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최하여허원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및동의안을포함총8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허원구의원이대표발의하고김주석‧최병일‧김보영의원그리고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의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가주최,출연,보조하는행사예산을시민에게공개함으로써시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예산집행의책임성및투명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안제3조에서는안양시행사예산공개의적용범위에대해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4조부터6조까지는행사예산공개의내용,의무,방법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의안번호686호「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현행조례는안전용품및홍보물품의제작‧배부에대한예산집행의법적근거가미비해이를보완하여시민과관내사업장및노동자에게산업안전예방홍보를위한안전용품및홍보물품을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산업재해예방사업추진을위한안전용품및홍보물품의제작‧배부기준마련을위하여안제5조제2항을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5월7일부터5월2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김성대입니다. 의안번호687호「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2024년11월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기업지원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사전에방지하고심의절차의공정성과위원회결정에대한외부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안제22조의2에신설하였으며위원이해당안건에대해이해관계가있을경우스스로회피하거나제척및기피될수있는절차를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해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5월8일부터5월28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은주회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688호「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공무원여비규정」등상위법령에서여비부정수령에대한가산징수금상한이부정수령액의2배에서5배로상향조정됨에따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여비부정수령에대한가산징수금을부정수령액의2배에서5배로상향조정하여반영하였으며왕복2킬로미터이내의근거리출장의경우실비지급을명문화하였고관계법령명칭변경에따른인용조문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5월19일부터6월9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은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영미총무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원활한시정업무수행을위하여직종및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하부행정기관소재지를현행화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호계1동행정복지센터청사이전에따라하부행정기관소재지에신청사주소를반영하였습니다.또별정직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조정하고일반직5급1명증원과별정직5급상당1명을감원하였습니다.총정원은2천40명으로변동이없습니다. 아울러입법내용이국민의권리와의무또는일상생활과관련이없고추가적인경비가소요되지않는경우에해당되어「행정절차법」과「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및「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에따라입법예고를생략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송기찬체육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송기찬입니다. 의안번호제690호「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경기도매칭사업으로진행되는체육인기회소득이도조례의개정에따라우리시도일부개정하는사안으로체육인기회소득신청을위한자격기준을완화하여지급대상을확대함으로써소외된체육인들에게고른기회를제공하고체육인지원및체육발전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호다목을신설하여“체육인”의정의에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등에선수로참가하는사람중에서현재체육지도자,심판등체육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을추가하였고,안제6조제2호신설에서체육인기회소득지급대상확대에따라신청서류를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5월20일부터6월10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나오셔서「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기우순입니다. 의안번호691호「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2024년11월28일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붕괴사고로중도매인과청과법인의정상적인영업이불가능해짐에따라시설사용료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어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감면대상은피해를입은청과동내입주법인및중도매인으로유상사용시설86개소이며감면기간은붕괴사고발생일로부터청과동건물복구가완료되는2026년11월까지감면을하고자합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우리시의중요한농수산물유통거점으로갑작스러운붕괴사고로인해피해를입은상인들이조속히어려움을극복하고다시활력을되찾을수있도록본동의안에대한원활한심의와의결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의안번호689호「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동의안은안양시자유센터의위탁기간이금년10월22일자로만료됨에따라「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의거시의회동의절차를이행하고자본안건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안양시자유센터는자유민주주의수호와국가안보의식함양등공익적목적을위해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설립된건물로’95년12월안양시에기부할당시부터현재까지한국자유총연맹안양시지회가시설운영주체로참여해왔습니다.「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따르면자유센터의관리를“자유수호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한하여위탁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시설관리및안보전시관운영의연속성과전문성을유지하기위해기존수탁기관인한국자유총연맹안양시지회와재계약을체결하여자유센터건물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시민의편익을증진시키고자합니다. 앞으로도자유센터가시민들에게더욱유익한공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등8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가기존에매년결산기준으로공개하던행사예산공개와별도로홍보물등에시민들이쉽게알아볼수있게공개하도록규정하여예산집행의책임성과투명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시정운영에대한신뢰도를높이고예산집행의책임성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관련법령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조례소관부서에서는각행사‧축제의주관부서가조례의공개기준에해당하는행사‧축제가있는지미리파악하고준비할수있도록사전에충분한고지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검토보고서6쪽,「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용품,홍보물품을관내사업장과노동자등에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을통해사업추진근거를명확히함으로써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고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관계법령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쪽,「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안건과이해관계를가진위원을심의에서배제하는규정을신설하여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위원회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을통해공적업무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원의사적인이해를사전에배제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위원회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이며,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7쪽,「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과「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의개정사항에따라공무원여비부정수령에대한가산징수금상한을2배에서5배로상향조정하고왕복2킬로미터이내의근거리출장에대해실제발생한비용을여비로지급하는것을명문화하고자하는것으로내부청렴도를개선하고공직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보이며,검토결과관계법령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4쪽,「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시정업무수행에필요한직급별정원책정기준및정원을조정하여5급일반직정원1명증원및별정직5급상당의정원을1명감원하고청사이전에따라변동된호계1동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를현행화하는것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0쪽,「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체육인기회소득지급대상에해당하는체육인의범위를「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2조제9호에따른체육대회에참가한선수중현재체육관련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까지포함하도록대상을확대하고이에따라필요한신청서류를추가로규정하는것으로,이는체육인기회소득의자격기준을완화함으로써경제적어려움을겪는체육인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확대하고자하는본조례의목적과부합하는것으로는판단됩니다.다만,조례개정에따라기존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이가능한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고사전대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5쪽,「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동의안은2024년11월28일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붕괴사고로중도매인과법인이사용하던공유재산의사용이불가능해짐에따라2024년11월28일부터복구예정일인2026년11월까지의공유재산사용료에대해감면하고자하는것으로,계약이종료되지않은청과동내유상사용시설86개소에납부되지않은사용료를면제하기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9쪽,「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동의안은자유센터의운영및관리전반에대한위탁기간이2025년10월22일자로만료됨에따라재계약을체결하기위해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수탁관리자를자유수호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로한정하고있으며「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서도지방자치단체가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위해국공유재산시설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어한국자유총연맹안양시지회가해당시설을수탁관리하는것에있어법적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은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

네,채진기위원님.

