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은복
김은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가. 건설교통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영석입니다. -------------------------------
은복
김은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찾아가는 대형 사업장 현장행정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탕정, 월천 배방 건하고 보면 지역건설 우리가 살리자는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사업비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TF팀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하셨으니.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작년 예를 들면 한 40% 정도 분야별로 틀리는데 하도급 같은 경우는 13%, 지역 자재 같은 경우는 44% 정도 들어가고요. 장비는 54%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장비가 50%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인력으로 같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렇죠, 인력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인력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력은 지역인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진
신미진위원
그 정도로 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도까지도 연결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짓거나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 경기가 원체 악화되어 있고 안 좋다 보니까 부도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혹시 하도로 이어졌을 때 장비나 이런 게 같이 가면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일어난 경우도 있고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현재하고 있는 건 있으실까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지금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하도를 하게 되면 하자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된 거를 현장검증부터 서류검증까지 한 다음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선택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지역 사례인데 하도급 지급 보증할 경우에 수수료를 50% 원도급자한테 50%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우리 건설 쪽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민 포함해서 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거기 연이어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관내 업체등록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종건이나 단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하도급을 연결해 주고 하면 제가 서류 받아봤을 때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다. 꼭 하던 데에서만 하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말씀하실 때 다른 업체가 부실 수 할 수 있고 못 해서 더 잘하는 곳을 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악화가 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업체들끼리 손잡고라도 조금씩이라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심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 건설정책과에서는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건설업체 살리기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업체가 대형업체 협력사가 못 되는 이유가 자본금도 부족한 것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좀 민망한 얘기지만 조금 협력사가될 수 있는 그 기준조건에 많이 충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몇몇 개 특정 업체만 계속 순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김은복 위원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순위를 도급 순위를 나열한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아산도 적용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걸 지역건설업체 간담회 때 거론을 했는데 절대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순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픈하기 싫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순위가 높은 데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반면 순위가 낮은 데는 접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폐단 아닌 폐단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그 쉽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과연 이걸 건설정책과에서 아니면 관에서 핸들링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지역건설업체 살리는 유형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체 업체가 뭔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저희가 이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겠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간담회를 계속 지속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 TF팀까지 꾸려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과에서 건설정책과에서 하고는 계시지만 항상 매년 있는 그분들하고만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외되고 소외되고 소외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즐비하게 늘어나는 거고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이끌어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몇 개 업체에서 업체가 아니라 업종에서 업군에서 이렇게 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미진
신미진위원
예, 잘 하셔서 어려움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미진
신미진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데 놓쳐서 뒤 페이지에 국가어항 지정하고 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 해서 2개 같이 연이어지는 거 같아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25년 하반기에 우리가 국가어항 지정이 된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신청을,
미진
신미진위원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모가 되어 있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결정이 하반기에 된다는 얘기죠.
미진
신미진위원
결정이 현재 지금 13군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 중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국가어항이 지정이 되어야 뒤에 연이어지는 항만배후단지 친수시설이 같이 연계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별개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지금 아산호 내수면 국가어항은 아산호에 국한된 거고요. 뒤에 아산연안 항만배후단지는 내수면이 아니라 해수면 부분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해수면이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국가어항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국가어항이 되어야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여기에 어떤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어항에 국가어항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어떤 거라고 딱,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확정 지은 건레저시설부터 어촌살리기부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산시설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들어가는 거부터 다양한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모든 게 들어와 있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항만배후단지는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항만배후단지는 아산항을 전제로 해서 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다른 친수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위원님 이거예요. 내수면은 아산호 담수호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 사업인 거고 아산항 연안개발은 해수면 쪽에 제방 바깥 쪽에 바다 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여서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우리가 준설토 투기장이잖아요. 이걸 어디에 준설토를 갖다 놓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버릴지 모아놓을지, 그렇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우선은 2040년도 기준으로 해서 300만㎥ 정도의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하고요. 또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항로 배가 들어오는 항로 밑에 흙이 계속 퇴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준설을 하는 게 연간 90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에 갖다 적치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우리 아산 쪽에 아산연안 쪽에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4차 기본항만계획에 담는 게 우선이다 이거예요. 딱히 어느 지역 어느 공간에 하는 건 후 문제인 거고 그 생산되는 부분을 준설토가 나오는 걸 어디에 담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산연안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넣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셨네요? 6월이니까? 그렇죠? 6월에 추진현황에 25년 6월이면 지금 7월이니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진
신미진위원
예?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지금 추진 현황에 6월에 했다고 지금 올려주신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차원인 거죠. 어디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건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이게 추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미진
신미진위원
항만배후단지가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에 아산연안 준설토 투기장 반영 관련 대통령실 협의.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라고 올렸주셨잖아요. 그럼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6월에.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그 협의가 아니라 이 사업이 아산에서 일어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인 거지 결정된 건 아니에요.
