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영진 의원 발언
이대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하
황영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5일 조상진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김태효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대석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강철호·최영진·강주택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시정질문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제시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의원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주제는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필요한 기본전략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바로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업무에다 또 오늘도 질문은 직전 해양수산국장님과 사전협의했던 주제라서 좀 갑자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국장님은 아주 적극행정의 달인으로서 2030엑스포 또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해서 일복인지 몰라도 하여튼 굵직굵직한 메가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시는데 충분히 잘 답변하시리라 봅니다.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를 위한 해양산업 소유가 가장 많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부산시민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시 실무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현재 주어진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난주 10일 날 우리 해수부에서 부산청사 위크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청사 선정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이전 지원대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수부에서는 차관님을 단장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미래혁신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회를 빨리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직원 정주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연내에 부산 해수부 이전에 만전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 또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지원을, 이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해양 강국을 위한 현실성 높은 한국 대표 해양도시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해수부 내부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그런 주거 교육과 같은 정주환경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내년에, 올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메가이벤트 국제영화제 또 불꽃축제 이런 데 우리 해수부 임직원 특별관람석 같은 이런 배려도 해 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 이전에 관련되는 직원 정주여건 지원대책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을 해서 폭넓게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해수부 부산 이전에 연간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독촉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배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배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대로 된 이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위법 없는 조례로도 한계가 보이고 특별법이라든지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세종에서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처음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해수부에서도 그런 법적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원에 필요한 조례와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 없이 부처 이동에 따른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과 다르게 부처 이동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뒷받침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해수부에서는 부산이전추진계획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응하는 이전지원팀이라고 별도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TF가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렇다면 우리 해수부 이전에 대응한 부산시도 이전지원준비단, 단 정도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조직 신설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준비 지원 관련해서 좀 폭넓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TF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연내까지 빠른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래혁신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이전에 관련되는 우리 부산시의 지원 모든 그 어떤 행정 추진은 크게 차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능동적인 대응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빠른 시간에 이전은 조기 이전은 그에 따른 시행착오 또 어떤 면에서는 졸속 이전, 부산에 실리 없는 무늬만 이전이 되지 않도록 더 각별하고 세심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다음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래 흔히 우리가 왜 부산항이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국회나 일부 언론 특히 특정지역에서는 왜 부산항에만 컨테이너 항만을 육성하느냐 또 왜 해수부냐 왜 부산이냐 이런 질문이 그동안 많았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럴 때 대응해야 할 가장 핵심 반박논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부산항이 가지는 이런 장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역시 부산항은 우리 서해 등 다른 항만에 비해서 조석간만 차가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9m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 같으면 한 1.2m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잘 발달하고 그다음 해양관광하기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입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선박 출항이 용이하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아주 가지는 그런 항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계 7위의 물동량 그다음에 세계의 환적항 그다음에 해운 항만산업의 전국의 한 61%가 부산항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발언, 말씀드린 이런 부산항의 장점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왜 부산항이냐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 논리로 접근했을 때 우리 150년 이상간 해운·항만, 항만 연관산업이 집적된 오랜 해양산업에 어떤 입문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박논리는 자연이 만든 자연 조석 간만의 차 방금 말씀하신 그 24시간 언제든지 해양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선박입출항이 가능한 서해안은 8, 9, 7 뭐 6, 4, 3, 2, 1 부산은 조석 간만의 차가 약 1.67 뭐 67에서 1m 내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이 그렇다. 그래도 반박하면 그런 조석 간만을 만든 달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자연 조건이 가장 핵심 반박 요건이 안 되겠나, 논리가 안 되겠나 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는 그동안 동북아 해양수도를 끝없이 외쳐왔고 또 민선8기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히 글로벌해양도시를 정책목표로 삼고 전략과제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점점 구호가 아닌 진정한 명실공히 동북아 해양수도 글로벌 해양허브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핵심적인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거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해양 인프라와 제도적인 구비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최첨단 해양산업들이 이렇게 집적화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어떤 해양관광의 콘텐츠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서만이 진정한 글로벌 해양도시다 이렇게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꼭지는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될 해양수도가 되고 글로벌해양 허브도시가 되어야 되는 핵심요건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은 제도적 중추기능은 기업, 해운·항만기업과 관련 경제적 중추 관리기능 세계적인 미항이라든지 해양과학기술의 가장 기본 토대인 해양과학기술도시, 마린테크노폴리스라든지 에코포트라든지 이런 우리 해양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인 해양안전도시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요건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에코포트 미항이다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도시다 중추기능을 확보해야 된다. 해양선진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항 주인 부산 해양의 주인인 부산시민, 정치인, 공무원들이 우리가 팔아야 될 상품이름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해양에 대한 애정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양 관련부서의 사무를 아마 담당하신 적이 없죠? 업무를.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거는 제가 몇 꼭지 해양기본용어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연관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 용어 이런 게 제대로 어떤 정립이 되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어 잘못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려 짚어보자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이 용어 뭐 어디 특강수업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선석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선석.