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과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100대 공약 추진 사안에 대해서 기재해주셨는데 사실은 음성군이 공약 이행률 평가가 전국 대비 한 15.84% 낮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을 평가할 때 공약 중에서 완료된 공약이 많아야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성적을 상위권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사업이 많아서 이 계속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국매니포페스토실천본부에서 사단법인이죠, 거기서 82개 군 단위 지자체만 말씀드리면 총 6개 등급이잖아요. 그중에서 음성군이 민선8기 3년 연속 중하위권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5개 분야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중장기 사업도 있지만 공약이행 완료에서 중장기 사업은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주민소통, 목표달성도, 웹 소통, 공약 일치도, 이렇게 5개 분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개 분야 중에서 음성군은 어느 분야에서 점수가 낮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가 낮은 것은 이행완료에서 낮은 거고요, 다른 것은 그렇게 전국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민선8기 100대 공약 이행을 달성하려면 공약 재정규모가 총 2조 8,46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자료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이나 재원조달을 못 할 경우 공약을 실천 못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재원 조달은 가능한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재원조달에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율은 전국평균 대비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연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연된 사업이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몇 개가 있고 계속사업이 여러 건 있다 보니까 좀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군수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환류하고 권고하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역할이나 아니면 저희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군수님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사실 저희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도 연말 공약추진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님들의 평가는 좋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담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보통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평가한 군수님의 공약 이행률이나 공약사항은 다소 양호하고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 그런데 신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공약이행률은 전국 대비 너무 낮다 보니까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활동이나 이런 게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는 5개 항목이 같이 녹아들어서 이런 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근 진천군에서는 매니페스토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음성군도 실시한 사례가 있나요? 공약을 담당하는 100명의 공직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음성군은 사례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인근 진천군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님을 모셔서 직접 섭외를 해서 공직자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한 사례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민선8기가 1년 남짓 남았잖아요. 그래서 공약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 음성사랑행복위원회랑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17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대응결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2024년 시군종합평가 실적 자료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도 중복된 내용 빼고 10대 공약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우선 드릴텐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지연, 정상, 이행, 완료로 5가지 카테고리 20개씩 묶음이 돼 있는 이행현황 자료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다소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 카테고리 보시면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정상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런데 매니페스토 자료에 따르면 일부 추진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보도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가 이 공약사항을 정상이냐, 이행이냐, 지연이냐 따질 때는 애초에 각 부서에서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분기별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분기에는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추진일정이 있어서 그 추진일정에 맞게 진행이 돼 있으면 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계획 대비 지연되면 저희가 지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매니페스토 자료에는 일부추진이라고 이행도가 표기돼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현안보고 자료는 정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대로 하고 있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돼 있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지금 맹동 같은 경우는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한다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마 소유주들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보상가에 대한 이견이 커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토지수용 절차까지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토지보상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 정상이라고 표기되는 게 맞는지 일단 첫 번째 의문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다섯 번째 사람중심 안전환경 카테고리에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정상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그런데 매니페스토 자료에는 일부추진이라고 표기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왜 상이한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청사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사가 증축이 되면 그 증축된 청사에 이 센터를 설치를 할 것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가 준공되면 통합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재해 주실 때 정상, 이행, 지연, 완료의 정의를 주석을 좀 달아주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돼 있을 텐데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이면 공약사업에 제8기에 마무리가 되겠구나 하고 접근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매니페스토 자료가 보다 더 객관성을 띠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몇몇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또 매니페스토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그다음에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일부추진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밑에 카테고리에는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 필요재정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은 다음과 같다 해서 우리 음성군이 3개 정도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회관 건립 2억,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이거는 약 486억, 그다음에 맹동ㆍ대소면 읍 승격 기반조성 해서 한 2천만원 해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매니페스토 자료에.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농민회관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농민들과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지금 정상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유창원의원
맹동ㆍ대소면 읍 승격 기반조성.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읍 승격하는 것은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읍 승격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반영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읍을 승격할 수 있는 건데 행안부에서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읍으로 승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농민회관 건립이 2억 정도 재정확보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도자료를 보시고 이것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매니페스토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어떠신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저희가 연락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왜냐면 이것은 3가지인데 방금 제가 카테고리별로 말씀드린 부분은 2개이지만 매니페스토에서는 일부추진이 총 8개예요. 일부추진이. 8개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8개, 그리고 여기 3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주고 받으셔서 정정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 자료 저한테 추가로 추후에 제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이라고 14페이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기준재정수요 선정 제출 해서 5월 16일에 완료됐다고 추진상황 및 계획에는 기재돼 있는데 이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보통교부세 관련 자료요?
