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6월 25일과 26일 손혜영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25년 6월 25일과 2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맨위로

관광약자를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역사문화 탐방 그런 코스를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 프로그램,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무슨 프로그램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의원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약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관광 취약계층과 장애인·노령·임신·영유아 등에 관광약자로 정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 개인별 특성에 맞춰서 또 장애 유형이나 이런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이라는 조례안인데 그러면 활동 지원에 대한 시설 설비도 중요하지만 옆에 도우미가 또 붙어있어야, 그것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제가 국장이 되고 오늘 처음 여기 자리에 앉아 보는 그런 자리인데요.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계속 있었던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어서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잘 도와주시고 저도 또 같이 열심히 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께 또 질의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이어서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여서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 방향성이나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관악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수도권에서 최초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향후 계획 같은 게 궁금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도 하셨지만 청년친화도시가 작년에 처음 국무조정실에서 청년기본법이 도입되고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유효기간이 5년이고 5년 동안 5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관악구가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2개 구를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2개의 자치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선정한 결과가 서울시는 저희 구와 관악구가 올라갔거든요. 최종적으로 3개 구가 관악이랑, 그다음에 부산의 진구와 경남하고 거창이 됐는데 저희가 할 때 관악이 워낙 인프라도 좋고 사업 추진도 다양하고 예산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서울대가 있다 보니까 서울대와 같이 협업도 해서 작년에 관악구가 되고 올해는 우리가 하자, 우리가 최초로 했던 것들이 많은데 타구에서도 많이 따라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서 관악구 먼저 보내고 올해는 꼭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사업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기반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해서 아이디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음악 부분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음악하고 3D 영상을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건인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가장 궁금했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지원받고 구비나 외부 재원으로 해서 5년 동안 한 10억 정도의 재원과 최근에 서울시 추경을 보니까 또 한 3억7,0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정부나 말씀하신 국무조정실에서 보는 기준들은 창업이나 청년들이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지,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7조에 청년친화도시위원회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 내용에만 따르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호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기본조례의 위원회를 갈음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으로 같은 인원이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향후에 청년친화도시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열면서 친화도시의 안건이 올라오면서 같이, 안건이 필요하다면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거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친화도시위원회처럼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의견을 내야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인원들이 순환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가 청년들을 위원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추천드리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 내에는 예를 들어 씨드큐브같이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들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위원을 모집하고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사실 그런 분들이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위원들로 와서 무조건 희생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한테도 도움될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이런 조례도 제정될 예정이지만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청년이 워낙 인구가 25개 구 중에서도 하위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씨드큐브나 창업센터, 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좋은 청년들을 이번에 많이 모집할 수 있었고 그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청년친화, 이 조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신청을 해서 청년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법령에도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청년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산업기반도 열악하고 인원수도 열악한데, 아이디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창작하고 창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부분은 음악산업과 그다음에 3D산업을 개발해서 음악과 3D가 접목된, 융합된 문화콘텐츠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허브 창동에서 쓰고 있는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3D 자재를 그렇게 해서 연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생태계에서는 저희가 총 올해로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창업센터에서 28개 기업이 창업하고 있고요. 매출은 3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센터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허브 창동, 그다음에 씨드큐브로 갈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치된 에이럭스라는 기업이 30여년 만에 상장되었다는 것도 강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에이럭스가 유치됨으로써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도 어필을 하고 에이럭스의 주요직원들도 지금 도봉구로 유입하고 있고요. 그쪽에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들도 17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년창업인하고 음악인이 실질적으로 29명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상황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 3개 곳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정을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관악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관악에는 청년 거주인구, 유입인구, 이동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꽤 높은 형태죠. 