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 6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6월 2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과 도봉구가족센터를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혜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청소년독서실을 2025년 4월 21일자로 운영종료하고 관련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도봉청소년독서실을 삭제하고 이용료 등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및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에서 도봉청소년독서실을 삭제하였고 별표 2에서 도봉청소년독서실의 이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손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가 장소가 어디죠, 정확히? 여기 나와있긴 한데 문화고등학교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부탁드려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그 위치 맞습니다.

이것 새로 신축을 한다는 건가요?

청소년 이용 독서실을 폐지하고 지금 서울시 문화시설팀에서 서울시도서관으로 추진하려고 검토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만 폐지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길거리에 보니까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이 시설이 다 건립될 거라고는 아직 예상 못 하는 거죠?

예상이라기보다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한 2029년도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년 뒤에?

지금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공까지가 한 4년 걸릴 것이다?

네, 그렇게 서울시 문화시설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폐지하고,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시설로서는 안전진단 결과로 부적격 판정이 나서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다음 단계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에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로 시립도서관으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까지 있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서울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나 각종 법에 관련된 상위부서도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데, 그 행안부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2020년에 했던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에서 실시를 한 타당성 조사고요. 거기가 시립도서관으로 적격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다음 절차였던 것이 서울시 투자심사도 완료가 2021년 5월에 됐고요. 2022년도 9월에는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가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절차가 다 끝난 것을 이제 예산만, 즉 공유재산 심의만 남아있는데 다시 타당성 조사라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특별한 조사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와 서울시 문화시설팀이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간단하게,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한 장짜리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 과거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시설이 기존에는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시설이었으나 향후 계획은 문체과에 해당이 되는 시설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연결이 덜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부분의 원인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변경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 조사의 내용 정도는 좀 어쨌든 문의를 해서라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이것 타당성 조사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들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 폐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마땅한 것 같아서 조례에 대한 심의는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전제가 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해서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와 공유해서 자세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