심의하면 부결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가지고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예산팀이나 이랬을 때 예산, 법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기관대 기관으로서 최소한 존중의 의미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예산심의 목적이 있고, 예산편성절차가 있죠. 사업진행 매뉴얼이 있죠? 이것으로 봤었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 공유하고 고민하고 결정과정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본 의원 마음을 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준하는 고창군 꽃 정원은 마무리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노동골 꽃다운 고창만의 정원, 꽃정원 단지 조성사업 원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조민규의장
이월사업은 맞는데, 처음부터 제목이 노동골 꽃다운 고창다운 고창만의 꽃정원단지 이렇게 되어 있었냐 이거예요. 잘 모르시나? 이렇게는 안 되어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정말 소소한 일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임의적으로 바꿔버리고 하면 이게 맞나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갑자기 이리 오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래요. 지금 당장에 방금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고창읍성 꽃정원 오솔길 조성공사 완료했죠? 금후계획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시행중입니다.
조민규의장
고창읍성 금후계획 중에 고창윱성 꽃정원 간 오솔길 조성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월사업.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금후계획이기 때문에 10월까지입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반대로 세계유산과에 달빛노을양고살재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꽃정원 일원 오솔길 계약 및 추진 해서 6월 달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게 맞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여기 보고는 둘 중 한 군데는 안 맞는 보고를 한 거네요. 안 맞는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유산과에서는 자기들이 한다고 생색을 내는 거잖아요. 정확히 책자 35페이지인가, 세계유산과. 꽃정원 일원 오솔길 보행로 등 계약 및 추진 6월로 되어 있어요. 이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6월에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세계유산과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 도시디자인과에 있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니까 양고살재, 세계유산과는 이 문제만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야지, 의원님들도 헷갈리고 보는 자체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정원 문제만큼은 한쪽으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어찌 보면 고창 희망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민규의장
터미널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내년에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오늘 굶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굶어버리면, 지금 터미널 일대 민원도 과장께서 들었을 거예요. 그 일대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말로 못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고 안 오니까. 일단 사람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터미널 내에 보상 받아서 팔고, 그쪽 내부에 있는 상가들은 돈 받고 떠났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어찌 보면 고창에 일정정도 중심지 상가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행정에서도 기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그쪽에 상권을 일부러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가에 대한 대책을 도시디자인과하고 신활력과에서 하나요? 시장 소상공인,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 소상공인은 신활력에서 하고 보행환경은 건설과,
조민규의장
보행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고창군민인데 큰 사업을 위해서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활력과나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나 모두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해서 고창지역 경제가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2
속개 15: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화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최주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두삼거리 민원 많이 받았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민원은 아직 제가,
성만
박성만의원
저도 민원을 받고 업무보고니까, 국도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국도를 어차피 건설과에서 도에다 협력을 취할 수 있잖아요. 오다보면 군청 쪽으로 오는 좌회전 하는 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가 밀릴 때는 끝에까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저도 서 있어봤거든요. 끝까지 밀려 있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멀리 달려오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밀릴 때는 저 멀리까지 밀려 있어요. 좌회전 들어오는 차들이. 그러다 보면 흥덕 쪽에서 쏘고 오다보면 사고 날 위험이 크겠더라고요. 언제 사고가 나도 크게 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도와 협력해서 알아봐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또 고창천이 2차 공고가 떴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7월 28일 날 개찰을 하고, 착공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얼마 공사입니까? 고창천이.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700억 조금 안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아마 입찰이 전국적으로 풀어질 거예요. 100억 미만까지는 전라북도 내에서 입찰을 할 수 있고요. 관내는 4억까지인가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4억인가 5억인가,
성만
박성만의원
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법률상 그렇게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쪼개서 할 수 있는 입찰이 있어요? 100억씩 쪼갠다든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섹터 내에 있는 공사구간을 분할을 할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도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의원 신분이라 그런가,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고 말을 해서 이번 기회에 물어봐야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거 심의에 걸리고 감사대상에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분할발주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 감사관실이나 관계계약부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래도 100억씩 쪼개서 100억 미만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에 그래도 입찰이 되면 고창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데 100억이 넘으면 전국구로 가다보면 공사 금액이 크다 보면 경상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좋은 업체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알아보시고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가뭄대비 재해사업을 지금 4억 2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몇 공이에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관정이 52공입니다.
