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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91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16

권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지역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공업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축제추진위원회 기능과 구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람객 등에게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참여 확대와 관람객 편의 증진은 물론, 지속적으로 성장한 공업축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순용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부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무국장 임기 조항이 삭제됐는데 삭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2년으로 해가지고 연임을 1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했던데.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위원장님 체제하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2년 임기가 되어 있지만 공개채용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다양한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운영을 탄력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도 이것을 임의로 이런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나름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지지 못하고 위원장이나 시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음으로써 사무국장 역할 자체를 소신 있게 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보통 추진위원회의 주체는 추진위원님들입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주로 관할하시고 실무적인 조직부분은 좀 더 집행력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도 일정한 계약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러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제가 문제 삼고 싶진 않은데, 축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축제를 올해로 하면 3번째이고, 2번을 진행하다 보니까 방금 손근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직선거법 관련부분,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축제대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편의제공이라든지 관광객들 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조례에 근거한 위임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공업축제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관람객 증가를 위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질이 향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어서 울산시민들이 ‘아, 정말 재밌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물품을 제공함으로 해서 ‘축제 더 많이 오라.’ 사실 울산시에서 행사나 구·군 단체, 동 단위 행사들 보면 우산이나 수건 이런 물품 아니면 경품행사 이런 걸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오라고 유도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것을 명문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축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응원물품, 무료체험, 기념품, 상품권, 경품,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소지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웠으면 좋겠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단순하게 관객 동원이 프로그램의 질 향상 외에 관객 동원을 뭔가 경품을 위해서 참가객들을 늘리겠다는 그런 단순한 동기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참여부분들이 많습니다.

손근호위원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하여 무료체험,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기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민참여 확대 근거가 아니라고 합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다는 게 조례 제정이지 않습니까.

손근호위원

이거를 하면 안 되죠. 울산시에서 어떤 축제, 어떤 성과를 위해서 경품이나 물품을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은 조례에…….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남발할 수도 없고 남발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왜 명문화시키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축제 자체를 원활하게…….

손근호위원

아니, 제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이것 역시도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손근호위원

이거는 어떤 물품이나 경품권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하고 경품을 통해서 시민들을 갖다가 한다는 것하고는, 시민들에 대한 그거는 조금 주체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실장님 이야기하시고 손근호 위원님 답변하시고 이렇게…….

손근호위원

아니, 관에서 물품을 제공하면서 축제에 오라고 하는 행정이 옳은 겁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리고 이게 저희도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경품 제공을 하든 안 하든,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명문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없는 것을 일부로 집어넣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원활한 행사나 프로그램 진행에 각종 축제라는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필수로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례상에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근거를…….

손근호위원

선거법 검토는 거쳤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당연히 검토했죠.

손근호위원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를 통해서 받았네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렇죠. 그렇게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게 조례에 담아라.’ 그렇게 질의·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각종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놓고 봤을 때 구체적인 위임이 조례에 근거를 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법령 해석을 받은 겁니다.

손근호위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선관위 부분도 협의는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어떤 위반행위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손근호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손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세세하게 근거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 법령 해석상 구체적인 위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두는 것이지, 여기에 근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해야 한다.’ 또는 없던 행사계획도 이 경품을 통해서 시민들을 유인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보실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손근호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필수 지원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두자는 것이지, 이게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행위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제도적 근거가 약하다. 저는 거꾸로 손근호 위원님께서 이런 걸 지적하실 줄은 몰랐어요.

손근호위원

아뇨, 이거를, 축제를 함에 있어서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품이나 상품권, 홍보물품을 제공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 볼거리가 많거나 정말 재밌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지, 이런 물품들을 제공해서 축제를 지원하는 조례가 예산이 쓰인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삭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경품을 제공한다고 해서 경품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론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님 빨리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제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기여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을 하겠다고 이렇게 늘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물론 경제정책관님께 전에 연구실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현재 공업탑을 트램사업으로 인해서 옮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리 퍼레이드 사업에 대한 것이 개정안에도 나와 있던데 퍼레이드 사업이 울산공업축제의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공업탑이 만약에 이전하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릴 때 80년대 공업축제 그 당시에 공설운동장, 지금 종합운동장인데, 공설운동장에서 울산시청까지 거리 퍼레이드를 재현하는, 공업축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브라질 리우 삼바축제처럼 세계적인 퍼레이드 축제가 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공업축제가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축제추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은 다 당연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거기 들어가 계실 때 지금 당장에, 우리 태화강이 얼마 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태화강 배를 수상 운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화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울산교, 번영교, 다리에 배가 제대로 다니기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울산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를 추진위원회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이 갖고 있는 태화강이라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파리 올림픽 때 센느강에서 있었던개막식 행사를 보면 어떤 올림픽과도 차별화되었던 개막식이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태화강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냐? 오후 해질녘, 해질녘 시간에 울산교에서나 번영교, 태화교 다리 위에서 가지산, 신불산 쪽으로 서쪽으로 바라보는 노을은 정말 어느 도시에 내놔도 그 전경은 멋진 전경입니다. 그런 시간대에. 그리고 태화교 다리 위나 울산교 다리 위나 번영교 다리 위에 LED미디어스크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영상감독이 모든 프로그램을 배로, 그러니까 수상에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퍼레이드를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차별화되어 있는, 물론 이러한 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성공적인 축제는 진주 유등축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던 진주 유등축제하고 이 공업축제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태화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도 한번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말씀하신 대로 도시트램 문제 때문에 공업탑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업탑 이전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업축제의 시발점이 출정식으로부터 프로그램 구성이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출정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퍼레이드부분을 가져갈 것인지 다양한 연구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일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수상의 볼거리라든지 울산이 가지고 있는 영남알프스라는 산과, 바다가 있고 도시를 가르는 태화강 활용을 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공연 기획자분들이, 울산공업축제가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공연장이라든지 국가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기획을 하면서 태화교 준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태화강을 점점 더 울산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업축제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인 계도가 필요해서 공업축제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근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13조 (축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이게 지금 공개?…….

백현조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께서 “제13조 (축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체를 삭제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홍성우위원

다시 한번 더, 제13조 신설한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공업축제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전국에 모든 축제들이 하다 보면 갖춰지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는 게 필요하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이걸 원안대로 동의하는 이유가 축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활동과 기능을 제도화 또는 명문화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을 통해서 축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당성을 좀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기학습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확대되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갖춘 채로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들이 단순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행사성으로만 진행되다 보면 이것도 그때그때 가면 또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문규정으로 구체적인 위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홍성우위원

자치법규에 보면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홍성우위원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의 위임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조례에 정하지 말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가지고 있는 법령적 권능하고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령적 권능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만들어진 법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그런 절차에 그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법규적 성질로 놓고 봤을 때는 조례로 규정해 주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1명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근호 위원님 의견은 의견대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고 회의 절차상 이것이 삭제되거나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용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1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12호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11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2호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2호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1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12호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