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숙미입니다. 의안 번호 제433호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양육비 지급 및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서식 현행화를 통해 민원 편익을 증진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안 제4조입니다. 입양아의 양육비 지원 기준을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육비 지급 기준 예외사항 신설. 안 제5조입니다. 재혼가정에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예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육비 신청 기한 변경 안 제6조입니다. 양육비 신청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 기한과 통일시켜 민원인이 혼돈 없이 일괄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육비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 기준 명시. 안 제9조입니다. 전출, 장기 출국, 파양, 거주 불명 등 양육비 환수 및 지원 중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비 지원 조건 수정. 안 제13조입니다. 교육비 지원 조건을 정부 지원 요건에 맞춰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지원 신설. 안 제14조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지원과 구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며, 이번 개정은 예산 변경없이 시행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였으며, 특이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문옥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흥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과 양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제고함은 물론, 각종 신청절차 서식 현행화로 민원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실효적 개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