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그리고 발라스트, 그죠?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 국장님,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정책의 기본적인 용어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 9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9개의 자치구·군 관련 공무원 그리고 건설본부 이런 데서는 자치구·군에서는 어항 개발이라든지 연안정비사업 또는 자연재해 예방사업 또 건설본부에서도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해양연안지역의 각종 방재구조물, 어항 개발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이러한 어항 개발, 연안 정비사업에 가장 기본적인 전공 토대는 해양수리학 또 그리고 해양 토목을 사실은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토목직에서 한다 하지만 인사 사이클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또 해양 부분에 해양토목이 해양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전문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과업지시서부터 기본계획용역부터 그다음에 공사감리까지 전부 외부업체에 다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원하는 글로벌해양도시가 원하는 부산시민이 원하는 해양어메니티라든지 미항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한마디가 포함될 수 없어요. 모두 서울업체에 바다를 모르는 부산의 도시특성을 모르는 서울업체에 부산의 연안 개발을 다 맡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시정질문에 한정된 20분 시간은 용어특강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인재개발원의 어떤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서 소통과 협력에 의해 전략적인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연안 우리 해양공간이, 부산항이 부산에 가장 큰 경쟁력의 무대입니다. 이런 무대 개발에, 무대 연출에 바다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하고 그냥 자문회의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가깝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해양레저시설물 관련 각종 회의라든지 또 이런 현장의 요트경기장이라든지 각종 이런 연안지역에 가면, 예를 듭니다. 보통 발음 그대로 Ponto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폰툰” 이래야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푼톤, 푼톤이래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째 들어가지고. 제발 이제는 해수부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해양도시 주인이 해양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품 이름을 좀 정확히 알면 좋겠어요. 그래 하여튼 예를 듭니다. 대부분 폰툰을 푼톤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또 실제로 오타인지는 몰라도 푼톤, 푼톤 이렇게 적습니다. 이 부분은 부체 구조물 이런 거를 요트경기장 부체, 함체 이런 거는 폰툰으로 정확하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연안지역에 대표적인 방재구조물이 호안이죠, 그죠? 바닷가에 호안 그리고 외곽시설의 하나인 방파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호안하고 방파제의 구조가 크게 보면 호안은 경사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경사. 그리고 직립제, 직립제, 직립 그죠? 이런 구조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 80년대, 90년대 설계 가장 고전적인 설계방식이에요. 그래 서울에 엔지니어링 업체가 가장 손쉬운 연안방재시설물을 던지면 부산시 공무원은 그냥 끄떡끄떡 기본설계 가져오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 이게 직립이라든지 반파공이라든 이안제라든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다기능, 다목적의 방재구조물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서울 업체에 맡기고 10만 원짜리 자문위원 교수들 앉아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고 새로운 신공법이라든지 창조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방파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직립식, 경사식, 혼성식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시민들한테 좀 크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직립방파제, 경사제방파제 아까 호안 방재 이거는 자존심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파제 저렇게 직립하고 그다음에 경사제 이렇게 바다수역을 많이 차지하고 그것도 도심 가까운 데 경사방파제 해 가지고 수역 다 차지하고 외국에는 직립제라 해 가지고 선박을 접안시켜가 돈벌이 무대로 만드는데 우리는 경사제라 해 가지고 배를 한 척 못 대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 그리고 혼성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특수방파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미래가치가 더 높아도 조그마한,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어요. 부산만 이렇게 좀, 방파제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대부분 부산시민들이 그 방파제 위쪽에, 방파제 근처에 가서 또 방파제 계획 과정에, 공사 과정에 방파제 제일 위쪽에 맨위에 거기 한번 올라가보자 우리 이런 거보다는 방파제 천단고, 천단, 방파제 높이를 마루 제일 기초 부분에서 제일 상부층까지를 천단고라 하죠. 그냥 어차피 우리 부산시공무원 정도 되면 해수부와의 이야기, 대화 중에 우리 천단부를 친수공간 관광상품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천단부, 천단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도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남항 연안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우리가 안벽, 물양장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안벽은 수심 4.5m 이상 선박 접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양장은 항만 같은 경우에는 4.5m 미만, 연안 같은 경우에는 2.5m 미만의 어떤 그런 부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도석의원
예,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가 대부분 신항만 컨테이너부두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접안시설은 대부분 물양장입니다, 물양장. 물양장 수심 4.5m 이하는 다 물양장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또 물양장 근처에 가면 선박들이 이래 어선들이 많아요. 무역항 아니 연안항에서는. 그래 우리 부산시나 자치구·군 공무원들이 가면 폐타이어 붙여놨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이런 것도 좀 글로벌해양허브도시, 해양수도쯤 되면 폐타이어 이거는 아프리카에도 잘 안 붙여요. 이걸 좀 선박 어떤 해난사고 됐을 때 갑자기 구조, 수난구조 구명정이 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배의 옆구리는 한 거 알죠? 좌현, 우현. 그거를 방현재라고 합니다. 방현재.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방현재. 배의 옆구리 폐타이어 저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방현재라고 붙여 놓은 저 폐타이어 저런 거 좀 새로운 어떤 좀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좀 보기 좋은 미관이 해양도시 어메니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나 이런 말을 해수부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리고 여기에 물양장 근처에 한결같이 붙은 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유익한 공부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어쨌든 이런 거 좀 있어보이는 이런 용어가 아니고 어차피 해양수도, 해양글로벌허브도시 또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왔을 때는 소통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용어 한 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입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방파제, 피복재, 피복재 이것도 보면 익숙한 게 미온, 미풍처럼 프랑스 제품 TTP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름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해수부와의 소통할 때 콘크리트 이형블럭 아니면 소파블럭, 세파블럭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TTP 이런 거를 피복재 아니면 해양방재 피복재 이렇게 불러주세요. 무조건 TTP 피복을 해야 되고 TTP 거치해야 되고 이런 거는 미온, 미풍입니다. 이게 보면 다양한 방재구조물 TTP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이렇게 경계석이나 그다음에 파랑 감세효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수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산시는 기존에 학습된 오랜 TTP 관행에 미온 사온나, 미풍 사온나 할 정도로 그냥 TTP, TTP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해양도시 리아스식 해안을 자랑 많이 하는데 리아스식 해안이 뭡니까, 들쑥날쑥 해안이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해안선 형태가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된 해안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천에 의해서 침식된 육지가 침강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된 해안, 결론적으로 해안선의 형태가 아주 복잡한 그러한 해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연안 공간의 바닷가 그다음에 연안지대, 해안지대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상 연안관리법상 정확한 용어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해수부와의 소통에. 연안육역, 연안해역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닷가와 연안지역, 연안지대, 해안지대 생각나는 대로 불러요. 연안육역 수제선을 중심으로 자, 수제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해수부 관련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해양 관련 용역보고서를 보면 또 연안관리법상 부산시에서 연안 관련 용역을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수제선, 정선 이게 나옵니다. 그 수제선, 정선이 어떤 의미입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육지면과 해수면이 만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정선, 수제선, 물가선, 해안선 같은 말입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같은 말입니다.