우선예산법무과장으로오시게돼서개인적으로는굉장히반갑고안양시예산에대해서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우리검토보고서에도내용이들어있는데행사예산공개에대해서이미예산서나결산서에이런것들이다공개가되어있죠?그래서누구든지찾으려고하면언제든지예산을찾을수가있는데이조례를발의하면서부서에서갖게되는긍정적기대효과와우려되는지점이있을것같아요.각각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두가지로말씀주셨는데요긍정적인부분은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입법취지에따라서시민의알권리충족이제일큰것이고요그다음에시민들이그행사에대해서관심도라든가예산에대해서얼마소요됐는지이런것을알수있는이런부분일것같습니다.그런데부정적인측면은우려되는부분이죠,제가부정적인측면을말하기는그렇고요.우려되는부분은돈이라는것이이게사람마다평가가달리할수가있거든요.이제그런부분이‘많이들었다’,‘조금들었다’그런부분이약간우려가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이부분이결산이라든가아까말씀주셨듯이예산이라든가다른부분에서도확인이되는데이것을또공개하면서중복성여지가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도다소하고있습니다.저는이정도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그러니까행사현수막이나각종홍보매체의이런예산을공개함으로인해서행정의신뢰도보다행정에대한불신이더높다면저는조례를제정하는데좀고민을해봐야된다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도동의하시나요?

저희가전국적으로29개도시에서지금하고있고요.경기도에서는6개도시가지금하고있는데점차적으로늘어나는추세이긴한데거기에대한평가가아직은덜됐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왜냐하면이조례개정이작년도하고올해거의다몰려있거든요,전국적으로.그래서저희도‘그것에대한평가는한번해볼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안양시의전체축제예산은,전체몇개나있죠?

저희가올해기준으로26개에27억정도들고있습니다.

행사예산에?

네.행사예산이행사운영비하고민간에서하는것하고출연금,이렇게세가지.

301-03과301-11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이렇게있는데이모든통계목에들어있는것들중에3천만원이상이면다포함되는건가요?

네.실비지원금은좀성격을달리하고요,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네.실비는돈을그냥주는거기때문에그것은,

제가298회시정질문답변받은내용중에안양시에서본예산에반영된3천만원이상되는사업이17개가있더라고요.혹시제가파악하고있는개수가맞나요?녹지과에숲해설가운영3천만원예산사업부터스마T움축제2억6천만원까지.

네.비슷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시예산편성으로되어있는것은19개로위원님하고하는것하고약간,비슷하게돼있습니다.

조금상이한부분이있네요.이것은추가로나중에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가아마제가찾은바로는2023년10월천안시의회에서가장먼저했던조례로봤는데한일곱군데지자체를봤더니이런조금재미있는이슈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집행기관의장과이조례를발의한의원께서당이다른부분이있어요.혹시그런내용은파악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파악이안됐습니다.

그래서이게집행기관에대한견제나어떻게보면정치적싸움이나,그런취지로허원구의원님께서이조례를만들지는않았겠지만저는이조례를만들면서그리고이조례가공포돼서시행되면우려사항이분명히있단말이에요.그런데해당우려사항을제가여기서다말씀드리기보다는아마다른의원님들중에도걱정하시는의원님이계실수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조금저는심도깊게고민해야되지않나라는우려와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저는채진기위원님방금질의하신내용이랑큰틀에서는비슷한데요.우선이행사예산공개우리시민들께충분히알권리를제공하고또시민들이예산이어떻게사용되는지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밝힌다는측면에서제정에대한취지는나름유의미한측면이있다고생각은듭니다.그렇죠?

네.

그런데다만앞서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도있고저는조금다른것들을질의드리고싶은데,이조례안의자구를좀검토해보셨나요?조항하나하나를검토해보셨나요?

조항은저도한번읽어봤는데요,조례안을살펴보니다른시군에있는조례안을많이인용해서안양시조례안으로의원발의를하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제가조례안을쭉보면서조항을보면서느끼는게뭐냐하면다소간조항자체가모호하다라는생각을굉장히많이했던것같아요.2조“정의”부분에서봐도예를들면“행사예산”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러면보통은행사예산이라고하면1항에해당되는“행사”에서‘시가직접집행하거나출연,교부한내용’이렇게좀더구체적으로조항이돼야하는데이렇게나누어져있다보면“행사예산”은‘안양시가직접집행하거나사업자에출연또는교부하는비용’.그러니까안양시가하는모든사업에대해서이게적용이될수가있는거거든요,해석에따라서.그러니까그런지점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그리고보면“홍보물등”해가지고“포스터”,“전단지,리플릿”,“홍보책자”,“정보통신망을이용한홍보물”딱이렇게만또규정이되어있어서사실저희가홍보물에가장많이들어가는현수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또빠져있어요.여기‘기타’로규정되어있지도않아서이게조례자체가모호하게되지않았나.그리고3조“적용범위”에“행사에소요되는예산이총3천만원이상의행사에대하여적용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자부담이포함인지국‧도비,시비이런것들에대한비율은각각어떤기준을가지고3천만원을규정하는지.그러니까이런게좀애매한거죠.예를들어자부담이50퍼센트가넘어가고시에서일부보조를받는사업들도3천만원이상이면다해당이되는것인지아니면시에서나간돈만3천만원이상일경우에만해당이되는것인지.그러니까이조항만보고는사실파악하기가쉽지않아보여서실제로행정을하시는데있어서도조례가통과되면여러가지난항이예상되는지점들이있어보이는데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들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아까2조의2항행사예산을말씀주셨는데요,행사예산은시에서돈이나가는기준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직접하든지아니면보조금으로단체에주어서대신하게끔하든지아니면그다음에출연금으로우리산하기관에주어서나가는이런부분을지금파악하고있고요.그다음에아까주신현수막이라든가임시표지판이런부분도타시에서는일부조항이있는,

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있는데.

