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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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7일 목요일은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 7월 18일 금요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7월 21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께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 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일자리경제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입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미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기구 및 정원은 5과 23팀 107명이며,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7억 2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 지역활력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등 5개 부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쪽,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하여 기업체 구인 전수조사 및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지·산·학·연을 연계한 일자리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에 힘쓰겠습니다. 3쪽,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하여 샘고을시장 및 주변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에는 창업공간 채우기 등 20개 사업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두배적금, 구직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거점공간인 청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샘고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노후 비가림 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8천 2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주요 도로에 공급배관 4.7km를 설치하고 단독주택 172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9억 원입니다. 정읍시 일원에 총 327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52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청정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판매수익금은 주민환원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8.4MW 용량의 부지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착공은 한전과 계통연결이 가능한 2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쪽,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취업중개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 취업박람회를 통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노후로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연지시장의 이용상황과 소유권 등의 실태조사를 2024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연지시장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연지시장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연지시장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요건 검증 등 지속적인 지원금 지급 관리를 통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년 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초기 청년 창업가에게 컨설팅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 창업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지역 순환 경제 부양책 추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하반기에는 발행금액을 200억 원을 증액하여 올해 총 1,0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부정유통 일제단속, 폐업 가맹점 일제정리.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정읍형 공공 배달앱 운영입니다. 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할인쿠폰 행사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입자와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접수 및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연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태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전구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있죠? 10쪽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월달 보고 시에는 사업비가 얼마였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익형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2월 보고 시에는 60억 4,200만 원인데 지금 7월 추진상황 보고 시에는 지금 100억이죠? 설치 규모가 3㎿에서 10㎿로 크게 증가했죠? 사업 규모와 예산이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정지를 좀 늘려서 사업비가 확장됐습니다. 확대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추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인 사업비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경윤

고경윤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억이라는 예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계통연결이 한꺼번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비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월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예산 규모나 구성의 변경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저희가 2억 3,300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경윤

고경윤위원

상반기 때는 얼마였었간, 예산이? 업무보고 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상반기 동안에……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지금 상반기하고 지금 하반기하고 예산 규모가 틀리잖아요. 보고하는 것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저희가 도비 응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일부 지금 더 확대된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디지털 교육훈련을 통한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추진사항이 디지털 AI, 코딩 교육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AI나 디지털 관련된 취업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9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계속사업인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가까이 접한 단어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희 주변에서도 지열, 지열이 나와 있어요. 지열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열 같은 경우에는 땅속으로 땅을 파가지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땅 밑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몇 미터 파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 지열이 나오는 그 단계까지 땅을 파서 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지열’ 하면 땅속에 지하수같이 파서 열을 발생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한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미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50m 정도.

최재기위원

저도 지열이라면 땅속 열을 발생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거시기한다고 하는데 몇 미터 깊이를 파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온천수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을 발생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한 150m 정도 지하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렇게.

최재기위원

안 나올 때는 폐공하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말하자면 지하수 깊이를 깊이 파서 에너지를 발생을 해서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9개 면인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열, 지열을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업체가 시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신청한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 대상지가 적합한지? 이걸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지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구역 같은 데는 안 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되죠. 한다고 해도 진행을 하기가 어렵죠.

최재기위원

그런 걸 해서 수혜자가 만족도를 많이 느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열을 했을 때 이제 에너지로 썼을 때 사업비 자체가 태양광을 했을 때도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 이런 것처럼 지열도 마찬가지로 지열을 했을 때 사용되는 사용량이 일반 전력을 쓰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열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거 태양열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3km 기준을 해서 하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3km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열 같은 경우는 주택은 한 17kw 이 정도.

최재기위원

지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열은 단가도 비싸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신청주의로 받아서 사업구역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하려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보통 2,300 정도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00 정도. 단가가 올라가서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는 얼마나 해 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부담이 15%입니다. 총사업비에. 390만 원 정도. 자부담 390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한 2,6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최재기위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 사업도,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요. 산자부에서. 금년도에도 경주에서 저희가 응모한 사업 심사가 있었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업 평가를 잘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반갑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 재생에너지를 우리 고경윤 의장님하고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생에너지는 정말 필요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에 재생에너지를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욕탕을 그걸 이용해서 목욕탕을 한번 지어서 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재생에너지 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요, 신태인에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데워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쪽에 그쪽에 사업을 공모사업하고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진행하고 저기하고 공모하고 한다는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이 과하고는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민은 서부나 동부나 남부나 본전통이나 똑같습니다. 씻을 권리가 있고 씻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달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한다고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주택 대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있는 에너지를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에는. 그건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2월달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온누리상품권 관련돼서 기재가 됐었는데 7월달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네요? 온누리상품권. 그때는 신규 가맹 홍보 목표 가맹률 40%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진행 중인데요. 그 일환이 온누리상품권 전체적으로 확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쌍화차거리라든지 수성지구 상가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되고 조성된 거리에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위해서 조례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맹점 모집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협조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시내 쪽에 있는 상점가 일부하고 이렇게 현재 가맹이 되어 있는데 전체 가맹자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와 가맹률은 어떻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금 6만 8천, 가맹점은 한 4,800개 정도 되고요. 가입자 수는 총 6만 8,6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많이 홍보를 해서 늘어났다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앙부처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공문이 내려온 건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저희가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농축산물 환급행사라든가 아니면 수산물 환급행사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시장에 얘기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현재는 내려온 건 없다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현재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보면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하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미선정된 전통시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한번 건의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부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환급행사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환급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손님들이 증가한다는 상인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6월 11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거 한번 제가, 광주광역시 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체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모든 가게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어요. 광주에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구민들의 소비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도 회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문에 난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읍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상인분들이, 그리고 소비자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사업 있죠? 계속사업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2월, 10월 설.추석 명절 기간 전후로 하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200만 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아닌 것 같은데? 25년 사업비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명절 전후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앙부처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수시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어디든지 가서 온누리상품권 오케이. 이렇게 신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장 저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한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연지, 몇 페이지더라. 거기는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죠, 상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연지시장이요?

