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동의안으로 총 세 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팀 이채규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의 영도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영도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차기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영도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대상 시설인 영도국민체육센터와 영도실내체육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7890㎡, 지하 2층 및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체조실, 골프 연습장 등이 있고, 현재 수영장을 중심으로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 진행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관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0일 리모델링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도실내체육관은 연면적 2605㎡로 지상 3층이며, 주요 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체력 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영도국민체육센터의 휴관에 따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피닝, 배드민턴, 농구, 실버 에어로빅, 피클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센터 휴관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영도국민체육센터와 영도실내체육관입니다. 위탁 방식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2025년 8월 공개 모집 공고 후 9월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수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와 영도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만족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한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오니 우리 과에서 제안드린 민간 위탁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영도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점으로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위해서, 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5년 9월 30일자로 지금 계약이 만료된다, 그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시 체육회하고 연장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가 만료되는 기간까지만― 9월 30입니다 ― 거기까지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금 공사 중에는 지금 쉬고 있는 부분들은 뭐 거기 강사라든지 그런 인력들 그런 문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시 체육회에서 그 적정 인력 부분만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맞도록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하고 있네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거 2025년 10월 1일자로 위탁을 위해서 공고를 올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탁 운영을 줌에 있어서 어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좀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영도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생활 건강 측면에서 사실 유일한 장소이고, 그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관심도 많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탁을 뭐…… 왜냐하면 이제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하신다 하니, 전문성 때문에 위탁은 하지만 우리가 또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좀 뭔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8월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8월에 공고를 띄울 겁니다. 띄울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심사 서류나 자기들의 사업 계획 같은 걸 저희들이 받을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넣을 그럴 예정으로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본인 자기들의 운영을 갖다가 건전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 먼저 볼 거고예.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체육관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공간, 시간대를 조금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의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 공공성 부분을 조금 넣어서 저희들이 좀 심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 요 동의안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런 우리 구민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협약서상에 그걸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기들이 우리 요구하는 부분을 계획서상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고 올리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같이 의논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셔 갖고 좋은 의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하나만 제가 여쭐게요. 우리 수탁자 요건 자체가 전문성 때문에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부산시에 존재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만 해당이 될까요?

저희들 공고 기준에, 부산시에 있는 비법인 단체나, 단체로 해 갖고 저희들이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주소를 둔, 본 사무소를 부산에 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비영리법인 단체가 몇 개나 될까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예, 지금 보시면은 시 체육회도 있고예. 그다음에 ‘신나는사상’이라고 해 갖고 스포츠클럽 같은 데서 많이 운영을, 자기들이 신청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장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부산진구도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스포츠교육문화진흥원이 있고예. 사하스포츠클럽 이런 데서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전에는 부산시사회인체육회 법인에서 한 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운영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18년도 이후로는 시 체육회가 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동안 원래 우리 계획이나 약속하고 다르게 운영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문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있는 게 사실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게 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탁 기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직영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익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흑자를 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 공고를 내놓으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결국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기간제가 직원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위주로 해 가지고 한 번 받아보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받아보고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부산시로 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거는 부산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지금까지 저희까지 수탁할 때 그런 식으로 쭉 해왔었거든예.

예,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는 충분히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고요. 이게 이제 관리, 민간 위탁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대부분 좀 편한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수익이 나야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우리가 이제 공공 체육 시설로서 조금 부족함이 생기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더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공공 체육 시설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사실은 좀 들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사실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협약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업체한테, 들어오는 단체한테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안을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수익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리면…….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 번 수탁자 새로 선정할 때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또 시 체육회가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사실은 한 경우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해양수산과장 방수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구민 불편 해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리고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내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민간사업자가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설치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등으로 2026년 1월 28일까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주차면 수 84면의 2%인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 두 대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 설치이며, 위치는 동삼동 1274-5번지 외 2필지이며,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84면입니다. 설치 규모는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 급속 2기로, 운영 주체 및 범위는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비용을 100% 부담하고,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보수도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사용 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비 68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설치비 및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환경부 주관 2025년 지역별 무공해 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참여 후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사업자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내에 영구 시설물인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방수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내 민간사업자 자부담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제1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해야 함에 따라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좀 추가해 가지고 질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그러면 민간 업체랑 이렇게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아니, 논의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만 의논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 5년, 5년으로 해서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뒤에 철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설물이 5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그때도 아마도 운영이 가능한, 쓰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경제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가면은 그 업체 측에서 수거하는 비용보다 매수 청구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판단되면 아마 매수 청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미리 확실하게 좀 특약을 좀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합리적으로. 그거 좀 염두를 좀 해 두시고 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8월 달에 공모가, 응모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된다 하면 요 사안까지 해서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이 업체가 영도문화예술회관하고 동시에 진행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예를 들면 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5년 이후에 수익성이 안 나서 못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연장을 안 하고, 그렇죠? 아니면 또 수익이 좋아 가지고 5년 또 연장해서 10년을 다 채우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과만 단독으로 하시지 말고 같은 업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좀 하셔 가지고 동시에 양쪽이 좀 똑같은 적용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협상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욱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어울림문화공원 내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민간 충전 사업자의 부담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설치 규모는 전기차 충전 시설 50㎾ 급속 두 기, 7㎾ 완속 두 기로 총 4기이며, 시설 설치 면적은 총 3.9㎡입니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한 운영은 민간 충전 사업자가 수행하며,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관련된 구비 소요 예산은 없으며, 모두 민간 충전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설명들은 바와 같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울림문화공원 주차장 내 민간사업자 자부담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해야 됨에 따라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해수과 질의 시간에도 이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업체가 운영하는 기간이 5년이고, 1회에 한해서 5년 다시 또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럼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은 이 설치된 시설물 이것의 소유가 어느 주체의 소유가 되는지에 관해서 혹시 좀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정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계약을 할 때, 예, 계약을 할 때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그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 수거나 철거나 뭐 다 하겠네요?

