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의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과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202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74호순천시건설공사스마트안전관리체계활성화를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레겠습니다. 본조례안은건설공사현장에서하는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스마트기술을활용하는효율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기반을마련하기위해제정함으로써스마트안전관리체계도입을통해건설현장의안전관리수준을높이고,근로자와시민과생명과안전을확보하는데에기여하고자마련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29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5조는적용범위및스마트안전관리체계활성화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7조는조사연구의의뢰와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건설공사스마트안전관리체계활성화를위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건설공사현장의효과적엔안전관리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스마트안전관리체계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설공사사고예방및건설현장안전관리강화를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2025년7월7일박계수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건설공사현장에스마트안전관리체계를도입,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첨단기술을활용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안전관리실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정부는2022년부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등을시행하고있으며,2024년부터상시근로자50인미만사업장까지적용하는등적극적으로시민과종사자의생명과신체보호를위하여노력하고있으나,2025년1분기기준건설업의산업재해사망만인율과재해율이각각전년동기대비해서0.04%,0.07%증가하는등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 이에국토교통부에서건설공사추락사고방지종합대책에따른지침을보완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3항을신설하여건설공사상해자에게무선안전장비와융·복합건설기술을활용한스마트안전장비및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고있는추세입니다. 또한2024년3월마련된스마트안전장비활용가이드라인에따라주요건설현장별활용방안이구체화되어다양한건설현장에적용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스마트안전관리체계의현장활성화를위해서는건설관계자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가필수적으로교육및홍보에만전을기할것이며본조례안은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반되는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방송상태가좀안좋아서,잠깐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제4475호박계수의원님등8명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순천시건설공사스마트안전관리체계활성화를위한조례안에대한주무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별다른이견은없으나,대상사업의명확한구분을위해본조례안제2조용어의정의내용중4호에융·복합건설기술이란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및실시간모니터링기술등을기존건설기술에활용하여자동화하는기술을말한다를추가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주무부서검토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예,과장님.

예.

권익위권고사항이있기전에대비됐었어야되는사항인것같기도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이번에사용료감면기준에대해서조정을하시는데,기존에저희들이감면기준이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다만다자녀만있었을뿐장애인에대한것은없었습니다.

지금저희가기존에는다자녀,3인에서2인으로바뀌어가지고두자녀로이제시행이돼있는데,홈페이지에지금도세자녀라고돼있는거혹시알고계실까요?

그건제가한번확인좀….

한번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번에감면하시면서저희가지금국립자연휴양림같은경우는주말에도할인을좀하고있는건알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주말을빼신이유가있으실까요?

사실상세입때문에그런건데요.지금자연휴양림에,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지금저희들하고단가도사실상저희들보다30∼40%정도높고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이제다른것보다도저희들이제시행사업하니까시행일이라든가,그리고주변,또인근시민들그런것들을좀감안했습니다.

주변시군도이제주말에도하고있는데도있고안하고있는데도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혹시그부분은추가로좀검토가될수도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요.

예.

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두자녀이상을둔가정은한가정한개고,5인실이하만되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이게5인실도혹시좀8인실이나이렇게변경할수도있지않습니까?

이제그것뿐만아니라저희들도이번에장애인정도에따라서장애인,순천시민을반영했지만차후에는우리지금국가유공자,또산림청에서는보훈대상자여기까지확대를하고있단말입니다.그리고이제일부시군에서확대하고있는데,앞으로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감안해가지고좀면밀히검토하는걸로,그런부분들도저희들확대할수있다라면이제예를들어시군하고형평성감안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변경할시에같이변경하시면문제되는게있습니까?

아니요.이제이번에는우리가저희들이좀일부시군들도좀봐야되겠고,우리또세외수입관계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그러니까신중하게다시한번검토를하고이제반영여부를좀다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좀빠른시일내에하셔야할것같아요.특히제가이제국가유공자나보훈대상자도말씀드리려고했는데,먼저답변을해주셨고요.지금다자녀가지금5인실이하가넘는다자녀가있는분들도있을거란말입니다.그럼그건혜택이아니죠.

저희들에판단했을때이제5인실우리가16개인가있는데이제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한6인도될수도있고7인도될수가있고….

그다자녀가족수에맞춰서예약이돼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이런부분들도꼭5인실로한정할게아니라저희들이다음번에는이런부분들도좀세심하게한번검토를우리가해야될것같습니다.

빠른시간내에검토하셔가지고조례다시한번개정을하셨으면좋겠거든요.

예,알겠습니다.

이번에는이제검토가전혀안되셨던부분이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지금타지자체같은경우는지역주민들우선예약제를실시하는경우도있어요.순천은순천시민우선예약이지금안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것도같이고려하셔서다음개정안에서도그런내용이충분하게좀검토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선화입니다. 146페이지안건번호제4482호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10월부터시행하는순천시어르신무료시내버스지원사업을체계적이고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3조4호에는재정지원대상사업에75세이상으로공적부담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10조에는무료시내버스지원대상자와어려신교통카드의이용횟수에관하여신설하였으며,안제11조에는어르신교통카드발급신청및발급비용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25조제2항을신설하여어르신교통카드재정지원중단에관한4가지사항을규정하여부정사용을방지하였습니다. 147페이지사전입법예고기간동안에는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사전협의사항으로는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제도신설에따른협의를5월말에완료하였습니다.또한성별영향평가나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151페이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비용추계서는이번1회추경에운수업체손실보전금4억63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어르신75세이상무료시내버스지원사업을체계적이고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2025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75세이상시민들에게무료로시내버스요금을지원하고운수업체의손실보상금을지원하기위한조례로써상위법에저촉되는내용은없으며,고령화사회에따른노인인구증가로개정이필요한사항입니다. 무료대상자에75세이상은고령화에따른사회전반적인인식에따르면적절히보이며,순천시에주민등록을두고교통카드를발급받아사용하는사람에한하여횟수의20회제한도적절해보입니다.다만75세이상인구는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시재정에미치는부담도점차커질수있으므로이에대한중장기적재정관리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미인근광양시와여수시에서는어르신무료시내버스정책을시행중에있어이번순천시조례개정으로전남동부권3개시가균형있게교통복지정책을추진하는기반이마련된다는점에서정책적적절성이높다고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검토한바,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의일부개정은어르신의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을통해최소한의이동권을보장하고교통복지를통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기여하여타당성과당위성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과장님말고우리오수길전문위원께질의있습니다.

예,오수길전문위원님은일어나세요.

전문위원께서는종합의견을통해서타당성과당위성이있다고판단하셨는데,이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가이번에올라올때에안건하고예산이같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검토안하셨습니까?

그것은검토는했습니다.했는데우리부서하고도이야기를좀드리고이제여러가지그이게시급성을감안해서이번에….

시급성,시급하면안건을하기전에벌써사업시행해도되는겁니까?그판단을과장님이하십니까?답변해주세요.

이제안건을접수하면서그것이지금저희들한테는조례안은지금부서에서저희들한테정식으로접수가돼갖고지금….

그러면종합의견을해주셨을때첨부를해주셔야죠,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알고가셔야될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이건그렇습니다.저희들이지금업무보고도올라오고여러가지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접수를해놓고위원님들도그것검토하시면서좀여러가지인지를하고계신지알고있었습니다.

그런부분에서과장님,처음이렇게말씀드립니다.앞으로도이런부분이있으면위원장님과위원님들과소통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것은죄송합니다.

이어서우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사전신청기간이7월14일입니다.그렇죠?오늘날짜가7월16일인데안건하기전에벌써사업은시행하고있어요.그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무료버스이용사업의성공은어르신들의참여율이높아야지만이성공할수있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그동안또의회에서도우리어르신들을순천시대중교통활성화에도적극도와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저희들이운수업체,아니,그시스템개발업체하고업무협의를하는과정에자료수집,전산입력,카드발급,시범운영등한2달정도가이렇게불가피하게소요가됐었습니다. 그래서이게7월달조례라든지추경확보한후에사업을시행할경우에는접수기간이너무짧다보면어르신들의불편이좀예상이돼서저희들은좀적극적으로홍보하고또어르신들의참여율을높이다보니까저희들이좀신청기간을위원님들한테양해를구하고추진을했습니다만,설명이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좋은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조금집행부에서너무조급하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그래도안건하고예산이같이올라와서위원님들이좀그런부분에서염려를하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안건심의도하기전에벌써언론에서는다대대적으로방송에서도나오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의회를압박하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그렇게생각안하세요?

그런의도는아니었고요.혹시그렇게생각하셨다면죄송….

우리가일반안건접수라도하고난다음에안건심의하는과정에서라도양해를하고방송났으면이런말씀은안드립니다.하지만저기회의시작하기도전에벌써방송에나가서과장님이설명하실때는전혀그런말씀이없으셨지않습니까?그렇죠?

제가그러니까제가설명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제가다른위원님들한테는7월14일부터불가피하게좀접수를받아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장경원위원님한테는좀설명이미흡했던것같습니다.

그리고저한테설명할때는그횟수로는8회라고했는데그8회를바탕으로했는데주신자료에는월15회,그리고안건책자에는월20회라고한도를정해놨는데정확히맞는게뭡니까?

조례상은20회고요.올해지금사업초기에는15회를지원해줄거고요.그8회는예산을소요예산산출할때평균사용횟수를평균잡아서8회로적용을한겁니다.

그렇게했을때택시업계나다른교통업체에서의반발은없습니까?

충분히택시지부하고도상의를했고요.택시지부에서는택시업계에대한지원책도약간좀건의하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사전에택시업계하고도상의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는이게한도가지정되지않고전면다무료로이용하지않습니까,횟수제한없이요.

여수시는20회제한이있습니다.

광양시는무료고요?

예,무료고요.

그렇게했을때다른지자체에서에발맞춰사업을시행한것까지는이야기했는데좀형평성에있어서조금문제가없겠습니까?

저희들이지금내년에는75세로했을때도한30억정도예산이소요될걸로추정이되는데,횟수를늘린다그러면교통운수업체에들어가는재정적인부담도좀커서심도있게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튼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이번안건이참좋은안건인데소통의부재가있어서의회하고집행부와의불필요한감정이있을것같아서염려돼서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같은경우에는조례하고예산하고그실시하는내용하고너무맞지않는것같긴합니다.그래서앞으로이번조례는그래도어르신을위한조례고저희들이어떻게뭐반대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서,그런상황이아니라면,아마저는말이많았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예를들어서이런조례같은경우에는저번달에조례는올리고예산은이번에추경이처음이니까올렸더라면별문제가없지않았겠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앞으로행정에서이런부분을정말체크잘해가지고문제없도록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원운영과장황학종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운영관리민간위탁사무재위탁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순천소형경전철은2023년1월1일부터주식회사우진PRT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금년연말이되면그간3년의위탁기간이종료됩니다.이에따라전문인력과장비,기술등을갖춘위탁기관을공개모집하여선정위원회에서선정후재위탁하고자「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먼저순천시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내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0일까지3년이며,소요예산은총111억원이되겠습니다.7월모집공고하여9월수탁자선정후2026년1월1일부터운행에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순천소형경전철은전문성과특수기술이요구되는분야로서운영의전문성과안정성,효율성을위하여궤도운송법에따라적법한수탁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이거얼마나,그수입은얼마나됩니까?3년동안했을때요.

저희들3년에107억인데수익률이47%정도됩니다.그래서50%조금못되는실정입니다.

그것은우리세외수입으로잡고….

예,우리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

나머지는이제보전해주는거네요?

우리예산을편성해가지고위탁금을주고세입은우리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

그러니까남는장사는아니죠?

예.특히입장료가8000원밖에안됩니다.그래서그런면들이좀있어서수익구조는한47%정도됩니다.

그럼그운영해서아무튼순천에여러가지콘텐츠들을만드는건데,그러면언제쯤이렇게수익구조는,수익구조가이렇게좀나아질수있는그런예측은뭐없습니까?

제가와서보니까입장료가지금8000원이어서저희들이이번에그용역결과원가….용역에서도그이야기가나왔습니다마는입장료를좀올려줬으면….

입장료라는게그럼탑승료를말하는거죠?

예,탑승료,예.그래서우리가지금순천만하고통합입장권을하기때문에반드시PRT는이게있어야될것같고요.안에탑승객을저희들이옛날에는별도로했는데통합하니까지금30%가관람객이증가됐습니다.그래서입장료를좀현실화시키면지금47%인것을50%가넘지않나생각하고,나머지는거기에종사하는사람이38명이좀있습니다.그래서다인건비로나가고있습니다.

대부분다순천사람들인가요?