대학가도 있고 고시촌도 있고 이런 기반적인 것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학교라는, 우리나라 최고 일류학교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한 상당한 부분들의 인프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그런 메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단 말이죠. 거기에 사실은 창업이나 취업은 거기가 훨씬 더 강조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관광과 문화라는 포커스로 젊은 친구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이와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거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도시, 농촌 간의 차별점을 두면서 요즘 한창 유행처럼 하고 있는 귀농, 귀촌의 젊은 층들의 새로운 신농업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특징들을, 각각을 들어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일단 특징이 이런 곳에 비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산업이다, 그런데 사실은 음악산업인지 말씀하다 보면 일반 창업인지, 씨드큐브나 내용들이 지금 막 섞여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음악산업 OPCD 같은 경우도 많이 후퇴해 버린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음악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3D를 접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창업의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하더라고 특징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되게 적잖아요. 결국에는 거주인력도 적고 저희가 이동인구, 그러니까 유입되는 이동인구도 적은 것이잖아요, 청년들. 그렇지 않나요? 활동 청년들 이동인구 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악 같은 경우는 거주인구도 많지만 활동인구, 유입되는 인구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는 유입을 유도를 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청년친화도시가 우리가 적정한가,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대상도 적은 데다가 유입시키거나 이동할 수 있는 대상도 적고 그러면 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투여해야 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하신 청년비율이 하위권에 머문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노인인구는 상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디에다 더 투여를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을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까 제반여건이 되게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하고 3D영상이라는 것이 생소하긴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이 1, 2년 다져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업센터에도 일부 특화산업으로 해가지고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음악하고 3D영상이 막연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줬던 윙이라는 비트박서가 지금 대중적으로 되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되는데 지원할 때 다들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이라는 것이 작지만 차근차근 지원하다 보면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OPCD 스테이지 작년에 할 때 1부를 장식했던 아티스트들은 저희가 신진아티스트로 송캠프나 이렇게 키워냈던 아티스트들이 1부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보셨겠지만 음악적인 퀄리티도 되게 높고 와서 공연을 보았던 참가자들도 봤을 때 호응도가 좋았고 그게 연결되다 보면 정말 작지만 아이디어 부분에서 그렇게 뒤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창작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이다라는 것으로 표명을 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악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원론적인 고민을 하셨겠지만 원론적인 고민을 한번 더 던지자면 청년친화도시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인 역량을 투여하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고민이 원칙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친화도시를 하는데 들어가야 될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비중이 작은데 해야 되느냐는 부분, 출발점에 대한 원칙적인 정책적 고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산업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뭔가 창작활동이든, 활동에 투여하고 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훨씬 더 줄어들고 더 적은 숫자들이 더 적은 형태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로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더 적어졌는데 5, 6년 동안 해왔던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음원들 몇 개들 그다음에 그런 아티스트들이 일부 형성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로 어필할 수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진행상에 의문이 든다,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을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섞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음악문화산업, 음악과 관련된 문화산업, 음악에 3D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뮤직비디오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창작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타깃을 맞춰서 가겠다라는 타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저것 손댈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창업, 취업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의 활동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친화도시의 주핵심을 뭘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타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반조성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고 활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청년사업으로는 사실은 그것은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네, 올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시간상으로, 기간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신청의 제한이나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나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가 작년에도 8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8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월까지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 아까 얘기했던 청년크리에이터 중심의 도시로서 가기 위해서 무명의 신진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 중에 저희가 3D를 접목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음악과 음악에 맞는 커피를 먹고 커피와 음악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전 세계적이지 않을까, 작지만 와서 시음회할 때 왔던 구민들 의견이 성수동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카페가 좋아서가 아니라 되게 열악하고 작지만 거기 앉았을 때 안에서 느껴지는 풍부함의 느낌이 성수동이나 홍대에 온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나 그리고 또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마스터에 해당하는 아티스트나 신진아티스트가 같이 협업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에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려는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린 것 그 부분은 약해 보여서 효과를 낼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안 되어도 내년에 또 기회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하실 것인가요, 혹시?

