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의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
평상시우리의원님들에게항상모범을보이는임채윤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강동효위원께서임채윤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채윤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채윤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채윤
임채윤위원장
임채윤위원입니다.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29회임시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임채윤예결위원장님과잘맞춰서이번추경을원활하게심의할윤혜빈위원을간사로추천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러면박문옥위원께서윤혜빈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혜빈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그러면간사로선임되신윤혜빈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빈위원
간사로추천해주신박문옥위원님께감사의말씀먼저드립니다. 그리고임채윤위원장을잘보필하여잘추경을마무리할수있게끔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및방청객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및방청객입장
의사일정제3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실·국·소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88호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161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4,109억원,특별회계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109억원증액된4,109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14억원증액된5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0억원증액된511억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9억원증액된190억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4,000만원감액된186억원이며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3억6,000만원감액된570억원,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21억원증액된2,384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77억원이증액된317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4억5,000만원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11억5,000만원증액,교육분야2억8,000만원감액,문화및관광분야26억원증액,환경분야9억원감액,사회복지분야68억원증액,보건분야6억3,000만원증액,16페이지농림해양수산분야4억8,000만원증액,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8,000만원증액,교통및물류분야3억8,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9억7,000만원증액,예비비2억6,000만원감액,기타분야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3억원감액,경제정책국15억원증액,교육복지국76억원증액,행정지원국3억원증액,해양환경국9억원증액,안전도시국16억원증액,보건소6억원증액,의회사무과2,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3억8,000만원증액,물건비1억5,000만원감액,26페이지경상이전16억원감액,28페이지자본지출52억원증액,내부거래4억5,000만원증액,예비비및기타8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3페이지∼79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83페이지∼137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기획예산실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7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88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
실장님한테사전에말씀을다드려서전반적인이해는충분히하고있습니다.그런데예산을짬에있어서어제도말씀드린바가있지만부동산교부세에대한미스나이런것들은사실안타까운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일반조정교부금자체야불가항력이라치더라도…… 이런것들은,전체적인이예산을때우기위해서전체적인삭감이들어간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이런예산을처음봐서,어떻게이런일들이벌어지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도보통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는3년평균계산을하고정확하게예측하지못하기때문에,부동산교부세나조정교부금같은경우도전년대비조금조율은하는편인데이번에는저희가생각지도못하게국세가많이줄어들다보니계속부동산교부세가감소되었는데,저희가그것도감안해서편성을했었어야되는데워낙당초예산때재원이없다보니저희가놓친부분은좀있습니다.그부분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추경에보통더증가하는경우는있어도감소되는경우는처음이다보니,저도사실그비슷한사례를찾아보려고해도……그러다보니까전체적인예산안이전부다삭감일변도이긴한데,좀걱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앞으로예산을짬에있어서이런것들은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강동효예결위원님말씀에100%동감합니다.동구가언제는,예산이넉넉한적이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구청장께서무리하게사업을할경우4대때보면공무원들임금을6개월치만당초예산에반영한다거나1년치줘야되는위탁운영비를6개월치만반영해서그돈을줄여서,왜냐하면추경에우리가재원이많이생기기때문에당초에하고싶은사업을한적은있어도이렇게추경에전반으로조절하는문제와관련해서는당초예산편성에심각한문제가있었다,이것은기획실과예산계에서꼼꼼하게더살펴봐야될문제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설명해주셨을때공통수용비관련해서왜유일하게증액이냐확인을해보니이번에시내버스노선개편관련해서우리주민들모니터나안내때문에의회에서요청했던인력을투입하다보니그예산이다집행이되어서추가한다는것에대해서는동의가되고요. 그런데예산서155쪽에있는‘언론홍보지원차량임차료’는1,200만원기정액중에300만원이낙찰잔액으로남는다는게이해가안되어서차량기종과계약과관련해서는추가로자료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끝으로관내여비관련해서는몇년째의회에서이문제를제기하고있는데이것도계속해서추경에반복되는문제입니다.예전에는관내여비가공무원들한테는임금성이다보니까여러가지논란이있었지만이제는제도가정착이되어서실제로관내에출장가는분들한테만지출되는여비인데이어려운상황에서이것도당초예산에전부다반영을해요. 그리고1회추경,2회추경,3회추경부서별로돌아가면서대부분거의30∼40%정도만남겨놓고해마다다반납을해왔거든요.그런데올해보니까이번에대부분의과에서반납되는게관내여비인데당초예산에그대로편성한것도저는기획예산실에서예산편성이앞서말씀드린것처럼계속반복되고지적되는문제를왜개선하지못했나,아쉽다는말씀도같이드리고관내여비관련해서는내년에평균을내서실제로집행한내역들을오히려반영하고정모자라면추경에조금더확보하더라도당초예산대비실제집행은50%도안되는예산을다편성하는것은모든과에조절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수환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보건소장박수환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보건소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당초예산대비5억5,500만원증액된82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편성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및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시비보조금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64억8,500만원으로당초예산158억7,000만원보다6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사유는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시비보조금과국·시비보조금반환금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67억8,000만원으로당초예산64억1,400만원보다3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에시비보조금4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97억500만원으로당초예산94억5,500만원보다2억4,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1,200만원,치매안심센터운영비5,300만원,국·시비반환금3억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예산은대부분지역주민의건강및질병예방과관련된예산인만큼제안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국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