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마무리 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보고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청소자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송석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유천생태습지 기후대응 도시숲 등 도시숲과 학교숲, 그리고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자연친화형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녹지환경과 볼거리 제공으로 도시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정원식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공원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녹지 조경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관특화사업 및 신흥공원 보행교 및 주차장 설치를 금년 9월중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특색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궁정착농원 학호마을 매입축사 철거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한 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자본 가치를 확대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바꾸어가겠습니다. 악취모델링시스템 및 무인측정기 활용을 통한 상시 악취모니터링 실시와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행정을 실시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오염방지시설 지원, 영농철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을 통하여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클린 익산 조성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등을 중점 수거하였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에게 한층 더 깨끗한 환경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입니다. 2025년도 녹색도시조성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송화 푸른숲조성계장. 최미영 도시정원계장. 송대성 지방정원계장. 김준호 가로조경계장. 박춘수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녹색도시조성과 정원문화산업계를 도시권 내에 꽃거리를 조성하는 도시정원계와 용안생태습지 정원과 생태관광지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정원계로 계 분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전략사업과 민자개발의 민간특례사업이 녹색도시조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황등공원 조성사업, 또 우리 공원 조성계획을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못 썼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5필지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상이 좀 지연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황등공원이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이 2024년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관은 체육진흥과로 일단 이관이 돼가지고요. 체육시설공원 진행할 때, 그때 이관돼서 별도로 이렇게 체육공원 시설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서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집행을 안 해서 그러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은 좀 협의를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제대로 자꾸 사업이 추진이 늦는다면 우리 시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얘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추진 좀 빨리 해주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거기 2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모인공원은 7월 달에 인수인계 추진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추진 완료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완료됐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소라공원도 지금 9월 달이면 하는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예정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90%라 준공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7월 예정인데 9월을 목표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인수인계 받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인수인계 받을 때 제대로 받아라,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받을 때에 좀 완벽하게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받아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중요하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그 민간사업자가 완전하게 준공을 했을 때 받아야지,
최종오위원
그러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좀 미진한 상황에서 받으면 우리,
최종오위원
우리가 다시 또 추경에 세워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받을 때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이 됐으면 그때 받았으면 쓰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조금 늦더라도.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인화공원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도로 폐쇄한 거 있죠? 폐쇄했던 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보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가 6월 달에 보험증권을 청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7월말 정도는 실시설계를 끝내고 8월 중으로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도로를 새로 내는 데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도로를 내면서 거기를 상단을 녹색정원처럼 이렇게 좀 조성할 예정입니다. 수목이랑 식재에 맞춰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쪽이 어찌됐든 행복주택에서 동산동으로, 우남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길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좀 하루빨리 그 도로가 나야지. 그리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있던 길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불편하니까 좀……. 원래 그 공사비랑 이런 것은 그 아파트 회사가 어디에다가 약정을 해놓은 겁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처음에 공사를 시행할 때 보험증권에다가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취소돼가지고 저희가 인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충영
김충영위원
아, 예산은 그러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돈 가지면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시가 빨리 집행을 해서 그 도로가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공원이 인화공원을 연결시키면서 나룻가 숲 그 공원으로도 연결이 되다보니까 중요한,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무장애길로도 또 가려면 그리 가야 되는 거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좀 빠르게 처리 좀 해달라, 아셨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민간특례가 이쪽으로 조금 공원 쪽이 넘어와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좀 머리 아픈 얘기인데, 지금 팔봉공원 1지구가 일단 공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제가 되면 풀어주는 겁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장기미집행공원이 2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제가 돼.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는 해제를 안 하자고, 해제를 안 해주려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책임 누가 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기상황과도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저희 정책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익산시가 최초로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3개 공원, 또 민간공급 촉진지구까지 4개인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다 나머지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추진이 됐는데, 팔봉공원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좀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도 PF 대출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뭐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내용은 그렇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원지역에 해제를 시켜주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조성을 하든가. 이게 여러 가지 이 녹지지역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냥 풀어주면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사실은,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발해서 저기했으면 좋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로 지금 환원이 됐거든요. 여기를 지금 자연녹지로 했기 때문에 쉽게 개발이 되기는 어렵고, 그 주택을 짓더라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놨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는 묶어놨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난개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그 법인을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개 회사가 묶어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그분들은 거의 와해된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뭐 서희건설, 대진건설, 비전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익산으로 된 법인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손을 떼고 거기에 관련된 법인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뭔가 협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그러면 깬 거예요? 그냥 완료가,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그분들이 원래 예치를 해야 할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하고 그다음에 예치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예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실효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끝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묘지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쪽 법인한테 얘기는 하는데 거기가 이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부는 어쨌든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쓴 게 있을 거고. 그렇죠? 일부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일부 주변에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좀 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러므로 인해서 분묘 같은 거 개장한 거 그런 돈이 한 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쪽에 요청을 하는데 법인이 워낙 이미 거의 청산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우리 담당계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게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라산 있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소라산 공원에, 이제 공원은 거의 마무리가 아까 9월경이면 우리 시로 넘어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공원은 그렇고. 