최도석의원
그래 정선에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페이지 넘기고 귀 막고 핸드폰 만지지 말고 아! 정선하면 용역보고서에 수제선, 물가선, 해안선이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묘박지 선박주차장 알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묘지, 박지, 정박지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우리 연안해역에 부산 해양도시에 가장 얼굴인 분들 부산의 가장 핵심무대인 연안공간에 낙동강하구역도 있었잖아요, 그죠? 낙동강하구의 모든 규제지역마다 걸치고 있는데 낙동강하구역에 짠물, 바닷물, 담수, 강물, 바닷물 이래 담수, 해수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기수, 알고 계시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기수역 이런 데도 관심이 없어가 넘어갑니다, 귀를 막고. 그런데 또 우리가 낙동강하구역에 온갖 자문회의가 열리는데 짠물이 낙동강유역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유역을 뭐라합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기수역 이야기하시는…
최도석의원
아까 짠물이 올라가는 하천유역을 감조하천이라 합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이건 강의가 아니고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 방파제가 부산에 많죠? 방파제, 그죠? 연안지역에 방파제, 방파제 안에 작은 방파제를 뭐라 합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파제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도석의원
아, 맞습니다. 파제제…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항 내에 설치하는 것.
최도석의원
그거를 파제제, 방파제 했다가 다양한데 파제제라고 불러주면 해수부와의 소통에 아주 원활합니다. 또 우리가 남항 내항이나 북항 내항에서 조석간만의 파랑의 고유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1차 진동이 파도가 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벽면 인공구조물에 부딪혀가 어떤 항내의 교란, 항내의 여러 가지 파동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자료에 나와있, 부진동 말씀하시는 거죠? 항내의 부진동.
최도석의원
맞습니다. 부진동. 그리고 우리가 워터프론트 개념도 잘 아실거고 해수욕장, 부산에 해수욕장이 몇 개 있습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7개.
최도석의원
이런 해수욕장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겁니다마는 이래 여러 가지 인공양빈공법이 뭡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아, 그러니까 모래를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최도석의원
침식된만큼을 보충해주는 그런 해수욕장 모래보강공사를 인공양빈공법이라 하죠? 그러면 해수욕장의 수리학적 특성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해수욕장 바닥을 왔다갔다 끌고 다니는 모래는 뭡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류사도 있을 거고…
최도석의원
예, 청소할 때 소자. 소류사 바닥을 끌고 다니는 모래, 물에 떠다니는 거는?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뭐 떠다니는 부유사도 있을 거고.
최도석의원
부유사. 다대포해수욕장에 모래를 그냥 이렇게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뭐 옷에 묻었다 이런 거 말고 표현할 때 그냥 다대포해수욕장 그 비사는 뭡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비사.
최도석의원
비사.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공기 중에 바람에 이동하는 모래.
최도석의원
바람에 날리는 모래, 알갱이 작은. 그런 정도는 다대포해수욕장은 모래가 바람에 날리는 입경이 작은 비사, 비사 그죠? 비사에 대응하는 거는 주로 나무심어놓은 거를 비사날리는 거를 아파트배후지로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심어놓은 거. 그거는 사전 주고 받은 용어는 아닙니다. 방사림이라 불러주이소. 다대포해수욕장에 나무심어놓은 거는 방사림으로 불러주십시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또 해운대해수욕장에 엘시티 앞에 돌출제 제방 있죠? 그런 거는 물길을 제어하는 도류제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방파제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도류제.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간절곶, 호미곶, 땅끝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로?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바다나 호수에 뾰족 튀어나온 육지 이런 걸 곶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맞습니다. 잔교가 뭡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잔교는 육지에서 해역으로 돌출 형태로 만들어서 접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여튼 말뚝을 박아서 수산영역에 말뚝을 박아 상판을 콘크리트 철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물양장이라든지 다양한 양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잔교도 아시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조석간만이 심한 데서는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서 폰툰을 한개 또는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부잔교 이렇게 용어를 들미는 거는 부잔교의 용도가 해상호텔, 해상레저터미널, 해상택시터미널 그다음 해상레스토랑, 해상공연장 용도가 참 많은데 부잔교 이름을 모르는지 뭐 어쨌든 부잔교 활용이 좀 약해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반파공 이 부분은 외국에는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에 지금 도입단계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안지역 개발에 반파공 이거는 높이도 낮출 수 있고… (PPT를 보며) 자, 화면에 보이시죠? 반파공의 작은 예입니다. 실제 부산 기장영역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우리가 제가 준비한 거는 약 앞으로 한 30분 더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도 하지 않고 이런 취지는 다음에,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부산항의 주인인 부산시공무원, 시민 그리고 저희 모두가 부산항에 대한 애정 그리고 부산항에 대한 관심, 부산항의 기본용어를 알아야 부산항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나머지 한 용어 한 70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양관련 해양토목 해양수리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용어 어떤 과정을 교육과정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석부의장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동구출신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롯데홈구장 평균 관객수 2만 명을 넘어서며 부산시민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최고조입니다. 사직아구장은 40여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직야구장의 낡은 시설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일 부산시는 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알렸습니다. 먼저 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강철호의원
질의에 앞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애써주신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장형태 선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돔구장이 아닌 개방형으로 가닥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개방형으로 구장형태를 선정한 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당시에 경기운영이라든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경제성, 운영·관리 등의 종합적 검토로 개방형 형태로 정했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에 추정공사비로 철거비, 공사비를 포함한 2,000억을 기재한 것을 알고 계시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부산시에서는 구장형태를 개방형으로 정해두고 용역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처럼 과업지시서는 2,000억이라는 사업비를 기재해두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3,000억이 넘는 돔구장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용역은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것밖에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과업지시서상에는 2,000억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지만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수중간 자문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호의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방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요. 구장건립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 그리고 또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 시민의 의견수렴은 형식에 맞춘 구색맞추기 식으로 해왔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산시 입맛에 맞게 결과를 정해놓은 용역은 개방형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돔구장과 개방형 구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강철호의원
부산시민이 어떤 야구장을 원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기본계획 수립당시 돔에 대해서 52% 그리고 개방형에서 48% 정도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국장님 우리 지금 부산시가 이번에 결정한 개방형 신구장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돔, 구장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시와 같은 야구의 상징성 그리고 역동적인 응원문화를 가진 도시에서는 개방형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강철호의원
우리 타 시·도에 구장하고는 비교해봤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대전, 창원 그리고 광주 그리고 고척까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검토했습니다.
