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조영길 의원 발언

류제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경석 의원)

박경석의원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흥군의회 박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재해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대를 막는 것은 행정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월 30일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래 지속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기상이변으로 우리 군은 농작물 고사, 가축 및 어패류 폐사, 생활ㆍ농업용수 부족 등 다방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5월 말 파종한 두류 등을 비롯한 밭작물의 경우 제때 비가 오지 않아 고사 단계는 아니지만 제때 생육을 하지 못해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농업용수 공급, 현장 대응 등에 대해 재해 예방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더불어 마른장마까지 더해 단순한 재해를 넘어 군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물 부족과 관련하여 양수기, 스프링클러 설치 등 급수 대책을 추진하여 관계부서와 민간이 협력하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상황에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때입니다. 비 소식이 간간이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필요한 때 급수를 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행정의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역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집행기관인 고흥군과 감시기관인 고흥군의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대비 시스템을 확립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군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고흥군은 폭염 및 가뭄 등 재해 상황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발 늦은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폭염ㆍ가뭄 등 재해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행동 요령 홍보를 통해 군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는 단기간의 기상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기후 위기 문제로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군민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고흥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대응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제동의장
박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ㆍ류제동ㆍ김준곤ㆍ김미경ㆍ한승욱ㆍ박경석ㆍ김민열ㆍ이재학ㆍ박규대ㆍ고건ㆍ김미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군 발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의 건은 2024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 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ㆍ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공사 예방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제동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은 2개 반 총 11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1반 반장에 김재열 의원, 반원에 한승욱 의원, 박경석 의원, 김민열 의원, 전명숙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2반 반장에 이재학 의원, 반원에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박규대 의원, 고건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폐지에 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수산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수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박승현입니다.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전남 16개 시군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지역 업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후변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어촌환경 및 현안 사항 신속 대응 등을 위해 2020년 7월 9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3회에 정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으나, 일부 지자체의 탈퇴 의사 표시, 차기 임원 선출 지연 등과 특히 22개 시군 전남 시장ㆍ군수 협의회의 존재로 역할이 중복되어 회의 참석이 저조한 점 등 협의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4월 중 2025년 정례회에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폐지 동의 안건이 상정되어 동의 15표, 미동의 1표로 협의회를 최종 폐지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고흥군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김미경 의원과 한승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절이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