미진
신미진위원
결정된 에 아닌데 협의를 하셨냐고 여쭙는 거라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협의를 했는데 잘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건 아직 답을 못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만 듣고 확답은 못 하죠.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으니 어쨌든 우리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우리 아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실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되어야지만 친수시설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올려주신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산업이나 물류 나중에 관광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 친수시설 안에 다 들어오는 게 결론은 우리 서부권 개발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적극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로드맵까지 같이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어항까지 저는 다른 곳이지만 같은 배후지이긴 한데 내면하고 외면인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같이 이어지면 더 좋겠다. 더 좋은 거잖아, 시너지가. 거의 같은 곳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잘 반영하고 열심히 추진 중인 거 같아서 제가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는 언제 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게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저희 조례에 지역건설업체 살리기 활성화 방안 조례에 보면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이런 걸 딱히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궁색한 부분이 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많이 검토는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이 주신 자료를 백번 참고를 하고 또 하나 아산시 특성을 살려서 몇 가지 사항 준비하고 있는 게 25개팀이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5개 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특정팀에서 무슨 역할을 해라, 이 팀에서 무슨 역할을 해라. 그래서 대형건설사를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아산업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한 꼭지하고 그 저희가 건설자재 할 수 있는 데가 367곳이 있어요. 367개가 있는데 조달에 등록된 데가 90개가 안 됩니다. 그만큼 영세하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야 많겠지만 그래서 이 조달에 등록이 안 된 업체를 상대로 조달 등록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려고 해요. 그걸 준비 중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하반기가 되면 각 학교에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소진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각 대학하고 어느 정도 아산시 입장을 피력을 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는 사업에 아산시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주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금 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의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 다르다, 안 다르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 같고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항만을 연안항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우선은 준설토 투기장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친수시설 들어가고 향후에 항만시설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프로젝트로 잡을 거냐. 전체를 프로젝트로 잡기는 예산도 광범위하고 시기도 오래 걸리니까 단계별로 우선은 준설토 투기장부터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저희 아산시에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이 아직 저희가 된 게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아니죠, 12월에 결정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이것도 12월에 결정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 중간에 부단히 노력을 해서 거기에 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전에 오세현 시장님이 전에 계실 때 용역이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거기에 보면 갯벌 환경 보전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 제가 그래서 시정질의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해양에 있는 산소발생률이 육상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이후이 보고 된 거는 갯벌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 용역은 201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 결과 내용에서는 갯벌의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매우나쁨 그 중간 그러니까 아주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으냐, 준설토 투기장 쪽으로.
은복
김은복위원장
준설토 투기장으로.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환경부 쪽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때 국가에서 안 된다 해서 그게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거까지 해서 환경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18페이지요. 도로개설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배방 남부대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개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공수1지구하고 4지구 크라운하고 신도리코에서 부담금을 1천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에서부터 윤정사 주차장까지 1단계로 2.5km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요. 2단계로는 1.2km는 북부지구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기본 계획은 다 4차선이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마다 4차선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인도 2ｍ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한 2ｍ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미터 수가 없이 킬로미터 수만 되어있는데 도로 폭은 몇 미터로 할 건지 그거는 기준이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설계에 담고 있나요, 그 부분을?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아직 설계 중이라 어떻게 할지는 계획 못 잡았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그건 김영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시잖아. 팀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은복
김은복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도로계획팀장
도로시설과 도로계획팀장 김영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으로 저희가 중로로 계획을 하고 있고 도로 폭은 24.5ｍ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4.5ｍ 안에 들어가는 거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영만
김영만도로계획팀장
양쪽에 자전거 보도 겸용으로 해서 양쪽으로 3ｍ씩 들어가고요. 차로가 4차로로 해서 3.25에서 3.5ｍ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3.5? 3ｍ?
영만
김영만도로계획팀장
3ｍ요. 3ｍ 겸용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원준
윤원준위원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
영만
김영만도로계획팀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고 날 확률이 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전거 도로 따로 인도는 우리 조례상 2ｍ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2ｍ로 되어있는데 그 전에 근처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인도에 전주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니지도 못하는 인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로 폭도 좁았는데 이게 인도하고 분명히 구분을 줘야지 안 주면 분명히 그건 차후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인도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설계 애초부터 담을 때 그냥 1ｍ로자전거 도로하든 2ｍ를 인도를 하든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저는 그걸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도로계획팀장
분리여부는 상세 설계계획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다음 바로 또 질의드릴게요. 23페이지인데요. 22페이지 23페이지 중로 1-4호하고 소로 2-98호 있어요. 이게 실옥동 푸르지오에서 벽산아파트하고 새남산교회 개설사업인데 이게 다 아산시 원도심인데 이게 진행이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일단 중로 1-4호는 내년 5월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년 3월 정도 공사 시행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소로 2-98호는 올 12월에 보상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된 겁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안 세워주는 겁니까, 이게 예산 올렸는데?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그렇죠.