유창원의원
예.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유창원의원
지금 작성 중이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부서에서 받아서 이제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산식을 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작성이 언제쯤 완료되나요? 여기 8월로 돼 있긴 한데.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작성은 이게 행안부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해서 12월 말에 확정되는 거라서 언제쯤 이게 완료된다 이렇게 딱히 저희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추후에 완료되는 대로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외부체감도 업무별 결과 부패경험률이 0.94% 돼 있고 경험빈도가 0.25회 돼 있는데 문제점 관련해서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부패행위 경험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표출 가능성이 크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가 체감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권익위에 민원인이었던 인적사항을 권익위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음성군에 민원 경험이 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 체감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업무량도 많고 대규모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 관련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참가자격,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가자격이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못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입찰내용을 보니까 나는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팀에서 그것을 100% 다 수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수정공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 안대로 공고를 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민원인이 자기가 요청했던 사항이 수용이 안 된 민원인이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이런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은 다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항상 낮은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이런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굳이 분류를 한다면 악성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유창원의원
아닐 수도 있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아무래도 조금 요청했던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민원인한테서 응답률이 낮게 나올 확률이 높죠.
유창원의원
거기에 연계해서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 시군종합평가 2025년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원담당자 보호항목에 배점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보도자료에 보시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같은 그런 게 노출돼 있기도 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이런 신분증에 캠을 설치를 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요.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것을 토대로 본다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 부분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성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기재돼 있는 것 보니까 전반적인 시각에서 사례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저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책발굴 부족이다, 그런데 사례 발굴이 어렵다고 해서 옆에 소괄호하고 타 부서 사업 업무파악 부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일단 정상평가를 잘 받으려면 11개 시군이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평가라서 타 시군에 비해서 음성군만의 차별화된 사업시책 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업무가 한 부서에 국한된 사업보다는 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부서에 있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작성이 되도록 저희가 기획감사과에서 그런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가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음성군만의 차별화된 정성평가를 찾는 게 어려워서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음성군만의 칸막이 행정이 오히려 이런 정성지표 점수하락의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다수의 인원들이 일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익힐 때쯤이면 인사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음성군만의 특색 있는 시책발굴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상 했으면 이해도와 거기서 응용된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서 담당부서장님께 제안을 한다든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업무 플러스 민원인 안 좋은 케이스의 민원인들까지 상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기획을 하는 데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보니 저는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일단 칸막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부서 간에 협업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회의할 때마다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룸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미숙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나 다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담당팀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은 업무를 알고 계실 테니까 만약에 또 담당팀장님이 바뀌면 담당자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고유의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도가 저조한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시책을 발굴을 해서 그게 시행이 되면 그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현금 지원 이런 것들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렇죠, 포상금으로.
유창원의원
휴가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칸막이 행정 다수 인사이동, 왜냐면 다수 인사이동은 사실 업무 인수인계가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2차 민원이 항상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만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주십사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유창원 의원님께서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권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 혁신평가 항목하고 시군종합평가 항목하고 완전히 다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혁신평가요?