거기에 혹시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관장을 합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아파트가 그쪽에 시설이 들어오는 거고. 그 사업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제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지금이 한창 여름철이고 장마철이기도 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아까 90%쯤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난장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그 공정률 자체는 많이 끌어올려져 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래. 공사를 하는 지금 그 흐름을 보면 아, 거의 막차에 들어와 있는 건 맞는데 이 여름철에 늘 그 산을 막 헤쳐놔 버리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면 저 걱정이 많아요, 거기. 그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거 싹 내려간다. 그런 부분 좀 관리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맨날 불안불안합니다, 거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라산공원 관련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지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비 피해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직원 분들은 항상 비 피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마동산하고 수도산 할 때요, 그 피해 엄청났어요. 그거 대비 다 해놨다는 거야. 비와도 걱정 없다. 그런데 그 주변에 흙탕물로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토사를 건드려 놓으면 생각보다 많이 비의 영향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올여름에 어떤 문제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이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및 정원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중에 어울림정원, 지금 6개소를 1월부터 3월까지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을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20개소 한다고 처음에 연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6개소 선정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어울림정원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시행을 해왔었는데요. 보통 들어오는 신청률이 한 20개가 넘거나 20개 좀 미만이거나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를 위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왔던 것에 비해서 신청률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저조한 상황에서 그 일부 한 5개소 같은 경우는 이 장소 협소랑 활용 가능성이 적어가지고 그 기준에서 탈락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6개소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원래 계획했던 비용하고는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6개소에다가 지정한 건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림정원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정원당 보통 3,000만 원 정도는 돼야 그 퀄리티랑 가치가 좀 올라가는데 20개소를 해버리니까 1,000만 원, 800만 원. 그러면 그 면적에 그 1,000만 원, 800만 원을 하면 예전에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퀄리티가 다 똑같지 않고 다 비슷하지 않냐. 특색도 없고.’ 그런 얘기를 지적해주셨었는데, 3,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면 오히려 퀄리티도 높아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양보다 질도 이제는 좀 추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런데 한동연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질적인 부분을 또 비교해서 해주신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디자인 구상, 공동체의견 반영 및 실시설계가 혹시 아래 있는 지역공동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될지 좀 여쭙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어울림정원을 조성할 때 지역단체, 협의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협의내용, 구상이랑 공동체 의견 반영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아래에 사업 추진에 지역공동체 역시도 같은 의견을 내주신 단체로 봐야 될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2년간의 유지관리는 저희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고요. 2년을 넘어서는 그 인계인수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해당 읍면동이시라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따로 읍면동에서 유지관리 예산이나,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협의단체에.
정민
양정민위원
요청한 사례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가 됐다고 한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을 할 때 읍면동에서 그 단체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관리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2년 동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해야 하고. 저희가 주로 읍면동이라고 하지만 그 읍면동,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동, 영등2동, 함라면, 낭산면, 삼기, 용동 그렇게 여섯 군데를 이번에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하고 2022년도 때, 그 전에 위원장이셨던 오임선 의원님하고 제가 아마 질의를 남겨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안 들어져 있고 이런 공동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정원조성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들었던 분들로 조성을 하거나 주민자치위라든지 다른 분들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넘어갔고 관리를 유지보수랑 이런 것들을 거기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지관리 주체라든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면 2년 뒤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라든지 무슨 단체가 명확하게 지정이 될 거고, 그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관련 교육이라든지 혹은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 주체는 읍면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래 평가위원회 구성 후 서면 및 현장평가 및 포상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게 지금 이 대상들이 지역공동체인지 아니면 과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다음으로 24페이지, 25페이지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미 최종오 위원님하고 김충영 위원님이 여쭤본 소라공원 건입니다. 저 역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도 소라공원 관련해가지고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90%까지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공원 관련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구릉, 나무라는 목표로 물과 그다음에 나무와 구릉으로 만들어진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이 이쪽 부근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도 많습니다. 민원들로 물, 공원 관련돼서 아파트 조성하고 나서 그쪽에 있는 물 수질이 나빠졌다라든지, 물이 없어지고 물이 줄어든다라든지, 혹은 비가 오고 나면 그쪽 쓸려나갈 것을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동공원도 이번에 비에 쓸려 내려가서 추경으로 된 것처럼 여기도 구릉으로 조성되면서 그 부근이 또 쓸려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에 인계 받았을 때 이 부분은 또다시 시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기록적인 폭우로 2~3년 전보다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만큼 더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은 유의 깊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소라산공원 같은 경우도 일단 침수지 같은 경우를 이미 예방을 지금 만들어 놓고요. 비가 몰리면 그쪽에서 담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빼놓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미리 해놨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늦은 장마라든지 또 혹시 모를 폭우가 있을 수도 있다보니 그 부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인수인계 받을 때도 그 부분이 확실히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라공원 내에 아시다시피 남성고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좀 생각보다 좁고 그게 학부모님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교통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후에 공원 포함해가지고 그런 영향평가나 주차장이라든지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주차장은 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는 해놨고요. 그동안에 실은 통학할 때 그리고 학업 종료 때, 그때가 좀 영향이 많이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외 시간대는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그쪽을 도로를 좀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랑 여러 군데 기존에 있는 도로변에 조경 수목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존하는 것이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일시적인 통학 때하고 아니면 학업 종료 때 그때가 좀 밀집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부 좀 폭만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넓혀지고 있는 모습은 보기는 했는데, 지금 거기가 벚꽃이라든지 많은 수목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사람들이 몰리거나 잘 가꿔진 공원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보완계획도 같이 돼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익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 만들기에 여러 가지 꽃거리 조성도 하고 교통섬 정원 조성, 또 도로변 꽃거리 조성 여러 가지 지금 꽃거리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 꽃 관리는 지금 양묘장에서 주로 초화류 식재나 뭐 관리하고 있는 거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일정 부분은 양묘장에서 모종을 키워가지고 시내 일원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일부 부족한 수종이나 수량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꽃 생산이 93만 본 정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양묘장에 방문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폭염으로 엄청 더웠잖아요, 근래에.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하우스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폭염인데 하우스 안에서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휴게공간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그분들이 좀 시원한 데에서 쉴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가서 보셨을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도 수시로 가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현장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력이 좀 많다보니까 그 주택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다보니까 일부 비닐하우스나 이쪽에서 이렇게 거기서 약간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래도 또 과장님이 바로 조치해 주신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꽃길 조성을 대부분 큰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 요구사항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약간의 상권이 조성된 상점가들 쭉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길가에다가만 조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상점 이용하는 그런 쪽에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신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를 시내 일원으로 꽃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관수입니다. 