원준
윤원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논의할 때마다 지적했던 3-1호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1구간은 보상 중에 있는데요. 거의 다 됐고 3동이 지금 보상이 안 됐어요.
원준
윤원준위원
3동이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153노래방하고 그 옆에 건물 그리고 굴다리식품이 있는데요. 굴다리식품은 바로 찾아간다고 했고요. 그 2동이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철거는 진행하려고 사업자 결정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153노래클럽 바로 옆에 건물하고 153노래클럽 그 건물 두 개가 안 된 거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그 두 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보상금 문제가 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원준
윤원준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그게 벌써 6개월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일단 철거부터 하고,
원준
윤원준위원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걸 바로 수용 재결을 바로 하실 건지.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9월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9월이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왜 9월이에요? 지금 바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일단 철거해 가면서 더 협의보상 해보고.
원준
윤원준위원
협의하는 쪽이 더 빠르니까?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수용재결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철거는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사업자 결정 됐으니까 8월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8월부터 철거?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 다음 2단계 남산사거리에서 용화동 농협창고까지 그거는 90억 세웠었나요? 90억 세웠었는데 지금 보상금 찾아간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한 30억 정도 찾아갔고 60억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60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거기도 예산 또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산과에서는 예산 세워 준다고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다시 받아야 돼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토지주 현황에 보통 지금 아산시 거주자 토지 소유한 분들이 아산시 거주자가 거주자하고 아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아산시 거주자가 50%는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일단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한 50%는 빨리 진행 됐어야 했는데 차후에 빨리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상금 찾아가게 하려면.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은 협의 보상하고 있는데 협의 보상 하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면 우편도 보내셨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니면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든 뭘 해서 더 인지할 수 있게 압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세입자들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세입자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세입자들 있잖아.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세입자 다 끝났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원준
윤원준위원
일단 3-1호 때문에 계속 40년간 그걸 해오고 있는 건데 너무 어쨌든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자꾸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건 아는데 안 되면 우리가 수용재결하는 걸로 빨리 하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609페이지 1000억이라는 돈이 여기 개설하는 데 다 사용되는 돈입니까?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보상하고 다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1000억으로?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달라서 신도리코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개설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맞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오려면 거기 선형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뚫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여기에만 1000억을 다 넣는다는 말씀이 확실한 건지.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업체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기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500억 아직 퀘스천이죠. 아직 없는 거고 일단 1000억 정도는 건설을 하려고 경기가 안 좋아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질 거고 그러면 그 도로랑 LH 에서 하는 도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 협의가 됐나 싶어서.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LH에서 하는 도로라는 건.
정근
안정근위원
이 개발사업에LH에서 모산중학교 뒤쪽으로LH 에서 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도로를 내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로 연결 때문에 아산시랑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잘 해결이 50 대 50 이게 맞는 건가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하실 때 염려스러운 게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연결하고 그거 연결 안 되면 도로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이거랑 그거랑 시에서LH랑 이 사업하실 때 시기적으로 잘 맞추셔서 2개 다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지금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연수마다 준공하는 우리가 사업을 쭉 나열하지만 말고 시기에 맞춰서 이건 꼭 하겠다 쳐내고 쳐내고 이런 식으로 수주를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는 거 같아요. 25년도 12월에 다 준공이니까 예산은 다 확정이 된 거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26, 27년도 뒤에 넘기면 11건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진짜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게끔 예산을 세우는 부분을 마무리 짓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사업량 줄어들고 신규사업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작업을 꼭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감사합니다.
홍순철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계속 계시면서 제가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둔포에 보면 원도심하고 신도시 연결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원도심하고 잠깐만요. 원도심하고 신도시 연결사업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으로 해서 총사업비 430억이고요. 그중에 50%는 215억 원 국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 내년 3월에 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7월부터 보상착수하고 27년 1월에 공사 착수하려고 합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는 누가 어떤 때는 지상으로 했다 어떤 때는 지하로 했다가 정확하게 지하로 하는 건지 지상으로 하는 건지 분명히 선정된 건가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은 지하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히,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 같은데.
영석
한영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둔포면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 부분을 해보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별도로 할 건데요. 두 가지는 검토를 했어요. 지하로 하는 게 낫냐, 지상으로 하는 게 낫냐. 지하로 하면 거기에서 교차로 형성이 안 돼서 지상으로 해야 교회 있는 부분 지나서, 지하로 해야 교차로 형성이 가능해서 나가서 교회 있는 부분에서 교차로 형성해서 팽성 쪽으로 나가는 쪽에 교차로가 형성이 돼요. 지상으로 하면 팽성 쪽으로 가는 쪽에 교차로 자체가 형성을 못 해서 저희가 지하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거기 천주교회,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천주교회 전이죠. 전에서 형성되는 거죠.