올해 사활을 걸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반이 작다 보니까 인구도 작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다음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기반이 좋은 데에서 더 크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가 갈수록 우리가 친화도시가 되기가 어렵다는 여건을 알기 때문에 올해 사활을 걸어서,

여기 친화도시 지정하는 데의 조건이 그런 기반도 갖추고 조직체계도 정비하고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

아니 기반의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랑 협엽하는 것이랑 우리는 학교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량의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이지, 작은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기반이 큰 데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아이디어 부분으로 저희는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고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청했었을 때 저희가 냈던 사업과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몇 개나 더 늘어났는지, 어떤 어떤 사업을 집어넣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청년크리에이터 중심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세부 가지로 섹터가 나눠질 때 그때 사업의 다양성과 횟수,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디어 부분을 더 접목할 상황인 것입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되어 많이 넣어야 저희가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가지 정도 어떤, 어떤 것들이 더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큰 틀은 같지만 브랜치, 가지들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가지들이 더 늘어났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냥 단지 이런 조례 개정 이외에 몇 가지가 더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게 어떤 게 더 많이 플러스가 됐는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악하고 3D가 융합된 그런 콘텐츠에서 전시회를 7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한 7월 22일쯤에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전시회는 음악하고 그다음에 현대무용까지 접목된, 세 가지가 접목된 복합 문화의 콘텐츠가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전시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 아티스트의 송캠프라고 하는 사업 중에서도 송캠프는 송캠프대로 하지만 그 안에 커피와 접목된 사업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블렌딩하는 3개의 카페와 할 수 있게끔, 올해는 3개 정도 하려고 하고.

그 3개의 카페도 다 청년들이 하는 카페인가요?

카페는 연령대가 거의 45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카페 주인들이.

주인들이.

네, 그래서 3개의 카페가 그냥 일반 카페가 아니라 직접 블렌딩을 하고 자기가 커피를 제작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인스타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제일 많이 인기 있는 카페를 세 군데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시음회 했던 게 첫 번째 한 곳이고요. 나머지 두 곳은 8월 하고 9월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것을 쭉 봤는데 작년에 관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인재양성형으로 했어요. 인재양성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 해가지고 벤처 창업 기업을 유치를 해서 낙성벤처창업센터를 만들고 또 서울대하고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도 하고 오픈이노베이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딱 이것 참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게, 작게 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뭔가 청년, 저희가 1년에 보통 그러면 5년에 5억이고 구비와 매칭이 5대5잖아요. 그러면 1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이잖아요. 2억 가지고 조금, 조금, 조그마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봉청년 하면 뭔가 크게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을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송캠프라고도 하시고 아까 문화, 음악산업으로 해서 저희 도봉구에 유입된 사람이 29명이라고 하셨어요. 29명의 음악산업으로는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뭔가 사업들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8월이면 지금 벌써 7월입니다.

아니, 그런데 8월 공고가 나고요. 하반기 동안,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8월에 공고 나고 저희가 제출하는 게 빠르면 9월 말, 10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되어서 1년에 2억을 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던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3D 교육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진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케이팝이나 큰 사업이 아니고 작은 언더 상황에서는 OPCD,

OPCD나 언더,

그런 게 많이 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거의 4,000명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조회수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음악실, 그러니까 연습실을 정기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잘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한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은.

, 사실 저희가 이렇게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도봉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더 집어넣으셔서 올해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려면 그중의 하나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도 제 사무실에 오셔 갖고 설명해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분명히 도봉구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아마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다 얘기했던 부분 같아요. 똑같은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것이고 국비 5억이고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갖고 국비 5억과 구비 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국비 5억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구비 5억이면, 5억짜리 예산 없습니다, 거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구에서. 그런데 5억이면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확히 뭔가 정말 특색이라던가, 정말 우리가 뚜렷하게 5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갔을 때 정말 청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지 또 위원님들 심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저희 국비 5억 받아가지고 힘들게 조례 제정하고 선정이 되어서 받았는데 구비 5억 들어갔는데 그냥 유야무야되면 솔직히 이것 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도 굳이 힘들게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애초에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던가, 우리만의 약간의 특색이 나와 있어야지 그나마, 지금 저희 그리고 이 지자체가 한 230 몇 개이죠? 그중에서 3개입니다.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25개 중에서 2개 올라간 게 자랑이 아니고 25개 중에서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경쟁하는 데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230 몇 개 지자체 중에서 3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쭐게요. 저번에 25개 중에서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2개씩 올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악과 도봉이 올라간 거예요. 그중에서 관악이 된 것이고,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25개 다 제출을 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지만 25개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의 기반 시설이나, 명수로 봐도 하위권이었는데 2위를 해서 갔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 자체 25개 중에 2위로 올라왔던 그 어떤 저력으로 올해 더 단단하게 준비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만 또 여쭐게요. 지금 이렇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저희한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번의 기회를. 관악과 도봉에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했을 때 또 줬던 데를, 또 도봉을 또 해줄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2위가 됐다면 다음에 1위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25개 중에 열악한데도 2위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기대를 안 했던 것이 관악이 너무 월등해서 관악 보내고 우리가,

그리고 그게 저희 순위가 나와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2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아니면 2개를 선정한 것입니까?