관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가서 관수를 해야 하는데 이제 좁은 지역까지도 실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된 상황이 있다보니까 보통 차량 진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방법은 꼭 우리 시에서 관수를 직접 하는 것보다 이를테면 상점가 쪽이면 상인들이 관리는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런 사항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아가페도 참 잘해놨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동지산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나오는데, 장기미집행 된 공원에 대해서 해제를 할지 아니면 해제를 않고 토지 매입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할지 그 여부를 지금 용역 중이고요. 함열 그쪽 같은 경우는 일단 종중 땅이 5분의 2 정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보니까 해제를 하더라도 아까 저희 김형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쉽게 개발은 되지는 않을 건데, 그 정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유지를 할 곳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해제하더라도 유지를 할 곳 같은 경우는 시민이 찾는 곳은 조금 더 잘 경관조성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자연친화형으로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맞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거기가 지금 경관 조성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거 좀 잘 해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사달공원은 함열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다른 공원은 녹색도시조성과에서 하는데 왜 우리 아사달은 함열읍사무소에서 하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이 공원별로 실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녹색도시조성과는 공원을 조성하는 과이고요.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부 이관된 것들, 이제 지역 현지에 있어가지고 있는 것들은 인력을 배분하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곳들이 일부가 있고요.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그럼 몇 개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이제 중요시설 같은 경우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그 부분은 아사달공원은 처음에 조성단계부터 함열읍에 인원을 줘가지고 지금 관리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으로 별도로 있어가지고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함열읍에다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함열읍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함열읍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만큼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그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나 아니면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그 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동지산도 좀 경관 좀 화려하게 해주시고요. 아사달공원도 읍사무소에서 관리하지만 녹색도시조성과에서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어울림정원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어쨌든 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상반기 때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2023년, 2024년 우리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관리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원래 이게 하자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 내에는 그 투여해서 하는데, 관리는 지역 그 협의체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량은 많이 늘어나고. 과거에 스마트가든이나 이런 것도 정부 지원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막상 이것을 유지관리를 할 때가 되면 그 조직도 인력이 이동이 돼버리고 예산문제도 늘어가다 보니까 시만 바라보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당초 협약과 반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양정민 위원님이랑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곳은 참 잘 돼 있는데 어느 곳은 좀 이렇게 ‘이것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아까 매년 종합평가 한다고 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분기별이라도 사진을 좀 남겨서 이 평가할 때 그 부분을 플러스 점수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평가를 할 때 꼭 이걸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평가할 때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을 주면 더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을 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100%거든요, 233쪽에.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이거 식재관리, 정원아카데미 교육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전부 한 상태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상보조로 저희가 다 지원을 조기집행 관계 해가지고 미리 선지급을 해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선지급 된 상태죠, 하지는 않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마무리되지는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기부가 되는 나무들도 있고 수목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인건비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라.
한동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선지급을 했다는 거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정원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총 지금 65명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한동연위원
그 인원이 꽉 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오히려 신청률이 좀, 경쟁률이 셉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그 교육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푸른익산 나무가꾸기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을 해서 1차 추경에 11억 원 예산이었는데 1차 추경에 나룻가 도시숲 추가사업이 더해졌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익산시청 도시숲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연내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당초 계획은 연내에 준비하고 익산시청 도시숲을 준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신청사 앞에 다목적 건물하고 어린이집 이런 것이 조성이 된 이후에 조성하는 사업이라,
한동연위원
어려울 것 같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이건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석제품 전시홍보관 도시숲이 5월에 준공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작은자매의집도 준공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7월부터 도시숲 보완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월에 준공했는데 보완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왜 그러냐면 식재를 한 이후에 수목 활착률이 보통 100%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보니까 그 하자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재식재를 하거나 낙찰차액 이런 약간의 비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시설 같은 걸 보강을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까지 우리 예산안에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산 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이제 정원 조성을 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알기로 예산이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 과에서 5억 원을 했다가 1억 원이 감하고 4억 원으로 된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실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20억 원을 올해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 해가지고 20억 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10억 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 규모로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런데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4억 원 정도. 그러다보니까,
한동연위원
그래서 조성하는 데 뭐 부족함은 당연히 있었겠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할 것이 많이 있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일원에 이 식물원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이 되다보니까 많이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몇 년간 했었거든요.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가페정원, 석제품 그리고 자연식물원 다 정원형으로 저희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정원형 도시숲을 추진하는 원년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게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광대학교에서 어떻게 얼마큼 하고, 우리가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우리가 하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수목 식재랑 이 하자 난 것은 2년간은 하자관리를 사업시행자가 하고요. 원광대학교는 지금 원광대학교 나름대로 수시로 관수도 좀 하시고,
한동연위원
그러죠?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본인들 역할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익산시의 원예 관련학과 아마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있죠. 실습형 이런 걸로 해서 자원봉사 같은 거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꾸려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실습하면 오히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도 좋을 수가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현재 지금 자원봉사로는 학생 측에서 지금 나와서 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연위원
실습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대대적으로 이 자연식물원이나 아가페정원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쾌적하게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 잘해주셨는데, 지금 녹색도시조성과가 정원이 21명이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정원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유재구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19명이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한 계가 늘어나면서 두 명이 더 충원이 됐네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한 계가 늘어나서 한 명이고, 또 민자공원이 들어왔고, 그 직원 한 명이 더 해가지고.