송기순위원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올해 만약에 새로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용역비 1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1억 예산으로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용역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개발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검토를 하든 설정을 하든 확실하게 해서 좀 뭔가 진보적인 저기가 돼야 되는데 또 하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그러면 정읍시의 예산만 들어가지 않느냐?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한번, 정말 1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잘 될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좀 강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해서 아까 또 겁줘놔서 또 놀랄까 봐 살살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검토 잘해서 진행을 좀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구인구직 매칭한 게 124건 이렇게 되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연결하는 구인구직 사업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구인구직 이런 거 하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언젠가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구인구직 사업과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중첩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하여튼 거기에 강점이 있고 우리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교 분석해서, 과장님도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비교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에는 청년 정책 중에 청년들의 창업 지원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샘골농협이던가요? 황토현농협이던가? 농협 창고를 개조해서 카페처럼도 하고 그런 사업 있죠? 여기서 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우에 있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쪽 부서죠? 아닌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카페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사업, 제가 명칭은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올 초에 보고도 했고. 한 1억 정도, 원래 2억 생각했었는데 1억 정도인가 지원하고 그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두 개 마을이 응모를 해 가지고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려고 했던 원래 계획대로, 진행 정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거기서 제가 굿즈도 한번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 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갑자기 넣을 수는 없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없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고. 최근에 샘고을시장이 2019년도에 팔십몇위였는데 갑자기 12위권으로 올라왔다.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반가운 내용이긴 한데 실상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 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내용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깊고 그다음에 상인분들의 의식이나 그다음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장에 비해서 훨씬 많이, 타 시장 비례해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일자리경제과는 전혀 왜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지금 아직 못 본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갔는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국 기초지자체 중 12위, 추천율 60.2% 해서 재래시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지난 2019년 대비 87단계 상승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 중 하나고 또 특히 전북특자도 안에서 2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0년이 넘은 시장이니까 자랑스럽고 그런데 이 기사로 보자면 예컨대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것인지 애매해요. 막연한 포장일 수 있다. 이 좋은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샘고을시장의 상인들의 자부심도 높여주고 또 환경 개선도 하고 또 찾아오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여주고 그것이 관광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도약점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분석하셔야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말하는 조사기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사이트 여기서 2025년도 현지 또는 여행자들에 대한 추천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조사인지를 알아야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쁘게 포장돼서 기사 나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 계기로 더 샘고을시장이, 뭐라고 그럴까? 더 유명한 시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막 그렇잖아요. 예산시장.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컨설팅하고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시장이 그렇게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거기에는 그 상인들의 정말 오랫동안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들, 그리고 또 구조의 획기적 개선,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는 기호에 맞는 변화.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어요. 그걸 좀 해야 돼.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이참에 한번 조사 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률을 우리가 이제 목표를 계속해서 81%에서 92%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도시 지역은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좀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농촌 지역에는 라인을 깔기 어려워서 공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마을 단위의 LPG 보관소 같은 것, 마을 단위 충전소. 이 내용.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LPG 보관 사업이어가지고.

이도형위원

가정용별로 보관한 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 충전소를 구축해서 도시가스처럼 라인을 까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우리 시도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다고 그래요. 몇 개 지역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입암 문화마을까지 진행을 해서.

이도형위원

올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입암 문화마을이 올해 진행되는 곳이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하는 사업.

이도형위원

총 3개소가 구축되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구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반가운 일인데, 2026년도에도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2개소가 들어왔는데 선정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 마을 단위에서 땅을 확보를 한다든가 부지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전 이행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를 마을에서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해 갖고 오세요.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해 줄게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마을 땅 어디로 가겠습니까? 1만 평, 2만 평 사야 되는 것도 아닐 텐데. 100평, 200평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도 같은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역 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에서 공문 내려오니까 우리 신청받아서 전달해 준다. 그래서 국비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 매칭한다. 이런 개념 말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국비를 막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설령간에 국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이런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거 까는 데 국비 안 받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주민들이 쓰는 거고 그로 인한 겨울철 난방비라든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다면, 100억 들여서 태양광발전소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시장 공약으로 하는 사업은 100억 들여서 막 하는데 거기 남는, 거기서 산출되는 수익금 내가 볼 때 별로. 참, 그 질문 어차피 하려고 했으니까. 100억짜리의 태양광발전소를 해서 수익이 남으면 복지비용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100억 투자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 거죠? 100억짜리가 가동된다. 지금은 계통연결해야 된다, 허가 신청해 놨다. 이랬잖아요. 만약에 된다면. 얼마 예상하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보통 100kW짜리에서 생산되는 이득금이 한 200~250 사이가 나오는데요.

이도형위원

200~250만 원? 단위가 만 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사이에 발전량에 따라서 금액이 매월 틀려지기 때문에 200 이상 잡아가지고 산출하면 어느 정도……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짜리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면 우리 시에 1년에 예를 들어 10억 나온다, 또는 20억 나온다.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20억 정도.

