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예산낭비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낭비 사례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예산낭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 위원회 보고 의무 및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낭비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최초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낭비 심사에 대해서 홍보가 사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를 연계해서 신고센터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심의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신고하시면 더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첫 번째로 홍보도 부족했고, 더 노력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비상설로 하는 것이 맞나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강북구 자체 내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에는 자체 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설치를 직접 해야 되고, 운영을 강북구 자체 내에서도 진행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제54의2 6항에 보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시기구도 만드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서 3년 동안 해왔더라면 지금 이것을 비상설 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12월이고, 9월에서 10월경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이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어떤 사전 관리라고 그럴까, 예산 낭비는 무엇이라는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전 관리 예를 들면 부서별로 다 예산을 취합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과의 사무관리비는 복사기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금액을 다 맞추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나 공사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오면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처음 9급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공사도 해봤고, 그런 것도 다 했기 때문에 계약계 관련된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많이 삭감하거나 조정하고 심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편성 요청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렇지요. 사전 단계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기획 단계 그리고 집행 단계 사후 관리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 책자에 보니까 사업타당성 검토, 중복·과잉 투자, 선심성·과시성 행사 지역 축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의회에서도 항상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대한 질의·질문도 드렸고,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0월에 편성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오는 예산마다 정확한 어느 기준에서, 물론 구에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걸러내는 작업도 하시겠지만 그것이 정확한 기준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체크리스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것이 있습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정형화돼서 딱 이것은 이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형화 돼야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라고 행안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있고요. 저희가 과다 편성하거나 똑같은 편성 목이나 어떤 항목이나 세부사업에 대해서 인근 구나 25개 구청 다 조사를 해서 과다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후에 예산낭비 사례에 관해서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다음 연도에 결산이 있는 것이고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 따로 지금 비상설로 바꾸려고 하는 낭비심의위원회, 주민들까지 포함된 이것이 제대로 매년 위원회가 기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비상설로 바꿔서는 이것이 더 운영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구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없고, 이것도 설치해야 하겠지요.

예.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비상설로 하려고 하는 사유가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근 사실은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3년 이상 개최를 안 하면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폐지하면 사실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계 낮춰서 비상설로 해서 조례안을 올리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고센터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도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2년도에 했을 때도 그때도 아마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비상설로 행안부에서 권고하거나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운영을 부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비상설 하겠다’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민원성 신고 이런 것밖에 없어서라고 하지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에 관한 것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성과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절감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 열어서 직원들 포상도 하고 칭찬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절감한 것도. 그런데 낭비 사례에 관련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일부러 낭비 사례를 찾아서 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 내지 주민감시기구에서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센터도 지금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구성할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라고 들어온 사안들이 거의 단순 민원 이런 사항이라서 예산낭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것이 비상설화 하면 활성화가 안 돼서 예산낭비 신고를 구민들이 덜하실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예산낭비 신고를 구민들이 못 하시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것이 예산 낭비잖아요. 낭비.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예산 낭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절감 사례는 칭찬해야 될 일이고 낭비 사례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 민원이라고 판단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판단을 구에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분들이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

해당 부서에서 하든 그것이 맞냐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단순 민원이라 하더라도 들어오면 그 민원들을 취합해서 아까 말한 주민대표가 됐든 주민들과 함께 구성된 위원회, 비상설이 아니라 위원회가 1년에 열려서 단순 민원이면 단순민원 건대로 판단해서 보류하고, 이것은 우리가 의논해 볼만한 것들을 거기서 판단해야지, 낭비사례 신고가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이것 단순 민원이라고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말씀 저도 백배 동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했었습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들어온 부분들은 단순 민원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그냥 단순 민원 부분이라서 여태까지 심사위원회가 개최를 안 한 것이고요, 못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거나 하면 꼭 예산낭비심의위원회 본 자체 말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구성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민간인들을 같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전반적으로 행안부 지침이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권고 사항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정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 정비 사항으로 올린 상황이고요.

아니, 과장님, 행안부에서 권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비상설로 바꾸라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년 이상 이렇게 위원회가 안 열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향후 하게 되면 예산낭비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단순 민원으로 치부해서 안 올릴 수도 있다. 원래 낭비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조례안을 이렇게 저희가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 세부적인 부분은 어떤 위원회, 분임 토의 같이 분임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고 예산낭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면 규칙으로 해서 소규모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한 것을 비상설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구민들, 구민 대표 되시는 의원님들 모셔놓고 이것이 진짜 낭비가 맞는지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같이, 설령 지금, 저는 사실은 보류 의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강행규정이니까 여태껏 안 해왔던 것을 해야 하고, 또 6항에 있는 대로 주민감시기구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행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 번 비상설로 바꿔주면 다시 한번, 그동안 3년 동안 안 해 왔으니까 나는 이 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3년 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도 두고, 주민감시기구도 두고 했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위원회가 안 열렸을까 생각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그렇게라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신고센터는 우선 만들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을 때 만약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구민분들 참여시켜서 이것이 진짜 낭비가 맞나, 안 맞나 한번 체크해서 거기서 낭비가 맞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비상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이 낭비가 맞나, 안 맞나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담당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위원회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이것이 성과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것을요?

