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4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사무직원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2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문화관광과장정금주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개정안은우리시시립예술단의평정또는전형심사에서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예방및공정한심사를위하여시립예술단전형위원의제척‧회피규정마련에관한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2024년11월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시립예술단전형위원에대하여제척‧회피규정을명확히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평정및전형심사를보장하고심사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전형위원은전형및평정할때마다위촉하고전형등임무가종료되면위원은자동해촉한것으로본다는조항을10조의‘2항’으로신설하였습니다.또10조의2를신설하여전형위원이전형및평정대상자의친족이거나그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심사에서제척하고전형위원이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심사에서회피하여야한다는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25년5월16일부터6월9일까지24일동안입법예고기간을두고의견수렴하였으나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안번호694호「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는민선8기공약사업인‘산후조리비지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산모의건강관리및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으로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고현재지원하고있는출산지원금의지원절차,지원중단기준,환수근거등을명확하게함으로써민원발생을사전예방하여원활한업무수행을수행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산후조리비지원대상은출산지원금대상과동일한요건을갖춘자로하였고지원금은출생아당5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지원기준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와의네차례에걸친협의조정완료결정에따라산후조리를위한사용처,즉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의료기관이용에한정하여사용한본인부담비용에대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본조례개정에따라산후조리비는연간16억8천5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비용추계는2024년도우리시출생아수3천370명기준1인당50만원을기준으로가정하였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입법예고를’25년5월23일부터6월1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전형위원에대한제척‧회피규정마련을통해예술단채용‧운영의공정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제척대상인전형위원이심사에참여하여공정성을해친경우에관한규정이심사의공정성회복에적절한지등에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2쪽,「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산모의산후회복과건강관리를위한산후조리비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통한출산율제고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조례적용의명확성등을기하기위해일부자구는수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정금주과장님이답변하시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례의의도는나쁘지않다고봅니다.투명한채용을하기위한절차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염려가되는것이예체능쪽에특히우리사회의만성적인고질병인‘혈연’,‘학연’,‘지연’이많이팽배해있잖아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않아도제가제척‧회피규정을마련하면서이런사례가있었는지를보았습니다.그런데수년전에한전형위원께서오셔서‘지금평가받는사람이본인의제자였다’하면서본인스스로회피를하신경우가있었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단원을채용할때이력서에출신학교나이런게다기재가되기때문에전형위원을위촉할때그런사항까지검토를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을정금주과장님께서하신거예요.이게친인척뿐만이아니라같은학교졸업생,같은지역출신에대한그런연이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거기때문에이게더중요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까지고려를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한가지,안양시에서지금실제벌어지고있는‘학연’,‘지연’,‘혈연’을넘어서요즘에연이되게많아요.‘종교연’이라는말들어보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무슨의미인지는알겠는데그단어는처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새는요이게공통단어예요.‘학연’,‘지연’,‘혈연’을넘어서‘직연’,‘동연’.‘동연’은뭐냐하면동아리‧동호회,취미를기반으로하는집단의그런것.‘문중연’은뭐.‘군연’도있어요,‘군연’.군대에서맺어진이런것.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우리안양시공직사회에서팽배하게있는‘종교연’이라는게있어요.무슨내용인지아세요?알고는있는데말씀드리기곤란하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시에시장님최측근이면서실력자인사람이특정종교집단의동호회에,‘신우회’라그러죠,종교,그모임에있다보니공무원들이그종교모임에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는거예요.그래서그종교단체의회원수가엄청늘었다는그런얘기가있고이것은제가늘었다는얘기가그냥풍문이아니고사실인거예요,현실적인거고.그래서거꾸로말씀드리면그종교단체에가입하지않은분들의불만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다는게문제거든요.