이도형위원

20억?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5년이면 투자비 뽑을 수 있고.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런 걸 알아야 우리도 좀 노력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발전소는 허가대기 해야 되고 계통연결 해야 되고 송전선로 지금 쟁점이 붙었는데 한전에다 팔아가지고 하는 그 수익 말고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전기인데 자가용으로 쓰고, 그럼 그건 전기요금 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줄어들었잖아. 계산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그런데 환원하는데 에너지 분야에 아까 말한 그런 구축비용에 투자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1차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샘고을 정다운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개년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가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빈 점포를 활용한 신규창업 지원이 약 4억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9,500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대략 4억 정도 되는데 빈 점포 채우기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빈 점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일부라도 좀 점포가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는 지금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도 단 몇 개라도 빈 점포가 신규창업을 했다라는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 빈 점포가 우리 정읍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5개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4개 정도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1개는 다시 모집 공고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5개 중에 4개가 돼 있다는, 신규창업을 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빈 점포가 5개인 건 아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더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이 정다운 상권 범위 내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빈 점포는 빈집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하는 빈집정비 사업하고도 별개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빈 건축물에 들어가더라고요. 빈 점포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건의문도 하기도 했었는데 빈 점포 이 정다운 상권 구간 내에서만이라도 몇 개 정도 되는지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2억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올해. 올해 사업비가. 이게 저압관 설치 사업비죠, 이 22억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공급 배관이라는 뜻이 그 저압관에서 그 가정의 담장까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담장 전이죠. 담장 전.

서향경위원

담장 전까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인입배관 하기 전까지 큰 관을 얘기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급배관이라는 거는 저압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1개년 사업에 24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더니 수성동, 장명동에 대대적으로 해 주셨어요. 수성동은 정읍의 수도라고 할 만큼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공급배관을 이렇게 하신 거고 저압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인입배관은 어느 정도로 했는지? 신청을 했는지? 설치했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인입배관은 저희가 공급관을 설치를 해 놓으면 수용가들이 50%, 그다음에 전북에너지에서 50% 부담을 해서 담장까지 끌어가고 담장에서 가정은 수용가가 100% 부담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서향경위원

이 사업 신청 건수를 알고 싶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가스 사업하는 전북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읍형 공공 배달앱, 18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 수가 7,440명에서 25년도에는 1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이 매출이 증대됐다는 수치는 가지고 계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 18억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에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상인분들이 매출을 올린 게 18억 1,2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8억의 토탈 매출이 있다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더 추가, 증가되었다는 게 아니죠, 18억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거는 이제 6월까지 기준.

서향경위원

그러면 증가는 몇 % 됐을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3년도에 총매출이 한 19억 정도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더 준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6월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18억이 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계속 예를 들어서 18억 정도 더 나온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2배 정도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23년도에는,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도에 30%가 증가한 거거든요. 이 공공 배달앱이. 그러면 매출도 여기에 상응해서 비례로 우상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가맹점도 늘어나고 하니까 매출액은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가입자하고 가맹점 증가 현황이랑 분석자료가 있는데요. 별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50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기준이 왜 1억 원일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안정지원금의 처음 발단이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나 장사가 잘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2억, 3억 매출이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업체보다는 매출액이 1억 이하로 어느 정도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기준을 저희가 1억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은 이 기준 1억을 좀 상향했으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몇 분 말씀만 들어본 건데 소수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임대료 내고 또 인건비, 자재비를 하다 보면 이 1억 원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겠다. 그 대표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겠다 드렸습니다. 1억 원 이하, 조금 상향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공공요금도 다 오르고 있고 또 자재비도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치를 좀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분들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재정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좀 그런데. 연지시장 기반조성에 용역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검토를 하겠다, 발전계획 수립.시행 검토하고 있다고 여기 보고서를 썼습니다. 13쪽.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고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보류가 됐고 연지시장 개발방안 마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려고 하는 게 검토 중이다. 맞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검토하겠다는 건 뭐예요?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을 해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용역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 중이라는 건 뭐예요? 예산이 지금 없으니 예산을 반영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넣어보겠다라든가 2회 추경이 있으면 2회 추경에 넣어보겠다라든가 지금 그런 계획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을 확보를 했어요.

정상철위원

확보를 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금액 가지고 여러 분야의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지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정상철위원

연지시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태규 팀장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시장에 관련돼서 업무,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 본 지 몇 년, 얼마나 됐어요?