예산낭비위원회 같은 경우 그것이 원래 맞겠지요.

그것은 서로 논의를.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예산낭비에 관한 위원회를 할까! 난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감사담당관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며 관련 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조례에 운영 지침을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으로 변경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상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안 동의가 있으면서 과에서 다 검토가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7페이지 보면 제4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부분에 제3항에 보면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를 ‘허락할 수 있다’로 개정해요.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허용’과 ‘허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지요? 단어의 뜻을. 이것을 왜 이렇게,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내셨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의견을 주신다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에 동의하시는 바인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허용’과 ‘허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요. 비슷합니다. 승인해 주는 것는 것은 똑같은데, ‘허락’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적이거나 위계적인 그런 느낌의 승인 형태라고 봐야 될 것이고, 사전적 의미로 보면. ‘허용’은 제도나 객관, 규칙에 따른 승인에 대한 형태의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론 다른 내용들이 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셨을 때는 다른 핵심 내용적인 부분들은 아주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구청에서 의원님께 양해 구하고 ‘허용 쪽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와서, 아주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별 관심을 안 가지고 보면 그냥 ‘허용’이나 ‘허락’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허락’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냐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제8조 보면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등록 사항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신청할 수 있다’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구에서 재정 지원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장 상인회 이름이 바뀌고, 시장 간판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등록 변경을 안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하여야 한다’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신청할 수 있다’는 기간의 정함이 필요가 없어요. 기간의 범위가 필요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해야 해, 그럼 언제까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도 알게 되고, 상인회에서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 쪽에서 더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빨리하려고 하지, 저희가 막 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기일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빨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쭤본 것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여쭤본 것이 아니에요. 법조문에 대해서, 아까부터 맥락은 계속 똑같습니다. 신청해야 하는데 급할 때 하겠지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등록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상인회가 빨리빨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행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상인회가 구청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 바꿨는데 등록 신청을 안 해, 신청하여야 하는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도 없고 구청은 계속 나가서 하라고 그러고,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신청해야 한다 강행인데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기일을 정해놓으면 그 기일을 안 지키면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제재를 두는 것보다는 기일을 안 정해 놓는 것이 어쩌면 상인분들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을 길게 두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여야 한다’ 그냥 신청하여야 한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시간을 길게 줬어요. 10년 뒤에 하든 20년 뒤에 하든 상관없다. 또 시간을 너무 짧게 주면 상인회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길게 줘야 된다. 이것이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 맞는데, 어느 시점을 정해주면 어쩌면 상인회 입장에서는 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 입장에서는 기일을 정해 놓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과장님 말씀도 저는 공감은 돼요. 우리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든 ‘할 수 있다’고 하든 지금은 급하니까 상인회에서 먼저 와서 달려들어서 할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는 너무 시일을 짧게 주면 또 그것도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지금. 어차피 기일을 안 정해 놓고 해도 상인회에서 빨리 올 것이니까 상관없다. 그런데 다른 문제를 던졌더니 또 그것은 부담되니까 길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길게’라기보다는 상인회 입장에서 이 규정을 볼 때는 기일을 정해놓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일을 정해놓지 않는 것이, 길게 정해놓는 것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강북구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인 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를 신규 조성함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의 운영, 작물 판매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친환경 먹거리와 미래농업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맞춰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기존 조항의 순서 및 내용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깊이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내용이 현행보다 많이 추가가 되고 변경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년도에 시행했던 현행 조례에 보면 지정에 대한 사항이 15조에 있습니다. 도시 텃밭 및 도시양봉장 등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부개정되면서 ‘도시텃밭 조성 및 지원’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것이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옥상 공간, 국유지, 시유지 이렇게 있었는데, 전부개정에 보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 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됐는데 약간 이것이 ‘지정한다’는 것은 ‘딱 여기는 텃밭이야’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성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약간 그냥 할 수 있어 이 정도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언어순화 개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너무 딱딱한 분위기지만 지원이라는 말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텃밭을 조성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도시텃밭의 구역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조성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화해서, 그러면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성을 해제하는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해제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한 곳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강북구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 시행에 따른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을 통해 폭넓은 청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제3항을 통해 청년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20조를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에 따른 지원 연령 상한 연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