차남준의원
민간경상보조로 했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형관정 굴착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800만 원 정도, 사업은 다 끝났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52공중에서 40공은 준공을 하고 나머지 12공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중형관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17억 3,500만 원 예산이 섰고만요. 중형관정 27공 이것은 중형이라 3천만 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3천만 원입니다. 한 공당.
차남준의원
8억 3천만 원에 27공이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조금 더 숫자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가 전라북도에 국도비로 해서 18억이 내려왔는데, 저희 군에서 17억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이게 국비, 도비라 군비가 아니고,
차남준의원
국비가 13억 8,500이고 군비가 3억 5천이고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중형으로만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민간경상보조 하던 식으로 해서 곱하기 3하면 80공 이상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100%국비입니다. 도에서는 국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조금,
차남준의원
아까 4억 2천 가지고도 52공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관정을 상당히 원해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한 공도 주민들한테 못주고 있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쪼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52공이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80공정도 갈 수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은 관정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일반적인 농사는 밭 농사는 관정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가뭄대비 재해사업 했던 4억 2천만 원 52공 하던 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면 27공이니까 81공정도 주민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어떤 특별한 27공 가지고 하다보면 1개 면에 2개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데 저희들은 힘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여러 사람이 조금이라도 같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북도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시군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민간경상보조로 800만 준다고 해도 좋다고 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 사업을 3천 얼마짜리를 파면, 민간이 파면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서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천만 원짜리 관정을 주면 자기들이 파면 700, 600주고도 판다고 하시잖아요. 부가세 10%빠지고 뭐 빠지고 설계비 빠지고 하니까 돈이 많이 올라가는데. 민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방향도 찾아보셔가지고 전체적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한 가지 더 골재채취장 무장 만화 복구를 하고 있어요. 측량을 해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나와요? 39페이지.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했을 때 인근하천공사에 나오는 토사를 많이 유입을 하고 복구예치금으로 4억 원으로 추진하는데요. 4억 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측량결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차남준의원
예산내 에서 할 수 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때에도 전 과장님 계실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낼 때 이동거리를 최대한 길게 잡아서 한다고 하셨어요. 골재채취 허가 냈을 때 나중에 복구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잘못하면 부족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업무보고 때, 예산 때에도 했지만, 쇄석 골재요. 사실 많이 부족해요. 예산은 작년에 준해서 올해도 예산액은 동일하게 배정을 했어요. 다만, 가격상승, 공장이 생산공장이 두 곳에서 하나로 해서 거리 어떤 악화해서 단가부분은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배분하는 것은 줄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민원은 더 생겼다. 올 추경에는 못해도 내년에는 반영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포장도 해 달라 수로관 해달라, 민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을 찾아가서 예산산출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 산출근거는 개략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해요. 여기에 예를 들어 포장이 15종이다. 넓이가 3미터에 길이가 100이라고 하면 곱해서 나름대로 뭐 빼고 면적도 빼고 그러면 평방미터당 단가가 개략사업비로 나와요. 이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거의 부족할 때가 많아.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장할 때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3미터가 넓어질 수 있고 현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비에서 차이가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비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할 때에 일괄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예산들 한 번에 설계를 맡기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통으로 맡깁니다.
조규철의원
대략 일반 작은 사업의 설계비는 얼마정도 잡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총 사업비 8%정도, 7%이내 정도로 잡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15전에 일반적으로 3미터에 포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천만 원이면 50미터나 퍼듯이 하겠네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어서.