강철호의원
사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창원, 대구, 광주에 신구장과 비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신 우리 비교대상인 창원, 대구, 광주 이 모든 구장의 신구장이 완공되는 시점이 2031년까지 최소한가 년에서 한 17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지금 그러면 사직야구장과 개장시점이 비슷한 신구장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장들이 좀 있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구장인지 알고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서울의 잠실구장과 인천의 구장은 알고 있습니다. 두 구장 다 폐쇄형 돔으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구장형태의 결정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견 수렴은 행정상 거치는 요식행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안인 부산시가 이 야구장에 부산시가 적용하는 재원범위 안에서 좀 일방적으로 행정관행을 했다. 이렇게 조금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투심 결과에 대한 재원조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차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자원조달 부분에서 국비미확보로 반려된 사안이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국비 당초 작년 지역국회의원님들의 도움으로서 재기사업을 통해서 예산은 반영을 했었지만 일괄 감액예산 처리를 위해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미확보되어서 1차 중투심에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40년이상 된 시민안전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아마 최우선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행정적 절차에서는 좀 시급하지 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중투심 결과 조건부 내용이 있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조달액 부분 그리고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체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강철호의원
1차 우리 중투심 지적사항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조금 1차보다는 경미한 사항이고 충분히 저희가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호의원
재원확보 측면이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국비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방안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국비확보 부분에서는 7월 말까지 문체부 공모사업을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총력을 기울인다고 또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해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강철호의원
한 가지 더 쟁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비와 지방채가 증액이 되고 또 우리가 민간자본인 롯데의 재원으로, 그죠? 사업비를 조달 예정이지 않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민간자본의 주체인 롯데측에서 투자의향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투자의향서는 작년 7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투자의향서 내용에서는 투자의향 금액을 817억 그리고 임시구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조건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그런데 보면 의회에 제출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상에는 상반기중에 체결하기로 한 투자협약서가 있거든요. 이 부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1차 중투심이 조금 지연되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중투심 조건부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조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면 우리 국비확보처럼 또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국장님 롯데가 내기로 한 우리 817억은 총사업비 30%에 못미치는 금액인 것은 알고 있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현재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총사업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2차 중투심 심사에서도 또 24년도 11월 20일자 보도에 보면 보도자료에 보면 30% 명시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시를 했는 이유가…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명시했던 이유는 817억에 대한 조금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7대 3이라는 4율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강철호의원
내용을 보면 마치 타 구장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좀 포장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지 않나 하는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조금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롯데자이언츠에 이렇게 좀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 이런부분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가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우리 대규모 부산시재정이 특정 단체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야구장 건설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건설단계나 또 운영방식에 대한 일정 권한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의사결정에 나서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대체구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체구장은 이 사업의 첫단추를 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철호의원
대체구장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울산문수구장과 함께 더불어서 주경기장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팬층의 접근성이라든지 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경기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철호의원
총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현재 리맥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10억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이 부분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아니면 지금 보면 일각에서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추정한 예산보다 상당액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확보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명확한 예산은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증액되는 경우에는 저희시에 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서 조금 충당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늘어날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렇게 확보방안을 실시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 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미리 좀 준비가 돼야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이 부분 예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그 가변석 안전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좀 많은데 가변석은 강행할 겁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홈플레이트의 배치방향에 따라서 가변석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과정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대체 구장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수립을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강철호의원
우리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단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행정 설계단계에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약속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노후화된 사직야구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직야구장 노후시설 관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2개 시즌을 더 사직야구장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강철호의원
시민들의 노후시설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를 우리 롯데자이언츠에만 위탁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탁시설이라고 해서 결코 맡겨두지 않고 체육국과 체육시설사업소와 연계해서 충분히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국장님 재건축이 본격 착공 전까지 노후화된 사직야구장이 안전점검을 비롯한 관리대책도 좀 면밀히 세워줄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그렇게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은 돔구장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앞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지금 본 의원의 질의의 목적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추고 북항야구장을 짓자는 이런 주장은 결코 아니지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야구장이 2개 건립되면 안되는 일 인지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여러 사항 고려했을 때 불가능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강철호의원
불가능은?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강철호의원
예, 우리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를 지향함에 있어 부산의 도시경쟁력이나 야구열기를 감안할 때 부산에 꼭 1개만의 구단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북항에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중인데 야구를 결합한 복합문화, 스포츠컴플렉스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북항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강철호의원
예, 사직야구장은 역사상성이나 상징성을 보존하는데 활용하고 또 북항야구장은 부산의 미래경쟁력을 키우면서 구도부산을 대표하는 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면 될 것 같다는 이런 본는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부산시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또 부산의 동서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열린자세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사직과 북항을 둘다 살리는 전략적 우리 해법을 모색해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충분히 모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실질적인 논의가 이제 막 시민들 사이에 시작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검토해보지 않는 채로 희망고문이라고 말하기는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과 또 부산시가 직접나서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항에 복합문화스포츠컴플렉스 조성을 위해 토론회하나 공청회를 개최해볼 의향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민자유치와 같은 좋은 제안이 현실적인 제안이 있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호의원