그래서아무튼우리시립예술단의단원을채용하는과정에서이러한연이철저하게배제되어야된다라는말씀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조례로이런규정을만들어도이것을지킬수없는조항이우리조례에또있어요.아시는것처럼제7조“위촉”조항을보면특별전형에의한위촉있죠?이것은그규정을넘어서는거거든요.이것도문제고.또구체적인조례조문을보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지휘자등의’,지휘자등이에요,지휘자뿐만이아닙니다.‘추천을받아서비상임단원으로위촉할수있다’라는규정이있어요.이런규정도사실은굉장히문제가될수있는연에의한채용일수가있는거거든요.처음에비상임단원으로들어왔다가자연스럽게상임단원으로이렇게변경될수있는여지가있는이런조항이에요.그래서아무튼오늘이조례에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도좋은의견말씀해주시겠습니다마는지금말씀드린대로7조의“위촉”조항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전체적으로한번면밀한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향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제까지제가드린말씀공감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공감은하는데종교연까지저희가단원을채용할때,
음경택위원
아니여기다가그것을넣으라는게아니라제가우리사회의병폐를예를들어서얘기를한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하여튼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사전에전형위원위촉하기전에그런연이있는지최대한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게중요합니다.우리과장님께서오해를하셨는데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종교연까지포함해서제재하자는것은아니고요우리시공직사회에서벌어지고있는이러한병폐에대해서제가예를들어서설명한거예요.이해되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이번에조례내용을보았을때는저는상당히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이렇게국민권익위에서제안했던것처럼우리전형위원에대한제척‧회피규정을두는것은당연했는데저희가안넣었던거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전형위원에대한제척이나회피규정을저희가개정하는부분은상당히잘된취지라고생각되는데저는단지3항에대해서조금우려되는부분이커서질의를드릴게요.3항은우리가정리를해보면제척되어야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고의나실수로전형위원으로들어가고추후에그게제척이나회피대상임을알았을때는그점수를추후에빼겠다는내용이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에대한우려되는부분은없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이조례안을제출할때까지는꼼꼼하게하려고이런조항을넣어서했는데크게생각하지를못했습니다.지금생각하니까사실심사를할때개별적으로심사를하는게아니라한공간에서심사위원들끼리심사를하고또의견을나누기도하기때문에이조항에따라서제척대상인심사위원이다른심사위원에게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저희가좀간과를했습니다.그래서3항은좀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여기저기법령이나조례를다검토를해봐도이런단서조항이붙어있는법령이나조례를본적이없습니다.추후에점수를빼는것은전체적인공정성을해칠수도있는부분이고차라리다시재선발을해야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러가지내용들을정리를해보았었는데이게있음으로해서나중에소송의여지도남길수있고그런내용들로인해서이3항에대해서는한번더다시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는생각도하고나중에정회때도제가공개석상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김수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시에서출산지원금을지원하고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지원하고있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첫째아200만원,둘째아400,셋째아이상1천만원으로해서분할지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출산지원금을지원하는목적이뭐라고보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신‧출산에대한장려,저출산극복에대한장려사업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맞습니다.출산지원금을지원할당시에그조례를개정해서200,400,1천만원으로상향할때예산편성의기준은뭐였어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그것기준까지는정확하게파악은못했는데.2배인상으로해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예,출산지원금을주는이유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한마디로표현하면출산을장려하기위한목적이라고볼수있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본다면그안에,그냥맹목적으로주는게아니라아이를낳았을때이러한부분에사용하라고지원금을주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항목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산후조리도출산장려에들어갈수있다고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게생각이드시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단은거기까지는우리김수정과장님하고저하고생각이같다고봅니다.아까제안설명하실때최대호시장님의공약사업으로공공산후조리원을설립하기로했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의설립동기및목적은뭐라고보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신‧출생에대해서개인산후조리원에가지못하는취약계층에대한지원도있고또일반민간산후조리원보다공공기관을선호하는시민들의의지를반영하고자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답변잘하신거예요.그러한목적을가지고공공산후조리원을설립하려고했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좋은취지라고봅니다.