서효석의원
예, 지자체 혁신평가 항목하고, 지자체 혁신평가를 할 때 시군종합평가에 있는 어떤 지표나 이런 것을 잘했을 때 지자체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는데 시군종합평가 받는 것은 현재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평가지표를 살펴보니까 지난해하고 좀 다르게 지표는 똑같이 111개로 지표는 같은데 정량평가가 2개 정도 더 늘어서 103개 지표, 그리고 정성평가가 2개 줄어서 13개 지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수사례로 해서 한 정성평가에서 4개 정도 달성을 했는데 금년 목표를 최우수를 하나 정도 하고 우수로 3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랬을 때 평가지표가 정량평가로 2개가 올라가고 정성평가에서 감이 됐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이랬을 경우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 안 될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추진하는 실적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이 혁신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군평가는 바운더리가 더 넓고 평가의 일부 중에서 혁신 관련된 내용이 지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혁신평가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시책발굴이라든가 사례발굴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든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본 의원이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답변을 하나 하셨어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포상이라든가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 파격적으로 직원에 대한 승진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이 혁신이라든가 시책발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우수로 목표를 잡았는데 승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그리고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든가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그냥 1회성으로 포상금이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사상의 실적 가점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사례발굴 했을 때 실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는 가점을 준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서효석의원
가점을 최우수라든가 우수 같은 경우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는 현재 가점보다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 보완해가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대 공약 중에서 지금 국지도 49호선과 관련해서 시설개량사업 조기 추진에 정상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고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국지도 승격된 지가 제가 알기로 8년 이상 됐거든요. 민선7기 되기 전 그때쯤 국지도 승격이 됐는데 이게 우리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되고 그랬는데 실시설계까지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추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용산산업단지 같은 것도 분양이 얼추 다 됐고 입주 공장들이 속속 짓기 시작하면서 산업단지 중에서도 우리 용산산업단지의 교통물류시스템이 도로가 제일 안 좋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른 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도로가 좋은 여건에서 산업단지가 분양이 돼서 활성화가 잘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용산~신니 구간도 얼른 추진이 돼서 정상적으로 빨리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용산~사정 구간도 사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승격된 지가 오래된 이 국지도만이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용산~신니 간 시설개량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어서 제가 작년에도 군수님과 같이 도에 방문해서 도로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 만나서 용산산업단지가 준공이 임박한데 급하다, 빨리 예산 지원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음성군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11개 시군을 다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거기다가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도로 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이 보니까 사실 몇십억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알겠다고는 하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달에도 군수님이 도에 직접 방문하셔서 예산확보를 건의를 할 겁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도의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국비 확보를 더 해 주시면 어차피 국도비 다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캐릭터 거돌이 3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23년 2월에 거돌이 캐릭터 리뉴얼이 완료됐어요. 기본형버전 3D하고 2D 캐릭터하고 공용버전 20종 정도하고 또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한 20종 개발이 완료됐는데 그것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이 3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2D 같은 경우에는 평면형이라서 지면이나 리플릿, 에코백에 그림, 이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3D는 입체화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형을 만들려고 하면 이 평면형 가지고는 인형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형같은 것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3D로 각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만들 수 있는 공산품으로 말하면 금형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그대로 인형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응용프로그램 캐릭터 아니에요, 움직이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움직이는 것 아니고 탈도 쓸 수가 있고요, 조형물도 만들 수 있고.
안해성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조형물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에 표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 만들어준 것도 카카오채널인가 통해서 3만 명 정도를 무료로 배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후에는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실적이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개인이 산 실적이요?
안해성의원
내가 이게 필요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활용한 실적같은 게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실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이 하는 거라….
