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김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업종 변경 및 배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의 질서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대서 전통시장이 20여년 전부터 시장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인정 시장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빈 점포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해 안 제9조의 3항을 신설하였고, 점포 변경 및 배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11조 일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서전통시장 인정시장 취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의 효율적 관리와 점포 업종 배열 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상인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기능을 상실한 대서전통시장에 대한 인정 취소와 관련 조항 정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요것이 관계 법령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개념이 동강을 제외하고 상설시장이죠?

예, 상설 플러스 정기

전통시장 5일장이 아니고 그냥 점포예요.

예.

일반 상가하고 거기에 준하는 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에 비해서 굉장한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예산 투입을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전통시장이라는 명칭 하나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가 됩니다. 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질서의식 같은 것은 부족한 것 같고, 상가 질서 확립은 어디 소관입니까? 읍·면 소관입니까?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며, 각 전통시장별로 질서유지와 상가 입점 관련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문제가 있죠? 가보면 어지러워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걸어 다닐 때도 없고 이런 질서 유지를 읍·면과 협의하셔서 깔끔해야 하잖아요. 이거 꼭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너무 앞으로 나와서 본인이 장사할 보행로까지 전부 다 나와서 옆에 사람이 조금 더 내면 손해본 것 같아서 또 내고 또 내고 이래 서 너무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권과 이전금지를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로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양도 양수가 되었을 때, 그 민원 중에 큰 민원이 양도 양수를 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까?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데, 몸도 아프고 고령화가 됐어요. 가보면 시장통이 전부 다 고령화가 돼서 생기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설시장이 그냥 상점이에요. 옛날 머릿속에 있는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앞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상가들은 월세 얻어서 장사한 사람들은 지원 안 되잖아요?

예.

그 면적도 얼마 안 되는 곳에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저것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골목상권보다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여타 지원이 많은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죠. 균형 있게 일반 상가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펴셔야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반 상가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겪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말이 빗나갔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해서 만약에 양도양수를 조례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열어놨고 수십 년간 장사를 하셨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남은 물건값이라도 받아서 가게를 팔고 싶은데 가게를 양도양수가 안 되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은 돈 욕심이 있으니까 장사를 합니다. 혹시 양도양수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일단은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법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시장 관련해서 상위법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당연히 그 추진에 앞서 어떤 장단점이나 부작용도 고민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 조금 변화를 주려면 돈 욕심이 안 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얼마라도 받고 1000만 원이든 물건값이랑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게 하면 여기에 대한 편법으로 자기 자식한테 대물림하거나 문제점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 바뀌면 아닌 데는 과감히 계약을 정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읍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도양수에 대해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 활성화가 젊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면 저라면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옥세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 장옥세가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1500원입니다.

1500원에 몇 평씩입니까? 보통 한 가게당 약 2만 원 됩니까?

고흥읍 같은 경우 적은 평수는 1만 8000원부터 되고요. 평균 약 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이요.

예, 고흥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녹동은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2만 8000원이요.

예.

한달에 2만 8000원이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검토해 봤더니, 2018년도에 25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고, 코로나 때문인지 시장 상인회나 여러 곳에서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1500원으로 낮췄던 것 같습니다.

장옥세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22개 시·군 장옥세와 평수 현황을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고흥이 제일 저렴합니까?

저희보다 낮은 곳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더 높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2개 시·군 장옥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장옥세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번 서로 공정하게 행정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요구에 공짜로 해주면 더 좋죠. 우리도 정치인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킬레스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행정이 그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없으면 신뢰를 가질 수 없잖아요. 한 달에 2만 8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심도 있게 점검해서 함께 상의를 하시게요.