조규철의원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아무튼 설계비 정도는 7, 8% 정도 잡고 예산 추계를 하면 된다. 여기에서 선형이나 입구나 이런 곳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왜 그러냐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반영해놓고 해주고 욕먹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도 천만 원이면 산수하면 미터가 나오는데 잔여부지가 5미터 10미터 남아버려. 물론 고창군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커버를 쳐준다고 하지만, 제일 처음 민원해결 했었을 때에는 왜 이건 남겼냐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혹시라도 잔여구간이 남은 것은 충분히 그때에 고민을 해서 배려를 해주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연초에 설계해서 일괄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일단 시급성 등을 파악해서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자투리 남은 곳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가용예산 별도로 고민을 해줘야지 굉장히, 왜 그러냐면 공사할 때에 남아버리면 그때 뭐라고 해요. 몇 년 있으면 잔여 구간 해주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해주고도 입이 난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여하튼 건설과가 해야 할 일이 고창군민의 편익사업에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고창은 농군이고 또 농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고창 농업의 비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건설과가 해야 할 일이 다양한 방법으로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제 대산이나 공음, 무장 같은 곳 고구마 하면서 밭을 뒤집어엎어서 흙이 많이 내려와서 어려움도 있고 또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막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밭가에 둠벙사업 하고 있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전에 기반조성 팀장할 때 시책사업으로 둠벙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난번에 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농가들은 편익사업으로 살라고 해요. 만화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하죠. 그 만화지구에도 소하천 정비사업하면 저 밑에 공음 두암 쪽은 안하고 있죠? 거기까지 못가고 있죠? 거기 만화지구에서 한 번에 물이 내려오니까 밑에 피해본다고 민원 들어왔죠? 저한테도 몇 건 들어왔어요.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민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농사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하천에다가 둠벙을 조그맣게 파놨어.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나오다보니까 한 번에 쓸려서 만화소하천에 내려와서 쭉 가다보니 물이 한 번에 싹 흘렀어.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 물을 쓰려고 하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의원한테 포클레인 줘라, 정비를 해달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에 주로 민원이 지금 현재 제가 와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구암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암정수지 상류 하류쪽에 보면 취입보가 세 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상류에서 토사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상단까지 토사가, 영농철에 물을 취수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준설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성송 향산천 앞에도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걸 대안이 우리들도 힘들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나도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되는 점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소하천정비사업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물을 대기 위해서 보를 막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 위법이에요. 면에서 옆에 사람이 이거 위법이라고 터라고 하면 또 터야 돼요.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 해야 됩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영농철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민감한 민원이거든요. 잘못하면 상당히 감정싸움으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예산 내에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또 아울러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을 국가예산을 가져다 조속히 시행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가지만, 내년 사업에 2026년도 사업에 둠벙사업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검토해서 국비 공모사업 못하면 국비 못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어느 정도, 너무 토사가 너무 밀리는 쪽은한 번정도는 정비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된 관정들 지금 워낙에 관정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노후관정 쓰다가 안 쓴 관정들. 그거까지 재사용하겠다.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전기도 연결시켜야하고 펌프도 교체해야 하고 하는데. 그 관정에 소유는 현재 관리자에, 관리주체는 과거에 우리가 이번에 자본보조를 하기 전에 관정들은 군 행정 것 아닙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군에서 굴착한 것들은 중대형관정들은 군에서 굴착했고요. 소형관정은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굴착을 했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개인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굴착을 했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대부분 재사용하겠다는 것이 중대형관정이더라고요. 그럴 때 너희가 돈 주고 너희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이 주체적으로 현재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도 세워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사용하게 해줘야 하는지,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가뭄 대비해서 중대형관정을 많이 굴착을 했거든요. 관정굴착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노후 되어서 모터가 나갔다든가 송수관로가 매설된 부분이 파손이 됐다든가 하는 것은 다행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여럿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임종훈의원
앞으로도 그 방법이 당분간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라도 본예산에 그런 수요가 많다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본 의원도 인도도 돌아다녀보고 하다보면 고무맨홀이 아직도 있거든요. 고무맨홀 인지 고무 전기 통신 맨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보면 많이 있는데. 압력 때문에 많이 휘어져있 고 상당히 안전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꽤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나요? 시설개선을.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고무맨홀이라고 하면 도로측구에 있는 빗물받이 말씀하시나요?