유재구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계속 줄이고 있어가지고 동결을 하다보니까, 사업은 실은 저희 시가 인구는 주는데 시민들의 문화욕구나 체험 이런 것들은 많이 욕구가 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 공원녹지에 대한 조성을 우리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쭉 지켜본 바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현재 느껴요. 공원은 자꾸 설립이 되고 설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은 한번 관심을 갖고 인원 충족을 더 한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이 조성과에 정원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조경학과를 나와가지고 조경기사를 가진 직원은 있는데요. 정원기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전공자, 쉽게 말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원광대학교 과에서도 나와서 한번 협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신 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시는데 더 전공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인사부서에 채용요구 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왜냐하면 공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지금 팔봉공원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 외에.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 지역 외에 국유지 일부 기부채납이 좀 안 된 것이 있는데 7월 중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 수도산 같은 경우는 연국사, 그리고 마동에도 일부 좀 남아있고요. 국유지 모인에도. 그런데 그건 거의 7월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현황에서 올해까지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유재구위원
그래서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싶어가지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아까 수도산, 모인 그리고 마동 일단 조성은 다 됐습니다. 조성은 됐고. 이제 기부채납하면서 그 시점이 지금 일부 안 된 것, 국유지 같은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캠코에서 매각을 할 때 1년 총량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총량 때문에 그것이 좀 지연돼가지고 7월중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춘포공원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춘포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인데 민간특례사업은 아니고요.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현황에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까지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이 이게 올라왔냐는 얘기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부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해제를 할지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을 할지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보니까.
유재구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공원 일몰제로 해서 그런 상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춘포공원, 함열공원, 무학공원, 신흥공원, 배산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중점적으로 지금 신흥공원 쪽에 토지매입비가 조금 서 있고요. 함열, 무학 이쪽에 좀 서 있고요. 황등공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춘포공원 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입해야 할, 아직 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견이 지적사항이 돼 있었는데 왜 안 올라왔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해가지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살 건 사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이 찾아봐도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 좀 해서 주시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뭐 결과치를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우리 지금 2025년도에 55억 원을 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아까 좀 전에 다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인화공원에 혹시 전라선 폐철선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전라선 인화공원은 아직 그 공정률이 적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 기반 조성하고 일부 교목만 식재된 상황이라서요.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천생태 수도산 관련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라선 폐철도는 아직 진행 중이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유재구위원
그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한 몇 % 정도 돼요? 한 30~40% 돼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30% 정도?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 마무리가 올해까지 됩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올해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2025년도 3월 달에 다 완공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왜냐하면 인화동 기후대응 도시숲 안에 폐기물 무슨 자원, 그런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이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업비들이 굉장히 커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이것도 좀 많이 잘 체크를 해주시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특히 산림조합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산림조합 쪽에도 수주를 맡아가지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유천생태 도시숲을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가보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 그러니까 배수처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 하자 할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조성도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준공은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다 됐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이걸?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보통 정원형 사업들을 하다보면 한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이 수목이 생장이 돼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현재는 식재가 된 것이 5월말이나 그러다보니까 눈에 확 감기진 않은데 그 전에 비해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60% 지금 됐다고 하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눈에 표시가 안 나요. 60%면 어느 정도 좀 윤곽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60% 정도 됐다는데 언제까지 이게 지금 진행해야 될 것인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허공법으로 다 조립을 각 부분들을 현장에서 공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는 다 완료가 됐고요. 기둥이랑 강판이랑 들어갈 수 있는 다리의 소재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상부 거더에 주 특허공법이 들어가는 중간 부분은 지금 도장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도장이 끝나는 7월말이나 8월초에는 가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작업을 않고 그 공장이나 어느 발주처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효율은 별로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걸 물어봐요.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공사도 않고 맨 함석으로 막아놔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공정률이 60% 됐다고 하길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권역별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설명도 정확히 해주셨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팔봉공원이 최고 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20%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들어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취소당하고 캔슬시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과에서 더 관심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실은 팔봉공원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공원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불만이 좀, 이런 고충이 좀 있고요. 