4개월 됐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앉으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연지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을 해본 적이 있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은 없고요. 실태조사를 기존에 우리 연지시장이 출발할 때부터 소유권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나왔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저희가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연지시장을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있으십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재선의원이고 2018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 2016년도, 2017년도 전부 다 한 해만 빼고 연지시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는 예산들을 매년 세워서 나갔어요. 그러면 연지시장 발전에 대한 전문가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문가들은 도대체 뭡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네 분씩 선정해서 계속했어요. 어떤 자문을 받았으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었냐, 지금까지?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질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고 우리 팀장님 오신 지 지금 4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그 전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셨겠죠. 이 연지시장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셨겠지만 매년, 지금 우리 국장님 연지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에는 용역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용역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이 돼 가지고 얼마 안 돼서 했습니다. 그때 말이 많았죠. 고추시장 쪽에는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며 그 뒤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돼 가지고 청년 관련된 데 거기가 들어갔고 또 그 뒤에 점포 얻어서 해외 음식 가지고 축제도 하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했었다는 얘기죠. 용역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용역의 목적이 그냥 연지시장을 먹거리타운으로 한번 조성해 볼까요라고 해서 목을 그렇게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먹거리타운도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했다니까? 목만 그렇게 했고. 나온 게 없었어.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은 뭐였냐면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요. 아니, 그건 인정하겠어요. 국장님 그 시절에는 어디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도 주상복합으로 짓겠네 어쨌네. 본 위원은 그때는 의정활동 안 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때예요.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는데 어떤 건설회사가 오고 하면서 하는데도 그때도 상가, 우리 연지 상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명도금. 그렇죠? 그 상가 상인들이 요구했던 명도금이죠, 그때 당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한 70~80억 됐었습니다. 그걸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토지는 우리 시 건데.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그걸 주고 “나가세요. 우리가 여기 재개발할게요.”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상인들 협의체 구성되고 회의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얘기들이 다 되고 있을 때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연지시장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용역비를 세웠고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이지 더 이상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도 연지시장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 방향이나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서 이런 소모적인 예산 안 세웠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서, 이 용역을 하실 때 거기에다 꼭 담아주세요.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협의가 돼요. 용역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한테만 맡겨놓고 우리는 용역 보고만 듣고 행정적 관점에서만 용역을 보니,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죠? 거기에서 나중에 그 상가를 점포를 이용하고 그 상가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어떠어떠한 과정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본인들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을 못 담아주고 우리는 그냥 딱 틀에 박힌 용역만 해주면 나중에 다시 한번 거기 연지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할 때 당연히 자기네들 의견이 안 들어갔으니까 반발을 하죠. 그러면 용역비만 또 날린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잘해 주시라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 이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볼 때마다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여기 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9억이라는 돈을 2018년도? 19년도 세워서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거기 싹 정비사업 해줬어요. 그렇죠? 9억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 뭐 도시가스 지중화 관로 또 해 준다고 한 4억 들여가지고 또 해 주고.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뀐 게 뭐 있어요? 2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낙후되지. 제가 너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도 연지시장이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오직 한 개, 중앙통로가 조금 깨끗해진 것. 이제서야. 고생들은 하셨지만 정말이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대로 용역 보고에다 쓰고 거기 상인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담아주시라.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시간이, 청년정책. 바로 14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정책 담당하시는 분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세 분이 하시네?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두 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업무표를 봐도 주로 대부분이 도 보조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중앙정부의 사업,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이거 이외에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것이 담아지지 못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다. 이건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라고 딱 반영이 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담아줄 수 있는,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좀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도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우리 팀장님이랑 고생하고 계신 거 알아요.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제가 그 고민을 안다니까?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봐서. 어려움이 너무 많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왜? 인구는 없어지고 특히 청년들이 이탈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한테라도 대단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 외부에서 청년이 들어올 거다. 그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있으니 다양성을 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하나 빠뜨렸는데요. 14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그러니까 지금 4억, 아니죠. 지금 한 가구당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금 2년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2년도 8월부터 23년도 8월까지가 지금 1년이 된 거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차가 지금 총 120명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 지급이 2024년 12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가 2024년 2월부터 해서 올 2월까지 신청 기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2027년 12월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2년 8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24년 12월까지 지금 끝났다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차 지급은 완료됐습니다.

서향경위원

1차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1차 120명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중복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120명이 추후에 정읍에 정착을 했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수혜자 중에서 실제로 우리 정읍시에 정착을 한, 물론 간 사람도 있겠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이 끝나면 모니터링을 다시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지금 현재 120명이 지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 근본적인 취지가 청년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을 하는 건데 24개월만 이거 딱 받아먹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추후 이 수혜자 중에 정착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연지시장 연구용역비를 의결했던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제가 확인은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연지시장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상을 가지고 있느냐? 제로베이스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했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아직은 착수 못 했겠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 착수는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나 또는 그 목적을 보면 이번 업무보고 목적을 보면 문화시장 및 전국 제일 명품시장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연지시장은 우리 시는 시장으로써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스스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목상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업무보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이고요. 연지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방향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연지시장에 상인들이 입주 상인이 총 몇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연지시장이 지금 현재 장옥으로 봤을 때는 한 119개소가 장옥이 있거든요. 여기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93명 정도가 상인으로……

이도형위원

가동되고 있는 상가는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동되고 있는……

이도형위원

실제로 상가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가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가는 한 34개 정도.

이도형위원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34개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샘고을시장은 백년시장,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연지시장도 그럴 수도 있죠. 정읍시내에 시장이 꼭 1개 있으라는 법 없고. 연지동 쪽에 하나 잘 되고 또 시기동 쪽에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정읍의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연지시장의 그 좋은 위치를 평면짜리 단층짜리 상가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려면 아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예산시장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연지시장 개발이라고 하는 게 주상복합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적 개념으로 보자면 도시개발적 차원으로 보자면 무엇이 더 훨씬 정읍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정말 확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용산역 주변 개발이라든가,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허황되다. 부왕부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집어넣으면서 밑에는 상가존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까 서른몇 개밖에 안 되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법상 보면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은 서서히 잃어갔다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지금 상인들을 다 쫓아내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권리를 보장해 주되 그건 이제 밑에 층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면 돼요. 또 블록 단위 개발을 해서, 터미널도 사실은 요즘 잘 안 가요. KTX를 타고 다니든지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터미널 얼마 전에 이용 한번 했더니 가는 버스도 많이 줄었고 이용객들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정들을 좀 감안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태양광 발전소 10kW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천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거는 계통연결만 기다리는, 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 말고 우리 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면서 그 절감된 비용을 복지에 쓸 수 있는, 또 그냥 일반 복지 말고 일반 복지는 어차피 여기서 20억이 생긴다고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20억 주는 거 국가나 매칭으로 해서 당연히 나가도록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보편적 복지에 사용을……