예, 의지만 있다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과 실행방향을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북항야구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고 문화, 관광산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서 도시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주시길 한번 제언 드립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호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강철호의원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북항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 또 진행예정인 사업까지 원래 예정보다는 좀 느리지만 착실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1단계 사업의 추진현황과 부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서 부산항 1, 4부두, 중앙부두 그리고 국제연안부두까지 포함이 됩니다. 면적이 한 155만㎡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7만 평 정도 되고 27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 4부두 부분은 지난 23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국제연안부두가 25년도에 마무리되고 나머지에 있는 저희 문화공원 두 곳하고 여러 가지 교량 제1보도교가 된다고 하면 27년까지 마무리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현재 부지 분양대지를 보면 한 34만 1,000㎡로 지금 저희가 전체 부지인데요. 한 48.2%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양이 안된 부분중에서도 랜드마크 부지가 11만 3,000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좀 크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북항신친수공원은 지금 개방되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잠시 쉴 수 있는 그늘도 없고 또 화장실 부족 문제도 있고 간단한 또 음료를 구매할 상점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북항친수공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혹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빈 땅으로 지금 현재 남는 기간이 한 향후 한 5년 정도는 빈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이 안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체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차양막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저희가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잘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여름부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시민반응을 보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례화 시키는 것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작년 12월에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문화IP·영상기반 복합컴플렉스 유치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작년말 저희가 5조정도의 대규모 외자유치를 성공했습니다. 88층에 한 3개 층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올해 1월달에 SPC설립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피에프비 설립이전 절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태로 있고요. 연말되면 가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부지매각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토지계약이 25년 상반기 토지계약이 체결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강철호의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전체적으로 6,083억 정도됩니다. 한 평당으로 따지면 1,800만 원 정도의 비싼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토지의 제작이기 때문에 현재 5조 원의 대규모 사업을 한 만큼 아마 토지주체를 가지고 있는 투자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소 제시한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정도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강철호의원
예,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사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랜드마크 부지 개발이 좀 지연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북항야구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랜드마크 타워가 2030년에 개장을 한다고는 했는데 가능한지 한번 내가 여쭈고 싶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투자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2030년 내에는 반드시 랜드마크 부지가 완성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향후 추진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항2단계 사업은 지금 부산시 포함 5개의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예정인데 컨소시엄 기간에 사업참여가 미온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에 이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2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항만, 철도배후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사항도 전부다 BPA 그리고 LH 그리고 BMC 그리고 코레일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하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부산역 일대가 지금 부산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해서 코레일이 어느 정도 부분이 분담비율이 빠지고 나면 이 부분이 정리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이 부분이 정리돼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봐 집니다.
강철호의원
북항2단계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 외에도 철도, 방금말씀하신 철도재배치, 부두이전 등 이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에서 좀 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은 지금 5개의 컨소시엄이 지금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 코레일 부분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이 부분은 BPA에서 사업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중으로 정리되고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어느 정도 승인과 더불어서 이 사업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부산시에서 지금 검토중인 해수부 이전에 따른 북항2단계 연계전략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호의원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일단 해수부가 이게 부산내로 들어오면 일단 거리감이 가까워집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 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도 할 수 있고 바로 바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입장에서는 북항 2단계가 보이기 때문에 북항 2단계에 대한 걸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해수부와 현장에 저희가 한번 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이 빠른추진과 시민들의 요구에 보답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저희가 계획대로 그 부분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철호의원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강철호의원
우리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해서 부산 이전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임시청사의 위치가 부산진역 인근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강철호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임시청사를 부산진 인근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해수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800명 이상이 되는 해수부 직원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수용성. 두 번째로는 연내이전이 가능한가 하는 연내이전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민원인들이 청사가 입지하면 접근이 용이한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해수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봐집니다.
강철호의원
알겠고 우리 해양수산부가 좀 빠르게 이전청사를 위치를 결정한만큼 연내이전에 우리 연내정도 이전 가능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모든 시 차원에서는 모든 지원을 다 해서 반드시 이전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우리 부산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협력하고 지원해서 결과를 만들도록 하고 우리 그 해수부 이전이 추가적으로 부산이전 가능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이 해수부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에 공간이 이전된다 이렇게는 봐지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관련기관에 어떤 기능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2차 공공 이전도 함께 검토돼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조선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해양 레저라든지 이런 기능들까지도 함께 이전을 해야만이 해수부 이전이 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수도권이나 세종에 남아 있는 기관이 한 11개 기관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11개 기관을 한꺼번에 다 옮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기관들부터 순차적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해수부가 내려오는 데 대한 더 큰 시너지를 가지고 우리 해양수도를 만드는 데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해수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서 세종으로 다시 또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부산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사는 선정이 됐고 이제 직원 정주 지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따른 지원에 따른 법령 개정이나 제정 그다음에 관련 조례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종전에 우리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사례 그다음에 또 민간 기업의 본사 이전 사례 이런 조세 지원이라든지 지원 인센티브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해수부와 우리 부산시가 정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운영을 빨리 할 겁니다. 해서 종합적인 직원 정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도 안전하게 또 우리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지금 특별법이 아니고 또 우리 법제처를 통해서 상위 법령을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빠르게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수부가 법령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철호의원
우리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또 북항 재개발 사업의 빠른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도시공간계획국장입니다.