그런데이게어떠한이유인지는모르지만안하기로했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배경은뭐라고보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공공으로운영하다보면예산지출에비해서혜택받는분들에대한인원수가너무적고우리시의예산지출이너무많아지다보니까그렇게그것을,그리고또우리관내에산후조리원도7개소가있고하다보니그렇게결정하게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답변을요약해보면예산대비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설립을안하는방향으로잡았고또관내에있는7개민간산후조리원들의반발이라든가시장침범이라든가이런것까지고려되었다는얘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그래서그게좀아쉬운거예요.우리과장님께서지금설명하신대로라면과장님부서는아닙니다마는노인복지과에서하는노인요양병원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마찬가지개념이에요.오히려그것은더규모가크고예산도많이들어가고병상이기껏해야몇개인지아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300개라그랬나?아,처음에300개를예상했었죠?그런데지금그숫자가안되는거예요.그것도과장님의논리대로라면예산대비효율성이떨어지는거거든요.저는이것을안하는가장큰이유는―제가이런말씀을드리면또욕을먹을텐데―‘민간의반발을의식한것아니냐’.이런차원에서공공산후조리원의설립을포기한것은매우유감스럽다.이것은필요한시설이라고보는데유감스럽다.그렇다면시장님이공약을,이것은공약을변경했다고볼수가없는거예요.공약을포기한거예요.이런것에대한공공산후조리원에대해서많은기대를가졌던시민들께또의회에공식적인입장을밝히거나사과를하셔야되는그러한대목임에도불구하고‘공공산후조리비를100만원주겠다’또‘50만원주겠다’해서은근슬쩍정책을변경하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간에대한우려에의해서공공산후조리원설립을지원금으로바꿨다는것은그의견은조금적고요.저희가앞으로그렇게계속짓다보면시설및인력하고운영하는것에계속지속적인우리시의부담이있기때문에그게더컸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저도그렇게생각을해요.민간조리원운영자들이반대한다그래서안양시의정책이하루아침에꺾이지는않는다고봅니다.그런데그부분도분명히있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은거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일부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부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연장선상에서말씀드리면공공산후조리원은저소득계층의산후조리를위해서추진되었던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이것은모든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50만원씩줄게아니라이정책의영속성을가지고정책을추진한다면‘공공산후조리원의입소자격을갖춘분들한테50만원이아니라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원이되어야하는것아니냐,200이되었건300이되었건.’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저희가기준을취약계층이라고해서산후조리원을안가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그기준을사실하기,그리고우리가또그것을추정해서하기가조금집행부에서어려웠던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일반산후조리원을못가시는분들의어려운점이경제적인문제일수있잖아요.그래서공공산후조리원을설립하려고했던거잖아요.그러면그게시장님의주요공약중의하나라면그공약을통해서표를얻었고당선되었다고도볼수있는여지가조금은있는거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공공산후조리원의입소자격을갖추고있는어려운분들한테실질적인지원을해줘야된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저도공감은하는데,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답변하시기에는한계가있는질의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좀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공공산후조리원설립을추진하다가산후조리비를100만원으로책정을했다가다시50만원으로바꿔가는과정에있어서시장님과안양시민들과의소통의아쉬움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집행기관과의회와의소통에저는문제가있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까지드린말씀에대해서반론이나반박하고싶은것있으면말씀해보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정리하겠습니다.산후조리비의지금이런형태의지원은출산장려금지원과겹치는이중지원이고중복지원이다라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시장님공약사업으로노인전문요양원설립또노인전문병원설립또공공산후조리원설립이렇게했습니다.지금현재정확히진행된것은노인전문요양원.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요양병원은왜진행이안되었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은지금장소를정확히찾지못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장소뿐이아니라요양병원의규모가들어오면그것에따르는관리라든가이런비용이상당히많고대미지(damage)가있어서요양병원건립을우회를해가지고공공요양병동을갖는민간병원에다가지금현재진행중에있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병동으로해서,
김보영위원
네,치매안심병동으로.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지금제가처음에이것공공산후조리원을공약으로해서추진한다고했을때저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나여러위원님이걱정하셨듯이공공산후조리원이설립이된다면지금민간산후조리원이7군데,한60퍼센트정도밖에산후조리를이용하지않는데이렇게되면너무사경제침해를많이받고그것을또건립을하게되면그에따른운영비나이런게상당히많이들어서공공산후조리원을보류하는방향으로갔다가그것에대응해서공공산후조리비를지원하는방향으로갔습니다.그래서‘공공’이라는말이붙었기때문에전체가해당이안되고일부어려운시민한테해당된다,이제여기까지정리가되었는데요.저는조금안타까웠던것은제가한번제안을했던경우가있을거예요.‘지금우리치매전문요양병동처럼우리산후조리원7군데에서공공산후조리를할수있는데를발굴해서그시설을이용해서일부공공산후조리를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면훨씬우리시에도부담이덜되지않느냐.그렇게해서공공산후조리실을운영할수있는그런방법도있지않느냐.’이런제안도제가드렸었어요.그리고저는이공공산후조리비지원을전체적으로큰맥락에서보았을때그당시에공약했던내용도어느시나다마찬가지로저출생에대한우려,저출생을지원하자는뜻에서지금저희가축하금도두배로인상을했고이런데서연유가돼서내려왔는데저는여기서지금여러위원님들이걱정하셨듯이‘그냥공공산후조리원설립을,공공산후조리비를전체에지원해주는이런방향보다는예산적인측면에서도그렇고그래도공공산후조리실을운영할수있는그런방안도,뭐처음서부터몇십베드(bed)를운영하는게아니라그래도어려운분들이산후조리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갔었으면어쨌거나규모는작아도공공산후조리실을운영한다는그런취지에는맞지않나.’,이게참저는안타까운마음이들었고요.그래서뭐‘전체를주느냐’,‘일부를주느냐’,아니면이것을다시‘당초에출산지원축하금을두배로주었을때에해당이되지않느냐’그런것은충분히검토를하시고요.저는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당초의우리가공공산후조리원설립이라는그맥락으로공공으로산후조리실을그래도민간이나어느쪽에서받아서하는그런방안도좀검토를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린뜻알겠습니까?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이해,예.