예.외지에서이사와서순천에서지금4년,5년거주하는청년들이좀많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원환할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저희과장님들은총6명이고요.이번에신규로오신분이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이새로오셨습니다.앞으로많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나머지분은상반기에똑같은분들이라서소개를생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핵심사업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691쪽입니다.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발전방향을구체화하는실행계획입니다.주민열람공고및의회의견청취,관계부서협의를완료하였고,절차이행에따른계획안변경사항에대해재공고를통한주민열람중에있습니다.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거쳐서2026년도상반기까지결정고시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성장관리계획수립입니다.비시가화지역중에개발압력이높은지역에대해난개발을방지하고자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상반기에주민및의회의견청취,또관계부서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년10월에성장관리계획을수립고시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민간도시개발사업현황은추진중인것은4건이고신규제안사항은3건입니다.8월에준공예정인왕지2지구는공공시설물인수전에의회지적사항등을포함하여시설별관계부서의철저한점검과보수를한후에준공하겠습니다.앞으로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도기반시설,환경,교통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하여주변과어울리는계획이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694쪽부터698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701쪽입니다.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동천합류부에서성남교간500m구간에440억원을투입해서하천구조를개선하여홍수에대비하고접근성개선과친수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11월부터편입토지보상협의를시작해서내년에착공하여2027년도에완료할예정으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703쪽입니다.순천만과국가정원간뱃길연결사업입니다.순천만에서국가정원까지약8.8km구간에뱃길을연결하여순천만의생태축을국가정원으로확장하는사업입니다.현재뱃길보넘이시설을위한실시설계용역이진행중입니다.하반기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공사착공해서내년상반기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동천국가하천기본구상용역입니다.국가하천으로승격된동천을우리시가구상하는방안으로국가하천계획에반영하고자하는용역입니다.2월부터용역을착수하여기본계획,경관계획,하천생태복원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도심과순천만으로연결된생태,친수,문화가통합된공간으로조성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707쪽입니다.신대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신대중흥7,8차에서삼산중까지1.2km구간의하천구조를개선하여친수문화공간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전체공정률은65%정도됩니다.현재제방정비를마무리하고있으며8월부터는수로를설치할계획입니다.12월까지공사를마무리하여순천시민이여가를즐기는공간으로조성토록하겠습니다. 709쪽부터713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716쪽입니다.국공유지내위반건축물양성화추진입니다.국공유지에무단으로건축된주거용건축물에한하여한시적양성화를통해시민들의주거권및그다음에재산권을보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농촌취약계층의집수리,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및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등을지원하여주거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환경을개선해나가고자합니다. 719쪽입니다.맞춤형전세사기예방·지원입니다.전세사기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시민의재산권보호및민생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예방교육과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10년이상된노후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개선하고친환경리모델링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로당13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어르신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탄소중립과녹색건축을선도하는생태도시를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10년이상된노후공동주택과근로자기본시설,20년이상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공용시설유지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노후공동주택49개소와근로자기본시설17개소,소규모공동주택5개소사업을진행중입니다.사업이계획대로진행되어주거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입니다.725쪽입니다.적극행정을통한인허가처리기간단축입니다.건축사협회,토목사무소등지역설계용역협회와지속적인업무연찬간담회를통해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또한부서간협업과소통강화를통해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여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농촌체류형쉼터추진입니다.농지에거주가가능한농촌체류형쉼터추진을위해「순천시건축조례」를금년6월30일개정하여체류형쉼터및불법농막을체류형쉼터로전환하는양성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농촌생활체험확대로농촌소멸에대응하고,영농활동편의도모를위해체류형쉼터및농막관리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농지위원회운영입니다.투기목적의농지취득을억제하고실수요자중심으로농지취득을유도하고자올해상반기에총32회의농지위원회를운영하였습니다.54건을심사처리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농지취득자격심사를철저히하여농지에효율적이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728쪽부터730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733쪽입니다.순천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현재까지순천역일원에생태비즈니스센터등혁신거점공간3개소와여행자안심거리,거점주차장등생활SOC사업을조성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한전지중화와연계한특화거리조성을마무리해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보행환경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역전싱싱거리,페스타등거점활성화사업추진과마을조합수익모델구축지원을통해주민공동체의자생력을높이겠습니다. 736쪽입니다.장천동터미널일원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장천동터미널일원에는문화예술복합공간,창업공간,주차장등생활SOC와스마트시범거리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거점시설연계특화콘텐츠운영과창업지원을통해거점시설을활성화하고이를활용한프로그램을추진하여주민공동체의자생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739쪽입니다.미세먼지안심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실내체육관이완료됨에따라운영방법을결정하여주민들이안심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740쪽부터747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750쪽입니다.지하1층,지상6층에연면적4만7000㎡규모에총사업비는2165억원으로현공정은약43%정도됩니다.현재지하층골조공사는완료하였고,8월까지지상층골조공사를완성한후에10월까지입주계획을수립하고12월중에시운전을실시할예정입니다.신청사로입주가끝나면내년11월까지기존청사를철거하고지하주차장및중앙공원을조성하여내년12월에총괄준공할계획입니다.지하터파기공사시에지하수다량분출과매입구간지하구조물철거및최근폭염등으로공정이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주말공휴일에도공사를진행하고있어공정률을맞출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752쪽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생활SOC복합화공모사업으로장천우수저류시설부지에복합문화공간총6개소를시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지하1층,지상5층으로연면적은1만2000㎡규모이며총사업비는295억원으로현공정은약70%정도됩니다.신청사건립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골조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10월까지내·외부마감공사를완료한후에12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754쪽입니다.시민광장조성사업입니다.원도심활성화를위해사람이모여들고문화가이루어지는시민광장을조성하겠습니다.6월에보상계획공고열람을하였으며,7월에주민보상설명회개최후에감정평가및보상액을산정하여9월부터12월까지협의보상을진행할계획입니다.먼저보상완료된건물에대해서는철거후에시민을위한임시주차장으로사용토록하고,지장물해체공사를거쳐사업전반에대한준공은2027년12월까지완료하겠습니다. 756쪽부터759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부터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이세은위원님.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페이지689페이지보시면요.달성지표보시면명품정주도시경관구축이렇게나와있어요.25년부터28년까지나와있거든요.혹시26,27,28년도는어떤목표인지좀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지금저희들이올해6건은그동천야간경관거기에대해서마무리를하고요.내년에는옥천쪽으로지금계획을좀잡고있는데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지금.

제가이거를왜여쭤보냐면요.25년도2월주요업무보고자료보시면지금달성지표가그때는25년도8개였고,26년또10개….달성목표가차이가많이나거든요.

그건제가좀확인좀해봐야겠습니다.10개라는것이조금제가….

26년도가10개였는데,2월에보고한건10개였는데지금7월에보고하신건1개로줄었고요.27년도에는12개였는데지금1개예요.근데이게지금6개월만에이렇게6개월,5개월만에이렇게바뀐이유를좀알아야될것같고,지금책자없으신가요?과장님,2월업무보고책자없으세요?

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

그러면좀가지고지금오셔야지만제가지금몇개더질문할게있는데그책자가있어야지만제가질의를할수있을것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잠시만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CBS에있어갖고시간이좀걸리니까다른거….

그러면제가다른위원님거책자를드릴게요,그러면잠시만요.잠깐,잠시면될것같아요.

계속질문하세요.

계속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741페이지보시면됩니다.확인되셨을까요?

예.

이거왜변경됐는지지금설명가능하신가요? 과장님,그러면지금한번좀찾아보라고팀장님들께말씀해주시고요.그러면우선은이거는확인하는대로바로설명해주시고요. 다음좀질의를할게요.페이지693페이지보시면도시개발사업민간추진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신규제안의조례2지구보시면지금2월에보고하셨던내용과변경된사항이있거든요.면적,세대수그리고사업비변경이됐어요.이거왜변경됐는지지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부분은지금저희가이제이제안서가접수돼가지고추진과정에서일부필지,그러니까매입이국유지입니다.환경공단땅이있어가지고매입이불가능해서그걸재척해서다시들어왔습니다,저희한테.

그러면이번에보고를해주셨어야지,구체적으로보고를해주셨어야되지않나요?이번에그래도좀업무보고때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어야되지않나요?

지금현재도에서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면기재라도해주셨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거는결과가나오면다시보고를해주시고요. 그리고페이지695페이지보시면요.동천야간경관조성사업이나와있는데요.그향후계획에보시면순천교공사추진이8월부터11월까지한다고나와있어요.이게구체적으로어떤,정확한어떤의미인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연초에업무보고드렸을때우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현재동천교량경관이너무획일적이다그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들이하나정도교량은좀특색있게해보자해서저희들이기본계획부터,순천교에대해서기본계획부터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조금좀지금설계마무리단계입니다마는그래서순천교만좀늦고있습니다.지금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시라고요?

좀변화를주기위해서,디자인에대해서.

제가이거를,그러면준공은언제예정이신거예요?

11월예정입니다.

그러면지금이게연출하고구상하고연출하는거를계획을지금하고계신다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제가지금이거를왜말씀을드리냐면요.그업무보고책자에,7월업무보고책자에는순천교공사추진으로되어있어요.명시를해주셨는데2월업무보고책을보시면순천교디자인구상및연출로되어있단말입니다.이게이제우리과장님처럼이제전문가이시면은이게이해가되실것같은데저희전문위원이나저희같은사람은이게이제내부적인거에서외부적으로바뀐건지구분이안돼요. 그래서이번에이제정책지원관이랑이거를공부를하면서용어가너무어렵고통일성이없는것같다라고이제저희가조금그거를발견을했거든요.그러면과장님업무,그러니까예를들어서순천교에대해서디자인구상및연출과공사추진과같은말인거죠?아니면다른말인건가요?

저희들이여기서표현한것은공사라는것은실제설계가끝나고착수가됐을때그공사기간으로그렇게저희들이표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지금설계하신다고그랬으면이기재가잘못된거네요?7월업무보고에공사추진으로들어가있으면….

8월부터공사추진한다그말씀인거죠,저희들이,지금향후계획에.

8월부터11월까지공사가들어….그러면지금설계랑연출을7월까지마무리하고8월부터공사를들어….

예,그렇습니다.

예.그러면그렇게기재를해주셨으면저희가조금이해가편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후에순천교설계진행중이어서25년3월부터7월까지를저희가위에칸에다가….

예.맞는데이거는이제제가이해가됐고요.그러면11월에과장님이제준공이된다라는거죠?

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마무리가된다라는거죠.그래갖고지금여기서보면그러면디자인구상과연출이그러면7월에지금거의이제마무리됐으면거의나왔겠네요?

지금엊그제경관심의를거쳤습니다.

아,그러셨어요?그럼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지금?

지금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동천교량자체가지금조명이획일적이기때문에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이제검토하다보니까이게조명이좀어렵더라고요.그래서기본계획부터해갖고지금저희들순천만자연적인그런모델하고또저희들이우주항공을지금계획하고있기때문에그두개를표현할수있는그구상을좀해놨습니다.

아,해놓으셨어요?

예.지금마무리단계입니다.

그때제가이제제안한것처럼상징성이있고정체성이있는거를해달라고했는데,근데그게우주관련해서하는거는조금상징성이안맞지않나요?

이제저희들이표현이,디자인컨셉자체가우리가구상하고있는것을다표현을못합니다.그러다보니까또교량난간도지금좀너무적고해서단순한모형으로해서표현할수있는방법을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제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조명에저희가더관심을갖게된게공공조형물때문에작년에논란이많이됐었잖아요.그래서이게순천을상징하고의미할수있느냐.그런부분에서논란이많았기때문에조형물같은경우에는정체성과상징성을좀줬으면좋겠다라고이제제안을드렸었던거기억하시죠?

예,그래서….

그래서이제신경을많이써주신거는같은데한번이제봐보시게요.

엊그제경관심의를거쳤는데교수님들이나전문가들이그래도좀고민을많이한흔적이보인다,단순하면서도….

그렇죠.좀더고민을해달라고해주세요.왜냐하면전문가들이그거는사실도움을받아야되는거지,도움을받아야되고또순천에사시는전문가들의도움을많이받아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 첫번째제가질문했었던거그거목표바뀐거는혹시파악하셨을까요?

그당시저희들이좀열정이좀과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너무열정을낮추셨는데요,다하나씩으로다바꾸셨는데.왜냐하면제가이거를또2월그전에업무추진때도똑같았어요,이목표가.근데6개월만에지금50%도아니고….

아무튼저희들이열정이좀너무과했는것같습니다.

아,그러셨어요?왜냐하면달성지표같은경우에는사실은이제결산할때그때도영향을많이미치기때문에이게사실은별거아닌것같아도되게중요하잖아요,과장님이저보다더전문가시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좀신중하게더하고계획을잡아주셨으면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제위원님들도사실은업무보고책에서,그전에업무보고하셨을때랑지금업무보고하셨을때랑바뀐게있어요.근데이제말씀안하고넘어가신위원님들도계시는데제가이제이번에는제가좀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건데….