홍순철위원
전에서 형성 돼서 4차로 해서 ... 쪽으로 빠진다?
영석
한영석건설교통국장
예, 그거 때문에 부득이 지하로 가야만 그 부분이 팽성 나가는 그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센트럴파크 지역하고 지역 아닌 데 하고 연결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설계를 하셔서 센트럴파크 지역하고 지역 외로는 연결부분이 어떤 데는 너무 뭐랄까 설계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과는 차이가고바위가 너무 세니까 끝에는 센트럴파크 지역 아니더라도 그 주위도 개발을 하면서 연결을 잘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석
한영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양쪽에서 계획고를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센트럴파크 2022년부터 2029년도까지 공사기간인데 너무 기니까 움직이는 것도 없고 행정적으로만 움직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거 자기 땅 가지고 구실을 못 한다는 둥 해가면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영석
한영석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또 611페이지입니다. 둔포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길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기존 도로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사유지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보상주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보상 주고 덧씌우기 정도 하고 사업을 끝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도 어느 정도 다 협의돼서 예산서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홍순철위원
보상 중이다 이거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홍순철위원
우리 전에 한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셨지만 인수인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잘했겠지만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가스도 넣고 그렇게 되면 그거만큼은 적극적으로 이왕에 한 거니까 지정도 됐고보상도 되어가고 늦추지 마시고 빨리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614페이지 마이스터고등학교 거기는 거의 다 됐나 보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토공 작업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30% 정도.
홍순철위원
30%? 너무 늦은 거 같아서 이왕에 하는 거 그래도 우기 조심 해가면서 우기 때는 진짜 관리 잘해서 피해 없이 ... 밀리거나 그러면 지역주민들 상당히 노심초사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지금도 계속 아직까지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하는 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토공작업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팀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 같아 저기 신유리.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부연설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음봉면 신유리.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지금 시도 25호 확포장 공사고요. 26년 2월까지 도로구역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쯤이면 보상 협의 할 거고요. 26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8년 12월에 공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사실 22년도에 결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역주민들 상당히 반대가 많고 심해서 중앙마을 가운데 길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민원이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외곽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노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면서도 돌리는 바람에 2028년도에 준공이라고 해놨는데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좀 여유있게 잡기는 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 도로가 많이 넓어서 보상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홍순철위원
논이고 그러니까 크게 보상도 없고 그럴 거 같은데.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보상 협의가 빨리 끝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새로 변경이 안 됐으면 벌써 이렇게 사업이 끝났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변경하는 바람에 2022년도에 준공 변경됐다고 해서 2028년도에 준공된다니까 너무 공기가 상당히 긴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28년도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공사 시작하고 1년이면 다 할 텐데 26, 27, 28 지금도 시작도 안 했지만 28년도까지 너무 긴 거 같아서 이거.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협의 보상 때문에 보상만 빨리 끝나면 사실 1년이면 공사는 끝낼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홍순철위원
28년도가 진짜 공지가 5, 6년 정도가 공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한번 계획을 짜서 26년 내년에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26년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거 같고요. 27년까지는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 안 하는 거냐고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핑계를 자꾸 대긴 대요. 그렇지만 2028년까지는 너무 긴 거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숙제니까 내년에는 착공 해서 후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내년에는 분명 착공 가능할 거 같고요.