김보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위원입니다. 제가사전에도이부분에대해서우려를좀말씀을드렸었는데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이나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는여러가지이야기들중에그것한번궁금해서말씀드릴게요.아까답변하셨지만지금이야기하는산후조리원비지원관련해서는목적이뭐라고했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출산을극복하고취약계층에출산을지원해주는역할을,
강익수위원
취약계층이라는말씀은빼야죠.그렇죠?보편지원이라고되어있으니까.그렇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저는그렇습니다.산후조리원비지원관련해서는예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저는이게상당히맞다고생각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목적을보면어쨌든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서,특히다시말씀드려서출산장려지원정책입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희가2023년도에이것때문에참난항을겪었습니다.기억나시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도정말공약이라는이유만으로여러가지당대당으로비칠수있을만큼그런이야기가많이커졌었습니다.그런데제가안타까운게그렇습니다.‘출산지원정책으로했을때에굳이이것을이렇게가는게맞을까’.여기뒤에검토보고서를본다그러면,출산지원금현황한번보셨어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보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많이주는순서로보다보면요이렇게되어있습니다.‘안양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연천군’,‘포천시’.혹시보고있습니까?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여기에서상위안양시를제외하고이다섯군데는요언론에도대대적으로얘기를합니다,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고.아세요,이것?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안양시가인구소멸위험지역입니까?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정도도아닌데저희는출산지원금을지금다른지자체에비해서상당히높게주고있는편입니다.그렇죠?동의하시나요,이것은?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자,다시말씀드릴게요,그러면.재정자립도를한번놓고바라볼게요.여기안양시를제외하고나머지는재정자립도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런데인구소멸위험지역이기때문에여기는이런출산장려지원정책을써서라도인구를늘리기를원하는곳입니다.그런데재정자립도가좋은다른데는요이런것사용안합니다.우리보다도훨씬적게줍니다.즉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어떤방향으로보더라도안양시는출산지원금을다른지자체에비해서상당히많이주고있는편입니다.그렇다그러면당초우리가산후조리원비지원관련해서는그목적에부합한목적을충분히지원해주고있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됩니까?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동의하는바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제가말씀드린부분은‘출산지원정책에있어서안양시는다른지자체에못지않게지원을많이해준다’그런말씀을한번드리고있고. 그리고하나또안타까운게지원방법에대해서도한번쯤은다시고민하셔야됩니다,이것.‘실비지원’이렇게되면저희가공백도많이생기고요이것에대한우려가상당히큽니다,혼돈이생길수도있고.정말이게출산지원정책으로갈수있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도방법론적으로도다시한번고민해야될부분도있고뭐시행일정도그렇고여러가지우려되는부분이상당히큽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회때도한번다시말씀드리겠지만적극적으로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됩니다. 마지막으로혹시이조례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만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사실큰틀에서보면합계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지자체에서도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고시에서재정적으로큰부담이없다라고하면어떤방식으로라도지원을아끼지않는것이또하나의방법이라고는생각합니다.다만시행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저는지적을드리고싶은데요.지적이라기보다같이좀공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의본래역할을보면산후조리원은보건복지부고시에따라산모의산후건강회복과심리적안정,신생아의초기건강관리를목적으로운영됩니다.즉본질적으로는산모중심의의료적‧생활적회복지원기관입니다.주요역할이무엇이라고알고계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말씀하셨듯이출산산모에대해서건강지원을회복해주고신생아에대해서건강관리를해주는것으로저도이해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산모의신체적회복,출혈이나자궁수축그리고유즙분비이런것에대해서전반적으로케어를해주고그리고산후우울증예방그리고심리안정에대해서도도움을주고식사,휴식,생활전반적인관리를약한2주정도,2에서3주정도해주고있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출산지원금에대해,출산지원금대상은어떻게되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금대상이요?