알겠습니다.

바뀐게있으면은밑에좀설명이라도조그마한글씨로해주셔야지만저희가좀이해가되고특히이제저희전문위원같은경우에는부서에서일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이좀협조가잘돼야지만저희도협조를또해드릴수가있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일관성있고그리고좀정확하고신뢰성높게끔행정정보를좀저희한테제공을해주셨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관련된,혹시이기사를보셨는지는모르겠는데,저도기사를보고좀한번여쭤봐야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여쭤봅니다.저희가이제전체적인구도는생태수도를표방하면서가고있고,인구30만목표로가고있지않습니까.근데이제이번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면서녹지지역감소된부분이좀많아요.그거에대해서혹시설명이가능하신가요?

지금저희들이이번에그기사를저도봤습니다.그런데사실저희하고뭐팩트체크도안해본기사고,그런데저희들이그것에대해충분히설명을할수가있는데,일방적인기사들….

그래서이자리에서설명을제가요구하는겁니다.

이제녹지지역같은경우는이제사실현실에,이번도시관리계획은지금현실에많이맞게끔정비를한겁니다,억지로그것을없애는게아니라.그래서지금그런내용이었습니다,저희들.

지금내용인즉슨그렇습니다.녹지지역감소가정확한평수가맞는지는모르겠어요,30만평.그리고주거지역과계획관리지역증가가31만평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대략적으로보면녹지지역이주거지역이나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됐다라고보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정확하게좀설명이되셔야될것같아서이게도시의외면확장으로보인다라는말씀을하시는데저희들은솔직히축소를해야되는상황이에요,지방소멸도시관련해서는.근데그거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설명이가능하시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이주거지역확대같은경우는사실원도심구간의용당동이라든가그쪽그리고지금특히외관으로이렇게확장된게아니라이제사실원도심이라든가구도심같은경우에는사실사람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개발압력이지금계속꾸준히제기되는곳그런데는아예그냥주거지구로해가지고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으로묶어서체계적인개발을차라리하자,그런측면에서그걸계획을잡은겁니다.주거지역이확대된겁니다.

예,알겠습니다.그거에대해서뭐기사화를해주시면더좋을것같기도하고요.또오해의요지가있으면좀풀렸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공공물인수TF팀구성이되어있습니다.지금저희의회에서도왕지2지구점검을했고아직준공이안된걸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아직안됐습니다.

언제쯤준공이될예정인가요?

전라남도에서개발계획변경승인이났습니다.그래서이제준공절차는어느정도,행정적인절차는돼있습니다마는현재미비점같은거,지금그런것을정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아무튼미비점이해소되지않는한저희들이준공은좀미뤄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업무보고책자보면의견160건100%완료라고되어있어요.

이게저희들이이제100%,나무같은게,죄송합니다.이조경같은것이이렇게저희들이점검을하고조치를했는데또생기….또고사가생기고그옆에서그런과정들이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이앞에보고드릴때는사실저희들이점검해가지고실과협의다끝나고실과에서확인까지했는데그뒤에또발생된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준공에는조금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그럼추가적으로문제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직준공이안되었다는얘기를하시는거죠?

예.

그리고저희가준공전에마무리단계가되면의회에서다시한번현장을보자라고얘기한건기억하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꼭실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홍준위원님

예,과장님.장경원입니다.우리저2025년2월업무보고때는도시계획과에서제2차순천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을한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이번7월달에업무보고책자에는그게빠져있습니다.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예산이안서있기때문에지금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예산이안세워진게아니고그때당시에2억을세웠는데요.

안세웠습니다.본예산에안세웠습니다.

그럼이번추경때는반영을시켰습니까?

저희들이지금추경에도지금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이공공디자인을해야,그돈을들여서해야되는가해서….

과장님,2차입니다.1차때부터2019년때부터해갖고와가지고2차때해야된다고업무보고때말씀해주셨는데예산이안세워졌으면다시추경때라도….

이번에추경에는지금….

반영을해가지고가야지않겠습니까?

예,상정은해놨습니다.

아,반영은,올려놨는데이부분에하고있다고요?

그러니까요.그러니까지금까지한….

과장님,답변이방금이걸해야되냐말아야되냐는그런말씀은참아닌것같아요.답변좀신중해주십시오.이런부분이데이터가쌓여야지나중에우리뒤쪽에서하는동천경관이나여러부분을고려해가지고디자인을잡을거아닙니까.그렇죠?그럼답변은좀신중하게해주십시오. 다른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도이야기했지만저희가현장방문을나갔고그이후로도보고가160건이다됐는데조치한것에대해서는의회에다가는따로이렇게보고를안해주셨어요,우리왕지2지구조치상황에대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따로이렇게위원님들께어떤부분을조치했고,아까말씀했듯이이수목부분은조치를했지만관리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은경미하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다른부분의조치상황을좀확인하고싶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료조치했다는부분은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수하고내용을작성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때저희들이당초500m그걸명시를했었는데의회에서의견오신대로저희들이지금그거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100m단위,200m단위,300m,400m,500m섹터를지금구분해가지고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예.검토되거든저희상임위에보고해주시고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답변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예,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입니다. 701페이지보시면요.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이있어요.여기사업비가440억이거든요.

예,맞습니다.

근데2월에보고하셨던주요업무보고는430억이에요.10억이늘어났는데이거왜늘어났을까요?

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상반기업무보고때430억이었는데지금현재저희가….

예,440억으로올랐어요.

기본계획과정에서이제전남도하고저희가하천폭이늘어나면서사업비가실은440억이상소요가됩니다.그런데이제그것을500억범위내에서,또전남도에서지원한범위내에서맞추다보니까현재440억으로전남도하고그렇게조율을해서진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그러셨을것같아요.근데제가이제우리도시계획과도말씀드렸지만그전에업무보고할때랑지금이랑달라진부분이있으면이거를발언을해주시든지,아니면명시를해주셔야되거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이제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국장님,제가이말씀을왜드리는것같으세요?

예,제가점검을하겠습니다.보고할때그것을언급을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예.제가이제국장님한테제안드리고싶은거는사실저는또여자이기도하고도건위이제한지1년됐거든요.근데용어가정말어렵더라고요.그래서항상이제찾아보면서하는데찾아볼때보면단어들이그전이랑동일하지않은게되게많거든요,용어들이.그러면연결성이이제되게떨어져요.그러면공부하는입장에서는이거를왜이렇게….이렇게작성을해주셨지라는의문이들어버리는거예요.그러면되게그때부터신뢰성이떨어지거든요. 그래서제가이제제안드리고싶은거는좀연계가돼야되고,그전에보고해주셨던거에대해연계가돼야되고변경이되는사항이있으면은발언을업무보고때해주시든지,아니면명시가되어있어야되고,그리고일관성이좀있어야된다라고봅니다.이부분좀교정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그렇게작성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페이지705페이지보시면요.동천기본구상용역사업이있습니다.8월에기본구상안이작성이된다라고했거든요.이때부터,8월부터지금이제시작하는건가요?

아니요.지금용역은5월에지금착수를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이제저희나름대로의기본구상안을우선은8월까지마련을하고그리고저희관련부서나또유관기관들협의를거쳐서올연말최종적으로환경부하고협의를해나가겠다는얘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제5월부터이제시작을했고,5월부터시작해갖고착수보고를받으셨잖아요.

예.

그렇게하고지금이제진행중이고그러면이최종안이12월에그러면최종보고서가12월에나온다는건가요,12월정도에?

예.영산강청하고저희쪽안을이제서로가서로영산강청에우리기본계획,영산강청하천기본계획에반영될수있는부분들을서로좀협의를해서최종결정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제보면여기에서뭐관련부서랑유관기관이랑은협의하신다고하셨는데,여기에주민분들이나시민분들의견수렴은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시민들의견수렴이나그부분까지는저희가지금당초과업에포함돼있는지여부를우선은확인을하고,또누락이됐다면그부분을포함을시켜서저희가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한번좀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712페이지입니다.그배수펌프장우수저류시설정비및운영에관련해가지고2월업무보고때보다예산이좀늘었습니다.이유가있습니까?2월에보고해주실때는8억9300이었는데지금은10억9600인것같습니다.금액이증가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추경2억300만원을포함을시켜서지금당초8억9300에서10억9600으로지금그렇게….

예.그리고과장님그우리가지금한가지좀말씀을드릴것이우리가풍덕배수펌프장이있지않습니까.그쪽에위에가지금어울림체육센터하고도서관이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기능과시설물이용을같이하다보니그렇게이제건물을건축해가지고이용하고있는데,우리가비가올때는상관이없어요.근데비가안오고물을안가둘때는그바닥에,배수펌프장바닥에좀보기싫을정도로녹조가끼어있고막하더라고요.이런부분에서시설을이용하신분들이자꾸민원을이야기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과에서고민하고있습니까?

저희도그부분때문에이제퇴적토,이제비가한번씩오면도심에서우수가유입이되고그러다보면당연히토사나이런토사들이같이배수펌프장으로유입이돼서바닥이퇴적이됩니다.그래서저희도이제그우수기전에풍덕배수펌프,그1배수펌프장을비롯해서바닥준설을전체적으로한번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준설토를제거를했고그리고지금현재같은경우에는지금어떻게보면실질적으로가뭄이지않습니까.동천풍덕에서저희가경관용수를지금유입을하고있는데,동천수위가떨어지다보니까실질적으로유입되는물량이적고그래서거기에있는물이좀탁해보이고또녹조도끼는현상들이좀있습니다.

어느정도물이유입이되면미관상에좀덜미치는데없다보니까더두각돼보이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시로바닥에퇴적토라든가이런거준설을해서최대한깨끗하게보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제한가지제안을드리면계속적으로준수를하고관리하는것도방법일수도있습니다.근데어느정도추이를고려해가지고또한다른방법을찾는것도방법인것같습니다.그쪽에지금추후에그청년센터가또들어올것으로계획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과함께해서건설과에서같이고민을해주시면방법도하나마련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은같이한번다른실과하고논의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천그린광장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올해는그러면언제부터이제워터파크를시작합니까?

지금7월26일부터8월30일까지로계획이돼있습니다.

매년이렇게그시설물,그워터파크를하니까주변에서많은반응이좋습니다.학부모부터주민들까지좋은데요.이제아이들을위해서시설물을해주는데학부모들이랑같이오신부모들은그늘이없어서,쉴공간이없다고많이아우성입니다.그런부분에서또같이즐겁게이용할수있게끔그늘이나이런부분을좀고려해가지고또한워터미스트나이런부분도고려해가지고좀건설과에서배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

예,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몇개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2027년12월준공으로보고계시고이제개선안을보시면시민광장하고인접해있는데그유선원인근주민들한테는어떻게좀설명이나안내가잘되고있나요?거기는이제옥천하천제방,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주민들이설명을받으시나요?아니면시민광장일원으로설명을들으시는지.

실은그구간이지금30m구간,저희하천확장되는30m구간이시민광장하고중복구간으로지금중복결정이돼있습니다.그런데이제토지매입은저희건설과에서하는것으로그렇게서로협의가돼있습니다.

안내나그런진행상황은잘공유가되고있습니까?

예.저희가주민설명회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설명을드렸었습니다.편입구역에대해서도설명을드렸고요.

일단조감,이제이걸그림으로보면이제예방사업이진행이되면시민광장하고붙어있는데이게지금뭐바로통로로연결돼있는건가요?아니면둑이나제방으로막혀진….

아닙니다.시민광장하고하나의연결선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완만한경사로해서시민광장하고자연스럽게연결되면서제방기능까지하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게이제물이좀늘어나거나하천재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인데이게우리옥천하고시민광장하고이렇게자연스럽게이어지는게어떻게보면또위험성은없습니까?이렇게돼서….

이어지더라도홍수위그리고여유고를고려한제방고는확보를할겁니다.