홍순철위원
일만 많이 주고 그래서 죄송한데 이것도 빨리 해야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온양 중로 신정로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중로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신정로 확장공사.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우리가 보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보상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80%정도 진행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80%됐어요, 그렇죠. 그럼 80%에서 100% 채우려면 어느 정도 시일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올해 정도면 다 보상 끝나고 사업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7월이고 사실 이게 25년 준공인데 올해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보상이 협의가 다 안 돼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럼 올해 안에는 꼭 준공난다고 확정지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이거 포함해서 우리가 확장공사 하다 보니 여기에 전주가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설 부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뒤로 안 그래도 앞 라인이 나가는 거야. 거기 그렇죠? 땅이 뒤로 물리는 상황인데 물리면서 거기에 들어갈 때 전주라든가 지장물이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앞라인 뺏기는 사람들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 확장 공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서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빠른 준공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오늘 확답을 제가 받아야 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푸르지오 개설사업 할 건데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어요. 용역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4개월 됐어요, 그렇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노선은 거의 확정됐고요. 지금 폭이나 그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제가 다른 사업들하고 지켜봤는데 중로 하나 뚫는데 간단한 거 뚫는데 4년이 걸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긴 한데.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해 봤다니까요, 제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빠르게 해주십사.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로는 더 작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어. 그런데 1년 안에 1년 반이면 끝내는 걸 4년 잡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내년 3월 정도에는 최소한 경계 측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백규
김백규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631쪽 시내버스 노선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버스노선 개편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인데 대중교통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장
신미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단속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업체 한 업체 선정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돌면서 지적사항을 업체하고 직원하고 단속업체하고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어디 어디에 이런 불법주차된 게 있다 하면 업체에서 그걸 한 시간 내에 주차장에 이동시키거나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 되게 카톡방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나가다가 인도에 아직도 놓여져 있고 차가 다니는 코너 길에 아직도 놓여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신고를 하고 싶어. 시민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 어디에 해야 됩니까?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신문고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
미진
신미진위원
일반인이 사무실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이런 거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이런 거 있을 때 적극행정하셔서 시민들한테 ‘제보받습니다’라든가 해야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즐비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아직도 둘 셋 타고 다니는 학생들 있고요.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과에서 신경쓰셔서 많이 줄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럼에도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끈을 놓을 수 없다 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이 업체하고 간담회 했을 때 분명 킬로 수 줄인다고 했는데 혹시확인해 보셨어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킬로 수 줄이는 건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제할 수 없는 건데 일단은 2개 업체는 자기네들이 줄인다고 확답을 했고 나머지는 업체는 의심쩍게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저희가 9월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그때 간담회 할 때 협의 내용이 뭐였냐면 킬로 수를 먼저 줄이고 오면 우리가 단속할 때 이 과태료 관련해서 한 시간을 주느냐 두 시간을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주세요. 저희가 일단은 그때 당시에 업체들이 단속시간 완화 이런 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 참여하셔서 이런 먼저 선행되어야 시간은 늘려준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업체에서 더 이상 시간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어서 1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업체들이랑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킬로 수 줄여야, 너무 빨라요. 학생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산시가 교통적으로 불편하다 보니 단거리 이동할 때 학생들이 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 더 이상 어떤 말은 못 하겠어요.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도 하고 있고 킬로 수라도 줄여서 사고 유발이라도 줄여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사망 사고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더군다나 학생들이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부모된 입장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업체들이랑 소통하셔서 킬로 수 최대한 적극 줄이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업체들을 죽이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같이 상생해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이 들지 않게 먼저 전에 말씀드렸던 선행이 같이 되면 우리도 행정에서 같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거 좀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이 킥보드에 대해서 아직도 사고위험이 유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도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저 또한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제가 봐도 사고날 거 같아. 해야죠, 그럼.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현수막 붙이시든 어디에 공고를 내시든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안내 현수막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민 제보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86페이지요. 공용주차장 확충 온양3동 이 두 군데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3동에요?
원준
윤원준위원
예, 부지는 595-6번지하고 모종동이에요, 831번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 군데는 옥수장 뒤편에 저희가 임시주차장 운영하는 걸 포장도 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모종동 831번은 저희가 주차 부지 샛들지구 했고 저희가 유료를 목표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상황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831번지하고 뒤에 있는 옥수장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다 유료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유료로 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595-6번지 여기는 무료고.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무상으로 대고 있잖아요.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포장이 안 된 상태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여기는 포장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온양5동 있어요. 87페이지 공용주차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 저희가 추진하는 부지에 1필지를 저희가 15억 가까이 해서 매입한 게 있고요. 지금 나머지 1필지는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도비가 15억이 매칭이 되어있는데 아직 그 예산이 오지 않아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을 해서 하겠습니다. 통나무집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있어서 그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도는 추경 언제 해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도 추경은 지금 뭐 제가 도 추경 날짜는 모르는데 거기도 8월경에 한다고 9월경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희가 이월됐던 건 아닙니까?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월되고 15억은 본 연도 예산이고 그 나머지 주차장 따로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원준