2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등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1등일 수도 있었겠죠, 위원님. 그런데 인프라나 이런 것을 봐서는 관악구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올해는 우리가 하자라는 큰 취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서 지원했던 것에서 지금 이번에 또 내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된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을 똑같이 또 보완되지 않고 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왜 해줘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 공무원이면 '얘네 그냥 똑같이 반영된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했을 때는 저희가 있는 것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했을 때 그대로면 저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도 많고요. 작년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은 사업 작년 말과 올 초까지 했던 것을 다 엮어서 보면 내용이 전혀 그렇게 뒤지거나 그다음에 이 내용이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나열보다는 어떤 스토리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토리 면에서는 저희가 어렵지만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맙게도 윙이 이번에 히트를 쳐주는 바람에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어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염원으로 열심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의회 차원에서 왜 드리냐 하면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정이 됐을 때 제정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회 차원에서 심의과정을 하나를 한 것이고 이후에 또 선정이 되고 나서 구비 5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큰돈입니다. 애초에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 되어 갖고 그 사업을 왜 하냐, 뭐 이러냐, 저러냐 이러면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탄탄하게 다져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하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친화도시 조례 만들고 이런 것은 당연히 평가받는 데에서 제도적인 인프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인데 신청서 이런 것을 냈을 때 저희가 신청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탄탄히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했었던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보완하고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 해마다 조금씩 이슈가 되고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고 내용을 좀 담아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충실해서 여태까지 했던 내용, 추진 실적 스토리도 담고 앞으로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또 하겠다는 계획도 담았을 때 선정이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자문도 받고 충실하게 작성해서 꼭 이번에는 친화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응매뉴얼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전체 공동 발의하게 돼서 대표 의원이신 정승구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내용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안 제5조에 안전시설지원 관련해서 1항에 제1조의2에 대부분 내용들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 밖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통합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포라든가 아니면 전용주차구역 내부의 스프링클러 같은 많은 시설들이 요즘 언급되고 있고 많은 지원사업들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명시가 안 된 것일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조례에 표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인천 서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그전으로 국가의 안전대책도 발표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이 개발되거나 보급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안전시설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특히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질식소화포를 설치해서 다른 안전의 우려가 발생한다는 부정적인 반대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는 안전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전기차 화재예방과 관련된 지원품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품목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품목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안전장치들이나 품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 품목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방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작년에 많이 논란됐었던 8월에 청라아파트 관련된 말씀을 간단히 해주셔서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들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시설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올해부터 우리 동네가, 우리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 지원이어서 주택과 사업이랑 많이 연관이 되겠지만 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지금 한 2곳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후환경과 측면에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할 때 그런 사업들을 많이 연결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때 매칭군이 있을 수도 있고 전액 국·시비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의 공모사업이 되었든, 정책사업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펼치면 될 것 같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가 구비 단독으로 예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주택과에 지상이전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개별 단위에서 질식소화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도 반영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아마 저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의 확장성 문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구역 처음 지정할 때 나오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점점 일몰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받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해당 조례에도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 관련된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봉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가 공동피고로 진행된 환경공무관 임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 인건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해당 소송은 퇴직 환경공무관 27명이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인건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지난 4월 1심 및 항소심 6건이 모두 피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및 타구 대응사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고들에게 5억4,856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예비비 지급 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행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보고이니까 보고로 끝내겠습니다. 보고로 끝낼게요.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 왔을 때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 7월 11일 공원여가과 자연생태팀 기간제근로자 벌쏘임 사고 관련 보호자 측과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 치료 및 간병비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고는 예초작업 중 머리 뒷부분에 벌쏘임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작업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였음에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로 재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5년도 5월 보호자 측과 합의 시행을 통해 위자료 1억원, 2024년 발생한 치료 및 간병비 약 1,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예비비 지급 건은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청의 의무 및 책임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건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인데 질의 앞서서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공원여가과 소관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도봉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다른 자치구도 조례안을 많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도봉구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발의된 데가 17개 구가 됐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의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좀 늦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것이 공무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위원님들도 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 대부분이 단체 협약이라든지, 기타 다른 조례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어차피 고용안정이라든지, 권익보호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근무자들이 더더욱 사기진작이 될 것이고 특히 본 조례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고용안정이라든지, 근무개선형태, 이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의 금지, 1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수립 시행, 이런 것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늦었지만, 만들어진 것이 공무직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봉구의 공무직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185명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97명이고요, 현원이 184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본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 공무직은 84명입니다. 청원경찰 11명과 환경공무관 89명, 이 100명은 청원경찰하고 환경공무관은 개별법령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분과 환경공무관 이외의 분들은 다른 조례에 있어서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84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공무직 근로자 표준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봉구도 여기 가이드라인에 잘 준수해서 이행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협약이라든지, 단체협약 이런 것은 서울시가 공무직 노조와 같이해서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분들과 청원경찰분들에 한해서 임금체계나 복지혜택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민원은 매년 접수가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이것은 단체협약, 그것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청원경찰분들과 환경공무관분들한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 외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동일하게 청원경찰이든 그 외 공무직이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을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근무여건,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거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인원을 더 뽑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요?