그래서이제어떻게보면지금은밑에이제주차를할수있는공간과어느정도높이단차가있기때문에그런걱정은오히려안하고그냥수위만높아지면그것만걱정을하시는데,그거를이제걷어내고광장하고이어진다는것에대한,좀이렇게질문을하시는분들이있어서진행을하실때그런….이게하천재해예방사업의궁극적인이런사업의필요성이나목표를좀저해하지않도록좀이렇게설명이좀필요해보여서그런부분을주민들하고이제진행을하면서그거를좀잘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도심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이제도심하천시설물을연중유지관리를해주시고계시는데지금이제서울같은경우에는한강가운데,한가운데에이제등을달아서거기에이제산책로나한강변에있는벌레들이이제강중간중심으로모여서사람들이다니는곳에는이제벌레가안다니도록하는방법들이있고,최근에는이제뭐러브버그라든지이제그런해충은아닌데그런것들을해충으로분리를해야된다는의견들이있습니다.순천하천유지관리사업을하면서혹시벌레에대한민원이라든지,어떤전등을운영을함에있어서그런민원을어떻게대응을하고계시는지혹시여쭤봐도되겠습니까?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동천같은경우도,동천을비롯해도심하천구간을시민들이많이이용을하다보니까특히여름철이런하루살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불편이있다는민원이있고,저희도그래서그부분을이제말씀하신해충포집기라고해야죠.그런것들설치방안도물론고민을했습니다.더불어서저희가보건소에다가주기적으로지금방역을의뢰해서방역은우선하고있는실정이고요. 다만그포집기부분은이제이등하나의포집면적이작고또하천연장은길고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서설치의효과성이있을지는저희가좀더고민을해봐야될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이제제가말씀드렸던한강과동천이이제규모라든지그런설치를했을때효과는분명히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지만산책로나이제하천주변에서생활을즐기시는시민들께서느끼시는불편이어떤것들이있는지잘좀종합을하셔가지고잘대응을좀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예,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우기철이라서우선하천공사하고있는부분들안전상의문제없도록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신대소하천관련해서또드리는말씀이기도하고요. 신대소하천이지금현재공사구간외지역이또있지않습니까,저류지위쪽부분.그쪽부분도추후계획이좀필요할것같은데혹시부서에서는검토하고있는거있으신가요?

물론이제현재계획구간위쪽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추가로남은구간이있고또좌야천하고도또연계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물론이제좌야천에대한정비의필요성도,그리고또주민요구도많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이걸한꺼번에진행하기에는재정상부담이있는부분이라서우선신대천을마무리짓고그러고나서2단계로이제말씀하신그상류구하고좌야천까지연계해서정비를하는방안으로그렇게저희는구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추후계획은갖고는계시는데아직구체적으로나오지는않으셨다는얘기로받아들이면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부분도꼭필요할것같아서얘기드렸고요. 지금저희가예전에현장에서기적의놀이터부분도좀공사구간에포함이되어있는데그구간은언제쯤공사가시작됩니까?

기적의놀이터구간은이제놀이터그구간은공원녹지과소관이어가지고실질적인정비는공원녹지과에서할거고요.거기하고이제저희신대천하고연결되는부분은저희가거기에맞춰서이제공사를진행할겁니다.다만이제전체적으로저희가10월말까지기본적인시설들은정비를지금완료를계획을하고있어서최대한빨리시기에맞춰서같이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계획중이시라는얘기시네요.

예.

그리고한가지추가로좀전에이제옥천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제가전반기에한번여쭤본게있어요.옥천준설하셨던부분이예전에남문교에서원동교까지인가그랬던걸로기억하는데,그상류지역원동교에서서문교까지는하반기에계획을잡으신다고하셨는데혹시계획잡혀있나요?

아니요.아직지금….

하천준설에대해서.

지금준설이사실상이제유수흐름….이제흐름을위해서는필요로하지만실은또이수생생물이서식할공간들도필요하거든요.안에수초나이런데서수생생물들이서식을하는데준설을하면서그걸전부제거를해버리면이수생생물들이서식할공간이없어져버립니다.그리고옥천에수달도서식을했는데지금수달이안보인다,이준설이나이런게필요한지는환경적인측면에서심각하게고민이필요하다이런의견들도,목소리도많거든요. 그래서저희가준설은그냥사업비투자하면금방준설은가능합니다.다만이환경적인부분을고려를하다보니까준설을좀제한적으로꼭필요한구간만실시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지역민들에대해서민원도좀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저보다이제지역구의원님들이더많이알고계실텐데,그부분은협의하셔가지고지역주민들에게어떠한방안을얘기를해주신다든지지역구의원님들과한번협의를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이번에이제비가많이오기전에지역구에있는노후주택들을한번돌아보면자치회장님들이라든지주민들께서가장많이말씀하시는게지원사업에대해서많이들물어보십니다.그래서이제이게조례가일부개정되면서3년경과가2년으로기간도줄어들고했지만2년전에,이제1년전에지원을받으시고2년이채안되기전에이제지금처럼비가갑자기많이오는기간에좀아파트에문제가생겨버리면그땐어떡하냐.이렇게많이들질문을하시는데다소이제좀예산이좀많이들거나아니면좀급작스럽게보수가필요한경우에는어떻게좀지원받을수있는방법들이어떤게있을까요?

이제아파트는장기수선계획을만들게돼있거든요.그중에포함돼서일정기간동안이렇게이제보수를해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재해가발생이될우려가있어서긴급하게해야될부분이있다그러면본인들사업비하고저희들이이제긴급으로해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순천에셀수없이많은아파트들이있고그중에또노후주택같은경우에는굉장히많아서뭐지역구시도의원님들께서도어떤게우선순위라고이렇게좀선정하기어려울정도인데,지금까지저희가이제앞서있었던도비지원금에대한문제라든지,아니면어떤집중호우가발생되는시기이럴때노후주택에서발생되는민원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좀,우선순위라고하기엔좀뭐하지만,그런부분들을민원을잘소화를시킬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건축과에서좀많이고민을해주시고계시는것같아서또이제많은비가예보가되어있다고하니까그런이제지원이시급하게필요한아파트들은이렇게좀형평성에맞게집행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전세사기피해지원을위해서굉장히애를써주시고계시는데혹시집행부에서는올해가가기전에피해자간담회를좀더한번개최하실의향이있으신지.아니면의회랑같이좀고민을함께해서지금정권이바뀌어가지고,전세사기에대한지원그정책이조금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이되고있어가지고혹시그부분에대해서혹시간담회를연다면의향이있으신가요?아니면의회에서함께고민을하는게효율적일까요?

지금저희들도이번에와서23년부터최근25년까지발생되는전세사기피해내용을쭉월별로이렇게체크도좀해보고또전라남도에서도어제예방대책을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교육을했었는데좀추세가,원래이제특별법이올해25년5월에끝나더라고요.그래서다시이제2년을연장을했는데이제아마정부나여기전라남도에서보면전세사기예방을위해서예방쪽으로좀많이힘을쓰신것같아요.그래서일단은아까이제간담회도필요한부분에있어서하기도해야되는데,이제해야되는거고,더불어서저희들이예방할수있도록조금더홍보쪽이나그다음에그주의사항들이런부분에대해서더집중적으로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이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같은경우에는권향엽의원님께서이제발의를해주셔가지고관심을가지고계시고그리고이제피해자분들하고의그런소통도지금김문수의원님께서도진행을하고계시는상황에서저는개인적으로이제우리조례동같은경우도그렇고,석현동같은경우도그렇고꽤시간이좀많이지나서어느정도의법률적그런지식이라든지그런대응방법에대해서어느정도는이제인지가많이숙달이좀되셨습니다. 그래서예방을할수있는홍보도이제필요하지만조금이제전남도라든지그런부분들을협조를하셔서실질적인지원사업이어떤것들이있고시에서효율적으로예산을좀분배를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제가도건위차원에서한번제안을드려보면,한번적극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허가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726페이지고요.농촌체류형쉼터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향후계획을보면불법농막을농촌체류형쉼터로양성화하신다고하셨는데,이거어떤계획을갖고계신가요?

지금농지법개정이2025년1월3일날개정시행이됐습니다.근데그개정내용에보면2024년12월31일기준기존의불법농막이라할지라도3년간유예기간을둬서양성화를시켜달라는그내용입니다.

근데이게농막하고체류형쉼터가좀조건이틀리잖아요.

예,좀다릅니다.

근데이게양성화를시켰을때농막이양성화가다됩니까?

이제그추가로해가지고시설을더갖춰서이렇게양성화로이렇게들어오는….

시설추가도추가지만이게저희체류형쉼터같은경우는도로에접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농막은도로에접하지않아도가능한거아닌가요,혹시?

농막은도로에안접혀도그필지에이제있어야되고요,그필지내에.필지가접해야되고요,농촌체류형쉼터는.농막은그냥농지에해당되면….

그래서이렇게도로에접하지않는곳은….

그건양성화가좀안되는….

안되잖아요.그런부분들을지금몰라서좀당황해하시는시민들이많이계신것같아요.그리고지금입지기준에보시면지금현황도로에접한농지라고하셨어요.현황도로가지금정확하게어떤의미인지설명한번해주실수있으세요?

지금이제그것은농업정책과에서현황도로를파악을해서현장을이제저희들이협조를하면농업정책과에서현지상황을,현황도로를자기들이인정할까,안할건가를하는데보편적으로지금파악하고있는바에의하면소방차진입여건을농업정책과에서는진입도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럼혹시그현황도로에농로도포함이됩니까?

예.

그럼농로도소방차통행이가능하면….

예,가능한걸로….

그럼체류형쉼터로할수있다는얘기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이거에대한안내를이렇게좀하시는경우들이있나요?

그래서이제반상회때나이렇게홍보를하려고지금그….

계획중이신가요?

예.

이거에대해서좀충분한설명들이있어야될것같아요.많이모르시고그냥농막이체류형쉼터로변경되면그냥되는줄알고하시려고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어떤경우들은또미리또그게되는줄알고중축부터해놓으시는경우들도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충분한홍보도필요할것같으니향후계획으로잡아놓으신만큼그거에대해서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과장님,734페이지입니다.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사업관련된부분인데요.저중간부분보면생활SOC조성사업에서거점주차장이전반기보고했을때는100%로완료처리되었다가지금66%로된사유가무엇인가요?

그것은전반기때는제1거점주차장이라고역전주차장에기존에조성이끝났었습니다,역전시장옆에.근데뒤쪽에지금시장측에서도,상인회측에서도앞으로그시장이새로신축이되면,장옥이신축되면주차장이부족하다고해서거기주차장확장을요구했었어요.그래서사업비가다우리밑에보면노후숙박시설개선사업사업비가있을겁니다.거기돈이노후숙박시설이개선이안됩니다,자부담이90%가되다보니까. 그사업비한10억정도를이쪽에거점주차장으로활성화계획을변경해서국토부하고해서활성화계획을변경해서그쪽으로거점주차장으로태운다음에지금보상을그쪽뒤쪽에한부지를보상을마무리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설계중에있는데거기주차장을확장하기위해서사업비가증액되다보니까다시퍼센티지가내렸고그런상황입니다.

그럼지금과장님얘기하신게제3공용주차장을만드시는내용인건가요?

아니요.1주차장을확장한다고이렇게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1주차장확장으로만요?

예,그렇습니다.그래서당초2월달에32억8000만원이었을겁니다,사업비가.근데지금46억9000만원으로해서이돈,반납해야될돈을이쪽으로태워서부지확보쪽으로해서주차장확보쪽으로이렇게변경한상황입니다.그래서….

그럼지금1거점주차장을확대한다는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지금18대주차장을한28대정도로,10대정도이상확보를좀더확장하는겁니다.

그럼그다음페이지보시면역전시장제3공용주차장확장사업은이거하고별개로또들어가있는겁니까?

그게이제명칭을3이라고썼습니다마는1주차장확장인데,여기서3이라고그렇게표현돼있습니다.죄송합니다.

양쪽페이지가다지금….

예,똑같은내용입니다.지금2주차장되고지금1주차확장인데3주차장으로이렇게썼고앞쪽은또1주차장확장이라고그것은오타였습니다.

그럼지금여기금액을보면전반기보고하신거하고금액이여기도틀리지않습니까?

이제나머지있는사업비가18억이남았다,기존에집행하고잔액과이번에그사업비아까저기전환을통해서그걸합치다보니까18억정도가이제해서이사업을확장사업을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사업활성화계획은사업비100%가집행되는게아니고사업이마무리되면100%로잡거든요.그래서잔액들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업들을좀모아서한걸로이해를해주십시오.

그럼지금여기있는3공용주차장이1주차장을확장시키는걸로확인을하면되는거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좀전에는지금18대가28대로되신다고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근데지금이쪽에이제735페이지를보시면주차면수가19면에서35면으로돼있는거는또뭔가요?

아,이것은당초계획이이렇게35면으로계획을잡고면을계산했습니다.그런데지금설계안이나온게한10대정도로설계안이추가되는걸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기존에지금19면인데18면으로지금기존에기존도면이18면으로돼있고,그다음에앞으로확장할게좀착오가있었습니다.착오보다도우리가계획했던만큼면수가좀안나온다,부지는그대로확보되는데,그사항입니다.지금설계중에있어서나중에확정되면면수가정확히나오겠습니다.

그럼지금면적이나주차면수는이게전반기상황하고똑같은데….

똑같습니다,예.