있는데도있고저희시는없는것으로이렇게발의가되었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현재의적용범위는자부담은원칙적으로배제돼있고요.시에서편성된예산기준으로이렇게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나름의해석을하실수도있지만또다른방식의해석의여지가있는조항들은좀더시민들께서보시기에그리고행정을하는데있어서하나의원칙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조금더구체적인자구정비가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이들고.뭐,6조에“공개방법”같은경우도“시민이쉽게알아볼수있는글씨체와색상”이런것도굉장히모호한거거든요,사실은.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이조례에대한취지자체는충분히공감하는바가있지만이조례가통과되기위해서는다소간에좀더구체적인조문정비와그리고행정을할수있는충분한가이드라인이될수있도록집행부와의조문해석에대한합의가충분히이루어져야되는지점이있어보인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질의를이정도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과장님제가이것을공동발의를하면서가장주안점으로두었던게시민의알권리예요.그리고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께서이것은결산서나예산에나와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상결산서나예산서를보는시민은그다지많지않다고봅니다.그래서행사를했었을때물론역효과도있을수가있죠.역기능도있을수가있지만본인이생각하기에는순기능이더크다라고봐요,차에있어서.그래서어떤공격성이다,정치성이다라고이런것들은저는동의할수가없고,그리고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공감이가요,저도.그래서제가봤었을때는이러한문제점이집행부하고아무리의원발의했더라도이런커뮤니케이션좀없었어요?

네.저희가커뮤니케이션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허원구의원님께서발의하셨지만당초에5천만원이상으로만공개하자이렇게말씀을주셨던부분이었었는데타시사례가3천만원이상으로많이하다보니까서로얘기가되다보니까3천만원으로이번에조항이들어왔던거고요.실질적으로제가들었던바고소통한부분은아닙니다.사실은인사발령에의해서얼마전에왔기때문에.

이해합니다.그부분은이해하는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아무리의원발의를했더라도집행부가사전적검토는,우리의원이입법에서도하시겠지만철저하게,실무부서아니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철저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고요.저는사실상이것을큰틀에서봐서는상당히긍정적요소가많다라고보고있어요,저개인적으로.그래서이조례가통과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좀추가로말씀드려보면저희가의회하고소통부분은위원님들아시겠지만정책자문관님들계시잖아요?정책지원하시는분들.이분들하고실무검토를엄청많이합니다.의원님하고직접적으로하지는않고그정책지원하시는분들하고많이하기때문에소통부분은충분히하는것으로제가,시스템적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당사자예요,제가.제가의원발의를했는데실무부서에서는괜찮은표현을했어요.그런데우리위원회에서,조례위원회에서저한테찾아와서‘이러이러한리스크가있습니다’라고얘기를했어요.그래서제가철회를했어요.왜?리스크가더큰것같아서.아니,솔직한얘기로그연쇄적반응이더클까봐.그러니까그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충분히집행부가와서의원발의래도설명이충분했다면그조례는성립되지않았다는얘기예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정책관들하고입법부하고커뮤니케이션이돼야되지만의원이발의하면의원이철회를해야지정책관이나입법하시는의회에서의원님을설득못시키는경우가있어요.그럴때에는집행부가나서서그부분을조정을해주어야된다는말씀을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저도한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렇게행사예산이공개된지자체중에서여러애로사항이있는지자체도있을것같은데금액적인부분이나아니면민간행사보조에대한금액이지출된것에대해서역효과가난지자체사례가있습니까?

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작년하고올해주로조례가제정이되는추세이다보니까그것은따로파악을저도할필요성이있고요,우리위원장님한테보고도따로드리는것으로이렇게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우려사항이고이게절대적인것은아니겠지만안양시시민분들의알권리를위해서저희가행사예산공개하는것에대한취지는저도동의를합니다.다만이게민간행사보조라해서‘관’의일을‘민’이대신해서해주시는경우들이있는데그러한행사에소요되는예산이공개됐을경우에같은목적을갖고있는공익단체끼리의충돌이발생할수도있다라고좀우려사항이예견이되는데이런부분들부서에서혹시검토해보신적있으신가요?

그것도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저희가현재제정이고요.저희부서에서는시민의알권리라는그런부분에큰뜻을가지고접근하다보니까아직세부적으로는못했지만위원장님이얘기하신부분은충분히있을수도있는,그런부분도하나의예제로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네,네.

그래서조례가항상모든행정의지표가되는거고이것으로인해서저희가환류기능들을원래는해야되는것이맞지만놓치는경우들이굉장히많습니다.의회의결산이라는기능만으로는그환류,정책적인판단에서있어서저희가미흡한부분이있기때문에시민의판단도분명히필요한거고저희가조례심사에있어서이것을미연에방지하는역할도같이하고있는겁니다.맞죠?

네.