안해성의원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만들어놓고서 일단은 무료로 배포하고 음성군 캐릭터가 이런 거라고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문서라든가 리플릿 이런 데, 축제 같은 홍보물 이런 데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안해성의원
그 홍보물 외에는 사실은 일반 군민들이 음성군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이것을 지인한테 뭘 좀 보내고 싶다든가 해서 활용한 실적 같은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새로운 3D를 개발해서, 이것도 아마 기초단계예요. 이것도 3D도 기초단계인데 이것도 좀 더 활용을 해야 이것이 그야말로 움직이는 이런 것도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앞으로 활발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음성군에 대한 이미지를 굳힐 필요가 있다, 해서 개발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이게 8월부터 예산이 일부 있어서 일단 인형을 만들려고 샘플을 발주를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인형 탈을 만들어서 축제 때 탈을 쓰고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사 내에 FRP를 활용한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역동적인 지역경제에서 농촌 인력부족 해소 대책에 대해서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촌에서 일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농촌 인력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외국인근로자 투입이라든가 도시농부, 1회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유관기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송춘홍의원
맞습니다. 도시농부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 직원들까지도 손을 보태고 있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검거돼서 나가고 나면 그 일손 부족한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불법체류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근로자들이 투입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또 하나 조화로운 균형발전에서 농어촌버스 전면 개편에 대해서 정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일단 말이에요. 경계, 예를 들면 감곡 같은 경우에 충주랑 감곡이랑 경계 구간에 탑승객에 대한 요금 문제, 또 택시업계에서 수익성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서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게 오래 전부터, 벌써 몇 달이 된 거예요. 무료버스가 진행되기 전부터도 노선 개편 얘기도 나왔었고 개편이 되고 나서 무료버스가 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던 거니까 이게 주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함께 하는 평생복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마을의 노인회장들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총무님들이 하신다면서 본인들도 수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을 들어보셨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송춘홍의원
마을회에서는 노인회장님들이 계시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이 계시는데 총무님에 대해서는 수당이 하나도 없고 회장님에 대해서는 수당이 약간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총무님들도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품격있는 교육문화에서 감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이 돼야 더불어서 체육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역세권 사업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드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다 작성이 완료되면 농식품부로 제출을 해서 농림부가 허락을 해 주면 단계별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는 사안이라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런 대답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다시 드리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저희는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에서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부분적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지역지역마다. 이것은 어느 지역 한두 군데가 아니고 9개 읍면 골고루 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도 2가구, 3가구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하면 정말 힘든 부분인데 5가구, 7가구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으면서 또 회사나 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기숙사가 있는 곳도 있고. 기숙사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형성돼 있는 곳이 또 너무 외진 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요 현안에서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검토해서 상수도 같은 것은 먹거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송춘홍의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꾸준하게 조합 설립을 요청을 드렸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좀 적극적이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무통합행정협의체가 지난달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도에 투자유치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 혁신도시발전과, 진천군의 행정운영지원과,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그리고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을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구성이 출범준비단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완전히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무통합행정협의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투자유치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추진하는데요, 이것은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을 결정하는 데 실무적인 행정실무를 협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내포신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충청남도하고 홍성하고 예산군인데 파견공무원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서 3명, 홍성군에서 인구가 10만명인데 15명, 예산군은 인구가 7만 8천 명인데 5명,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배분이 상이한데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일단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합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면 일단 저희가 행복페이나 택시, 이런 체계에서 혁신도시가 많은 통합을 이루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자치단체조합 차원에서 상의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외인지 그것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지금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당연히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요 사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주요 사무로 꼭 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무를 다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음성군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작년 8월 21일자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됐는데 가장 큰 사안이 분기 2회 내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게 출향인들에게 보내는 거겠죠? 혹시 이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도 중요하고, 또 출향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해서 좀 더 많은 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흥식의원
기존에 답례품을 일반예산으로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올해 음성군도 그것 시행하고 있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금에서 하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그분들이 기부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더 음성시를 향한 발전된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를 한 만큼 그것은 본사업에 충실히 해서 그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의원