공원을 조성을 또 해버리면, 묶어놔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공급이 되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 참여했던 회사들이 다시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일단은 자연녹지로 저희가 시민의견과 전국적인 추세, 통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자연녹지로 일단은 묶어놨고요. 자연녹지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쉽게 난개발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질의내용을 쭉 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사항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충원을 더 해주셔서 조성하는 데 좀 명품공원이 조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방금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대한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본의 아니게 우리 국장님이 주말에 또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SNS에도 이렇게 나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좀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최대한 소송까지 안 가고 보상이 갈 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마치면 저한테 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상반기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송석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계장 이현숙. 시설관리계장 정은선. 조경관리계장 강병모. 지금부터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4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배산체육공원이랑 중앙체육공원 지금 수국 식재를 하고 있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완료했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속 관리를 하는데, 내가 중앙체육공원은 안 가봤지만 배산체육공원은 매일 내가 가다보니까 그 잡초가 너무 많아. 지금 제초 관리를, 이렇게 좋은 장미, 수국 다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맞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 관리를 좀 시켜야겠어요. 풀들이 많이 있어.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쁜 꽃들이랑 나무를 심어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못하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죽는데. 그리고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민간특례사업 공원 있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 사업소로 인수인계 해주는 거예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조성된 공원을,
최종오위원
인수인계면 여기서 받는 거 아닙니까.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이제 조성과는 조성만 해서 넘겨주면 인수인계를, 그러면 7월 달이랑 그 인수인계 받는 거 우리 사업소에서 받는 거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마동하고,
최종오위원
녹색도시사업소에서 안 받아? 저기 모인공원이랑?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 모인공원하고 마동하고 수도산은 기존에 지금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받는 거 아니냐 얘기야. 관리를 앞으로 조성과는 조성만 해서 넘겼을 뿐이지.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유지관리는 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때도 아까 우리 조성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인계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충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재투자 못하게끔, 안 할 수 있게끔 받을 때 민간특례사업 받을 때 좀 신경써가지고 받으셔라, 내가 그런 얘기예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때 현장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배산공원은 어디서 관리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배산체육공원도,
최종오위원
체육공원 말고 배산공원.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
최종오위원
배산공원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배산공원에 지금 그 밑에 화장실은 사업소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임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하는 부분은 조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조성과에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조성과에서 그 운동기구랑 전부 조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관리는 지금 여기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화장실이랑은 하수도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조성과로 넘어갔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조성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조성과?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하수도과가 아니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배산공원도 체육공원 말고 공원에도 가보면 제가 아침마다 배산을 다니잖아. 그런데 가보면 풀이 많이 있어. 27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해놨습니까. 꽃은 꽃대로 황토길은 황토길대로. 그렇게 조성을 잘해놓고 풀 같은 것이 잡초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만든 공원 3개소를 인수를 받았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건 또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거 다 좋은데, 제가 아까도 녹색도시조성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해놓은 곳들이 집중호우에 지금 약하다. 저는 늘 그걸 걱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그곳에 내리면 그 주변에 또 흙탕물로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게 제 지역구에도 이미 수도산, 마동공원 이게 있어서 저 비만 많이 오면 잠을 편히 못 잡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 걱정 때문에. 그 전화 올까봐. 그래서 실제로 그 마동공원이나 수도산, 모인공원 이런 데 가보면요, 모인공원도 그런 사태가 나가지고 KCN 금강방송에 엄청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시민들의 얘기가 일정부분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는 것 아시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찌됐든 기간제근로자 배치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배수구 막힘 뭐 낙엽 제거하겠다, 좋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 대신에 그 밑에 또 있어요. ‘호우특보 발령 시 예찰 및 피해상황 신속 파악하겠다.’ 그게 87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집중호우 내릴 때 기간제든 직원이든 나가야 됩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비상근무를 저희 직원들이 서고 있지만 그 현장 관리하는 인력도 같이 근무를 서면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늘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조성이 돼서 넘어온 부분들 3개 지역이 거기가 경사도가 심한 지역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집중호우에 저 자신, 저도 못 가져요, 그걸. 그리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조금만 토사가 밀리거나 낙엽이 밀리면 이미 한두 곳을 배수구를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초반이 중요하다. 한두 곳이 막히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대응을 못하고 그 한두 곳에서 대응을 해야 ‘아, 잘 빠져 나간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꼭 여기 우리 보고한 대로 그 직원 및 기간제들이 집중호우 시에는 특히 이 최근에 만들어진 공원들, 침수가 됐던 지역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달라,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소에서 익산시 전체 관리하는 공원 개소가 몇 개소일까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169개소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169개소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아까 설명 때 지금 화장실도 우리 이 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이를테면 이런 관리부터 제초작업까지 하려면 인원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물론 좀 부족한 인력이지만 또 그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하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작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 인력조절을 해서 하고요. 하면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 이렇게 예측이 되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지금 좀 인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화장실 개수도 상당히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모현동에 도서관 옆에도 공원 하나 있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모인공원 말씀하십니까?