부서에서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들은조금저희가납득하기어렵고이해하기어렵다라고판단이됩니다.인정하십니까?

…….

네,답변은나중에개인적으로듣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게지금보면“시장은”해가지고조항이신설되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시장이대표이사혹은이사장으로있는,예를들어사단법인우리노동인권센터라든지기타출자‧출연기관에도해당이되는건가요?이렇게바뀌었을때?

저는된다고봅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우리시장님께서이사장으로계신노동인권센터에서는이미이같은활동을하고있으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노동인권센터의경우에는시장님이이사장님으로계심에도불구하고「공직선거법」의영향이그동안에없었던건가요?

있었죠.

그동안에?

예.그동안있었는데저희들이산업재해예방캠페인에말씀조금전에드렸다시피산업예방지원조항이있습니다.있는데그끝항8호에기타사항에시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물품을지원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게조금근거가조금미흡하다,

빈약해서,네.

그래서이번에2항을신설해서대상과범위,방법등을구체적으로명시를해놓은겁니다.

어쨌든선거를1년앞으로남겨둔시점이기때문에이런것들을해석함에있어서어떤논란이생기지않게끔부서에서도그렇고우리노동인권센터나산하기관들에서이런것들을집행하는데있어서오해가발생하지않게끔이번에이근거를만드는거니까그이후절차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해서논란이생기지않게끔철저하게대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잘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과장님이게2024년11월에개선권고가내려왔다고하는데요.이개선권고가내려오면이것말고도다른것도검토해봐야된다는생각인데,제가.검토해보셨나요?

이부분위주로검토했습니다.

이것만하셨죠?그래서제가문제가되는게안양시에,어제말씀을드렸었는데각종위원회다묶은거예요.위원회관계되는조례가제가알기로는30퍼센트가넘어요.조례중에위원회가들어있는조례가.그래서제가8대때들어와서각위원회,거의조례에위원회가있으면거기에따른게구성,임기,운영그다음에수당,제척‧기피‧회피,그렇죠?

예.

그다음에또뭐가있을까요?해촉이런것,회의이런것에대한내용이이만큼씩따라붙어서각지자체별로그것을묶어서조례에각종위원회가들어가있을때는‘그조례에따른다’는문구하나만넣어도위원회가간략하게해서다연결이돼서할수있거든요.그래서다른지자체도그런추세라서제가8대때그것을다제척‧기피‧회피도넣고해촉도넣고완벽하게해가지고개정을했었어요.그런데그것을활용을잘안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위원회가하나들어있다고해서‘제척‧기피‧회피’이렇게한조항을넣어서개정을하기에다른것도제가검토를해봤거든요,다른조항을.제가어제말씀을드렸을텐데다른조항도보셨나요?

이위원회하고관련된조항말씀하시는거죠?

예.여기기업지원심의위원회.

예,봤습니다.

이것을수정해야되는데,수정해야되죠?

각종위원회설치그조례를따르려면수정을해야되고요.

그렇지않으려면이것을그냥,

여기조문만더추가로넣으면되고.

조문만추가로넣되또여기에구성,해촉도,해촉도완벽하지않아요.해촉도한문장이에요.

해촉같은경우는위원님이3회라고이렇게각종위원회에제한이있는데저희는2회거든요.그래서그범위안에들어서그부분은,

2회라니요?

재위촉할때2회,3회이렇게규정이있잖아요?

예.2회만?

예.그런데위원님이전에발의하신‘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는3회까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요.해촉의사항.

연임에대해서.예.

아,연임그게아니라요,해촉.“사망,질병또는그밖의사유”이렇게되어있는해촉.해촉사항이요.위촉의해제인데이게일반적인해촉은,위촉의해제인해촉은사망,질병이것말고도품위손상이나비위사실이나직무와관계된내용을누설한다거나이런여러가지조항들을위배했을때해촉을할수있다이런데우리는이것은한문장이에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그기능에서제가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기업경제과를찾아봤어요.그런데지금‘공동브랜드활성화및운영조례’가있어요.그것도그관리위원회구성및기능만있고제척‧기피‧회피도없고수당도없고해촉도없어요.그리고또우리가특정성별이위촉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못한다는게‘양성평등기본조례’에의해서법률에의해서못박아서내려온거거든요.위원회할때마다그문구를넣어줘야돼요.여기는넣어져있어요.그런데이공동브랜드활성화조례에도없고요,지금제가지적을드리면.또‘소비자보호조례’가있어요.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것도‘둔다’예요.강행규정인데여기도해촉,제척‧기피‧회피,수당등이게없어요.또특정성별위촉이것도없고.즉검토해야된다는말씀이에요.제말씀은지적을받아서개선권고가내려와야이것을한다면하나하나내려올때를기다리지말고우리기업경제과에다른,말하자면제척‧기피‧회피이조항이있는가하고이것한1시간이면금방찾아내요.제가찾아낸게여성기업지원협의회도제척‧기피‧회피가없어요.그리고또여성기업지원협의회조차도특정성별10분의6,양성평등법에의한것도없고.또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여기서제척‧기피‧회피도없고수당등도없고특정성별위원도없고요.제가찾아낸게그래요.그리고최근에‘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가7월15일에만들어졌는데여기도보니까최근에만들어진건데어떻게,인공지능위원회가있어요.그런데위원회의구성,운영만있고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이런게누락이되어있어요.이렇게지금‘위원회’가들어가있을때는좀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하는내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제정,개정할때는제가또제정을하겠습니다.이내용은제가기업경제과를다살펴봤어요,위원회.이내용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이조례가어쨌든우리시가기업활동촉진과관련해서그리고유치와관련해서굉장히열과성을다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조례의개정이요구되거나바뀌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다른것들은없었나요?