시행령 개정이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게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금에서도 30% 내에서 답례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원가나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더 좋은 답례품을 구입해서 지자체 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사실 답례품이 좋으면 기부금이 늘어나고, 알을 낳는,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우리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원가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답례품을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충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액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액기부자가 있으면 음성명예군민증 그것을 저희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좀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기부를 한다면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답례품 추가로 했는데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답례품으로 같이 해달라고 기업체나 이런 데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답례품, 좀 더 저렴한 답례품을 많이 만들어서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모금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고액기부자에게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조상은 없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이 기부금에 관한 조례안에 조례 개정이 없더라도 2천만원 고액기부자한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 예산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군정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다른 지역 거주자, 출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다고 봐서 판단을 해서 별도로 조례 개정은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최초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고액기부자분한테도 음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월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하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의집 명패달아주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답변을 잘 받았고요,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쪽 중간에 보면 도지사 시군방문 추진 해서 건의사항이 18건이었는데 이것 추진결과라든가 실적같은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그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18건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이때 당시 본 의원이 지사님께 건의했던 내용인데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보조내시 자료가 음성 제1선거구하고 제2선거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1선거구에 7천만원, 2선거구에 4억원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 또는 추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소이면하고 맹동면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건의를 좀 드렸고, 4월 25일에 제377회 임시회 2차 추경 승인할 때 그때 당시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 추가 배정이나 조정이 안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부서에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설립 과정이 어쨌든 음성군, 진천군,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조합 설립이 현재 6월인데 협의체 구성이 지금 돼 있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사무통합행정협의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충북도청에 투자유치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도 혁신도시발전과하고 진천, 음성 같이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사무소는 따로….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사무소는 아니고 아직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 규약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승인을 밟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장점도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행복페이 공동사용한다든가 부대시설도 같이 공동사용하고 시내버스도 공유하고. 단점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단점이 자치단체 간에 서로 권한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 음성군만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 배분이나 분담이나 이런 것에서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하자고 건의했고 도에서도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협의체 구성이 끝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할 사항도 앞으로 많은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소통할 거라고 믿고요.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통합시의 전초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을 추진하는 거고 그런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하고는 그것하고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런 민원이라 든가, 주민들은 아직 몰라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자체도 아직 몰라요. 홍보는 안 돼 있고 도하고 양 군하고 해서 일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통합의 전초가 되지 않냐, 행보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얘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진천군에서도 저번에 의회에서는 통합시 찬성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데 양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일부는 서명을 통해서 통합하는 데 몇%가 찬성이다, 이런 약간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일부 단체에서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그런 것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 설립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홍보를 안 하면 이런 것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통합하는 데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민들한테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연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정과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입 전망에 음성군 세입 전망 목표액 대비 408억 초과징수 예상, 도세. 결론적으로는 성본산단의 푸르지오아파트 준공에 따라 분양받으신 입주민들이 내시는 도세가 151억으로 전망되는 등 목표액 대비 249억 초과징수 예상,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성본산단 입주에 따른….
강연수세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군세가 기업실적 호조 및 수출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세 증가로 159억 초과징수, 기업실적 호조라고 한다면 음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기업체들의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고 수출이 증가하면 소위 쉽게 얘기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업체들이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해서 159억 초과징수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어떤 분야의 어떤 기업이 매출이 호조가 됐으며 어떤 기업의 수출이 증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업체명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법인 같은 경우는 수출 호조로 법인 실적 증가로 파악한 게 한 4.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특별지방소득세로 기업체 증가 그 부분하고 최저임금이 상승됐는데 그 부분이 2.6억, 그리고 양도지방소득세는 감소된 부분인데 이게 한 –0.9억, 그렇게 해서 저희 지방소득세로 결산예상액이 한 632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관련 자료 추후에 제공해 주시고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타이틀로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내신 세금은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특히 외화벌이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보여져요.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음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일정 매출액 이상 해외 수출을 했을 때 우리 음성군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강연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좋은 건의 사항인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기업지원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기업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시책 부분이나 우리가 기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2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기업지원과랑 일자리경제과랑 협업해 주셔서 좀 세분화된 세금 목록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그분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돌려드릴지 그런 것들을 상의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항상 매년 있는 일이긴 한데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방세 징수로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목표액 대비 56.2% 정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특히나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고액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분들을 최근에 상반기에 9명인가요? 9명에 9억인가요?
강연수세정과장
9명은 자료에도 있지만 5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5번째 줄에 보면….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액체납자인데 납부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분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창원의원
고액체납자인데 납부능력이 없다?
강연수세정과장
….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납부가 어려우니까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가 되나요?
강연수세정과장
그분들이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분할납부 유도, 그다음에….