실질적으로설계를하다보니좀줄어든다는얘기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진입구를하나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기존면은한쪽이줄고그다음에기존이제땅산것은면적은똑같은데우리가계획잡은것은좀직각주차나평행주차를좀많이해서많이넣으려고했는데규정상또설계사무소에서는이렇게도면을작성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좀적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최종확정이돼야되겠습니다.

그럼페이지는틀리지만같은내용인데좀잘못표기된것들이있다라는얘기신거죠?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역전하시면서풍덕교까지정원특화거리로해서진행을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제가이건한번지나가다가본건데풍덕교진입을하실때보면단차가좀있는건혹시알고계신가요?

예,높이차가약간좀….

그것까지같이하시면서진행될수는없었는지싶어서여쭤보거든요.단차조정을할수있었을거라고저는보는데원래이걸이제뭐도로과에얘기를해야되는부분인데,그풍덕교를같이하셔서혹시같이진행을하셨으면어쨌나.

지금우리시장사거리쪽에서다리,그쪽다리그쪽에서턱을….

그쪽양쪽이좀다둘다그렇다고보셔야될것같아요.

그부분은좀그렇게돼있다보면포장면에서좀다시그것을한번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제가봤을때는충분히접촉부하고좀문제가될수있을수도있는데검토하셔서만약에이제특화거래하시면서한거니까충분히그쪽까지검토를하셨으리라고봤는데그런부분은안돼있고솔직히풍덕교지금규제봉만들어가있지특별하게진행된거있습니까?

풍덕다리는지금특별히지금사업내용에들어간것이없습니다.

원래예전에는다른계획을잡으셨다가다취소된거예요?

그렇습니다.거기는사업비정산관계때문에그때다리를억지로넣어서그늘막설치하고이렇게사업이되는데좀내용이내용상실효성도없고그래서그것은취소를했던사항이고,그다음에6개월을지난지면만포장해서이렇게조성하는걸로이렇게조정이됐습니다.

혹시이제이번에특화거리사업으로안된다면관련부서하고검토하셔가지고그부분을좀수정을하셔야지,지금저희가무장애길들을많이하는데여기가조금애로사항이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광장은그런것같아요.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경제적기능도물론해야겠죠,분명히.무엇을담을까하는,기본적으로광장은좀비어있어야될것같아요.근데거기에서광장을만든이유가있잖아요.사람이보이게하려고그리고시민의삶의질,소통이런것도있는데이게처음에는공공재를좀투입을해서조금방향성을잡아줘야될것같아요.그런점은좀심도있게고민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새로오셨으니까우리류과장님의어떤철학적인것들도담아야되거든요,세계도.누가뭐라고해도설득시키고시장님한테도건의하고하면서이런공간으로만들어져야된다,시민광장은.그런것을좀만들으셔야될것같아요.근데아직까지도이제좀답변이옹색하면우리가돈투자대비해서너무무용지물이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을다음우리가다음회기때는위원님들이물어봤을때무엇을담을것인가명쾌함이있었으면좋겠어요,저는.기본적으로요.사람이모이게하려면그역사성을만들수있는,이제어렴풋하면이렇게좀거친구상입니다마는상징탑같은것도좀있어야될것같고요.뭔가사람이모이게할수있는그런것들을좀고민하셨으면좋겠어요. 우리가서울시청앞광장을만든이유들도한번벤치마킹도해보시고거기는관주도로해서는절대사람이모이지를않습니다.축제를하면우리돈들어가니까그때야일시적으로좀모일수도있는데그렇지않을때는비어있는데어떻게민간인들이,시민들이참여할것인가여기에다방점을둬야될것같아요.시민이어떻게하면자율적으로저공간을이용을해서삶의질을높이고어떤순천의어떤공간적의미를긍정적공간의의미로거듭날것인가.이런걸좀고민을하셨으면좋겠어요.

제가생각했던광장의개념은그서양문명이발달했을때요.광장에서출발해가지고그광장이생김으로써도시가확장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아마여기도광장이조성되면시민들이찾아오고그러면그쪽그원도심이나이런데주거같은것이좀생기를불어넣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하고좀생각이다를수있는데그때그유럽의광장은그런의미보다는어떤그군주가시민을통치하기위한왕궁과시민이모일수있는어떤그경계선에서어떤통치의개념으로광장이조성이된것이거든요,통치의개념으로.그때이제우리과장님이,우리류과장님이이야기한대로그런생각도틀리지는않았는데우리가지금추구하는것은과장님이지금말하는것들이잖아요.그러니까정말잘해서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셨던원도심활성화도되고,참어렵습디다,우리가순천부읍성터관광자원화사업도했지만실은그렇게생각만큼이렇게피드백으로돌아오지않더라고요,우리시민에게.오히려있는사람만좀쫓아내는경우,정주하는인구만줄어든경우또그런역효과도나오고하는데시장님이과장님을우리신청사여기과장으로발탁해서승진시킨이유가있었을것같아요.그런철학들을잘만들어철학을바탕으로구체적인답변자료들을잘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는데요.신청사의미술장식품은어떤경로로지금추진….지금다되어가는데미술장식품은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신청사에기본적인인테리어는돼있는데요.설계사무소에서설계하는의도가있습니다.그설계공연한의도를저희가해당건축사와상의해서어떤방향으로할것인가를생각해보고요.그것이안됐을때추가전문가의견을들어가지고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아니고설치미술장식품있잖아요,우리저기….

알고있습니다.

몇퍼센트고금액은얼마입니까?

예산의시설비의한1000분의5정도를미술장식품을사용해가지고저희가생각하고있는건한6억에서7억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걸가지고또무엇을만들계획이….

아직그것은지금1차,2차준공이2026년이니까요.그전에그럼어떤방향으로할것인가구체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것도미리좀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서이제이야기를했는데제가왜그런이야기를드리냐면요.우리가제가도건위에와서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공간이정신을지배하는거예요,공간이.업무공간도있을것이고우리가마주치는시각의공간들이있을수있는데우리가가면절간의어떤거는공간,어떤그숙박업의호텔의공간가면그공간때문에사람은생각들이달라지는것이거든요.아닌것같지만그지배를받게되어있습니다,공간이. 그러니까정말잘지으셔야되는데아까여기뭐업무보고보니까뭐기록화작업도하고홍보작업도하고그런다는데잘되어있으면그홍보안해도저절로사람이옵니다,저절로.조형물을어떻게하나세워놨는지,아까미술장식품말하는거죠.시민광장하고연계될수밖에없잖아요. 가장쉬운예로시계탑하나만멋있게만들어놔도우리시민광장시계탑앞에서만나자,순천시청분수대앞에서만나자어떤그미술장식품이갖는그런여러가지그상징성들,또뭐많은데그거하나만잘만들어놔도사람들모이고오거든요.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미술장식품은계획이잡히시면한번따로보고를한번해주시고요.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국장님께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하세요,예.

제가그공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그조형물이랄지도시경관,도시미관이런측면에서볼때너무불편한것들이많습니다.제가지금우리현재진행되는것은놔두고라도옛날그국가정원앞에첨성대에있었잖아요.얼마나많은사람들이불편해라고했습니까?뭔가뭐유명한작가가뭐하나은행에서이렇게무상으로받아가지고했는데우리한테불편한거예요,시각적으로.많은사람들이격노해서이야기를하니까결국지금뭐저쪽으로갔다가이제뭐공매처분했다고이야기들었습니다마는,우리시에있는그런모든거하나하나를할때국장님이전,국장님의그생각만가진것이아니고전해당과에서좀같이회의를하실때좀불편한것들은되도록이면안하시거나좀전문가의견을검토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저우리위원님께서는좀전문가이신데요.저희들은솔직히그런부분에서좀전문가적이지않아서그런부분을설치하거나뭐만드는데참어렵습니다,그런부분이.그래서다른전문가나위원들을통해서이렇게자문을받아서하고대부분그렇게하는데이부분이사람을보는사람에따라서아까같이국가정원옆에있는첨성대같이이렇게그생뚱맞게왜저런게있냐이렇게생각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고,이제그런부분은대부분많은사람이그렇게했기때문에이제그런것이되는데,보는사람에따라서약간씩틀린것같아요. 그리고아까우리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시청앞에뭐시계탑앞에서만나자이런식으로뭔가상징성있는아까미술장식품도이제말씀하셨는데상징성있는그런부분을또하면좋은데우리가그걸선정해서할수는없잖아요.위원회나이런걸선정심의를해서할것인데그런부분을저희들이하여간잘감안해서이렇게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국장님방금말씀하셨는데그100%충족시킬수는없는데이제거기에그공공성의그한계가있는거예요.빠져나가는데,합리화시키는데그함정이있는거예요.야,이거좋다는사람도있더라.근데뭐의회의의견은이렇지만또좋아하는사람도다있더라하면이게빠져나가는거예요.합리화시키는것이거든요. 한예로우리가지금우리순천시내에그세계정원박람회때그캐릭터조형물들했잖아요.원형조형물의가장기본을생각하지않는거예요.어떤사람은궁뎅이만보고있어요,어떤사람은.그사람은기본적으로그쪽에사는사람은불편하거든요.뭔가불편해,아무튼색깔도예쁘고,새로운것도뭐우리도시에서보지못하는것도있고,참신성이있는데뭔가불편한거예요.기본적인원형조형물에대해서이해가없었던거죠. 그렇지만한번설치해놓으면은철거하기라는게쉽지않습니다.아까조금전에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와,이거좋더라그러면그런사람들의이야기를또이렇게해서다수사람들이또이렇게좋아하는사람도있으니까뭐또철거에는심도있게또뭐고민을해보겠다,주민의견을수렴하겠다이렇게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애초에처음에할때부터어떤우리국이름도지금….

도시디자인국입니다.

도시디자인국이잖아요.그러니까좀과랑이렇게좀협업하셔가지고특히벽화,또야간경관이런것들좀불편하지않게사람들감정이기본적으로색감정,조형감정이런것들은기본적으로다좋은것은좋다고합니다.이제그중에특별하게몇사람엉뚱한생각을하면서,엉뚱한생각도하기마련이거든요.그런데기본적으로이런것들을가지고표준을가지고하는것은도시디자인국장님이실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오늘아침에도오면서봤는데여기우리과장님여기민원실옆에주차장있잖아요.신청사짓는팀에서뭐어쩌고저쩌고하면서6월달까지만불편을해도이해를해달라고현수막이붙었더라고요,아침에도오니까,6월말까지.근데거기에대해서관심을갖는사람이아무도없어요.그거하고지금하고지금7월중순인데이미6월말에신청사관리부서에서철거를했어야맞거든요.이따가시면서한번봐보시기바랍니다.

예,한번봐보겠습니다.

그게너무이제공직공직의어떤기본적인구조인지도모르는데정말그과장님이가지고있는그철학을바탕으로시민광장,또신청사건립에이런것들을강하게건의하시고또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아까말했던전체적인것은과의곳곳에다묻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들….

지금저희국회가경관팀이있습니다.그러니까경관위원회심의위원들도있고그러니까그렇게같이,뭐다른꼭우리국만이아니고다른과소나이런부분도저희들한테자문을많이받습니다,위원회가있으니까.그렇게해서서로협의를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잘고민좀하셔가지고이제어떤어느시점이되어야될지모르겠지만도시경관에대해서없애도더,비워도더좋을것들이많습니다,우리순천시에설치된것들.그런것들도어느부서에할지는모르겠는데제가뭐우선생각나는거두가지,이건저개인적인의견일수도있는데우리그광고판들이,우리지금게시판있잖아요.그연장이되어가지고어차피그연장이되었다고들었어요,위탁.

예.