특별한의견은없었고요.이것은국민권익위에서내려와서언제시점까지결과보고를해라해서저희가그부분을집중적으로검토했습니다.

우리조례에보면지원이가능한기업이“매출액10억이상”이런식으로국내기업이지정돼있잖아요,조례상으로.그런데실질적으로좀더활성화시키고요즘같은경기상황에서는이런기준을좀낮춰야된다라는목소리도일각에서는있단말이죠.그래서이것을저는지금금액을낮춰야된다,만다이런말씀을드리고자함이아니라조례개정이라고하는게조항하나를바꾸기위해서상정해서의결을하고이런과정들을매번거치는것보다정말조례개정을한번할때에이조례에대한전면적인검토와또향후에우리시의시정방향에맞춰서어떤것들이좀더보완돼야되는가하는부분에대해서도논의가이루어진상태도이게같이올라왔으면얼마나좋았을까라는생각이저는들었어요.그리고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셨는데위원회관련된조례를만들때도저희가‘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잖아요.그런데그게있기때문에그조례의“적용대상”을보면“조례와규칙에근거하여구성‧운영하는위원회”라고해서사실상이위원회조례가다른조례를우선하게끔해석이가능해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례를새로만들때마다부서에서는이위원회와관련된내용들을계속넣어달라는요청을오히려하시죠.그래서제가기업경제과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위원회와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우리총무경제위원회의각종조례관련해서좀재검토해서이‘위원회조례’로일원화시킬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를전부검토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것은실장님과국장님께서일괄점검하셔가지고의회에총무경제위원회에다제출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그내용을좀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향후에이런위원회조례나이런단편적인어떤지침에의해서내려오는조례를바꿀때는조례전체적인것들에대한충분한숙의와토론이가능한내용들도함께검토해주십사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조례는잘봤고요.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서이것을했는데지금타지자체들을쭉보면요,남양주시예를들어서구리시,수원시몇군데사례를봤어요,조례.그런데여기에는지금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좀빠진부분이있는것같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위‧해촉기준도들어가야될것같고,정확하게.해서타지자체의조례에보면위원회해촉사유가다있어요.그래가지고질병,회의에참석하지않는활동이현저히부진한경우또품위를손상시키는경우이런것을조례에다담았어요.그래서해촉기준을명확하게해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애당초여기에이해촉사유를,위‧해촉기준을권익위에서넣었는데여기에는개정안에는안들어간사유는뭐예요?

권익위원회에서주넣은것은위‧해촉기준뿐만아니라이해관계에우선둔거거든요.그래서이해관계에있는위원은제척‧기피‧회피이사항을마련하라해서저희가넣은거고요.

그래서권익위에서권고한사항만조례에제정하려고했다?

예.

그런데제정하는김에지금과장님도타지자체조례를쭉보셨겠지만참고하세요.구리시,남양주시,수원시,강릉시이런데보면위원해촉사유를명확하게해가지고근거를마련했으니까그것도좀참고해주시고.제가약간부족한부분을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은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이것은제가우리이주빈국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제가몇가지드리겠습니다. 일단2021년도행정안전부에서「지방공무원균형인사지침」알고계시나요?

네,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이공계전공자의공직임용을확대하고이를소수집단이공직내에서차별받지않고능력을발휘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을위한채용,승진,보직관리,능력개발등인사관리의기본방향을정해주었습니다,행안부에서.맞아요?

네.

여기정해준것에제4장에‘기술직‧이공계공무원인사관리’를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의장은제4차과학기술인재기본계획’21년도에서’25년5개년계획이있습니다.따라서기술직‧이공계공무원비율이50퍼센트이상되도록균형인사계획을수립‧추진해야하고또한5급이상기술직‧이공계공무원비율이40퍼센트이상되도록해야한다고이렇게권고를했어요.우리시에서이것관련해갖고준비된이런게있습니까?향후계획이?

나름대로저희시에서도균형인사지침에맞춰서직렬별로그권고에최대한근사치로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그게단시간에되는게아니고연차별로또퇴직한만큼그만큼기술파트나이런쪽으로많이뽑아야되는데저희시같은경우에는기존에관리형도시다보니행정파트가좀많습니다.현재상태는기술이나이런재건축이나재개발이많다보니까이공계라든가기술분야로이쪽에행정수요가많이소요되는것은사실이기때문에저희들도앞으로신규나이런부분을기술파트를더뽑으려고지금내부적으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정도만검토가되는있는거예요?

아닙니다.지금실질적으로내년부터는당초저희들이계획했던것보다더많은인원을그쪽으로기술분야로,지금저희들이기술파트가한35대65정도.행정직이한65되고기술그쪽이한35되는데저희들도최대한40,50까지는인원수를이렇게맞춰야되지않냐,앞으로는.지금내부방침은그렇게정하고있습니다.

행안부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나규칙에도반영해야된다는것은알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바뀐것아세요?

예,그렇습니다.

언제바뀌었죠?7월8일날시행됐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죠?그개정이유가뭐예요?

일단기술파트그분야를우대하겠다는그게주내용입니다.

기술분야의정책적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서또한기술직직렬의명칭,명칭도또바뀌었죠?

예,그렇습니다.

“과학기술직렬”로바뀌었어요.

예,과학기술.

과학기술직렬.이만큼지금행안부에서도이게임용령까지개정하면서도기술직들을적재적소에채용할수있게끔하는이런정책을지자체에서도하라고이렇게권고하고또지침으로내리고하는데우리시에서도많이필요할것같아요,이게.

네.저희도전적으로동감하고있습니다.

