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논의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예당저수지 수변관광도로 건설 건의에 대한 부서 검토한 사항은 이게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건의사항이에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사실 추진이 어렵다고 한 사항들인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연두순방 시 군수님이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교량 한 1km 정도 되고 관광도로가 4.2km 정도 신설되는 사항이라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최소로 잡아도 한 1,000억이 넘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군비로 감당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결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단계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로 개설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용역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거 군에서만 하는 거죠?

예.

2,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언제 시작했어요?

3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용역이야 잘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대흥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왔을 때 그게 상이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사실 사업비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 그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뽑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대흥면 주민 지금 한 70%가 도장을 찍어서 동의서를 냈단 말이에요. 70%가 했는데 돈 2,000만 원 들여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 대흥면에서는 대흥면에 유리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분명히. 그랬을 때 상이한 대치점이 될 때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런데 나오는 결과들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사업비나 모든 게 다 틀리게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새로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난 그게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내가 대흥면 주민이라도 용역을 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건설사업비도 많이 오르고,

아니, 사업비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를 떠나서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할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들은 서로가 상의를 하면 서로 검증기관이나 이런 데 새로 의뢰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글쎄, 내가 예산군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용역결과를 내가 수십 건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쪽으로 검토가 나오고 이게 조금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검토가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8대부터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체 주민 70~80%가 동의한 거는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