정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에 의한 것을 봐야 해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서도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눈여겨볼 부분이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이나 환경공무관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악구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별 큰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그 외의 법령이 중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도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법령이 있어서 굳이 안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를 보면요. 1항과 2항을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예산 등의 제반여견을 감안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공교롭게 구청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북구나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거기에서 구청장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다르게 표현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저희 같은 경우에 행정기구, 구청장, 보건소장, 동주민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은 위임전결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큰 틀에서 진행되고 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밑에 2항에 있는 부분은 소속기관장이 주도적으로, 이것까지 구청장까지 방침 받지 않아도 간단하게 정수기 하나 놓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까지 구청장의 책임을 지라고 하기에는 무게감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부서장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고민은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표현을 구청장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봉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분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될 예정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일단 9조, 10조 보수결정의 원칙, 실비보상 이것은 어디를 책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결정이라든지 실비 이런 것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담은 이유는 9조 보수의 원칙에 보면 표준생계비나 물가수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4명 중에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협상의 적용을 받고,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가입이 안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3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급여 책정은 단체협약 수준에 따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할 때. 그 기준이 결국에는 단체협약이라는 거죠?

네.

밑에 후생복지의 기준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8조에 보면 복무의무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그동안에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사항,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기본규정들이 써 있지 않나요?

네, 일부 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것이죠. 뒤에 보면 징계도 있어요, 17조에. 이것도 단체협약을 따른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이라든지 판례 이런 것들 보면 단체협약 이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의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공무원들의 기준, 예를 들면 복무의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기준에 맞추고 후생복지도 공무원의 기준에 맞추면서 임금은 단체협약에 맞추고 징계도 단체협약에 맞추면 결국에는 유리한 것들만 다 뽑아쓰는 형상이잖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복무의무이든 후생복지이든 이런 것들을 공무원의 기준에 맞췄다고 하면 징계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지 협약에 의해서 징계를 안 하기로 했다고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다 유리한 것만 뽑아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협약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틀에 대해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협약규정을 보면 각종사안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 후생복지도 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을 해야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해놓고, 징계는 협약에 의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협약을 안 한 3명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징계를 못 할 수 있겠네요. 협약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약이 안 되어 있더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보면 거기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보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각지대가 없을까요? 개인의 신상이 차별화되는 것이죠. 같은 공무직인데 협약한 사람과 협약하지 않은 사람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고. 사실 협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이 3명은 따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단체협약과 다른. 왜냐하면 기준들이 어떤 것은 협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협약하지 않은 사람은 협약이나 다른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두 명의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공무직과 아닌 한 명, 이 3명이 같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징계의 상황에 간다고 하면 이 두 명은 협약에 따르는 내용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한 명은 협약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협약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또 다른 형태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다른 징계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노조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가입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요. 가입이 안 되면 우리 도봉구에서 갖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단체협약을 따른다는 내용을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무의무이든 보수든 이런 것들은 다 협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내용을 넣는데 그러면 징계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만, 저는 이것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요. 단체협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체협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단체협약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단체협약을 하게 되죠?