예.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원상 복구 조건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 계약서 내에 문구로 넣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급속하고 완속하고 가격차가 두 배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1300에서부터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완속 기계는 그러면은 칠, 한 뭐 육백…….

500 미만입니다.

500 미만입니까?

예.

그럼 두 배가 아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예.

500 미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게 공모를 해 놓은 상태죠?

아직까지 공모 신청은 안 했습니다.

신청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동의받으면 업체와 계약해서 업체가 공모를 할 거죠. 사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죠? 충분히?

기계 급속, 완속 말입니까?

예, 하는 부분은 변경도 가능하다 얘기다, 그죠? 아직 공모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물론 업체하고 협상을 새로 해 봐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자기들은 우리가 만약에 환경부 공고 사업 떨어지면 그 업체에서 제안한 게 뭔가 하면 완속 세 대, 급속 하나는 자기가 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값 때문에 조금 급속은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부 측면에서도.

환경부 측면에서도 완속보다 급속을 요즘에 좋아하지 않나요?

일정 예산으로, 일정 예산으로 보급을 여러 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부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금액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좀 돼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최대 세 대까지 가능하다라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기계에 만약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관리나 어떤 유지 보수는 전부 오롯이 저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어떤 관리 체계를 하려면 또 다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업체한테 하면 되잖아요?

이 업체가, 우리가 돈을 해 줬는데 저거가 업체를 그걸 할 때는 나중에 철거에 또 있어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는 어차피 저희들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 하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 하고 어차피 수의계약을 이 업체랑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국가 예산이기보다는 공모, 민간 업체가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아오는 돈은 국가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기계는 민간사업자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업체가 시설물 관리, 유지 관리를 하면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한 대를 설치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게끔 하면 나중에 이것도 10년 뒤에 기계가, 나중에 10년 뒤에 되면 또 기계가 성능이 좀 떨어지면 그걸 교체를 했을 때 또 추가 비용이…….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부분이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뭐 가능은, 일단 지금 현재 공모 신청 자체가 들어간 거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거 확인이 좀 필요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올라온 동의안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련된 동의안이고요,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내용 중에 전기차의 급속 충전 50㎾ 부분으로 저희가 네 대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원님들의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부서에서 부담스럽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나 아님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완속 충전보다는 급속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맞다란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급속 네 대로 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나 운영 협약 같은 거 체결하실 때도 대안을 좀 따로 마련하셔 가지고 50㎾ 네 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인입 공사를 할 때 그 용량이 급속은 두 대밖에 안 됩니다. 네 대를 하려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또 밑에 관을 새로 파서 공사 새로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정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애초부터 급속 두 개, 완속 두 개를 생각하고 인입 시설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잠시만, 그 공사 처음부터 업자 접촉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설경영팀장 노성욱입니다. 기존 전기 인입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있는 전기 관로, 관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인입했을 때 당길 수 있는 최대량을 지금 끌어당겨 놨는데 그 양이 급속 두 대, 총 한 200㎾ 정도는 되지마는 워낙 인입 길이가,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감압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약 140에서 1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대를, 총 충전기 네 개를 안정적으로 배분했을 때는 50㎾ 급속 두 개 그리고 완속 두 개로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속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게 된다면은 지금 전기 인입 공사가 아니라 관로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굴착을 해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시설 여건상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떻게 더 확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전기 인입 공사를 할 때 그러면 관로적인 부분은 예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론 50㎾ 네 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50㎾랑 7㎾ 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도 환경부 공모를 받아 가지고 본인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대안은 환경부에서 받지 못하는 공모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50㎾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논의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기 인입 공사가 150㎾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왜 애초에 그러면 150으로 했죠? 네 대가 충분히 필요하…… 급속 충전 시설은 그때 당시는 고려를 안 했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 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 네 대를 넣을 거다. 그럼 150으로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그러면 애초에 급속 충전기 네 대를 아예 고려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처음 전기 인입, 그러니까 기존 관로를 활용해서 당길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한 약 200 정도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100% 50으로 네 개를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개가 깔릴 수는 있겠지마는 나중에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압까지 고려한다면은 140에서 150까지밖엔 안 된다는 점이 있었고.

팀장님, 저희가 묻고 싶은 거는 애초에는 관로 공사를 안 하더라도 200까지는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감압 때문에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급속 충전을 네 대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 생각을 했으면 200으로는 부족한 걸 분명히 감압 때문에 뻔할 거고, 그럼 그 당시 왜 관로 공사를 안 하셨냐 이겁니다. 저희가 그때 부서 설명회 해 가지고 전기 인입 예산상 한 6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제가 기억할 때? 그 정도 들었던 거 같은데. 그거 할 때도 분명히 저희는 급속으로만 고려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 뭐 제가 못 챙겨본 제 잘못도 있겠죠, 그러면.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부서에서는 챙기셨어야죠. 관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애초에 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40에서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이 부분 관로 공사를 안 하는 이상한 계속 이 부분으로만 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급속은 두 대, 완속은 두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로 공사에 대한 것도 추가로 생각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급속을 한다라고 하면, 맞죠? 그거는 좀 검토를 해 갖고 따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예,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