근데그런것들도우리시대하고는지금맞지않는거예요.AI시대인데지금목재로해서그유지한다고돈들어가지,또이렇게가동률은없지.이제그런것들도어느정도계약기간이끝나면좀정리를해야된다. 그다음에두번째는순천역앞에있는그옛날도시재생으로한조명탑들이있습니다,조명탑.정말무용지물이거든요.오히려철거하면오히려역광장이더좋겠다이런것들또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마치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문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백한순입니다. 보고에앞서서같이근무하는과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교통정책과장이선화입니다.교통관리과장이영오입니다.도로과장서준원입니다.공원녹지과장이태문입니다.토지정보과장조점수입니다. 안전교통국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핵심사업만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765쪽이되겠습니다.중대재해예방대응안전보건체계강화가되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대상은총494개소가되겠습니다.이중에산업재해가350개,시민재해가144개소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역량강화교육은관리감독자에서모든팀장으로확대를했고,예방을위한사전점검은고위험사업장및시민재해대상현장중심으로점검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위험성평가는대상을현업부서에서전체90개부서로확대를하고,직무스트레스평가및심리상담연계등후속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766쪽이되겠습니다.빈틈없는안전관리를통한사회재난예방이되겠습니다.근무자역량과유관기관협력강화로재난안전상황실운영을내실화하겠습니다.한편제1,2,3종공공민간시설물안전관리는총655개소가되겠습니다.현장중심안전관리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찾아가는시민안전서비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778쪽입니다.어르신무료시내버스운영입니다.시행계획은10월부터순천시에주민등록을둔75세이상어르신이되겠습니다.이용횟수는월15회한도에서내년에는20회로상향토록하겠습니다. 다음교통관리과소관되겠습니다.792쪽이되겠습니다.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5억원으로스마트교차로5개소관제센터노후장비교체등을위한사업으로서상반기에실시설계완료및행정절차를이행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는공사추진해서완료토록하겠습니다. 794쪽주민자율주차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1억5000만원으로상반기주민자율주차장조성을11개소에183면을조성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도협의완료된순서에따라서약10개소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이되겠습니다.807쪽이되겠습니다.도로다이어트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원도심간선도로지금현재4개노선에대한교차로구간다이어트사업실시설계용역이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7월까지최종대상지선정및설계를마무리하고하반기에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809쪽경전선전철화사업이되겠습니다.국민주권정부의공약사항이기도한본사업은현재국토교통부에서기본설계를마치고기재부총사업비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최적의방안이결정되도록지속협의하겠습니다. 811쪽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1855억원으로도로개설25개노선에16.6km를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사항으로는완료4개소,보상중10개소,공사중7개소,장례계획4개소가되겠습니다.연말까지계획은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은완료계획이고와룡동용수동길,순천만습지거리,운곡지구에서대동마을가는부분개통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857쪽입니다.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추진중인백강로,지봉로순천만기후대응도시숲공사는또연말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또한신대천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은현재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어쨌든간에신대지금하천공사하고병행해야되기때문에연말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861쪽생활권도시숲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강천수변공원생활환경숲조성과신대옥녀봉산림조경숲조성은현재준공이되었습니다.삼산산림공원조성사업은이번달까지준공예정이고요.내년도사업에강청수변공원하단부조성계획을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862쪽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이되겠습니다.25년사업대상지로선정된5개소의리모델링은상반기에착수를하였고8월까지는준공예정에있습니다. 863쪽신대저류지시민이공감하는수변공원조성입니다.현재관계부서협의및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본사업은건설과신대천정비공사와병행추진돼야되기때문에본사업도연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이되겠습니다.880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적공부자료정비가되겠습니다.일제강점기에작성된도면을그대로전산함에따라서경계가불일치하는상황이많이발생합니다.그래서경계소송등경계다툼에지속적인민원이되고있습니다.이와같은사업으로써25년도사업은현재추진공정약41%의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12월까지자료정비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881쪽이되겠습니다.지적제조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지적도를현실경계로정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공정은약53%가되겠고요.향후계획으로는24년도사업인승주,주암,상사,서면사업은사업완료공고및지적공부정리를완료토록하고25년도사업은주안면,외서면대상이되겠습니다.주민설명회개최및지적확정예정통지를할예정이되겠습니다.내년도사업으로서면송강외서면이되겠고동의서징구및실시계획수립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국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예,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순천시에방범CCTV신규설치가계속되고있고노후장비도교체해주시고계시는데,또얼마전에이제서울에서묻지마폭행이상동기가발생을했어요.그래서전에위원님들께서도도건위에서많이제안해주셨던뭐스마트CCTV라고해야되나요?그사전에범죄를좀,사전에감지하고예방할수있는CCTV가순천에지금아직도입이됐나요?

저희들에지금AI지능형관제시스템이라고합니다.저희들지금2700여대방범CCTV중에서600대정도를AI관제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그관제실에서거기까지한번에통제를하고보고있는건가요?

예.보통보면이제저희들이사람들이뭐배회하거나그다음에뭐폭력을쓴다든가,쓰러진다든가,연기가난다든가이런것을분석을해가지고팝업창에다바로띄워줍니다.그게AI관제시스템이되겠습니다.

이제뭐차츰늘어가야겠지만이제CCTV가단순히녹화하고사고가발생한이후에확인하는장치가아닌사고가나기전에,그리고사고가진행되는동안감지할수있는사각지대없는CCTV확충을위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에보면별량에우리예비군부대가있는데,저도올해예비군이끝나서이제별량에서훈련을한번받고왔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이제방탄조끼구입이있는데,제가가서보니까지금요새는VR로사격을,사격까지실탄으로안하고하는데방탄조끼가추가로더필요한부분인가요?

지금실내에서도하고실외에서도하는경우가있습니다.

실탄사격장을운영을합니까?

예.

아,예.지금그예비군시설이굉장히좋아졌더라고요.저도가보니까특히이제밥도굉장히맛있어져가지고또가고싶지는않지만,그래서일단은이제방탄조끼구입같은경우에는저는이제VR로사격을했던예비군이라서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이제는점점예비군부대에서사고가많이발생을하다보니까그방탄조끼외에응급구조장치라든지사고발생을했을때거기에서사용할수있는키트같은것도한번가능하다면함께좀구비를했으면좋겠어서자본보조금액내에서방탄조끼외에거기에비치할수있는응급물품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게있다면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예,과장님,장경원입니다. 먼저이번폭염대비현장점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저도현장에서뵀지만,우리순천시민들을위해서노력하시는모습잘봤습니다. 과장님,그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그폭염대비시설들을점검하는과정에서우리교차로에보면물을,생수를비치해놓고하더라고요.그런부분은어떻게관리를합니까?

저희들이생수보급사업을작년에도한5군데했고,올해에는추가로해서10개정도운영을하는데요.저희들이이제공무원이직접하기어려워서물보급용역하고있습니다.

아,용역으로?왜냐하면그설치된걸봤는데그다음날까지도이뚜껑이열려있고닫혀지지않고아이스박스가그관리부분에있어서참열악하더라고요.

관리부분에서좀지적이나와서저희들도이제읍면동하고협의해서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하고조금매칭해서관리되도록신경더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쪽부분에배너를세워놨는데,그런부분을충분히저희들은이해하지만시민들이조금더알아먹기쉽게,인지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고려좀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과장님,그페이지767페이지입니다.시민체감하는안전도시조성인데요.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인센티브사업으로하고있고,고령운전자차선이탈경보장치설치지원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이사업에대해서지금어떻게잘진행되고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고령자운전그자진반납인센티브는2019년부터시작해서상당히인기가좋습니다.그래서접수와동시에얼마안돼서다소진돼버리는그런상황이고요.잘되고있고요.올해도잘끝났습니다,상반기에.그리고지금차선이탈경보장치같은경우는이게지금이번에추경에요구를해놨는데요.23년부터시작을했는데요.23년도부터해가지고매년대수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23년에36대했고,작년에21대했습니다.그래서올해도25대계획을갖고있어서충분히이건정리가될것같습니다.

예.다음과에서도이야기하겠지만지금어르신무료시내버스운영을또이번에하지않습니까.지금이자진반납사업은70세이상이고요.그사업은75세입니다.그런데지금30만원상당의교통카드하고지역사랑상품권을주는데이사업이잘되고있다고하면차라리더반납해서더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다음내년도사업에는좀보강을하는건어떻습니까?

사업비를뭐우리위원회에서도와만주신다면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저희야뭐좋은거면당연히돕겠지만이부분이가장애매합니다.70세하고75세사이에이분들이결국운전을안하고반납을했을때에혜택이더커야지자진반납이되고,또한운전하는데서….

이제지금아까75세무상교통은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시책사업이고요.여기에지금고령자운전면허반납은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시비도들어가지않습니까.

예,시비도조금들어가죠,예.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

예.

그렇기때문에조금더인센티브가있으면조금더자진반납이더많아지고또오히려대자보도시로가는데에한층더효과가있다고보거든요.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한번고려를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여름되면태풍이나폭우,특히태풍이와가지고폭우를많이보고비도오고물난리가많이일어나는데,특히비상근무각종유수시설이라든지,펌프장이라든지,집중적으로관리를잘해가지고올해도시스템화해가지고뭔가예방차원에서준비를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예,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 대자보친화도시홍보강화에서우리지금순천시에서자전거라든지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시는데,지금순천시의자전거도로가잘조성이되고계속확장이되고있는데우리지금개인형이동장치에제자전거도로진입문제들이있어요.이부분을지금구별을하고있나요?아니면안내판으로그냥표지판으로구별을하고있습니까?

PM관련된것은별도의전용도로를표시해놓지는않고요.저희들이지금온누리자전거주차장만들어놓은대여소옆에그래도일정부분은PM이좀일정정리를할수있도록같이좀표기는하고있습니다,지금.

지금몇개업체가있고지금배터리를교체하는일을하시는분들일을하시는거보니까이게구역을나눠놔도이게오차범위때문에자전거보행이라든지이제자전거가다녀야되는도로를막고있고아니면우리학생들같은경우에도뭐차도로다닌다든지이래서이제사람하고이제부딪히는위험한상황이발생을하는데,그부분을이제우리사설업체더라도그좀주기적으로우리이제자전거도로라든지인도랑좀구별할수있게.그리고이게트럭으로돌면서수거를하시거든요.그분들을또별도로안내문이라든지교육을할수있으면업체를통해서그걸강화를좀해주셔야될것같거든요. 왜냐하면그분들도위험하고다니시는분들도위험하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신경을써주시고이게홍보영상이라든지SNS홍보단을하시니까그런부분을좀활용을하시면또좋을것같거든요.또요새순천시홍보가좀잘되고있는것같아서그런부분들도좀요청을하셔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택시운송지원사업에서미인콜운영지원을해주시고계시는데이게지금1100대를1년에3만원씩지원을해주시고계세요.지금미인콜어플을이용해서배차를신청하시는분들의현황을좀알수있나요?

예,알수있습니다.지금실질적으로어플은젊은사람이고요.전체적으로이용자의데이터를보면전화콜이훨씬더많습니다.

그렇죠?그래서이게미인콜어플로불렀을때의그런민원사항이또있길래이제물론사업비가좀다소부족할수도있겠지만,우리미인콜택시운송사업을지원하는것이목적이라면지금전화콜배차보다어플이조금더효율적이라면어플사용량을늘릴수있는방법이조금더저는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 물론저도미인콜도사용했다가카카오티도이용을했다가뭐급할때는전화를이용을하는데각자의장단점이있거든요.그런데또이제앞서장경원위원님말씀처럼이제이동약자들,나이가드신분들께서는택시를부를때좀어려움을다소느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운영지원사업에서조금좀추가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좀들고,또이제미인콜의또배차시간이또경쟁력이좀부족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택시업계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저는무조건배차시간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좀염두에두셔서그운송사업에종사하시는분들의의견을종합하고,그리고가능하다면아까이용자추이를정확하게과장님께서알고계시는것처럼이용자들의그런설문조사라든지그런걸통해서이제그개선사항을잘일목요연하게정리를해주시면더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한번드려봅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택시지부와다시상의해서시민들이좀더편리할수있도록사용할수있도록개선해보겠습니다.

예.먹깨비같은것도예를들면정말좋은건데사람들이잘모르고이용이조금번거롭다는이유로사용을안하시잖아요.그래서이렇게좋은게있다는것을좀많이널리알렸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무료시내버스운영관련된겁니다.아까전에이제조례하면서잠깐또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께서몇가지얘기하셨는데중복된것도있지만저는개인적으로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저희한테처음에첫업무보고하실때얘기했던사항들에대해서의회에서연령대재확인하는것과여러가지들을얘기를드렸었습니다.근데그거에대해서중간보고는전혀없으셨고지금이렇게결정을내리셨어요.혹시중간에다른보고하신거있으십니까?

2월달업무보고할때도나이는75세로저희들이보고를했고요.

보고하시고나서의회에서는연령대조정이필요할수도있으니다시검토하라고얘기를하셨죠.그러고나서는다른보고는없으셨죠?

예.근데이제예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좀너무과도한사업초기에너무과도한예산이들어가서여수시하고의협의라든지,또보건복지부에작년에저희들이저기사회보장제도협의를했을때그때또75세이미협의가진행되는부분이있어서연령낮추는것은좀아직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그럼저희들한테애초에연령을낮추는거는지금현재로서는불가하다든지어떠한얘기들을좀해주셨다면좀더이해가빨랐을것같고요.지금저희가조례하고예산하고업무보고하고동시에다올라왔습니다.그러고나서언론보도가7월11일자에최초보도된걸로저는알고는있어요.근데지금예산이통과된것도확정된건없고조례도변경될수있는사항도있고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분히저희들이지금연초부터이사업을준비를해왔습니다.그래서무엇보다도조례라든지그런행정절차에대해서는저희도신경을썼는데,좀양해를구하고자하는부분은저희들이보건복지부하고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했는데전국이좀혼선하다보니그협의가좀늦어졌습니다.그래서그게불가피하게5월말에진행이되다보니그것을또무시하고저희들이조례를함부로또입법예고하는부분도좀부담이컸었습니다.그래서보건복지부의협의가좀늦어진것이지금조례안까지영향을미쳤습니다.근데그것이또늦어진다고해서어르신들을신청을너무늦게받으면그게한또두달간또소요가됩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도와주셨기때문에….