중선
이중선위원
아니, 모현동 도서관 쪽에 공원.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모현공원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쪽 같은 경우 좀 민원인께서 화장실 관리가 좀 너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화장실 특히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좀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과에서 질의할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건데 저희가 지금 수도산하고 마동공원이 지금 다 마동 쪽에 있잖아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그 고래등 오거리 그쪽으로 침수피해가 날 때 엄청난 토사가 나와요. 제가 작년에 진짜 현장에서 가서 볼 때 그냥 흙탕물 정도가 아니라 그 흙을 삽으로 퍼서 내야 될 정도로 토사가 엄청 쏟아졌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님도 비만 오면 걱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진짜 비만 오면 엄청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상가에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일반 물이 아니라 정말 그 토사가 쌓일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금 대처를 해가지고 그쪽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엄청 언성이 높았던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지금 올해는 크게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혹시라도 비가 오면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공원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있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건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그 시설을 전문업체에 좀 진단을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듣다보면 아이들 것 시설이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전화를 하면 바로 온다고 하고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전기시설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공원은 아이들 시설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공원은 전기가 안 되면 우범지역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7쪽에 보면 공원 및 녹지 현장점검 강화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지도점검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위반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어떤 단속 위주보다,
한동연위원
예, 계도 위주로 하니까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그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많이 오기 때문에 목줄 착용이라든지 배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동연위원
예.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좀 어느 정도 그것이 좀 정착되기를 바라고 차후에 좀 그런 위반에 대한 어떤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우선은 조금 시민들이 그래도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계도하면 잘 따라줄 거라 믿고 홍보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반려동물 놀이터 가보셨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반려동물 놀이터까지는…….
한동연위원
아직은, 그렇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그 공원 안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테니스공원 위쪽으로 있는데 실은 거기 지금, 혹시 계장님 그거 아세요? 그 관리는 우리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반려동물 그 시설은 제가 봤는데 그 관리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거기도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축산과에서 따로 와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중앙체육공원 안에 그 시설물이 있으니 우리 이쪽에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예산 같은 거 세우고 할 때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배변봉투 같은 것도 거기에 함은 있지만 전혀 그런 것도 돼 있지 않고요. 거기 관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제가 늘 체육공원을 가보니까 알겠는데, 특히 여성전용 화장실이 있어요, 과장님.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성전용 화장실에 세면대 문짝이 다 지금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멋있는데 뭐 그런 상황, 세면대 떨어져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수유실이 있는데 수유실도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바로 옆인데도 여기를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파악하셔서 그런 거는 꼭 우리가 교체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거기 남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사실 관리 안 됐다는 게 뭘 느껴지냐면 ‘동파 예방을 위해서 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종이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보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공원을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16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도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보니까. 관리를 익산시 전역 공원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는 좀 인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조금 전에 조성과에서는 조성만 했지만 이 관리사업소는 실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최고 많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민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고 느끼는 것이 이쪽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원도 좀 많이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체육시설까지 다 보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 수경시설, 공중화장실까지 다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업무를 더 파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민원 해결을 좀 조속히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최고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가장 아까 조성과도 그렇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지금 우리 사업소가 가장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한 명이 지금 큰 공원만 해서 작은 공원 다 빼고 큰 공원만 한 사람당 7개 정도씩을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외에도 지금 거기 맡아가지고 여기는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자화장실이라 못 들어가 봤는데 남자화장실들은 대부분 청소상태를 꼭 확인을 하거든요, 가면 어디 공원을 가든지. 그래서 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구나. 좀 안 되면 바로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 현장에서 그냥 계속 돌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기간제는 지금 사업소에다가 좀 많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받은 인력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인원도 그렇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시민들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원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하냐. 관리도 않고.’ 이게 주된 불만이거든요. 그것은 예산하고 속하기 때문에,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거의 몸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근무자들이 그만큼 더 힘이 든다는 얘기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주시고.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실 안심비상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고, 수리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다,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화장실 안심벨은요, 저희가 지금 전체 화장실 77개소 중에 기존에 13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59개소에 대해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9월, 10월 올 가을 이전에는 다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개 정도도 그 59개소 사업이 끝났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내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5분 발언까지 해서 지적을 하고 좀 협조를 해서 경찰서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예산도 확보를 충분히 해줬어요, 제가 보니까. 관리 좀 하고 또 설치도 할 수 있는 데는 좀 해주시고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겠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원래 주관은 지금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녹색관리사업소예요?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장소 협조.
유재구위원
장소 협조만 하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유재구위원
이 공간 관리를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 과하고 협의를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한위원님께서 잠깐 반려동물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했어요. 지금 반려동물 지도점검만 하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여기는 안 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도점검까지는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플래카드를 수시로 갖다가 부착을 해야 돼요, 공원마다. 그런데 이것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소는 장소만 제공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죠? 축산과에다가 협조요청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는 지금 어디서, 우리 사업소에서 걸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플래카드는? 목줄이나 배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축산과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예산도 모든 것이 배부가 되기 때문에 축산과에다가 협조를 해주시고. 동물등록제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아무튼 반려견에 대한 그 문구를 플래카드 거는 것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고. 목줄 위반, 입마개 미착용 이런 것도 전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배변봉투는 원래 본인들이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안 가지고 다녀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공원에 배변봉투함 설치가 5개예요, 우리 익산시 전역에. 지금 보면 수도산체육공원, 유천생태습지, 서동농촌테마공원, 함열 반려동물 놀이터 해서 5개밖에 안 돼요. 이것도 익산시에서 한 것은 1개이고 나머지는 다 협찬 받아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각 공원마다 설치를 할 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마다 이걸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이거 계속 지적을 해서 설치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않고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업무 간에 협조를 해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우리 사업소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주고 예산이나 모든 것은 축산과에다가 의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반려견을 지금 등록한 현황을 보면 우리 전 국민에 대해 28~30% 정도 해당이 돼요. 30% 정도가 반려견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같이 생활해요, 30%는. 그런데 70%는 반려견하고 생활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에 해당되는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생활하신 분들이 더 정확히 지켜주시면 좋은데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이걸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하라는 얘기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도 제가 보니까 유천생태를 보니까 노인일자리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더구먼요. 꼭 항상 청결하게 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닦고 다 그러시더라고. 벤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만 하지 말고, 유천생태만 하지 말고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가 있으면 거기도 같이 협의해서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내 쪽은 아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은 면지역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특히 관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한동연위원
요즘에 화장실 변기 보면, 특히 여성화장실 변기 이렇게 올렸다 해야 되잖아요. 물을 내리려면 이걸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간편하게 부착식 변기뚜껑 위생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여성전용 그 화장실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 조그마한 손잡이니까 그걸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석민 과장님 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소통하는 보람있는 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이나 운동기구, 기타 제초 관련 민원들이 있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간제가 40명 정도 운영이 되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 정도.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배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 기간제를 좀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그나마 요즘 같은 시기는 풀을 잘라도 잘라도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력 충원에 대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공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권경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의. 자원순환계장 김정인. 2025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7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 11월 중에나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되면.