강연수세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방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할납부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관련해서 아까 답변 주신 것 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 말씀에 의해서 제 의견은 세무서 승격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국회나 세종시 등에 영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가장 핵심으로 보여져요. 조금 있으면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이 됐잖아요. 특이하게 현역 국회의원님이 내정이 돼서 임호선 의원실에서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또는 커넥션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개인 인프라를 활용해서라도 국세청장, 국회의원이시면 또 이분이 임명되는 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임명되시면 꼭 개인 인프라 등 또 임호선 의원실의 커넥션을 활용해서 우리 혁신지서가 승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세무서 대비 우리 음성ㆍ진천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체 수 증가, 종사자수 증가에 따라서 세수 규모가 충주세무서 대비 2배 이상 우리가 내고 있나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창원의원
저희가 충주세무서보다 2배 이상 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잖아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세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국세청이 인원을 계속 감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추진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감축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 말고 타 지역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세정과장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충북혁신지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지만 1명~2명 정도 감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회의원실이나 대전지방국세관리청이나 충주세무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쪽에 세무서 승격을 건의하는 부분은 그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추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군민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데에는 사실 큰 관심 없거든요.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충주세무서 음성민원실, 금왕민원실을 운영했잖아요. 이 설치를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신데 혹시 진행상황이나 추진의지,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저희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세무서 승격 관련해서 5월에 충주세무서를 방문해서 음성금왕출장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줬거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아까도 유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국세청장 후보자님이 2022년에도 음성 대소 방문한 사례도 있고 또 그분이 국세청 차장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직접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음성군이 이런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높죠, 기업이 많아서.
강연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민원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은 군이나 세금납부율이 낮은 비율의 군이면 이런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세금납부율이 있고요, 대부분의 군민들께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업, 폐업, 또는 일반 세무행정은 대부분 이런 세무민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성ㆍ소이ㆍ원남 같은 경우 혁신지서까지 가려면 30~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무행정하는 데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넘어선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설교통과에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나와서 의아해서요. 통합별관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나온 결론인가 봅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교차로 사업을 회계과에서 올리셔서 질의드렸고요, 이 2개소가 설치되는데 이 앞에 군청사거리에 설치될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위쪽인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세븐일레븐 앞에요.
박흥식의원
지구대 쪽 있는데 그쪽인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세븐일레븐 그 앞에는 초소형교차로가 설치될 것 같고, 그렇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게 국토부에서 약간 개정됐거든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일단 회계과에서도 이런 교차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좀 빠른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문제점, 대책을 잘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같은 질의인데요, 회전교차로를 음성에 2개를 다시 설치하시면서 방지턱 설치를 이렇게 많이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행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송춘홍의원
방지턱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죠.
송춘홍의원
해도 된다인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래요. 음성으로 보면 감곡면에서 음성읍까지 오는 데 구 도로 36번 도로를 보면 방지턱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20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너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쪽 현안사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과 직원 일동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민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도 충북 관내에서 유일하게 음성군만이 가 등급인가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현재로서는요.
유창원의원
결론적으로는 8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텐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을 가기 위한 과정은 너무 험난하지만 그 선두자리 위치에서 한 등급이라도 내려오면 각종 여러 가지 비판요소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당연한 얘기고 과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민원인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장, 기관장의 관심도와 의지가 결국은 담당자들을 더 집중하게 하고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하는 등 지체율은 좀 낮추고 그로 인해 만족도 조사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필요하면….
유창원의원
저는 4개가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친철, 신속, 정확, 공정, 이 4가지 키워드만 잘 지켜지면 8년 연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악성민원인들도 존재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칠 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 다 작성이 돼 있잖아요, 친절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안 됐을 시, 그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차선책이나 가능한 대안 제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쁜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미지수이기는 하나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차츰차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군수님께서도 주문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회의자리에는 제가 없었지만.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만큼 이런 부분은 좀 숙지해 주셔서 우리민원인들을 상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질의보다는 일단은 승진되고 보직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특히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근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퇴거 안내, 이런 게 좀 추가된 것 같은데 전수녹음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권장시간 설정인아 출입제한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청사 방호인력이라든가 민원실에서 그런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지난 상반기까지 악성민원인 전문 담당자 청원경찰 1명이 있었는데 현재 7월 1일 자 인사 때는 1명이 정원 외 인력이라 다른 업무가 바빠서 일단은 뺐는데 아마 행정과랑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런 게 갖춰져야 새로운 개정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외 4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