저희가아직도와드린건없는데요.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직결정된건없는거고요,의회에서.그리고이걸10월1일날한다고한것을그기간을못박아놓고하신거예요?11월달에할수도있고12월달에할수도있고연령대조정도할수있고과장님말씀대로사회보장위원회에서뭐월15회도권고를하셨고나이도권고를하셨는데,당초월20회를계획했다가사회보장위원회에서15회로조정권고하니까그거는하셨고연령대는의회에서권고는하는데그건안하셨고그렇죠?

예.

그렇게얘기하시는데의회에서이게무조건통과된다라고생각을하고이걸지금보도를하시고접수를받으셨는지저는좀의문점이있는데요.

이제저희들이이게조례설명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어르신들이많은분들이혜택을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들은좀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하고또위원님들이사전에2월달에또업무보고도했고제가지금올해임시회하기전에도개별적으로또설명을좀드린다고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충분히좀소통이됐다생각하고좀양해를구하고어르신들이불편함이없도록사전에접수를시작을했습니다.

당초2월에추진계획에서는1월에서4월달에조례제정과시스템구축을하신다고하신부분이있고요.6월에서9월신청받으신다는계획을갖고하셨어요.그럼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계획은왔다갔다많이합니다.근데이거는10월달에딱못을박아놓고하신이유를저는솔직히모르겠어요.좋은제도를하시면서저희들의회에서도좀더나은방향을찾기위해서연령대를조정을하자,좀더많은분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야된다라는것은어떻게보면무시됐다고생각을할수도있습니다,그전에협의가없었기때문에.좋은정책하시면서왜이런일들이일어나야되는지저는그게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충분히이해를합니다.근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예산부분을또검토를하다보니올해는4억6000이지만내년에는한30억정도의예산이또들어갑니다.그리고나이를낮췄을경우에는저희들이택시업계의반발도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은좀조율해서당초계획인75세로일단시행하자라는어떤방침을정해놓고좀추진을했습니다.

제가더드리는말씀은혹시고령자운전면허반납인센티브가몇세부터인지아시죠?

예,70세입니다.

그런정책들하고좀맞춰서같이가줬으면더좋지않았나라는좀의견을드리고요.추후에라도그런부분을좀더검토하셔서많은분이혜택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이정책이나쁘다라고얘기드린건아니에요.과정이이건어떻게보면의회에통보거든요.통보하신거예요.근데조례는수정할수있잖아요.수정가결내셔서70세로바꾸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거감당되세요?

그부분은충분히제가또나름대로는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설명을좀드렸던부분인데….

아니,의회에서는좀더많은복지차원에서70세로하자라고하시면어떻게하실거냐고요?그럼보도했던거다시다거둬들이실겁니까?

이제절차상의시기가너무짧은시간안에저희들이추진하다보니까저희가너무적극적으로추진한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하시면의회에도적극적으로얘기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이안타까워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782페이지입니다.시내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입니다.지금저희가이제계속적으로운송업체에재정지원을하고있는데요.뭐청소년버스손실보조부터무료환승,비수익까지다하고있는데저희들이이거손실보조금을몇%지원을하고있습니까?

지금순천교통의전체1년에뭐운영비를비교를좀하자면정확한수치는아닙니다만순천교통은한50%정도지원이되고있고요.

아니,제가여쭤보는건예를들어무료환승손실보조금에대해서예를들어일정금액이나올거아닙니까.그금액의몇프로를지원하냐는얘기거든요.

무료환승은100%입니다.

100%요?처음에협약할때부터100%로협약을하셨습니까?협약과정이있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운송업체하고시하고.비수익도마찬가지고벽지노선도몇%정도를보조하느냐는결정을해놓고했을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혹시파악은안되셨나요?

예,업무협약은아니고요.저희들이저기여객운수법이나저희조례에의해서일정부분을….

지원할수있다로돼있는거고요.그렇게지원할수있는데보통보면지자체하고운송업체간에어느정도몇%정도를한다라고협약을맺거나아니면어떤근거를만들어놓고하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그럼….

그부분은제가별도로확인해보겠습니다.

순천시도아마그런부분이있을겁니다.예를들어50%든지,70%,아니면100%하게끔되어있는데최초과정이몇%보조를하게되어있는지부터지금까지어떻게되고있는지파악이안되셨으면자료를내일까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교통카드결제수수료지원도하셔요.근데요즘에는이제요금결제액이2%라고꼭말을할수없는부분이생긴건아시죠?삼성페이나기타등등하면수수료없이도되는데이것도그부분이검토가돼서지급을하고계시나요?

예,맞습니다.이것은사용량에따른실비에대한근거서류에의해서청구가되기때문에뭐카드결제하고수수료가안되는것은빠집니다.

그건자체적으로다빠져서나온다는얘기신거죠?

예.

예,알겠습니다.그리고좀전에저희정광현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부분인데요.택시운송사업지원에대해서저희가전반기보고받을때는개월수가10개월로해서보고를받았고지금은1년12개월로보고를받는데,콜통신료같은경우10개월로했을때비용하고12개월했을때비용이틀린건알고계시죠?

지금버스말씀….

아니요,택시운송사업785페이지입니다.

예.그러니까지금저도작년에본예산세울때시나리오를하긴했습니다.이게좀구조자체가저희들이본예산세울때단가곱하기12개월곱하기대수의개념으로요구를하는데예산계에서예산차원에서이렇게몇%로이렇게잘라주면은전체적으로몇%를할건데그냥토탈총액얼마로하다보니그것을배분하는과정에서거꾸로역산으로단가곱하기대수이렇게10개월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좀혼선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때는1년에필요하는단가와대수그래서전체12개월로정리를했다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지금이번에보고한책자에있는내용이맞다라는얘기신가요?

예.

그럼카드결제수수료도마찬가지인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럼앞으로는계속이렇게나오겠네요?

거기에준해서하고내년아마본예산할때에는예산계하고협의를해서산출기초는흔들지않고개월수로조정할수있도록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개월수로조정해도방금같이좀틀려질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요.총액대비개월수로바꾼다는얘기신건가요?

아니요,아니요.저희들이산출한거에대해서전체가만약에100억이필요하다그러면거기에서70%만예산을세워주면산출기초는안틀어지거든요.근데이제100억에서그냥600억이렇게하다보니,역산으로하다보니까단가가달라졌더라고요.

그럼앞으론그런오류는없겠네요?

예.

예,다음에또확인해보겠습니다.그리고노후택시교체지원이50대에서100대로증차되었는데요.그거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택시는저희들이전라남도에서한30대70의비율로진행을해왔던부분인데작년에는예산이늦게들어오는바람에이게좀사업이추진이안돼서올해는시비전액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당초에이것도100대사업량으로사업신청을했으나저희들이예산계에서이것도또한50%만예산을세워주다보니추가분50대에대한예산을이번에추경에다시반영을했습니다.

그럼증차된만큼이제쉽게추경에들어왔기때문에그만큼다시증차를시켰다는얘기신거죠?

예,그렇습니다.당초에이게100대분량사업량이었습니다.

예.그리고지금이게지원하는게차종이정해져있습니까?

아닙니다.

차종은안정해져있고,유종이정해져있습니까,차종이아니라?

아니,아닙니다.

유종이안정해져있어요?그럼전기차도지원이됩니까?

전기차는실제지금대부분이게차량이오래된차가되기때문에전기차는지금은없다라고보시면됩니다.

이게택시교체지원이지금택시가전기차도다니고있어서여쭤보는건데.

예,근데이제….

그게예를들어현재LPG차량이전기차로바꿀때도지원이되냐는얘기죠.

아직거기까지는안가고있습니다.

그럼지금바뀐차들은개인이그냥바꾼건가요,지원비를안받고?

수요조사를하면법인택시와개인택시들이차를바꾸겠다라고이렇게차를바꾼것이들어옵니다.근데그러면대부분이오래된차이기때문에쉽게말해서뭐경유나가스라든지이런차들이이제들어오기때문에아직까지는전기차까지는아직안들어오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이게이게차량에대해서개인택시는5년이고법인택시는4년이넘어가면일단지원이가능하죠.?

예.

예,그렇게알고는있습니다.그리고제가알기로는LPG만교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차종이.차령이지나도LPG로교체하는차량만이돈이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좀더확인한번해보시고요.

예,알겠습니다.

혹시전기차도지원이되면지금현재는제가안되는걸로알고있어서혹시지원지금전기차량이다니고있어서말씀드린거예요.그런부분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서확인차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예,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반갑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 ITS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스마트교차로5개소가어디인가요?

저희들이조례지하차도부분을좀보강한부분이하나있고요.중앙사거리,그다음에장대공원사거리,그다음에매안교차로삼거리,그다음에국가정원서문삼거리에설치할계획입니다.

제가전에시정질문때이제삼산동,그니까용당동이죠.용당동일대이야기하면서답변을받았던게이제ITS도입해가지고이제스마트교차로를좀시행을해서일단거기가도로를넓히거나할수있는,당장그럴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이제스마트교차로를운영을할것을좀검토해주신다고했는데혹시그용당동그쪽늘정체가되는구간이하나로마트들어가는그쪽사거리하고그리고이제저희현대아파트그쪽인데혹시그쪽은교차로를운영할계획은없으신지.

그쪽은지금산단로부분은전부다스마트교차로CCTV다설치되어있어가지고저희들이지금실시간으로지금분석하고있는데요.교통정책과에서도시교통기본계획하면서별도로지금거기에대해서검토가돼가지고….

지금그도입된게교통체증해소에어느정도효과를보고있나요?

지금그자료로수집됐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최적신호를어떻게줄거라는걸갖다가지금저교통정책과에서용역을계속결과를받아가지고경찰서하고협의를할겁니다.하반기때지금….

교통량이라든지교통정체가어떻게이루어진다는그런수치나지표를파악하는어떤기준이있습니까?

저희도이제그쪽에저녁에이제한번가본적이있는데요.저희들이지금판단할때는출퇴근,출근하는시간대나오는거퇴근시간에들어오는거,그다음에이제출퇴근시간을제외한때그렇기때문에이것이실시간으로분석돼야지만이게된다그렇게판단됐기때문에이자료를갖다가지금용역이아마끝나면곧….

언제쯤끝날까요?

10월달에아마결과를받으면그결과를가지고신호체계는경찰서에서운영하기때문에경찰서하고협의하게되면은최적의신호체계가나올걸로판단됩니다.

일단은그렇게해서라도어느정도해소가된다면다행인데그때그용역결과가나오면한번좀그결과라든지수치를좀공유해주실수가있을까요?

예,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사업용화물차불법밤샘주차지도단속을보면최근제가뉴스를보니까그캠핑카라든지이트레일러같은경우를장기주차를해서좀문제가되는주차장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다른지자체인데순천은혹시뭐캠핑카나이런부분들을주차를해서단속되거나좀그런민원들은발생하지않나요?

지금저희들이이제화물차위주로밤샘주차단속을하고있는데요.캠핑카같은경우는아마우리주차장쪽에지금주차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지금밤샘주차는도로변에화물차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단속결과보면캠핑카는이렇게단속되는경우가없습니다.

그러면이화물자동차가밤샘주차를지금불법으로하신분들이문제인거죠?이분들은어떤주차장주차할수있는곳으로유도를좀도와드리나요?

원래는화물자동차는차고지가있습니다,개별차고지가.근데그개별차고지에다가주차를해야되는데그차고지가순치는없는경우도있고외곽에있다보니까도로변에다가주차해놓고가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것이지금밤샘주차에불법이발생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과장님.감사합니다.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예,과장님,장경원입니다. 과장님,페이지820페이지입니다.어제가바로오송지하차도참사2주기였습니다.우리이제도로과에서도지금지하차도진입차단설비를사업을하고있는데요.상반기때는풍덕지하차도하고조곡지하차도만있었는데이번에한개수가더늘어난것같습니다.

이번에추경이이제교부세가별도로5월달에왔습니다.그래서3개소를마무리하려고….

그래서그러면장천지하차도까지해서3개소를올해사업을하신다는겁니까?

예,지하차도는그래서기본설계만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럼설계까지만완료하고아직시공이나부분은아직안들어간거죠?

예.