이도형위원

예. 보편적 복지인데 가급적이면 에너지에서 나온 돈은 에너지복지 쪽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농촌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소형 LPG 탱크 많이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후변화에 또 투자도 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전체를 다 백지화하자가 아니고 일부는 태양광을 준다고 하고 또 재생에너지가 태양만 주는 게 아니고 바람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다 전기 쓰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자급한 에너지 비용 이런 거 산출도 한번 해 봐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드리는 이유는 조만간 9월달부터 시작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또는, 국비 확보는 이미 다 올라갔을 거예요. 또 그걸 떠나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간단 말이에요. 내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사업의 정책 기조와 방향, 내용 이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삼차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정읍사랑상품권의 지류형 발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이쪽 부서에서 종이형으로 찍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다른 데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데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가캠핑장이나 히어로즈는 하반기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독려한 지가 오래됐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비자들이 이용료를 내고 돌려주는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야 이분들이 시내에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하나 받으면 만 원만 소비하지 않거든. 분명히 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가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부서에 이거 있으니까 꼭, 많이 좀 이용하라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팀장 시절에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기억합니다. 이 정책에 돈을 드리는 것이, 돈을 받는 분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까 왜 1억이냐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경제 규모 커졌는데 1억 5천이나 2억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구가. 이제는 직접적인 현금보상적 측면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이 유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역량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몇백억 하다가 천억대까지 늘려줬지 않습니까? 다 그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다만,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했다고 효과를 보진 못해요. 그 못 하는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구조나 환경을 개선해 줄 거냐?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지, 50만 원씩 주기로 하면 그분들 생계비 쓰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 정책 기조를 좀 바꿔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한 1분만 질문할게요. 재래시장 평가를 잘 받았다고 신문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많이 애쓰신 덕분인 것 같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셔서 좋은 등급을 받길 기대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초산로 같은 경우 재포장을 하셔가지고 많이 미관상으로 깨끗해져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 옆에 지금 주차장을 건물을 털고 만들고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322개의 상가가 샘고을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장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소는 얼마나 되는가요? 그건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샘고을시장만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샘고을시장하고 중앙로, 우암로, 새암로가 총 1,157개의 점포가 있는데 현재 976개가 지금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22개의 점포는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한 306개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나중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할 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몇 년 전부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은 해 봤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조사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길 기대하고요. 지금 현재 시설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샘고을 시설현대화 사업이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아케이드,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이 저희가 정밀, 작년도 20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인분들이 가로등이 좀 약하다, 어디 비가 샌다, 전기가 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가 올 시기, 또 비가 그쳤을 때 상황을 봐서 비가 올 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서 비가 그치고 나면 수리를 해야 될 공간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아케이드 시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전에 지금 조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구간은 어디인지? 상인들이 그걸 정확하니 알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주면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좀 상인들한테 미리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갈 때마다 이거 물 샙니다. 내일모레 한 달 두 달 후에 공사가 가능한데 이거 자꾸 민원 넣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간은 어떤 공사를 하고 어느 구간은 점검해서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인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샘고을 정다운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요. 저쪽에 아까 서향경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빈 점포가 몇 개나 있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안에는.

오명제위원장

시장 내 샘고을시장 내 먹거리 부스가 따로 조성된 것은 없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먹거리 부스가 쭉 조성된 것은 없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먹거리 부스가 띄엄띄엄 있지, 연결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제주 서귀포 올레시장 가니까 먹거리 부스 쭉 있어가지고 휴게 의자도 설치해 놓고 보니까 관광객들 와서 거기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 샘고을시장도 여건이 되면 한번 조성할 수 있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연지시장에 대해서 아까 정상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시장에 한정되지 말고 용역 발주 전에 다른 시도 이렇게 비슷한 데 있으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개발 방식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복안을 갖고 해야지, 무조건 아무 복안도 없이 용역에 의해서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렇게 이후로 용역을 냈으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여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재개발 현황이라든지 또 저희 연지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소유권들을 전부 파악해서 조사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용역도 발주를 하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복안을 갖고 해야지,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다 의지하면 안 되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용역사에만 의존 않고요. 방향을 제시를 해서 실질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돼서 한국 달하촌 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가 돼 있고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건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여기는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그 주차장을 공익형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봤을 때 만약에 태양광 설치했을 때 주변 경관하고 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혹시 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그린바이오 미생물분야 거점 지정」을 바탕으로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 조성 및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레드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관련 기업 입주공간 조성,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여 전북TP 부설기관인 바이오진흥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의생명·제약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연구인력·기술·시설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재 개발과 기업대상 사업화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려동물 전후방 연관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사선 소재부품산업 육성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신약 관련 소재 분야 방사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불가, 경쟁우위, 내방사선 원천기술을 확보해 방사선 활용분야 사업경쟁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회발전특구 연계 특화산업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입암 철도농공단지 등 세 곳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첨산단에는 동물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를, 소성식품 및 철도농공단지에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인력양성, 자금지원, 성장촉진 등 3대 핵심 분야의 14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부족에 따른 우량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신규 산단 지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3산업단지 노후거점지구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에 확보된 사업비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 체결한 MOU 투자협약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2026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연구기관 종사자와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시설인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와 초기단계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자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대관 등 복합문화센터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입니다. 관내 수출기업 31개 사의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포함한 4개 사업으로 총 29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책연구기관 연계산업 육성 및 산업체 창업 지원입니다. 첨산단 소재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첨단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부족에 따른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이 발주 진행 중이며 용역 착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기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과학대 및 관내 직업학원과 협력하여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직업학원 훈련생을 모집하였고 현재 교육훈련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협력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새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타 지역 첨복단지와 대비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 및 특성화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담당 기업제 추진입니다. 관내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5, 6급 공무원과의 고정 담당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51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그중 311건을 처리하여 약 88%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 네 분이신데 오늘 한 분이 오래전부터 휴가가 예정이 돼 있어서 못 오셨고요. 먼저, 주무팀장님이신 바이오산업팀장 송동재 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은 산업단지팀 김동곤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장님이신 김성욱 팀장님이십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제 바이오산업이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또 블루바이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크게는 화이트바이오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바이오 이게 들어가면 헷갈리는데 여하튼 우리 시에 농축산미생물연구소 이런 거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쪽은 그린바이오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환경부서 쪽에 악취 민원 실태를 자료를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수년 동안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고 지난 민선 7기 때는 악취와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여러 노력들을 해서 그런지 민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올해 상반기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제 느낌으로는 작년에 상반기가,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런 건 이제 고무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실제 악취가 저감돼서 그런 건지? 둔감해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신고를 안 하는 건지?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이오, 그린바이오를 접목해서 악취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제품들 많이 생산되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먼저 좀 해봤으면 하는 게 민간한테 막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돈 들어가니까 안 하니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있는 것 같고 또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잖아요. 거기에 각각 악취 관련 기술진단한 보고서를 봤더니 개폐시설을 막는다. 이런 것 중심이에요. 폐기물이 들어올 때부터 악취를 투입, 아니 미생물을 투입해서 거기서 뭔가 반응하고 처리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또 슬러지에서 한 번 더 처리해 주고 이러면 악취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게 분명하다. 다른 방법보다도 저비용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환경기초시설들에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기술진단을 했는데 구조개선안이라고 십몇억 예산 나오고 이런 것만 했거든요. 미생물들을 투입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 그 뜻은 아니고 거기에 특화된 미생물제를 한번 서로 협업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 있게, 그래서 시범적으로 투입해 보고 효과 확인하고 확장해 보고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고 축산농가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금을 넣어서라도 투입해 주면 우리 지역 악취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감하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는 연구소에서 만들고 시제품 만들고 기업화하고 이걸 중심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수요처부터 공급을 해보고 정읍에서 좋다더라. 그러면 또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이건 뭐 깊게 공부할 필요도 없이 몇 개 연구보고서만 살펴봐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까 내년도 그 해당 부서에 여기 이렇게 개발된 게 많이 있으니까 너네 좀 써라 알려주고 예산 조금 잡아봐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서 10쪽인데요. 태인면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IC 가까운 근처로 지금.