강철호의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동구에는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산복도로와 같이 경사지나 언덕에 있는 지역은 좀 저층 저밀도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을 하고 또 교통 접근성과 또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일반 평지의 경우에는 고층 고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시 개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사진 언덕에는 미국의 베벌리힐스나 할리우드 힐스 또 한국의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부자들이 사는 고급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덕 위에 부촌이 있는 이유를 왜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데에는 언덕 위에, 물론 이제 지역마다 여건이 차이는 있을 겁니다. 중심 시가지하고 멀어지면서 좀 조용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사지라든가 언덕에 고지대에서는 조망권들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선호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덕 위 부촌의 가장 큰 특징은 조망권과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양로가 지나가는 초량동 그리고 또 수정동 일대는 산 중턱에 위치해서 남쪽으로는 바다를 조망할 수가 있고 또 조망권이 매우 탁월합니다. 여기에다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층의 고급 주거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언덕 위 부촌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망양로 아래의 부산고 주변 초량동 일대에 경사지와 일반 평지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 구역을 지정하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경사지 일반 평지의 사업 구역을 결합해서 경사지는 고급 테라스하우스 또는 타운하우스 또 빌라 등 이렇게 저층 저밀도 주거단지 또 일반 평지에는 아파트 단지의 고밀도 주거단지를 좀 계획해서 기존 주택 토지 소유자는 접근성이 좋은 고밀도 주거단지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 주거단지는 국내외 셀럽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여서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본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사업성이 담보가 되고 또 국내외 유수의 건설회사들이 참여를 희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민간 주도에 의한 개발 방식이 한 가지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실적인 여건상 민간 주도에 의한 도시 정비 사업들 위주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성의 확보라든가 또 토지이용계획의 구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뿐만이 아니라 개발 사업 시행 주체와 적극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공공건축가의 활용 등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발 유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평지 고밀개발을 하고 또 경사지는 특성화가 반영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호의원
예.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도 설득하고 또 주요 건설업체에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좀 발전된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향을 확인하는 것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자치구의 건축과의 의견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원도심 생활권 계획이 하반기에 곧 발주와 착수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 원도심 생활권에서도 장래 원도심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호의원
예, 그러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강철호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님 답변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우리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북항 재개발과 북항 일대 재개발까지 시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 우선 사직 야구장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문제가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향후 국비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돔구장 형태의 북항 야구장을 포함한 북항 재개발 구역의 복합스포츠문화시설 건립 제안에 대한 우리 시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모든 사업은 이 사업이 담보성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구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스포츠 천국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 본 의원은 북항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북항의 복합항만지구나 공공포괄용지 그리고 또 공공 부지가 적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해수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에 관련 우리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의 이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부산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북항 재개발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로서의 야구장 건립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또 부산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전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항 친수공원과 랜드마크 부지는 오히려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서 국가적 파급력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북항 일대의 재개발도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부의장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종환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무용수를 꿈꾸는 고등학생 3명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비보를 접했습니다. 2023년 부산시 자살률은 29.1명으로 특·광역시 중 2위,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3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부산은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탓에 평균보다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내 이웃의 어른들이 홀로 외롭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 문제부터 다시 되짚어보고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영진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민의 건강, 보건을 책임지시느라 바쁘시고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고등학교 3명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우리 시의 자살예방시스템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깊이 고민하고 개선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영진의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대 자살률은 2020년에 5.4명, 21년에 5.2명, 23년도에는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에서도 이 지표를 아실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 시에서는 10대를 포함해서 청년층 자살 시도자의 치료비 지원을 종전에 소득기준을 두었는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그리고 또 대상기간 조건도 폐지하는 등 확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다빈도 장소 72곳에 대해 가지고 경찰과 협조를 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내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생명 존중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이 자살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필리핀의 예를 들어보면 사회적 심리부검 제도를 도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심리부검 뜻은 알고 계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사회적 심리부검이란 과거 우리 시에서도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심리 상태와 생활 요인 등을 종합 분석해서 사후 조사하는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렇습니다. 사회 부검이란 정신과 전문가들이 자살과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고인의 유서나 일가족 개인의 기록과 병원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서 자살의 이유와 과학적인 규명을 통하여 그 근본적인 이유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사회적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종전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실시를 하였고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이관해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아닙니다. 부산시에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시고예. 그런데 이게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일부분의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검토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사회적 심리부검이 개인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쉽지 않겠지만 자살 예방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최영진의원
많이 하겠지만 혹시 학교에 대한 그런 방문이라든지 그런 심리 상태, 가본 적은 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금 아직은 가본 적이, 나중에 마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지금 이 학교가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또 한 번의, 한 명의 학생이 지금 자살을 시도하려고 계획한 적이 발각되어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꼭 이번에 이번 계기로 학교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문하고 전문요원 등 투입해서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현황에 대한 화면을 잘 보셨을 겁니다. 자살률 저감을 위해서는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자살예방센터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2차 추경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 증감 요청을 하였고 화면과 같이 1월에는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특별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유사 사업에 국비를 저희가 추가 확보가 되면서 자체 시비를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지금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너무 우리 사회적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업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계속되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일부 예산은 감축 편성을 한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사업주 수행체계를 분석을 해서 좀 기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예, 화면을 보시면 지난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내역입니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셨다면 이런 행사성 예산보다는 시민의 안정을 조금 깊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심한 조의와 그런 사과가 조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자살 위험에 대한 그런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적절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포함해서 모든 방안에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는 혼란스럽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학생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그런 사건이 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부산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심리부검을 통하여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언론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였고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습니다.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추진되었다면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충분히 자살률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이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많은 노력과 시민을 위한 힘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100% 우리가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발전에 매몰되어서 우리 이웃을 너무 돌아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조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초심으로 한번 우리 이웃들을, 우리 시민들을 다시 되돌아보셔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며) 부산에 있는 예체능 분야 지원 가능한 대학교와 예체능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예체능으로 꿈을 키우려면 오직 1개의 대학을 선택하거나 서울이나 타 도시로 가는 길뿐입니다. 본 자료로써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부산을 떠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장님 생각에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우리 시청에 실장님께도 문의를 드렸지만 혹시 학교에 다녀왔습니까?
아니, 이번에 사고가 나서 다녀왔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녀올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녀오냐, 다녀오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학교에서 4년 전에도 이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또 4년이 지나 3명 한꺼번에 또 학생을 잃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1명 예비 그런 학생이 있었던 걸로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극적인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일단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몇 명의 지금 한 해 졸업생이 있습니까, 그 학교에.