참고로인천광역시는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조례로규칙을정해놓았어요.참고한번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순환보직”관련해갖고그런것을다명시해놓았어요.행안부에서내려온그지침이런것을다삽입해갖고지침서를만들어놓았더라고.이것참고하셔서꼭보시고향후계획에이런게적재적소에우리안양시행정이필요한인재들이골고루들어갈수있게끔향후계획을좀잡아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안양시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이나이런것은읽어는보셨어요?

저희자체계획이요?

예.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도’23년도7월31일날개정됐는데지금이것,인천시사례또「지방공무원임용령」이번에바뀐것내용,이런것을좀참고하셔서우리안양시도‘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관련해갖고도안양시민들한테많은혜택이갈수있게끔이렇게공무원들관련돼서조직이나인사나이런것에도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먼저질의를드리기전에제가어제5분발언을하고나서들었던생각을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이번정부가새로출범하고나서대통령께서국무위원들에게이런말씀하셨답니다.‘국회에가시면직접선출된권력에대한존중감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라는말씀을하셨답니다.그래서선출직의일원으로서시민의대표자로그런말씀을해주셨던대통령께감사드리고실제로많이집행기관에서의회를존중하고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제가제안설명,총무과장님의제안설명을들으면서제가집행부를배려한만큼총무과에서는의회그리고본의원을존중하고있지않는것같다라고느꼈어요. 자,그러면총무과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어저께5분발언과정에서제가PPT를하나올렸고특정부서의한조례에대해서올렸는데기억나시나요?

네,봤습니다.

어떤부서의어떤조례죠?

저희총무과조례이고요.

총일곱번,해당조례죠?

네.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

네.총일곱번조례의의안이의회로올라왔고그게가결된경우도있고폐기된경우도있어요.그런데‘단한번도20일을지키지못했다’라는것은해당부서에서이조례를,그리고아마도20일을안지켰던것에대한문제인식을하고있었는데도불구하고오늘제안설명과정에서해당의견이하나도없이그냥입법예고를생략한것에대한자체적인정당성만을말씀하셨어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지금도똑같이유효하게생각하시나요?입법예고를생략해도문제없다?

위원님,제가사실은입법예고그것하기전에고민을많이하긴했습니다.이게생략해야되는게맞는건지고민을하다가득과실을생각했을때입법예고를,하는것이득이더많다고생각을했고요.이게말씀하신것처럼의회를존중하지않아서는절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의절차가시민의알권리충족이나시민의새로운의견이반영돼서조례가더풍족해지고시민들에게편의가갈수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네.절대적으로공감합니다.

방금말씀하신것과배치가되는데.그러면그냥제일중요한것먼저여쭤볼게요.이조례가의회문턱을넘지못하면어떤문제가생기는지궁금합니다.

그럴경우에행정의효율성이라든지이런것들이저하될수있다고봅니다,예.

자,그러면이조례를타임라인으로좀볼게요.별정직5급을바꾸는게어떻게보면가장큰이슈죠?

5급을일반직으로바꾸는게,

네.가장큰이슈죠?

네,이슈입니다.

그래서6월26일날인사발령이예고가됐습니다,타임라인대로.그런데답변중에‘이전에는제가해당부서의장이아니었습니다’라는답변은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7월1일자그게인사발령이었고7월1일자로인사발령이됐습니다.7월1일자인사발령에우리비서실장님은현재전임자께서,아니전임자?계속하시고계시던분이지금하시고계신건가요,비서실장?현재지금상황은?7월1일자인사발령에서.

지금인수인계하고계시는과정입니다.

그러면지금은그자리에두분이앉아계시는거예요,아니면한분이앉아계시는거예요?

지금같이근무하고계십니다.

그러면같이근무한다는것은애매모호한부분이있어요.지금5급상당여기에있는별정직이한분그리고행정직이한분있다는거예요?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그렇게될수가,지금조례를개정하지않은상태에서는그렇게해도문제가없는거죠?

그것,네.

알겠습니다,네. 그다음에7월2일자로,아까7월1일인사발령까지말씀드렸는데7월2일자로임시회개최가안내됐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예산법무과로7월2일자로공문이갔어요.그다음에7월3일날조례‧규칙심의회를통해서838차,839차,그래서처음왔던조례가여기처음에이렇게의안여러가지왔던게왔어요.알고계시죠?그리고7월4일날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있었어요.제841회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4007번’,‘4008번’,‘4009번’이심의를봤습니다.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여기가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은조례일부개정규칙안,같은조례일부개정규정안이올라왔는데이3개내용은다상이한건가요?7월4일자.일부개정조례안은이번에올라왔던거겠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조례‧규칙심의회에올라왔던규칙안과규정안은조례의같은내용인가요,다른내용인가요?

같은내용,

같은내용이에요?

동일한내용입니다.

동일한내용으로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조례안은의회에서심의하고규정과규칙은집행부의장이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여기서조례가만약에안바뀌면,조례가의회의문턱을못넘으면이규칙안하고규정안은바꾸는게의회의심의내용을초과하는거예요.같이올라온것에대한문제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만약에같다면.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

그러니까비서실장이누가되든이런것보다도이런절차적인문제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절차상에조금문제는있었습니다.

그래서7월3일날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됐고7월4일날아까말씀드렸던의안이회부하고7월7일날또추가로두가지안건이올라와요.그두가지안건이이번조례안과주거재생혁신지구의견청취의건이두가지가올라왔어요,7월7일에.이것제가분명히지난회기때예산법무과에이런식으로올리지말고한번에올려라,급조해서올리지말라고분명히말씀드렸는데도한회기밖에안지났음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돼버린거죠.그런데이급박한내용을봤을때입법예고가생략되었다는것은빨리올리기위해서한거예요?아니면정말시민의삶과영향이없어서그랬다고하는거예요?