윤원준위원
5동 것만요. 5동 이 사업비만.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도에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과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담당자 한번 만나고 왔는데 먼저 ... 팀장님 있을 때는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바뀌기 전에는 호의적이었는데 바뀌고 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담당자는 부정적인 계속 지난해 저희가 받은 예산 때문에 이건 어렵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일단은 도의원들 다 있고 해서 도의원들한테 부탁은 저도 해놓은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담당자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가 이 사업비 먼저 담당자가 호의적으로 얘기했고 확정적인 말은 못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잡아서 추진을 한 건데 지금에서 다른 소리 한다는 건 그것도 행정이 일관성 없는 거 아니에요, 도도. 선임자가 하고 갔으면 따라오면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찾아가서 달라고 해야지 우는 애기 젖 달라고 울어야 젖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도의원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직접 찾아가서 접촉해야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3동이나 5동이나 아산시 원도심에 배방도 마찬가지고 공수리 쪽 다 원도심이고 이 원도심에 가장 문제점이 발전하지 못하는 게 도로하고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 부지를 못 하더라도 다른 사업 방안 마련해서라도 곳곳에 쌈지주차장을 할 수 있게 구옥을 사서 철거를 하든 나와 있는 매물도 많은데 하다 못해 경공매 물권들도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계획도 있는 건지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영석
한영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원도심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 때문에 불편해요, 저희도. 저는 개인주차장 있지만 주변에 빈집 철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현재 제 집 주위에도 빈집 철거를 통한 주차장도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쌈지주차장을 최대한 만들어서 일단은 거기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과장님 하고 얘기 직접 답변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사업부서에 사업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다 보니까 미래 계획도 없어요. 예산을 얼마만큼 일정 금액씩 잡아서 원도심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작은 소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현 시장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을 거고 본인이 다니면서도 눈으로 느낄 거고 상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는 거지. 도시가 죽고 있고 경관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도 상가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깜깜하니까 자꾸 경관사업하고 사업비가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획과 설계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안 하니까 예산과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올리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고정적으로 5%면 5%씩 계속 이 사업을 원도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89페이지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동킥보드 과태료를 매긴 게 몇건 이나 있어요, 저희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매긴 과태료 부과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3월 계도부터 6월까지 통계를 내보면 저희가 1634건 정도를 신고해서 바로 바로 즉각 처리하긴 했는데 제가 돌아다녀 봐도 사실은 그렇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시간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진한 점도 많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견인 단속 하기 전에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 검문은 할 수 없어서 신고 기반으로 이걸 정리하고 했는데 통계를 보면 신고 건수가 2024년도에 203건 정도 됐는데 지금 4개월 사이에 1600건 처리했다 그러면 저희가월등하게 많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는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90페이지 보면 도로교통법 상주차 금지 장소가 있어요. 차량도 여기에 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공유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적용받는 거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굳이 계도를 해야 됩니까? 계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수년간.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을 국민신문고를 통하든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하든 회사 소속이 분명히 공유킥보드에는 써 있으니까 직접 과태료 처분하는 건 안 되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직접 처리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업기반을 완전히 허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객도 사실은 이용하는 시민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점은 주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위반한 거잖아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사업주가 위반한 게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용객이 위반한 거야.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이용객한테 고지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내용을 지금 교차로횡단보도에도 하지 마라, 어디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규정 위반한 도로교통법을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인지를 하겠냐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경찰에서 단속을 해주면 없어질 사항이고 사업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거기도 많이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가 공유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면 과태료 처분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국민신문고에요?
원준
윤원준위원
예, 제가 다니는 길에도 항상 우리가 밤에 매일 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들 지나다니는 자리에 다 갖다 대놔요. 휠체어가 못 지나가. 우리가 도로가 상당히 넓지 않은 도로예요. 킥보드 한두 대 때문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안전사고하고 생명과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 그런데 이용자가 인식을 못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용자가 과태료를 받아봐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과태료 먹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인식개선을 시켜줘야지 과태료 안 매기고 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걸 1시간 안에치우라고 한들 개선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용자가 내가 피해를 안 봤는데. 내가 처분을 받아봐야 그걸 아는 거잖아. 우리도 차로 다니다 보면 과태료 많이 내지만 그걸 그럼 다음부터 대면 안되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건 뭐냐면 업주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걔들은 이용자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다 보내 놓고 거기에 주차해서 과태료 자기한테 오면 이용자한테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이건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용자가 내는 거지. 그러면 이용자는 아산시민이야. 그러면 올바르게 이용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니까 과태료를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지금 개선시켜 주지 않으면 이용자가 인식을 개선 안 했는데 사업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자는 이용자한테 과태료 내라고 고지서 보냅니다. 학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과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업체에 통보하시라고. 그러면 이용자한테 통보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과태료 처분되니까 이용금액 보다 더 나올 수 있으니 바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업체들은 이 업체를 이용하든 저 업체를 이용하든 똑같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한다는 거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했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강력하게 처분한다고 해야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감안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안을 만들어보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항상 업주한테 업체한테 전체 연락하셔서 준비하셔서 계획 짜셔서 도로교통법대로 처리를 다 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요. 