그러면 거기에 아마 유서라도 있었을 건데 가장 근본적인, 지금 개인적인,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충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럼 다른 학교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학교에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본 요인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국장님 이번 시간이 끝나면 그런 소극적인 지금 행동하시는 거나 그런 거 말고 직접 가셔서 그 학교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비교도 해 보시고 또 학생들과 대화도 해 보시고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회적 문제와 또 학교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전체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탁상,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그걸 파악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했고 지난주에 7월 11일 날 종료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4년 전에도 그래 똑같은 일이 있었고, 있었는데 감사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심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범위 내고 범위 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이 사회적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벌을 주고 벌을 안 주고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호를 해 주려는 말이지 “범위 내에” 그런 말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터놓고 같이 의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학생들로 인한 트라우마 그다음에 불안감 특히 입시를 눈앞에 둔 3학년 학생들이 더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요.
눈에 띄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태가 아니고 무슨 원인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추정이 아니고 지금 돌아가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위한 뭐 때문에 그 원인 말고 거기에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그런 어려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사전 여론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대답이 나왔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런, 지금 이런 대답하시는 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이나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구태의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서 제도도 완성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또 찾아보고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도 찾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님 지시 하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우리 교육의 현실이 전임 교육을 고사하고 구태의연하고 입시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니까 뭐 너무 짧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기 검찰, 검찰청 아닙니다. 그렇게 뭐 제가 말꼬리 잡고 무슨 조사하고 안 할 테니까 뭐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석준
김석준교육감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크게 보면 우리 교육 전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또 해당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중첩되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문제로 좀 언밸런스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작은데 또 고등학교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실제 특정 전공이나 학과에 따라서 불일치가 많은데 지적하신 대로 부산의 경우에는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과가 거의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서울로 가려면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압박감이 적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영진의원
근본적인 그러면 해결책은 없습니까? 학교가 왜 자꾸 무용학과를 없애거나 그런 체육과를 없애거나 그러할 때 교육감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 상황은 교육감이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기존의 무용과를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대학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이렇게 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부산시 전체 그리고 교육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어찌 내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구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만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돈에 의존해서 우리 과는 없앨래, 전부 다 없앨래, 그러면 고등학교만 한 100개 되는데 대학교는 1개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그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불일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대학이, 대학은 또 주로 국립대학만 남아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경영 필요상 폐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걸 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니까 뭐, 뭐 지금 자꾸 지금 질문을 하면 자꾸 제도가 그래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김석준 교육감님은 유능하시고 그리고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제도가 어떻다, 뭐 지금 어디, 뭐가 어떠니까 뭐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해결책을 해서 우리 언밸런스를 좀 잡아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왜 우리, 10년 전의 우리 교육감님보다 지금은 많이 정치적으로 변하셨네요.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렇습니까?
웃음
최영진의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잘 우리가 교육 어린이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부모님이나 시민들이 듣기로도 더욱더 좋은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최영진의원
핀란드는 1986년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심리부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1986년부터 5년 동안 전문가 6만 명을 동원해서 87년부터 1,397명 전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시행했고 부검 결과 93%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80% 정도는 우울증을 앓았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자살 예방 종합 전략을 세우고 1991년에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핀란드의 사고율은 2005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에서 16.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살은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의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으로,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환부의장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의사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속히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북항은 재개발로 인해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항은 장소성과 역사성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항 내 공원 명칭은 여전히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북항의 공원 명칭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원도심 일원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변경에 따른 노후주택 정비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부산 북항은 재개발로 인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북항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하기 위해 지금도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북항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구역 내에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북항 내의 현재 공원은 면적은 19만 6,000헤베 정도가 되고요. 축구장 면적으로 약 한 2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 준공돼서 이관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누적 인원이 63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현재 북항 내 공원 명칭은 무엇입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현재 공식적으로 고시 명명된 이름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공원녹지법에 따른 북항 재개발 구역 내 공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북항 친수 공원 내에 주제공원으로서 문화공원과 역사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북항 재개발 구역 내 공원이 문화공원과 역사공원으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5개소, 역사공원으로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공원은 시설률이나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여력이 남아 있고요. 역사공원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산업, 항만시설 내의 산업 유물로서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고 해서 역사공원 1개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공원녹지법에 따른 정의와 같이 북항 내 공원의 기능 및 주제가 부산의 역사적 장소 또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공감합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국장님은 북항 일원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포가 왜군의 교두보 역할 그다음에 육상 전투에 있어서 보급로 역할을 했었죠. 이 부분을 가장 처참하게 뭉그러뜨린 장군의 성과가 대단한 전승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국장님, 북항은 부산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유산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문화국에서 부산대첩 기념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과 타당성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주택
강주택의원
국장님, 현재 북항 내 공원의 주소, 공원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중구와 동구로 이렇게 2개 구로 걸쳐 있습니다마는 이순신대로 164번지인가 아마 일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맞습니다. 그나마 북항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주 간선도로를 이순신대로라고 명명한 것이 유일합니다. 공원의 주소라도 이순신대로로 되어 있기에 북항의 역사를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북항 내 공원은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공원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은 1단계만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게 전부 준공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완료가 되면 그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름을 짓는 게 이때까지의 관례였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준공, 전체 준공될 때 같이 계획을 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북항 내 공원 명칭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또 현재 추진 단체는, 추진 단계는 어떠합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해당 구의 여론을 통해서 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시로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북항 친수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대첩 기념공원으로 명칭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을 중구하고 동구에 자료를 줘서 그 부분을 좀 선호도 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문을 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공원 명칭 변경에 관한 절차가 아직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의원님 올해 2월 달에 시정질문하시고, 아, 5분 발언하시고 난 뒤에 관련 구 그다음에 기념 단체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등 자체적으로 협의회, 간담회 등을 거치고 있었고요. 6월 달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현재 중구와 동구의 주민분들에게 이름 명칭이 부산대첩 기념공원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선호는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를 올 8월 말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제가 