두가지가다해당될수있습니다.시민의권리‧의무라든지일상생활과관련이없다고저희는판단했기때문에「행정절차법」에나온그규정대로생략을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조례가총일곱번이올라왔는데그중에서두번은입법예고를아예안하고다섯번은했어요.그러면이조례가시민의삶에엄청큰영향을끼치는것같지는않다고말씀하셨는데,어떨때는하고어떨때는안하고.이것행정절차의일관성이없는것아닙니까?

그럴때는아마시간적인여유가있거나이럴때,저희도사실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조금많이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득과실을따졌을때이게국민의권리‧의무라든지일상생활과직접적인관련이없기때문에그렇게했다는것,이해를해주시면.

제가그러면별정직에서비서실장을하는것과일반직에서하시는것하고어떤차이가있어요?

장단점이있겠지만요일반직이하는경우에는내부직원들과의소통이라든지또행정의오랜경력등이런장점이있을수있겠고요.별정직의경우에는또우리내부직원이못하는외부와의소통이라든지정무적인판단이라든지이런것들에장점이있을것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말씀해주신부면부분들이시민의삶과영향이있는것아니에요?

큰틀에서보면삶에영향은있을수는있지만,광의의의미로는있을수있지만,

제가또인사관련된,조직관련된책을찾아보니까이런내용이나와요.공무원조직개편이국민의일상생활과관계가없다고할지라도조직개편이행정의비효율성과서비스품질저하로국민의불편함이가중될수있다라는대원칙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조직개편은국민과그시민의일상생활과관련이있습니다.

아,그렇습니다.그것을제가부정하는것은아니고요.

그런데아까제안설명하실때국민의권리‧의무,일상생활과관련이없다고생각해서입법예고를안하셨다고했잖아요?

그러니까아까,위원님,말씀드린게그게광의의의미냐?협의의의미인데저희같은경우에는,

제가제안설명을그런부분부서에서놓친부분이있다라는내용이들어갔다면저는그냥,이렇게까지얘기할필요도없는데굳이부서에서아무문제가없는것처럼넘어가려고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은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이조례를통과시키지않겠다라는내용이아니라그만큼중요한내용이고부서에서놓친부분이분명히있고그리고이인사발령을내기전에분명히이문제를알고있었어요.그래서사전에우리의회와왜소통을안했냐라는말씀을이제서야드리는겁니다.

앞으로는사전소통열심히하겠습니다.그런데인사를하다보면또불가피하게인사발생요인이있을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

그러면계속이렇게하실거예요,하는것을?

아니죠.앞으로는입법예고생략하는것은신중하게판단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질의만드리겠습니다.6월26일인사발령전에해당문제알고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조례가먼저바뀌어야된다는내용알고있었습니까?

알고있었습니다.알고있었는데위원님,저희도굉장히고민을많이했다라는것을좀이해해주시면,

그고민을의회와해주시길바랍니다.입법예고까지생략하실거면의회가왜있습니까?의회의협조없이는못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향후에는더욱더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6,

잠깐잠깐다른것.

네,김주석위원님.

이주빈국장님아까「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관련해서저랑말씀나누었던것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네.

김주석위원님,이주빈안행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과장님,이조례가어쨌거나확대하는것아니에요?

예.대상이확대되는겁니다.

그래서보다더체육인들한테어려운처지에있는분에도움을주겠다는거죠?

예.

그것은그렇게하시고요.제가조례하고는상관이없지만체육과하고상관이있기때문에이자리에서몇마디말씀좀드리고자합니다. 이번에안양시체육회가경기도체육회가주관하는2025년제2차육성보조금지원사업에신청을하지않았어요.그렇죠?그래서다탈락이됐습니다.신청은했는데서류미비로인해서다탈락이됐고기간내에하지를않았어요.그결과삼성초등학교,신성고등학교,평촌고등학교,연현초,평촌경영고5개학교가지원을받을수있는8천200만원이그냥날아간겁니다.이보다더심각한문제는요체육회고위간부분께서자신이속한단체의지원여부도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고신문언론보도에이게나왔습니다. 과장님!일선학교체육현장에얼마나많은학생들이열악한환경속에서훈련하고있는것은알고있잖아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체육회는이게단순한실수로그냥치부하고있는거예요.단순한실수가아니잖아요,이게.조직전체의무책임한,정말이것무책임한거예요.이것구조적문제라고저는보거든요?책임지는사람도없어요.한직원한테만책임을전가해요.“아,신청이안됐네요.”.이것정말모순된행동아닙니까?이문제는단순히체육회내부의행정실수가아니에요.체육회에서는이번사태를심각하게고민하시고철저히조사좀해주시기바랍니다.실무자뿐만아니라거기책임자도명확히책임을물어야돼요!그리고안양시체육회의전반적인조직진단좀해야되는것아닙니까?체육회가지금석수동체육시설도위탁받은것아니에요.조직은점진적으로커지는데이러한무책임한행동이계속이어진다면그조직을과연누가실효성이있다고보겠습니까?철저하게조직진단도하시고운영개선이필요하다면외부에아웃소싱해서전체적인조직진단을받아보십시오.해당학교학부모님들이얼마나고통을받겠어요.8천200만원이것못받으면그학부모님들이개인적으로돈을내야되는겁니다.아시잖아요?시에서이것보조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이불경기에얼마나단비같은거겠어요,그5개학교가.그리고학부모님들한테이게부가가된다면가계경제가얼마나타격이있겠습니까?이런것누가책임져야돼요?과장님답변좀해주세요.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제가그것을파악을해보았고저기를했습니다.그런데실무진이나아니면거기체육회에서도지금상황을엄중히파악을하고있고요.엄중히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관계에대해서직접관련된자료같은것을보고저희도파악을해보고있고요.지금그것에대한것에서는책임을지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제가이것가지고크게확대하고이런저기는안했어요.5분발언하려다가‘그렇게하면뭐하나’그래가지고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이사안은사실상작은사안이아니에요,정말.그래서향후에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체육과가철저하게지도감독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항상체육과직원분들최일선에서열심히하시는것알고있는데요즘인재육성과관련된부분들그리고체육우리의비전을밝히는다른종목들에서도아우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김정중위원님께서좋은말씀주셨어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체육과가어떤답변을내놓을수있는지그리고어떤책임을질것인지에대해서는저한테도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제가이것위탁주는것자체에대한질의는아닌데여기보면2층에광복회가들어가있잖아요?