조지영위원
네,네.수혜대상.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금은전아이를다.첫째아가200,둘째아400,셋째아는1천만원이상으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저희가이조례로인해서지원금을줄때신청대상이있잖아요?신청서류나이런것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금이요?
조지영위원
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저희안양시에12개월이상전부터주소가되어있으면서안양시에출생신고가되어있고요,부나모가등본에같이되어있어야됩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안양시산후조리비지원은그럼어떻게되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도같은기준으로했습니다.
조지영위원
똑같죠?보면경기도에서시행하는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출산한산모모두에게지역화폐로출생아1인당50만원을지급하는방식입니다.그런데저희지금이번조례에따라서가다보면산후조리원이나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등을이용하지않은산모는지원받을수가없고,앞서도한번말씀해주셨지만,지원받을수없고,그다음두번째로저는이지점을좀같이공유하고싶은데요.출산지원금과지원대상이같으므로출산을하였으나출생신고전영아가사망한경우등에는지원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현재주고있는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처럼모두를다주고싶었으나아까말씀드렸듯이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서승인을하지않았고요.그다음에사망한영아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에서는주고있거든요.그거랑같은저기로하고싶지만저희가실비로줘야되다보니까그것이조금줄수없는한계가있었습니다.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랑협의가안된부분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협의를하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협의를저희가네차례나했는데그게어려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도방법을찾아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제가그입장이된다라고생각을해보면아이를정말가지고싶어서임신을했어요.그런데사실건강한아이가태어나면좋겠지만건강하지않을거라는것을복중에있을때알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출산을했을때건강한,그러니까아이가출생신고를하기전에좋지않은결과를받게될수도있고그리고요즘에또산후조리원에서가끔불미스러운사고로출생신고를못하게되는경우도있고,뭐다양한경우가있잖아요?그런데그랬을때나는건강하게출산을하고싶었는데도불구하고출생신고를하지못했기때문에산후조리비지원을받지못한다라고생각하면되게억울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이것은비용의문제가아니고너무나속상할것같다는마음이들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저희가고려를해볼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어떠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런것을계속제안을했습니다.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는‘그런것을산후조리비로다50만원을영아사망자에도주고있으니그것에대해서는중복지원은어렵다’이렇게나온사항이라서저희가네차례라서거의2년동안계속협의하고안되면또다시올려서수정해서올리고,올리고했었던거라서그게위원님의의도는정확히알지만좀어려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게큰틀에서보면출산지원이잖아요.그런데그게아이가,뭐라고해야될까?아이가제대로건강하게출산을했냐,안했냐,그렇게기준으로잡으려고한다면출생지원이어야지출산지원이라는말은맞지않다고생각이들어서이것은부서에서도앞으로좀큰맥락에서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앞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들또우려의말씀들하셨는데저도일정부분공감이되고요.사실안양시에서출산지원금100,200,1천,다른지자체에비해서도적은액수는아닌거죠.그러니까저희가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대책으로이런저런,예를들어서조례를만들어서사업을펼치는데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도다소중복되는부분이있다라는그런생각이들고요.사실은우리가아이를출산했을때지원해주는비용도중요하지만저는이조례를통해서다른관점으로보자면사실저희가아이를낳지않는이유가돌봄에더무게가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돌봄에관련된그런부분들을좀더우리안양시에서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예를들자면돌봄아동수당에대한것들에대한바람들이많아요.그래서우리여성들이직장생활을하면서일과가정의두가지를병행하기가쉽지않습니다.그런부분의조례를발굴하고지원이더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이조례는어찌되었건시장님의공약의일환이기도하고출산하시는여성분들에게도움이되는조례라는점에서는공감을합니다마는좀더검토가있어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사무직원,장경술위원에게쪽지전달)