사실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북항 공원 명칭 변경 제안을 했습니다. 5분 발언 이후 진행상황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3월 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고요. 6월 달에 협의회를 거치고 지금은 현재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3단계 정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북항 공원의 명칭이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항 공원을 단지 북항 공원 또는 북항 친수공원 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시민들은 친수공원 북항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북항의 역사를 의미할 수 있는 부산대첩 기념공원, 부산대첩 기념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바뀌기를 저희들도 사실은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북항 공원 명칭을 이순신장군을 비롯한 부산대첩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산대첩 기념공원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다음으로 도시공간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도시공간계획국장입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의 고도 지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의 동구, 중구, 서구 일원을 거쳐서 산복도로 망양로와 해돋이로 일원으로 총 10개의 고도 지구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면 이하, 망양로 노면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이하 8개소가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외의 망양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아파트, 보수아파트 지구로 높이 기준을 갖는 고도 지구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이들 지역의 고도 지구는 최초 지형은 어떠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노면 이하의 고도 지구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 외의 시민아파트 지구와 보수 아파트 지구는 1983년도에 최초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그렇죠. 원도심 일원에 고도 지구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동구, 서구, 중구의 원도심 지역은 해양 방면으로 부산항 북항과 남항의 해양을 가까이 끼고 있고요. 배면으로는 수정산과 엄광산의 산지 능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 경사 지역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지형적인, 지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 경관도, 자연 경관도 매우 우수하고 또 바다 쪽에서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 경관도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경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도지구가 지정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원도심 일원 지역은 고도 지구가 지정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고도 지구 지정으로 인해 원도심 일원은 개발 사업 행위에 제약을 받아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왔습니다. 부산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와 관련해 주요 변경 사항을 세 차례에 걸쳐 열람 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은 부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지구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전체 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그중에서 의원님 질의 주신 고도 지구 관련해서 최초 열람 공고와, 3차례 열람 공고에 걸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열람 공고를 저희가 2024년 9월에 진행을 하였고요. 고도 지구 관련해서는 당시 최초 지정 목적이 상실된 수정3 지구와 서대신 지구는 폐지를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완화 예상, 향후에 완화 폐지될 수정1, 2 지구라든가 시민아파트 지구도 같이 열람 공고 안에 포함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2차 열람 공고가, 2차 열람 공고가 2025년 1월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1차에서 배제가 되었었던 6개 지구 영주, 동대신, 부민, 남부민 그리고 시민아파트, 보수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도시 정비 사업 등과 연계·완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3차 열람 공고에 대해서는 2차 안과 동일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이번 고도 지구 변경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등 추진시 경관 및 건축 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부산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실상 고도 지구 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주거 안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화 계획과 연계하여 폐지 완화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규모 개발이라든가 난개발 발생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 체계적인,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통해서 동네 간의 연대성이 있는 개발 계획을 유도하고자 저희가 향후 정비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도 지구와, 고도 지구로 인한 규제 불편이 해소되는 차원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고도 지구의 전면 해제인데 현재 부산시는 고도 지구의 일부 완화로 보입니다. 이러한 완화는 주민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이루어졌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최초 용역 시작을 2022년도부터 진행을 하였고요. 각 권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4차례 이상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와 관련하여서는 1차 열람 공고 이후에도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서 지역 주민분들과 네 차례 이상 정도 소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분들께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개발 관리의 방향을 좀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요.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지원을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지역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확보라든가 기반시설의 확보 또 체계적인 도시의 모습을 고려해 봤을 때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중 시민아파트 지구와 보수아파트 지구에 대한 변경 계획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시민아파트와 보수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망양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민주항쟁 기념관이라든가 충혼탑이 있는 민주공원, 중앙공원 주변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높은 표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향후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자연경관과 조금 어우러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협의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특히 중구 소재에 있는 시민아파트와 보수아파트 일원은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안전진단 등급도 가장 낮은데 노후 아파트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매우 건축된 지 사실 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은 조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고요. 향후에 어쨌든 폐지와 동등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1972년에 설정된 원도심 고도제한 규정은 현재 도시환경 여건과 전혀 맞질 않습니다. 노후 주택과 빈집 증가 그리고 인구 소멸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고도지구 변경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저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현재는 마무리 과정에 있고요. 8월이면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도시 계획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축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부산은 지형적으로 구릉지나 경사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에 맞는 개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은 지형적 특성상 경사지에 주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와 경사지에 있는 노후 주택들을 개발 시에 저희들은 고층, 고밀은 지양하고 저층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양로와 산복도로변은 북항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유도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유수 건축사들과 협업해서 부산형 정비 사업 주거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인데 완료되면 향후 경사지에 정비 사업 시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원도심 지역의 경우 경사지가 많은, 많은 관계가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중구와 동구 일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많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1개소 포함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장 일곱소에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총 32개 구역이 지금 현재 중구와 동구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부산 지역의 최고령 아파트 중구 영주동의 시민아파트를 아십니까?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현장은 가보셨나요?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영주시민아파트는 1971년도에 지어진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외관적으로 상당히 노후화되고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시민아파트는 1971년 지어진 부산의 첫 공공 아파트로 현재 영주2구역 주거환경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996년 3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지정받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모습은 처참할 따름입니다. 현재 비가 오면 천장, 벽, 심지어 계단까지 물이 차오르고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과거에 재건축 시도 그리고 공원으로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몇 차례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저희 부산시와 중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아파트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검토했고요. 2021년도에는 공공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4개 동에 215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151세대는 초기 저희 사업에 동의를 해서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마는 64세대가 저희들과 매수를 못 했고 특히 43세대가 지금 현재까지도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말씀대로 2021년 2월에 중구청과 LH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LH에서 용역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내부 자체적으로 사업 착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부산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영주시민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민아파트는 녹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경사에, 경사가 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사에 특화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주민분들의 협조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예, 감사합니다. 1971년에 지어진 부산의 첫 공공아파트는 결국 원도심의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건축이 성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 아파트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부산시의 빠른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택
배성택주택건축국장
예, 세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현재 북항 내 공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친수공원, 북항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북항의 역사를 의미할 수 있도록 부산대첩기념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부산 원도심에는 최고령이자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영주동 시민아파트를 포함해서 노후화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 이런 노후, 노후주택 정비방안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꼭 좀 챙겨 주세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부의장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