네.

광복회는그러면어떻게지금들어가있는거예요?계약의방식이나이런게지금어떻게돼있는거죠?

무상으로.

그러니까지금보면자유센터가우리시소유건물인데자유총연맹에다가민간위탁을준거고,그러면이건물전체에대해서준거잖아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2층만따로빼서지금광복회하고우리시하고무상임대계약을맺은건가요?

네,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사실그공간에대해서는지금자유총연맹도운영권을주장할수있는상태고광복회도주장할수있는상태가돼버리는게아닌가요?

실질적인민간위탁은‘자총’이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공유재산사용허가에따라서2층일부만광복회가사용하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제가여쭙는것은어찌됐든간에이공간전체에대한운영‧관리‧사용에대한전반적인권한을지금자유총연맹이갖고있는거잖아요?이미.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미자유총연맹이가지고있는,그러니까2층사무실도자유총연맹이운영‧관리‧사용권한을모두다가지고있는데이것을지금여기다가이공간만한해서광복회한테또무상임대를준거란말이에요.그러면이공간에대해서는양쪽이랑지금계약이체결된게아니냐라는것을여쭙는거거든요.제가이해한게맞는걸까요?

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사실지금광복회같은경우도이공간에굉장히어렵사리들어갔고사실다른곳에저희가충분한사무공간을마련해드릴수있는여건이안되잖아요.그런데이렇게이공간에대해서전면적으로또여기자유총연맹에다가위탁을주고광복회랑이중으로계약을맺는상황이계속이어진다면결국에는나중에공간에대한문제가발생하거나혹은이공간사용,어떤방식이런것들과관련해서이견이생겼을때우리는자유총연맹이야기를들어주어야되는건가요,광복회이야기를들어주어야되는건가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분명히충돌이될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지금저희가동의를해드리는것은어려운문제는아니지만이안에들어가있는주체가두곳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충돌이되지않는선에서어떻게정리를할것인가.그러니까이공간을위탁을주더라도2층사무실을제외하고위탁을줄수도있는거고,그러니까그방법을좀찾아주세요.사실이안에서어떻게보면성격이다른두단체가들어와있는거잖아요.아예다르다고볼수는없지만어떻게보면추구하는이상이조금은차이가나는단체들이들어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저희가행정적으로나이런계약사항에서명확하게정리를해드릴필요가있어보입니다.무슨말인지이해하시죠?

네,네.

그지점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이것위탁들어가기전에꼭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정리를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세요.

네.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질의에더해서또궁금한것은그러면3층작은도서관주체는어떻게돼요?관리주체는?

그것은동안도서관에서관리하는거죠.

그러니까이게두가지에다가한가지가더더해서되게복잡미묘한거예요.그러니까이렇게만보면자유총연맹과만상관이있는것같은데,그부분한번더고민해주시고요.사실저는이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올라오는과정과절차관련해서부서가해당부분을저와많이소통해주셨던것에해서감사하다는말씀과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는이런식으로올라와야된다는하나의좋은사례인것같아요.첫번째로제가민간위탁관련돼서여태까지의회의동의를안받았다고문제점을지적했을때저한테가장먼저이런문제에대해서논의해주시고공감해주셨던기억이나고요.두번째로는의회에서그조례가개정되자마자바로동의안을올려서이렇게빨리심사를받는것그리고해당내용들에대해서굉장히꼼꼼하게작성이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마지막에자체평가표까지굳이안넣어도될수있는자료가의회에서궁금해하기전에이렇게자료를함께제출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요,하나바뀌었으면좋겠다라고느껴지는게평가를두분이하셨어요.두분이해당팀장님과해당주무관님이해주셨죠.이부분은한분께서는전문가나평가자를다양하게할수없나에대한궁금증이생기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다시한번고민해서별도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평가,이게두분이평가하는게말이안되잖아요.이것좀명확한규칙,형식치레에의존하지않는좀나은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윤경숙위원입니다. 「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에관한사항은「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이미규정되어있어중복규정을정비하고내용을간결하게하기위해해당조항을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경숙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3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죠,네.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경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네,의견없다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없으시죠.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다만,저희가조례안심의중에서발생했던위원님들의지적에대해서이주빈국장님어떻게,하실말씀있으십니까?

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입법예고절차를생략한부분에대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입법예고필요성과법적근거를보다면밀히검토하고사전에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설명드려조례안이제출되도록각별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빈국장님말씀감사드립니다. 이게여러위원님들께서수차례,다년간지적해주셨던사안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리시급을요한다하더라도시급할경우에더욱의회와소통해야되는것은기본원칙입니다.맞지요?그게가장정공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기때문에앞으로는국장님께서책임하에이런부분들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