장경술위원
아,‘200’,‘400’,‘1천’.네,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들을종합해보면이산후조리비의필요성이나중요성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은아무도없어요.그러니까산후조리지원이중요하다는것은다공감을하시지만지금공공산후조리원이예산투입대비수혜인원이적고민간경제를침해할수있는우려속에서방향이수정된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지금보건복지부랑사회보장신설협의로올라온이안은사실상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완전한지원이될수없다.사각지대가발생할수밖에없는신청주의적인이런형식이거든요.그래서이점에대해서도공감을하시는거죠,과장님?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도그것을하고싶었는데어려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복지부에서못하게해서.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장명희위원장
사실이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정책이지금막유행처럼다하고있기는한데이것이원래추진된목적은산후조리원이없는지자체가전국에100곳이넘거든요,아직도?그래서원정산후조리를가야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격차를좀줄이기위해서이공공산후조리원설립이추진이되었었던거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과천같은경우도산후조리원이없었잖아요?그런데우리안양은사실상산후조리원이여러군데가있기도하고이것을,그러니까설립이어려워서이렇게현금지원으로바꾸는형식이저는조금아쉬운게전라남도순천같은경우를보면민간조리원이랑연계를해서위탁운영을하더라고요.그래서민간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이라는곳에서공공산후조리원을지자체에위탁받아서운영하는형식으로하는데‘그런방식을고민하시는것도괜찮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고‘조금고민이부족했다’라고여겨집니다. 그리고또존경하는저희여러위원님들께서출산지원금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어요.그런데출산지원금말고도경기도에서받는게있고또중앙정부에서받는게있잖아요?그래서제가계산을해보니까안양시에서첫째를낳으면저희‘출산지원금’포함해서‘임신축하금’,‘경기도산후조리비’,중앙정부에서주는‘첫만남이용권’까지해서현물,바우처다합쳐서첫째를낳으면460만원이지원됩니다.그리고둘째를낳으면790만원,셋째를낳으면1천360만원정도가지원이돼요.사실상중앙이랑,이것을뭐안양시에할얘기는아닌데,출산지원현물지원이광역이랑기초나중앙정부간에전혀상호연계가안되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서또현금지원을늘린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그래서존경하는저희위원님들도다이점을지적해주신것같고.저는장기적으로는지금현금지원이0에서1세에집중돼있는데연령별로양육비지출패턴이다다르거든요?그래서연령별로조금맞춰서조정할필요가있다고도보이고.사실상저희출산지원금이굉장히지금경기도톱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저는여기에이미산후조리비의목적도포함되어있다고봅니다.그래서사실상시장님의어떤의도는출산및산후조리지원,그러니까출산전반을지원해주는거잖아요?목적은달성되었다고보이거든요,어떻게보면?그래서이점에대해서도‘부서에서원점에서다시검토가필요하지않으신가’하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이해했습니다.저희도장경술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민간과의그것을조금더깊이생각해보지못했던것에대해서지금이해했고조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위원님들께서는산후조리비자체가필요없다고하시는게아니고요사각지대를메꾸고좀더효율적인방식으로가야된다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왜냐하면정말로어려운집은산후조리원에들어갈수조차없고지금여름이라굉장히더운데집에서조리하면서에어컨도마음대로못트는정말로어려운산모들도있거든요.사각지대를메우는방식으로좀더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네,강익수위원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강익수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강익수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익수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그결과본위원회는「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보다심도있는숙의과정및검토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