알겠습니다.그부분은올한해는차질없이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825페이지입니다.오림마을스마트팜복합공간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지금까지추진상황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에최근선진지견학을이두군데마을주민들하고다녀왔고요.실시설계를지금진행중에있고지질조사가완료됐고그래서지금개발행위는현재허가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성토를하기위해서.그래서최근교량교에서나온사토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그토량이반입하도록공사발주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하부에있는그토사를가지고이제성토를한다는겁니까?

예,재사용할겁니다.

주민들의의견들은크게뭐문제는없습니까?

주민들스스로도지금여러군데를다녀보고있습니다.그분들이잘되고있다,운영하는데를.저희들시간이없어서지금오늘도가자고했는데못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에서어느정도그정리가되면그관련지역구의원님들에게도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842페이지입니다.이사업은전반기때없었는데신규사업으로들어온겁니까?순천만길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

840….

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는그도비가1억2000이추가로돼서지금넣은겁니다.기존1억2000은있습니다,위험도로사업비가.그런데추가로1억2000을이제와서편성한겁니다.

지금그냥사업만올려놓고실시설계나이런부분은아직….

지금그래서설계를못하고지금기본설계를지금하고있는데실시설계까지는못들어왔습니다.도비가확정이덜돼서지금최근에6월달에왔기때문에이제저희들이….

알겠습니다.이거사업을시작할때그쪽지역구의원님들하고논의를좀했으면합니다.자전거도로를만들면서도필요한부분들이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우선뭐그냥해프닝일수도있는데책자에서업무보고양이제일많은부서인것같습니다.현재인원가지고이게다커버되십니까?업무보고양은엄청많던데….

많다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

아,그러세요? 부서개편때국장님제가보니까지금도로과하고공원녹지과는인원이부족할수있는상황도생길수있을것같으니까잘한번파악해주시면좋겠습니다.업무보고양을보고제가말씀드린겁니다. 우선도로다이어트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전반기업무보고하고추진실적이동일하더라고요.지금추가로추진된곳은없습니까?

지금전반기에말씀드렸듯6개소를저희들이우선설문조사를했는데요.사실한80%가반대의사표명하고그래서지금아까807페이지를보시면중앙로,이수로,우성로,팔마로를차라리그단차를없앤다든가,횡단보도를한다든가,횡단보도를개선한다든가그런쪽으로지금취약해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

제가설계설문조사내용까지여쭤보려고했는데먼저답변을주셔서근데그렇게반대를하는데이거계속추진이가능할까요?

그래서가능한부분을이제자전거나보행자가차량하고간섭이좀사고위험이없도록하는것이목표를좀전환해서아까단차를….

목표를수정해서좀하신다는얘기신거죠?

수정이들어간것이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네구간을좀그것만이라도올해는마무리를좀해보려고합니다.

그쪽지역민이반대하는데그거는마무리하시려는….

이런부분들은아까차량대기선이라든가,자전거가단절이된다든가이런부분이없도록저희들이좀사실불합리하게된부분이많습니다.

예.그런부분만수정을하시는거죠?

예,수정을좀해보려고합니다.

그럼많이변경이좀되겠네요,목적이.

예.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또별도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선이지금혹시어떻게추진이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5월까지국토부에서는기본설계가완료됐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를협의중에있고요.우리시구간이한5200억이증가된상태고,나주가한1700억이됩니다.우리도심구간을제외한한2000억억정도그다음에벌교에서이제그터널구간이대부분입니다,운천저수지까지가.이제그런부분이증가해서순천시가5200억있는데요즘에는안전성문제를또확보해야되고연약지반처리하고이제등등해서19년도에사업비보다사실증가된것은맞습니다.물가상승률이나이렇게보니까5200억이증가됐고그래서불가피하게타제를받아야된다. 그래서이제국토부에서도저희들이국토부를5월달에가니까좀대통령공약사항이,이제그때는공약사항이고어느분이될지는몰라도그때는공약사항이었기때문에좀지켜보자.이탈을면제받을수있는항목이또여러가지가요소가있기때문에기본설계만이라도지금100억이넘게들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매몰유형이라든가또타제를받게되면10개월에서12개월이소요가또됩니다. 그래서지금기본설계가완료됐기때문에시간적이거나비용적으로는매몰비용이없도록저희들이이제기재부하고다시좀설득력있게협의를좀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추구하는지하는그대로계속진행하고계신가요?

지하는계획대로가고있습니다.

다른건변경된건없다는얘기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리고도시계획도로현황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813페이지입니다.이게장기미집행1단계현황에서실효예정일이변경된것들이좀있는데요.혹시왜변경됐는지설명가능하신가요?

사실상저희들이백강로라든가지금중점적으로한지봉로라든가그외에이제이게저희들이가보면크게개설하지않아도될사항들이많거든요.그래서불가피하게실효를시켜야될사항들이2개노선정도비봉초라든가이런데는불가피하게사업비라든가이런것들이지원이안됩니다.정이제하고싶은어느시기에통제해야된다개설해야된다면다시도시계획시설을결정해서새로운선형을가지고해야될것그렇게판단됩니다.

아니실효예정일이변경이원래25년7월1일에서12월31일로변경된것들이있지않습니까?

25년7월1일실효가있고요.12월까지는이미준공된것들입니다,성내과나이런것들은.실효기간이그때까지지만사업은작년에마무리됐다는내용입니다.

그럼실효예정일이아니네요,따지고보면?

실효예정일이지만이건사업을먼저끝낸거죠.

아,먼저끝나서그렇게지금변경이된겁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825페이지오림마을스마트팜복합공간조성에대해서여쭤볼게요.이게혹시위치가변경되었습니까?

저희들이그한900평정도를매입하려고처음에계획했는데요.다행히덕월동에저희들이부지가870평짜리가있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심의를받아서회계과에서매각을한부지를매각으로결정난토지를저희들이쓰는걸로다시그공익성심의를다시받았습니다.

과장님,처음에저희업무보고하실때는홍내….

그렇습니다.홍내나교량이나그쪽을쭉했는데요.그많은평수가단일필지가또안나옵니다.보통300….

아니,그거하실때기초조사는하시고저희한테처음에업무보고하셨을거아닙니까?

그렇죠.한3필지를가지고했었는데요.사실깊게들어가보니까실제소유자하고비닐하우스로오이를재배하는사람들이렇게또관계가상당히복잡한관계가또있더라고요.그래서상당히고민을하다끝에이제회계과에서공유재산처분계획이하나나와서찾아보니까저희들이쓰면딱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것을바로요청해서지금저희들이사용한걸로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

위치가그덕월동13-41번지로바뀐게맞습니까?

예,화훼단지앞입니다.그봄날….

이게혹시그럼이거변경되면서주민들하고해당지역구의원들하고는협의가다되고변경하신건가요?

지역구장경원의원님하고우성원의원님말씀드렸습니다.

다그럼확인을하고하셨던거네요.그럼사업비는변경없이?

예,그렇습니다.

면적은감소되었어도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별도로토지가확정이되면토지비를별도로세우겠다고했는데토지매입비가필요없게됐죠.시설비만9억이선겁니다.

시설비만요?

예.

그럼토지매입비는빠진다라는얘기신거네요?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그복성고앞도로환경개선아직시작을안하셨잖아요.

실시설계했고주민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토지소유자들의의견들이이제들어온게있습니다.코끼리어린이집이라든가형평성문제기존에확장하다보니까너무많은토지를매입한다,석축을쌓아서한차선만확보하면되지,굳이**(01:49:20)까지해서하냐.이제그런의견들이있어서좀조율해서토지매입을하려고합니다.

이게언제쯤가능할까요?

저희들이인가변경을또거쳐야될사항이좀있는것같습니다.복성고등학교바로앞에그래서인가변경을1차는됐고이제다시재변경을들어가서공고하고보면9월부터는저희들이협의보상에들어가겠습니다.

그럼공사시작은올해안에….

올해는지금사실토지보상비만6억쓴겁니다.공사착공은내년에할계획입니다.

혹시그관련된학교운영위원회나이런데도그런얘기들이혹시오고간적이있으신가요?

그때운영위원회이렇게보상을하겠다설계하고보상하겠다….

원래올해다진행을한다라고얘기가됐던거라고얘기들하셔요.올해는,올해안에는….

설계해서보상협의까지하겠다고말씀드렸고요.공사비는확보를못했다고말씀을그때드린걸로기억합니다.

그렇게다정리가되셨나요?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848페이지도로복개구조물성능개선사업이게표면및단면보수가특허공법심의라고하셨는데요.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조례NC백화점포함박스까지한3.1km됩니다.근데이제상당히30년이다보니까그박리가되고노후되고철근이노출된상태입니다.그래서아까지금특허공법이라는것은회사가엄청나게많습니다.그래서일반저희들이그품의적용하는것보다특허들이비용이싸기때문에그래서여러공모를해서특허심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럼예산절감이더된다는얘기신거네요?

그렇습니다,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예.

자료요청좀하려고.

예,박계수위원님.

방금복성고앞에계획돼있는모든내용을좀저서류제출….

설계서말씀입니까?지금수정해서드리면,지금수정,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현상태로다가….

계획돼있는내용.

현재계획요?

예.

그것이나가면안될것같아서설명회만하고저희들이토지소유자의견받고들어와서….

아니,좀알아야지,저희들하고도좀얘기를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러면저과장님,그러면별도로노출되기가뭐하면은박계수위원님에게설명을별도로해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예,정광현입니다.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 지금공인중개사분들통해서이제뭐안심계약이라든지,전세사기대비해가지고교육을실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찾아가는전월세안심계약상담창구가순천시관내대학교모두운영이되고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대학생들상대로8월하고12월이면그한달동안두번운영이되는건가요?

이제이무렵에오리엔테이션기간이다보니까요.거기에맞춰서지금진행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안심계약상담창구5번에443명이면,5회면지금몇년을실시를한거죠?

몇년요?

이게그러니까이게지금추진실적에보면창구운영이5회고밑에향후계획이8월12월로돼있잖아요.그5회라고하는게….

5차례이제현장에서….

5차례그러면은총일수가5일인가요,그러면?

여기일수는좀,저기1회1일이아니고요.경우에따라서는학교상황에따라서한2,3일정도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럼1회를그러면은한기간으로보는건가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그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순천대,제일대,청암대동시에열리나요?

아니요.기간은또다다릅니다.

그러면5회라고하면어떤한학교는두번간걸수도있고1개학교는뭐한번간걸수도있고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이제우리학생들같은경우에는월세나이런부분들을많이상담을좀하고,이제전세안심계약,이게어느정도효과를볼수있는어떤기준이있나요?

이제사실이게계약은학부모들이많이하지않습니까.이게어떻게보면이게본질적인부분은아닌것같고근데이제다만학생들도여러가지전세사기라든가이런부분들이언론에많이노출이되다보니까관심은있습니다.그래서현장에서이렇게설명할때보면학생들이상당히호응이있는거를저희들이볼수가있거든요.

제생각에는이제기숙사나통학하지않는학생들같은경우에는무조건자취를할텐데그친구들그청년들이나이제그시민들께서본인이필요하지않더라도저는좀이게이제좀상담을좀받거나어느정도숙달이좀되는거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하거든요.때문에이런따로홍보를어떤식으로하고계신지.

이제대학교하고사전에충분히협의를합니다.그래서날짜라든가여러가지일정이런부분들저걸하고또중요한거는이제전시민대상으로홍보를합니다만대학교를통해서대학교입구에현수막을게첩한다든가,아니면대학교홈페이지에저걸한다든가,또시홈페이지라든가이런걸통해서홍보를좀다각화해서하고는있습니다.

그러면여기이때는공인중개사분들이오셔서상담을해주시나요?

예,그렇습니다.

지금공인중개사가자격증이있으면밑에5명인가보조인을둘수있잖아요.그래서보통이제저희가공인중개사분들교육을하실때보조인들도와서들으시나요?의무는아닌가요,그분들은?

이제공인중개사교육할때는대부분공인중개사분들만.

대표자분들만오시죠?그밑에보조인들은의무사항은아니다이말씀이신가요?

그부분은제가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한번확인,그냥유선으로알려주셔도되니까요.간단하게한번알아봐주시고요.왜냐하면제주변에도이제보조인으로이제일하시는분들이많은데실질적으로매물을보여주고계약을진행을하면서그런이제주변환경이라든지그거래를체결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실질적인역할을하는게우리보조인들이고,공인중개사자격증을가지고계신분들은이제뭐대표자라든지사무실에서이제마지막이제그계약할때역할을해주셔서오히려그분들도좀어느정도임차인이나임대인을이제상담을,대응을하실때,응대를하실때좀어느정도교육이좀될필요가있다저는생각을해서그부분을한번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필요할경우해당위원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17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며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부서에관하여2025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