이도형위원

태인IC 근처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기존 공단하고 붙어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붙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신태인으로 가는 그 노선에 태인농공단지는 정읍 시내 쪽에 있고 이 일반산업단지 예정지는 좀 반대편에 있는데 인가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후보지 선정 단계를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거의 2년 가까이 거쳤는데, 용역을 통해서. 거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 좋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일단 공개적이지는 않았지만 곧 오픈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대상지로 지금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니, 저는 아마 우리 9대 의회 전반기에 했던 일 같아서 이쪽을 사실 잘 몰랐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용역비만 그때는 세워져서 후보지 선정이나 어떤……

이도형위원

그때 자치행정, 이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이쪽 부서를 살펴보지를 못해서 몰랐는데 어떤 생각 때문에 질문하게 됐냐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용역비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특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는 확장부지.

이도형위원

방사선연구소 쪽에 있는 그 단지만 우리가 공단을 또 새로 조성하는구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인 쪽에도 기 추진된 내용들이 있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세히 나중에, 도면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 담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도 좀 하고요.

이도형위원

이것과 관련된 간단한 계획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기업 담당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특히나, 뭡니까? 받아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해결한 건수도 많고 고무적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 구인, 자금, 판로 이런 다양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집계가 가능합니까? 세부적인 어떤 애로사항에 대한 집계. 여기는 총괄인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다 분기별로 나가서 활동하고 또 이렇게 처리도 하고 있는데 다 그 분야별로도 다 건건이 전부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또 중장기적으로 좀 해야 될 건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의 유형들. 환경 관련이다, 구인 관련이다, 자금 관련이다, 판로 관련이다. 이거 세부 집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거 좀 주시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아까 국장님 앞 시간에, 앞 시간 부서 이름이 뭐였더라? 일자리경제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할 때 구인구직 얘기 나왔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기업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3~4분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이 우리 기업체 직원들 주소 갖기,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걸 이용하도록……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거. 제가 아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특장점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쪽 부서에서는 구인에 대한 필요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연결을 했다고 하니까 이 연결의 실적들도 가져가는 건지? 또는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미래산업과에서 기업체별로 구인에 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결도 해 주었고요. 1기업 1담당제로.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이게 부서 간의 협력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애로사항 중에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비용 중에 과장님이랑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의 전기요금 비용 줄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시행도 하고 해서 효과가 좀 나는 걸로 듣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나서서 특정 컨설턴트하고 연결해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참고하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 특히 이제 상공회의소 거기하고 협력해 가지고 실제 사례를 A라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연간 전기요금이 한 5천만 원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 보세요. 1년에 앉아서 돈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감된 비용을 우리 시민장학재단에 10분의 1이라도 좀 내주고, 이렇게 고마우니까 직원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소 갖기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도움받은 기업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막 저기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그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가 뭔가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절감된 그 비용 가지고 문화예술 사업에 공연 하나 유치한다든가 예술작품 하나 기증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더 성실하게 알려줘서 그분들이 실제로 도움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보조금 주고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실제로 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또 상공회의소 통해서 실제로 절감 사례도 나왔고, 기회가 되면 기업들이 그런 쪽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 제가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태인을 지금 선정했어요. 지역민들은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 민감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전에 이렇게 후보지 선정하는데 세 군데인가 말씀하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태인하고 신태인, 또 어디죠? 세 군데를 대상지로 했었는데 태인이 이렇게 대상지로 되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기업 맞춤형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산단 조성으로 대규모 부지 부재에 따른 우량 기업 유치.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내 인근에 옆에 있는 3산단을 보면 참, 알 수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최재기위원