예, 기존에 저희가 이미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고흥읍 전통시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평수가 그 동에 따라서 A동, B동, C동으로 주로 A동만 평수가 조금 큰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4평에서 9평으로 크면 10평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돼서 이 조례가 올라온 취지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동에 숯불 어락이 생기고 나서 현재 생선구이를 판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푸드코트가 생기기 이전에 B동에 목포식당, 팔복식당 같은 데서는 일일 매출이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주말이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곳의 평수가 4평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외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고흥 상인회에서도 두 동을 병합할 수 있겠다는 이런 건 때문에 조례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경석 위원님,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사실 지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과장님, 아마도 저희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또 상임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한 전통시장 활성화, 장옥세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도양수와 관련된 것, 고흥읍 전통시장으로 말하자면, A동, B동, C동의 형평성 문제들이 조금 전에 상인회에서의 어떤 건의사항이 올라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록 같은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종이로 된 보고 자료였습니까?

저기 의견을 조사해서 결과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아서요.

그래서 의견도 1차 의견과 2차 의견이 정말 심도 있게 의견 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에 나가셔서 관리 감독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흥군 시장 운영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현재 하절기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된 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정말로 여름에 지치지 않고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염, 한파에 대비한 저희가 재난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에 따른 생수 공급 등의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담당하셔야 하나요?

각 부서별로 저희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수리하고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수도 필요 시 제공하며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과 위생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이것도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시장 상점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고흥읍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그렇게 많은 공실률은 없고요. 5% 내외 정도입니다.

아뇨, 저는 더 된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비어있는 상가를 옆 상가들이 이용하기도 해요. 물건을 재워놓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단속을 해서 빼내고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임대 나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가업 승계 사업이 있죠?

예, 인구정책과 가업 승계 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돌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 상인들이 자식들이 내려왔을 때 가업을 승계하는 데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규정상 저희가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도를 했을 때 그 좋은 목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했을 때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주는 상황이에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자식이 동일 생선구이 가게를 열 때 그 가게가 아니고 옆에 했을 때는 가업 승계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가업 승계의 지원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양도양수 때문에 그것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구정책과와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번에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사실 자식들이 와서 하고 싶어도 다른 가업 승계를 했을 때 지원이 되는데 유독 시장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양도양수를 완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부작용이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한테 계속 그 자리는 대대손으로 가버리거든요.

예, 사유화가 되어 버립니다.

수산물 수산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게 특성상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고흥군 중계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흥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운영에 있어 고흥농수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고흥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몰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최소한의 수수료만 책정하고 종전의 고정 수수료인 주문 가격의 4%는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주문 가격의 4%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점 업체에 정산하게 되면 입점 업체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군 직영 쇼핑몰 운영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수수료만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4%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 매출액 21억 원 중 4%의 수수료는 8400만 원으로 세입으로 납입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별로 1.95%에서 3.1%, 인터넷 결제 시스템 수수료는 0.19%에서 0.31%입니다. 조례안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중계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몰 입점 업체에 부과되던 고정 수수료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별 실비 수준의 수수료만 적용함으로써 입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판매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지역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우리 고흥군청에서 농수산마케팅팀에서 수출이 전국에서 2등, 전라남도에서는 압도적인 1위 한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6천만 불 하셨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또 6,100만 불 굉장히 진일보하십니다.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흥몰 운영에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고흥몰이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9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현재 총 매출액은 89억……

그 말이 아니라요. 고흥몰 관련 사고가 있었잖아요. 잘 수습하고 있습니까?

지금 흥양농협과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의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세금이 허실이 안 되도록 해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흥몰 수수료가 그전에는 들쑥날쑥이었습니다.

들쑥날쑥은 아니고 4%가 고정적으로 납품업체나……

여기 자료 보면 몇 %로 해버리고 할인도 해주고 그랬던데요. 옛날 고흥몰 사고 난 거 보니까 과거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게끔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고흥몰 운영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은 지역 주민과 소규모 생산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취지에 맞게끔 잘 하셨는데, 이런 조례보다는 운영이요. 고흥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 잘 하시고, 운영을 잘 좀 해 주십사 이거 당부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도 계속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