임종훈의원
인도들에 맨홀처럼 되어 있던데. 플라스틱처럼 되어있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이 노후화 되고 오래되어서 많이 휘어있고 그러다 보면 보행에 지장을 끼칠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플라스틱 고무맨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읍내에도 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마이크 미사용)
임종훈의원
그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본 의원한테도 지역구도 아닌데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 빗물받이 부분이 노후 되어서 변형된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흉관, 폐유관들이 도시미관에 너무 저해된다. 이거를 저희들도 정비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새로 수로를 놓는다든지 하면 제거를 하실 텐데 그걸 재사용하시겠다는 민원인이 많다보면 아마 재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에. 그런데 그걸 꼭 사유지에다가 도로변에 보이는 곳에 쌓아두시는데 본 의원이 눈에 들어오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눈에 들어왔는데 3년째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10년 더 방치된 것도 있고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꼭 도로주변에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이동 편의라든지 상하차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공사구간에서 나오는 부분 폐기물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걸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하다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적치를 해서 미관저해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농가에 계도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사용농가에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는 정도는 보장을 받고 진행해줘야지 제 생각에는 10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차로 보시면 대부분 설계나 시방서에 보도블록으로 많이 아직도 하는 곳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관리가 안 돼요. 타지자체 보면 아스콘을 쓴다든지 컬러 아스콘을 쓴다든지 해서 풀이 올라가지 못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은 또 인도도 보면 면단위 같은 빈도가 적은 인도들까지도 왜 보도블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노후화 되면 저희가 다시 스탬프로 해서 다시 한 번 재사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풀 같은 거나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교차로 보도블록이나 면단위나 사용의 빈도가 적은 것은 되도록 다른 방식의 공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지도 15호선 교차로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아산이나 해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 무장에서 오시는 분들 접근성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설치를 않고 왜 한쪽만 하고 있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아산 쪽에서 고창 쪽으로 오는 보건소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는데 반대쪽 있잖아요. 석정 쪽 올라가는 쪽. 그쪽은 않고 있잖아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아산쪽에서 보건소쪽으로 내려가는 양방향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쪽은 되는데 석정쪽에서 내려가는 길은 없잖아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그쪽은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쪽은 왜 아직 예정이 없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국지도에서 석정에서 내려오는 쪽은 저희들이 현재 고창으로 들어오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규철의원
(마이크 미사용)
경신
이경신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관정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선정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해요? 급한 곳도 많이 있는데. 관정이 물론 적으니까,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정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하게 되면 읍면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농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대형관정은 안 합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현재는 중형만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혹시 경지정리하고 수원지가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심원 하전리 산정제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밑에 경지정리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용수를 확보하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경신
이경신의원
몇 번 민원 제기를 했다는데, 수원지가 없나 봐요. 개인 것이라고 해서 안 되나 봐요. 현장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도 사업인데 내장IC간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거기 민원은 어디다 제기를 해야 돼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첫째 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관계자한테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경신
이경신의원
현장사무실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민원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경신
이경신의원
보면 인도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못 지나가게, 특히 회천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안 해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인사사고도 나고 그러거든요. 신림 몇 군데 있어요. 인사사고 나는 곳이.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회전교차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도에서 예산이 없다면 군비로라도 해야겠죠.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금 또 왕림 올라가는 쪽에도 민원 몇 가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그런 민원사항은,
조민규의장
과장님. 답변은 잘하십시오. 생각해보시고. 행정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법 쪽으로 안 되고,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게 답변입니까? 다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책임 못지잖아요. 국도를 가져다 우리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자체가, 물론, 특수한 경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대답하고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은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민원이 많이 나와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의장으로서 이렇게 당부를 할게요. 의원님들도 다 표 받고 나온 선출직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말을 못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관정만큼은 의원님들 민원도 민원이니까 받아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공사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똑같은 고창군청인데 산림과에서는 임도라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라고해요. 이거는 사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녹음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남겨 놓으려고 해요. 같은 청에서 같은 자리에 한쪽은 물론, 도로는 맞지만 도로라는 것과 임도라는 것은 차이가 큰 줄 알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