내가 그게 지금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기업 유치가 될까 봐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리고 전에 지금 유치 장소가 좀 힘들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찍어서 어디다는 게 안 나와서, 전에 이야기할 때는 레미콘 회사 그 주변 그 이야기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쪽하고는 완전히……

최재기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어디쯤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신태인 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지금 다 입주가 됐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어디 농공단지 말씀……

최재기위원

태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태인은 진작 거기는 조성하자마자 공고하고 바로 얼마 안 걸려서 바로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는 끝났고. 지금 신규로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하죠? 좀 비어있는 데가 많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전체 첨산단이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지금 일부 남아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 들어갈 기업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기준으로 하면 99% 다,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4개인데 거의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7~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당연히 그 사항은 환경교통, 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데가 미생물, 바이오 등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분야, 제가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기업이 들어올 대상인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업종 구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가급적이면 3산단에 처음에 기업을 초기에 30만 평을 넘게 조성을 하다 보니 시급하게, 좀 서둘러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문제가 되고 이런 업종까지도 업체까지도 들어와 있는 형편인데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친환경 그런 업체들, 첨단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단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 소원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진짜 그 옆에서 볼 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다른 데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만 봤을 때도 다른 데서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들이 그전에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정말로 각별하니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는 지금 가진 상태가 아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직 그럴,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의회 설명 그런 거는 저희가 단계 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오면 별도로 기회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주변 인근 또 주민들하고 항상, 어제도 다른 회의를 가졌지만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을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여러 가지 호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산업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갖고 주민들과 대화의 창구도 만들어서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정말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산업단지 딱 들어온다. 염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산업, 아니 기업 이런 거 막 들어와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고통도 있으니까 그거 잘 고려해서 주민들의, 나중에라도 산업단지가 생긴 이후에 정말로 주민들이 반발이 없는 기업만 선정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 잘하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산업단지는 엄청난 규모성을 띠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일단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를 좀 거쳤고요. 투자심사랄지 앞으로 나가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7~8년 이상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말씀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확정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어디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산업단지 다 있는 데마다 곳곳마다 주민들이 좋아할 리는 없어요. 정말로 나 같은 경우에는 태인에 이런 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항상 밀접한 대화 가지기를 바라고 기업도 쓸만한 기업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니까 기업 입주가 40실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온 게 아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그린바이오 쪽에서도 농축산용 미생물을 컨트롤해 주고 하는 센터인데 거기에서 아이템 가지고 사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창업하고 뭐하고 하는 걸 마지막 버전으로 공유 인프라를 지금 현재 짓고 있고 그게 11월달까지 지금 지어질 계획이거든요. 현재 입주는 받고 있는데 신청은 받고 있는데 11월달이 돼야 다 지어집니다.

서향경위원

올해 11월에 지어지면 지금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예요. 올해 11월에 다 조성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거의 지금 공간을 착공해서 짓고 있어서 완공 단계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몇 건이나 들어왔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파악한 거로는 40실인데 15실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서 노력을 하니까 아마 공사 준공하기 전까지는 꽉 찰 것 같습니다.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이 기술이전이나 특허 이런 부분도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술이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거기에 지금 공공 연구기관들이 그 속에 기술개발을 하면 거기 자체에 기술설명회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국 상대로 해서 기술이전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쪽이 인프라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돼서 가급적이면 우리 첨산단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연구소 기업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지금 9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성과 지표는 구성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 기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해서 기간을 선정한 게 아니고 단일 사업이 아니고요. 레드바이오, 바이오 분야가 크게는 3개 분야로 나누지만 레드바이오는 신약개발이든 의료기기든 이런 쪽을 영위하는 분야거든요. 바이오 쪽에서도.

서향경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기회발전특구 연계 특화사업 기업유치랑 같은,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회발전특구는 저희가 동물의약품 분야로 해서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동물의약품 분야는 이 레드바이오 쪽이 아니고 그린바이오 쪽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린바이오 쪽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워낙 과정이 복잡다단한 이런 사업들이 포진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최고, 뒤에 끝나는 게 29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냥 22년도부터 29년도까지 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8페이지에 고용 창출 실적이 지금 32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1,345억을 투자를 해서 고용이 320명이 지금 되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 건은 민선 8기 시장님 오셔서 이런 바이오 쪽 포함해서 기업유치나 이런 실적을 포괄적으로 18개 기업에 이렇게 하고 투자액은 고용 인원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 창출 실적이 계획 대비 조금 부진한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실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우리 지역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개발 지원사업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게 좀 활발하게 잘 그런 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장으로서.

서향경위원

예. 10페이지,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2,147억이고 우리 시비가 2,081억이에요. 국비는 66억이고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1월달에 완료가 됐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예타는 통과가 됐다는 거고 지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 전에 투자심사를 받고요.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뒤에 개발계획 수립이나 뭐나 이런 쪽 절차 진행이 들어갈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60억인데요. 이게 지금 전북과학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에 천연물 바이오과가 20명, 전기과가 20명을 학과를 신설했다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실은 올 2월달에……

서향경위원

원래 그 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과가 없었는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신설해서.