킥보드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나 생명에 지장받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을 잘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고민하는 지점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바탕삼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둔포 구도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놨어요, 구도심을.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주민들이 일방통행 없애고 편도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한번 작년에 올려서 부결 교통안전시설 경찰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상정했는데 부결이 됐는데 이번 2사분기에도 저희가 경찰하고 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결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논리나 더 한번 살펴 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주민들이 소원 수리 쓸까 여차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해서 몇백 명을 갖다 올렸더라고요. 올린 것들도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결되고 어떤 때는 경찰관들도 거기서 10ｍ, 20ｍ만 가면 되는데 뺑 돌아서 불법도 가끔가다 해요, 왜냐하면 급할 때는. 사실 사고가 나거나 음주 그래서 사고나면 역주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걸리고 또 일반사람들도 50%가 다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누구 말마따나 교통위반을 해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 그런데 사고 났다 하면 진짜 큰일 날 거 같아요. 교통 위반도 되고 신호 위반도 되고 다 걸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일방통행 없애고 주행을 같이 왕복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민 300여 명, 400명 정도 의견서를 낸 거 같더라고요, 일방통행 폐지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되는 거같은데 잘못된 건 지역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지만 이왕 할 적에는 다 거기에 원한다고 해서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구만 그런데 그 사인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지역에 살면서도 저한테도 사인 없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사인을 받으려고 하면 상가 주인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가 주인들은 모른다고 거예요. 일반사람들한테 몇 명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 보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옮긴다니까 혈세도 빠진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사항인데 아마 지정된 상황에 1년인가 2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해서 한번 저희도 저도 운행을 해봤거든요, 둔포에 가서. 해봤는데 저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돌아가서 가는데 가서 또 거기를 찾기도 어렵고 해서 저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심양면 음으로 양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모르고 일방통행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 사고 난다고요. 일방통행인지 왕복 차선인지도 모르고 들어온다고요. 알면 반대를 안 하겠지만 모르고 막 들어오다 보면 사고 나면 그게 큰일나니까 특히 경찰관들도 급할 때는 위반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경찰관들도 오는 거 봐서 딱지도 못 떼요. 이게 일방차선이냐고 하면서 하니까 하여튼 그때도 의결할 때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부연설명을 제대로 말씀드려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은 아닌데요. 하기 전에 교통과장님이나 한번 뵙고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꼭 숙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감사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페이지 631쪽 취약지역 신규 노선 운행에 대해서 간단히 시내버스 노선개편 의견 결과에 대해서 추진 상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탕정하고 음봉 지역에 천안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내버스 노선이 많아지다보니까 천안에서 차량을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버스 출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버스를 구입해서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차를 운행을 뺀다고요?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있던 걸 왜 빼려고 하죠?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그쪽도 노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산지역은 아산버스를 운행을 해라. 그쪽도 노선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우리 아산에서도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가 됐나요?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버스만 사서 현재 노선은 똑같이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백석동에서 마을까지 월랑리, 동산리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그대로.
홍순철위원
있다가 빼면 또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추진돼서 진행할 수 있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아산시 노선버스 전면개편 용역이요. 추진현황 계획을 보면 2026년도 1, 2차 주민공청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착수보고회는 이번 7월에 하죠?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다음주에 하는 거죠?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안하고 싶은 말씀 있어서 미리 드릴게요. 과장님 알고 있어야 되고 과에서도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 온양5동에 경찰병원하고 경찰학교를 유치하려고 미래전략과에서 다분히 유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병원은 KDI 연구결과가 이번에 다 나오면 7월에 다 나올 거고 거의 아마 확정적으로 될 걸로 11월에 공고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구와 특히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남원시, 예산,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의 입지 조건이 좋다. 교통 여건이라든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현저히 지금 상당히 좋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경찰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 직원들 근무하면서 수도권에서 살고 있고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로 ktx 타고 출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 ktx에서 경찰교육원, 학교, 종합학교 하고 경찰대학까지 연결될 수있는 전용노선 셔틀버스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재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은 거의 확정적인 거라고 보고 그럼 학교하고 대학교 지금 대학교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 자체를 직항노선을 여기서 다 빼줘야 된다. 그게 여기 용역에 담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저희 ktx에서 교육원이나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저희도 필요한 걸로 판단 되고요. 노선은 용역하고 상관없이 경찰병원이 건립이 되면 노선은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그것 좀 빠트리지 않고 꼭 넣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윤종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청소년 드론 육성사업 하잖아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문제점하고 대책 같이 올려주셨는데 문제점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단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속성이 없어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 처음 하는데 효과가 있고 청소년들이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효과성 드러났습니까?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아직은 8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작년 9월에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죠, 이게 선정이 됐어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언제 도비 내려왔어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올 3월에 내려왔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올 3월에 내려왔어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아산시만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도민이 공모를 해서 충청남도 전체 시군에 다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침 같은 게 3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그것도 괜찮아요. 업무 위탁 협약을 아청교랑 하셨네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왜 아청교에서 하죠? 청소년이 껴있기 때문에?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이 아청교가 이런 드론이나 이런 사업을 창의체험 학습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까지 이어진 성인들한테 우리가 드론사업을 했잖아요, 성인 대상으로.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그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드론 육성사업이잖아요. 이걸 따야돼.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나갔어요. 이걸 따갖고 왔을 때 취득를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됐던 거잖아.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은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자격증 취득 사업은 아니고 체험하는.