최종오위원
그 준공을 4월 달부터 하는 데는 한 5월, 6월이면 끝나는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꺼번에 준공이 처리되고 과업이 지시가 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이제 준공 처리해서 지급이 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예산도 막 급히 연초에 세울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만히 나뒀다가 11월 달에나, 준공할 때나 돈을 예산을 주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게 과업을 지시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철거되는 것도 거의 삼백,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철거대상 업체가 한 군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그 업체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지금 청소대행업체 있죠. 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에 지금 현재는 금강공사, 제이산업만 대행업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합동산업, 행복나누미도 대행사업체로 계약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맞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금강공사, 합동산업, 행복나누미, 제이산업이 모두 대행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안 했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대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합동산업하고 행복나누미가 정산방식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대행은……. 그러면 합동산업이나 행복나누미도 차량 같은 거 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바로 우리가 처리해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두 군데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합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톤당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된 톤당 단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톤당이 아니라 차량유지비 말이야. 어떻게 하냐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 톤당 단가 안에,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 돼 있는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은 차량수리비를 고치는 대로 100만 원 고치면 100만 원 주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해주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것 때문에 지난번 고발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 합동산업이나 행복나누미도 그 차량 같은 거 대행으로 하니까 고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불하냐, 나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계약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할지,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 쉽게 말해서 여기 금강이나 제이나 합동, 행복나누미 이 중에서 또 지적을 받고 이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오고 확인 나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 계약할 때는 이런 데를 패널티를 줘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잘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불법폐기물 상습 투기 있죠. 그러면 여기는 CCTV 다 안 달아놔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CCTV를 설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4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서 이런 불법쓰레기 폐기물 상습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속 좀 시켜주고. 지금 여기 다이로움 소식지나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꼭 해주세요. 각 통·이장들, 면이나 동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교육할 때 그 말씀 좀 해줄 수 있게끔 하고. 알겠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7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최대 700만 원까지, 또 저소득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그 철거하는 비용이 그 이상의 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자부담이 없이 많이들 시행이 되고요. 좀 큰 건물인 경우에 자부담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거기는 1,000만 원까지인데 거기도 그 이상이 나오면 자부담을 다 해야 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저희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금액한도는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은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안 돼요. 상식이 아직 인지가 안 돼서. 이런 교육을 좀 실시를 많이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직도 쓰레기봉투에다가 막 이것저것 음식물까지도 집어넣으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뼈, 뼈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것도 음식물인 줄 알고 그냥 음식물에 넣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아직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이 어떤 게 재활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연세가 고령하다 보니까 아직 인지가 잘 없으셔서 계속 그걸 캠페인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면단위나 읍단위는 어르신들이 좀 그게 심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많이 실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단위에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읍에서 가져가는 건 이틀에 한 번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역별로 수거 주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3일에 한 번 정도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름에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파리나 날파리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써서 딱 한여름 시기에는 좀 되도록 다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보면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사업장 감량운동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감량운동 대상업체 수가 거의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7개소이고, 그다음에 17개소, 이번에는 35개소인데, 그 업체수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이 감량운동의 대상은 월 평균 0.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감량화 운동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 참여하세요.’해서 참여하신 분입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이 많다는 거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신청을 하고 이제 감량한 수치를 확인한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10% 미만 감량을 했으면 50ℓ짜리 봉투 10매, 20% 이상이면 20매, 30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종량제봉투 지급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 과에서는 또 이 사업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아이디어도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본 것은 아직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동연위원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올해부터 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신고포상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전부 다 관리를 못하다보니 신고하시는 걸 포상금제를 더 포상금을 활성화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보도자료였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보도자료인데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그 과태료의 30%를 주겠다, 이게 있더라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지금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게 좀 많이 있나요? 그런 건이 얼마나 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7건이 접수가 돼서 포상금이 530만 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53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큰 건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건은 어느 정도예요? 30%면 큰 건, 제일 큰 건. 그동안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그동안에 100만 원짜리의 30%, 그러니까 30만 원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30만 원 정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는 있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은 그렇게 포상금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어쨌든 쓰레기 줄이는 게 최고 우리가 목표이니까 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폐기물사업장,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폐기물배출업체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건설 분야에서, 이 숫자가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느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건설 쪽에. 이게 무려 1,500개의 업체가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이 있고 처리신고자가 있고 처리시설도 있고 배출하는 배출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익산시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3,700곳이 된다는데, 이게 그러면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관리가 지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3,700개가 작은 숫자가 아니라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배출하는 업체, 그것이 지금 3,300개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폐기물업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400개 정도가 재활용업,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이런 폐기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 개가 있는 거고.