서울시에서 주 측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2년에 한 번씩하고 서울시랑 구청장협의회랑 그다음에 노조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체협약의 기본 주체가, 단체이니까 공무직하고 서울시네요.

서울시랑 구청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가 동급으로 같은 책임을 지나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먼저 안건을 조율하고요. 그 조율한 것을 가지고 또 서울시와 조율해서 최종적인 안건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구청장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책임은 사실 실제로 구청장이 다 지고 협약주체인 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협약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하는 것은 법상에, 쉽게 얘기하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일반근로자인 것이죠. 구청에서, 도봉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의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고요. 일반근로자의 규정을 넣는데 일반근로자는 결국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에 우선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중요한 사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체협약에 그렇다고 하면 도봉구청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서울시라는 것이 들어가서 단체협약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구청장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협약에 적용받는 사람 외에 쉽게 얘기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징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징계규정이 있어요. 징계규정 보면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규정으로 있던 것을 지금 조례화하는 것이잖아요. 규정에서 있는 것들을 조례화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단체협약을 할 때 도봉구청장 이름이 들어갑니까?

구청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가 들어가는 것이지 도봉구청장이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장은 들어갑니까?

서울특별시로 들어가요. 물론 서울시장이 맞긴 맞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의 주체는 서울시장하고 노동자 하고 거기에 구청장협의회에서의 논의가 동의를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구청장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것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구청장협회의 할 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결국 서울시와 노동자들의 협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구에다가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큰 틀에서 애매한 부분이고.

맞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것의 급여나 징계나 복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이나 제재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협약서만 쓰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협약서를 쓸 때 각 구청장별로 똑같은 내용으로, 각 구청장이 책임지려면 구청장 이름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도봉구청장, 강북구청장. 내용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그래야 책임주체가 명확한데. 서울시라고 써놓고 아무런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상하고요, 협약이. 그리고 규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약을 기준으로 할 것이면 다 협약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뒤에 말씀드린 대로 징계는 협약이라고 넣어 놓으면 협약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말을 앞과 비슷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요. 여기 조례에 있는 부분은 일단 노조에 가입이 된 사람은 다 적용이 되고요.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데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에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은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다 적용될 수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 텐데, 단체협약에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끝내 버렸거든요, 조례에서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사실은 비용추계서도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급여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 비용추계서. 우리가 매년 급여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협약해서 급여가 나갈 것인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비용추계서 안 넣으신 거예요? 원래는 넣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것을 조례를 늦게 만들어서 비용추계서를 안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지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계속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전에 했다고 치더라고 금액이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할 때 사실은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에서 올해 연도 급여를 다 결정을 한 것인데 향후에 계속 들어갈 비용들에 대해선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식적으로 비용추계서라고, 비용 발생 없다고 하면, 비용 발생 있는데 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다른 조례라도 그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논의를 할게요, 위원님들하고.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해당 조례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한 1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향후에 진행 안 하게 된 사업이 있나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과 그리고 도봉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사업은 완료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육성 교육사업 중에서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청소년 토론 한마당 개최 그리고 학생 중심의 창의과학축전 개최 사업은 종료 사업으로 17개의 세부사업 중에서 2개는 완료되었고 3개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폐지 전 조례를 보면 4조의 2항에 보면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그리고 3항에 공교육지원강화 관련된 사업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문화체육과나 다른 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추가로 향후에 했던 사업들과 관련해서 기록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청년미래과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 그리고 현재 아동청소년과, 4개 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특구 관련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가 계속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 조례가 2024년도 12월 13일 자로 지정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은 존속되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15조에 회의록 같은 것들, 기존에 업무했던 기록들 같은 것 있잖아요. 아까같이 말씀하신 큰 건립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록물 보존 같은 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이라든가 아니면 보존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기록과 관련된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련 문서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기록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혹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추후에 자료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4조나 이런 조항들은 너무 방대한 내용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하지도 않는 업무들이라 없어져야 하는 조항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례가 없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업무했던 큰 사업들에 대한 이력이 아예 사라질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알려주시고 향후 부서로 이관됐는지까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