미진
신미진위원
맛보기입니까?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이 많은 예산을 맛보기로 끝내는 사업으로 그냥 끝내신다고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드론의 기초과정 하고 드론 축구나 드론 코딩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한 1인당 8시간 정도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자격증 취득까지는 1, 2종은 어렵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4종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이 공모사업했을 때 그 사업을 하게끔 해서 따갖고 온 거예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작년도에 했던 건 챌린지 도전사업이라고 해서 자격증 취득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맛보기만 하는 걸로 공모를 신청을 한 거냐고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민이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전체 시군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쭉 배분을 한 상황이니까요.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돌려서 취득으로 쓸 수는 없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4차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드론에 대한 창의적이고 미래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인재개발 육성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맛보기만 하고 1회성으로 끝낸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데. 연이어서 성인 대상으로 했던 사업처럼 우리가 취득을 하고 정말 관심있는 학생들이 이걸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직업적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계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교육을 어떻게 할지가 눈에 보이는 거야. 맛보기로 앉아서 그냥 책자 갖다 놓고 몇 회 하고 드론은 이런 거야, 끝내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효과가 좋으면 또 잡겠다고 본예산에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잡지 말아야죠. 시비가 또 투입이 될 거라면 우리는 아산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육성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그 예산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맛보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올해 시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보고 내년에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해서 할 때는 여기 강사진은 누가 나와요? 아청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가 나와요? 아니면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드론 뭐라 그러나요, 여기를. 전문학원? 전문학원 강사가 나와서 하나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이건 아청교에서 강사도 있고 1명으로 부족하니까 별도로 받아서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가 관내에 있는 학원에 전문학원에서 나오는 강사분들인지.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관내도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내 있는 업체 강사를 채용해서.
미진
신미진위원
하고 있나요? 정확한 거예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아직은 채용은 안 했는데 이제 8월부터 하기 때문에.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어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관내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해 보시고 7월부터 해서 8월부터 한다고 애들 방학기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방학 동안에도 있고 창의체험 학습시간이 있습니다, 2학기 동안에 학기 중에. 창체시간이라고 그 창의체험 학습 시간에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맛보기 하다 보면 내가 없던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이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 안타깝다.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살펴 보신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요자가 많으면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 안 하면 어떻습니까? 도비가 왜 필요합니까? 시에 재정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이런 건 조금 더 잡으셔서 전문적으로 가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 키우려면.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일단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은 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일단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청사잖아요.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을 짓는 공공시설과다 보니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조례 발의도 했고 절수기기에 대해서 제가 조례 발의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례에 따라서 공공시설 건립할 때 녹색제품으로 인증받은 절수설비 우선 적용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몇 군데를 그렇게 조례하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좀 되돌아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절수설비입니다. 3등급, 4등급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 발의 뭐 하러 합니까? 제가 조례 발의한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부족 국가에서 우리가 수도라도 물이라도 아껴보자. 진짜 8L, 9L, 10L 나가는 거 3, 4L로 줄여서 좀 줄여보자 그 취지를 가지고 제가 조례 발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적용이 안 되고 있나봐요. 실시설계도 확인하니까 일반 제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 짓고 마지막 준공 낼 때 다 들어가잖아요. 돌리면서 확인하시잖아요.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확인하고 있던가요?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절수설비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 서류상으로 절수설비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시공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녹색인증 제품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제가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도 화장실 가서 제가 변기까지 내려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까지 한 거예요. 절수설비라고 여기는 분명히 그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을 내려보면 그 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 그럼 이거는 절수 설비가 아닌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녹색인증 제품은 마크에 정확하게 1등급, 이렇게 해서 붙어있어요. 사진 첨부까지 다 해서 우리가 준공 낼 때 들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고 그쪽에서 감독하고 준공을 내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래 적용해야 되는 제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실제 그 제품이 그 성능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수도사업소랑 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같이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건 꼭 해주셔야 되고 제가 수도과에도 그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말로는 한대. 담고 있대요. 설계 반영하고 있대요. 믿고 있었어요, 행정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되지 않고 있어요. 기만하는 거잖아요.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절수설비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 반드시 협의해서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업무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은데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3, 4등급이 아니라 정말 1등급에 좋은 제품을 써달라는 거예요. 단가 차이가 조금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 단가 몇 십만 원 아끼자고 물 나가는 용량 생각해 보면 훨씬 많거든요.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시리라고 믿고 꼭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있으니 여기까지 적용해 주시고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아
강선아공공시설과장
예, 반드시 적용하고 사용 승인 시에 반드시 저희가 입회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