충영
김충영위원
실제적으로는 우리 눈에 띄는 건 주로 그런 부분이겠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한 400여 곳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업장마다 왔다갔다 변하기도 하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배출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좀 띄고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우리 폐기물배출업소라고 하는 것은 한 400여 곳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이 폐기물사업장의 신고도 많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350건쯤 돼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숫자도 신고건수도 많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주로 이 신고건은 전체 3,700곳에서 들어오는 신고가 대다수인가요? 아니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배출자 신고들이 대다수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한 400곳에서 들어오는 신고건수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400건에서는 변경신고나 변경허가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출자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건설이나 뭐 이런 일반 이런 데에서 변하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많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폐기물배출업소 400곳쯤은 이게 한 번 허가가 나면 계속하는 겁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떤 불법이나 하자가 없는 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불법이나 하자가 없는 한 그렇게 계속 한 번 허가 나면 영원히 이렇게 됐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5년에 한 번씩 이 사업장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여부라는 것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언제 됐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됐고요.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이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찌됐든 지금 아까 말한 한 400여 곳은 그 사업장이 만약에 그런 곳이 과장님이 사실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죠? 실제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아, 그래도 괜찮다. 나 옆에 이게 있어도 아무런 지장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게 있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환경 폐기물관리법이나 다들 오염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그 기준은 ‘이만큼만 배출해.’ 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 그 옆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 이하임에도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건 사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음, 그런 부분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옳지는 않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사업 부분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가 좀 관리감독 차원에서 법의 허용치 범위 내에서…….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늘 의아했던 것이 그런 사업장들이 한 번 허가가 나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게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환경도 변하고 그 도시의 생태리듬도 바뀌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는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한 번 자리 잡았다고 계속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적합성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도시가 변했으면 변한 방식으로 폐기물처리업소들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장 관리에서 여기 위탁기간이 3년이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몇 년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신쟁자원센터 운영하시는,
유재구위원
아니, 거기는 3년이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동의안 할 때 2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왜 거기는 2년으로 하냐,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는 2년 하고, 여기는 3년 하고. 똑같이 통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유가 뭐 있어요? 뭔 이유가 있어요? 그쪽은 그러면 1년씩 하지. 왜 2년 해요? 여기는 3년 줬구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
유재구위원
똑같이 3년이면 3년 하지. 왜 나는 거기는 2년 주고 여기는 왜 3년 주냐, 이거예요. 뭐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 위탁기간을. 그러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 소각로를 운영을 하다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집운반만 하는 것보다는,
유재구위원
그럼 수집운반을 간단하게 1년씩 하지, 뭐하러 2년을 해요? 간단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매립장 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부송동매립장, 그 운영을 지금 뭐하기로 이번에 됐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부송매립장 야구장 부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유재구위원
야구장 하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번에 야구장 설치하기로 돼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용안매립장은 뭐 했어요? 거기도 야구장 돼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
유재구위원
예? 용안매립장이 뭘로 돼 있냐고, 지금. 관리를 뭐하고 있냐고? 거기도 야구장 해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강동매립장은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을 거예요, 2,500평을? 그렇게 대책을 달라고 해도 왜 안 해주냐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금강동매립장을 더 빨리 시민들한테 되돌려 줬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시끄럽게 하니까 해주고, 금강동매립장은 조용하니까 안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금강동이나 동산동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자꾸 약속을 어기니까 동산동 주민들이 소외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매립장이 부송동, 용안, 금강매립장이 있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 체육시설 해줬어요. 왜, 종결 다하고 나서 매립종료가 다 끝났어요. 세 군데 다 끝났잖아요. 금강동만 않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금강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료시기가 지금 2021년도에 종료를 했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종료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부송도 그렇고 용안도 다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다. 금강동도 끝났어요. 그런데 왜 않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응? 과장님.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금강매립장에 대한 용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재구위원
용역 다 끝났잖아요, 거기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사용종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구위원
그렇죠. 사용종료하고 매립이 다 끝났어요. 거기는 이미 다 끝났고 빨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빨리 돌려줘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약속을 어기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너무 불신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금강야적장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적장 맨 처음에 설치할 때도 저도 그때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야적이 끝나면 부송동소각장이 완료가 돼서 소각이 시작이 되면 맨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야적을 다 100% 소각을 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나마도 매립장까지도 이렇게 하니 동산동 주민들은 자꾸 불신만 갖는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강구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송동매립장의 침출수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용역이 나와 있어요? 그 변경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직접 이송하는 이송관을 설치하는 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산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재구위원
그러면 야적장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금강동야적장 관리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야적장 관리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구위원
야적장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건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너무 그런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무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기초시설은 다 동산동에다가 놓고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저 또한 우리 동료 시의원들하고 같이 합해서 그냥 관찰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 오늘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상반기 결산하는 자리이고 하반기 계획보고하는 자리인데,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 의견들은 꼭 이렇게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