서향경위원

우리가 신설을 했고 3개년만 지원을 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과학대에 지원을 했는데 유지 여부는 과학대에서 메워진 돈이 아니더라도 유치하면 이렇게 하는데 일부 교수님들도 바뀌고 이런 것으로 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35명이 훈련을 하고 있고 매년 35명을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바이오과 20명, 전기과 20명 이외에 또 35명을 전북과학대에 투입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거기서 70%가 취업까지 연계가 됐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31개소인데 해외 수출기업은 31개소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무역협회에 전북무역협회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현황을 매년 파악을 하거든요. 조금,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집니다.

송기순위원

느는 중인가요, 줄어드는 중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37개인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고 하는데 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전년도보다는 약간.

송기순위원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부 국제환경 변화나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기순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9개 기업한테 11억 정도, 1억 얼마예요? 기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박람회든 뭐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건 알겠고.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제3산업단지 노후거점지구 사업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77억을 지금 사업비를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초기에 공모사업 선정이 될 때 77억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년이 경과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단지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산업단지가 거기가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재생산업, 단순 시설 정비를 넘어서 산단 기능까지도 보강하시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 취지가 20년 이상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점지구로 지정이 되면 경쟁력 강화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거를 대개조 차원에서 좀 하자 해 가지고 당초 취지는 그러는데 이게 선정된 지 오래됐는데 단순 사업으로만 조금 접근이 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새로운 산단지를 지금 개발도 하고 신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있는 산단을 잘 개발해서 잘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처럼 저희도 노후 산단이라고 해서 다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인도든 도로든 가로수든 전방위적으로 다 살펴서 저희가 불편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요. 기업이나 근로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히 다 의견 다 수렴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사업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실은 3산단 같은 경우도 그런 노후 거점 경쟁력 강화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지구에다가만 3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있듯이 체육이나 문화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불편이 생기는, 주차장을 만든다랄지 공원을 예전에 산단 만들 때 했었던 건 노후화가 되니까 다시 리셋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도 주고 여러 가지, 그 거점지구로 지정된 데에만 그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도 유치했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내년 종료된다고 돼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내년.

송기순위원

사업이, 사업 기간이 내년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내년에, 예.

송기순위원

사업 완료 가능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절차나 용역 단계에서 각 부처 협의 단계에서 너무 지난해서 실은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런 것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재부 총액 사업비 협의만 마치면 바로 사업 발주가 가능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내에라도 지금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파운드리가 크지 않고 저희 복합문화센터 앞에 있는 큰 공원이 있는데 공원하고 또 부족한 주차장 이런 부분을 좀 확충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시가 직접 다 유지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다른 노후 산단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 자체, 저희가 1산단에서 3산단까지 계속해서 몇십억씩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비를 시비로 계속해 왔거든요. 신속하고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걸림돌, 규제나 이런 것이 없이 직접 하니까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국비 이 사업 내에서 보듯이 막 한 5~6년, 6~7년 이렇게 걸리고 있어서 국비 조금 주면서 그래서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시각을 말해라 하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노후된 산단은 좀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른 쪽으로 신경, 신경 쓰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래도 3단지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전부 다. 풀도 많이 제거했고 가로수도 제거하고 도로도 많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추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기업이나 근로자가 좀, 물론 충분히 만족은 하지는 않겠지만서도 조금 더 여기 근무 환경이 좋아졌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여쭤봤기 때문에 저도 신규 태인에 공단 설립한다고 해서 어느 쪽에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태인 쪽에 한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말씀 중에 그쪽이다 하는 거지, 신태인 옆은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또 오면 어떻게 보면 어쩔까 걱정이 앞서서 있었거든요. 아마 그 근방이라고는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 인가가 별로 없고 어찌 보면 알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라는 게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정말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3산업단지 노후거점지구 사업 보니까 사업내용에 입주업종 변경 등도 있고만요. 보니까요. 재생사업계획 수립할 때 혹시 입주업종 변경된 것이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실은 당초 계획에는 입주업종 변경도 포함해서 용역도 진행하고 또 계획도 그렇게 잡았었는데 단지가 워낙 업종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넣어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실행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딱 공고하니 업체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업종을 바꾸고 뭐하고 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필요성 있는 그런 시설을 해라 해서 지원시설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만 좀 적용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주 사업내용은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공원을 조금 다시 지금 현재 추세에 좀 맞게 조금 리폼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금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조금 만들었고 저희가 또 이거하고는 별개로 거기에서는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나 교통하고 관련된 이런 점검을 하도 많이 해야 돼서 저희가 용역기관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까 수출 업소가 31개소가 있다는데 주 수출 품목은 무슨 종류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전기, 전자 업종이랄지 자동차 부품 이런 업종이 일반산업단지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업종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제일 많은 건 화장품이나 의약품 이런 쪽 업종이 한 일곱 군데나 되고 이러하더라고요.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조성 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저쪽에 확장하는 데 첨단산업단지 그 위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당초에 확장 계획을 잡았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첨복 유치용으로 이게 어떤 내놓아야 되는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님.

오명제위원장

의료복합단지 면적은 얼마나 돼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의료복합단지, 그쪽 지금 확장하는 부지는 한 6만 평 정도. 18만 평방미터니까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설을, 핵심은 그런 레드바이오 쪽에 특화된 첨복하고 관련된 지원기관이나 기업이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이 거기는 일단은 지원시설 부지를 조금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5만 평 부지가 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그 부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냥 일반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하려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2018년부터 원도심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지동 메이플 플랫폼, 작은역사공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률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차질 없는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농촌협약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6월 기초거점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8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소성·산내·산외지역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칠보·입암 2단계 사업은 공기관 위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부·덕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추진 중이며, 옹동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6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소성면과 감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호남고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완료 예정인 학산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현재 관로 매설 및 도로 임시포장을 완료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주 철거 및 도로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장명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대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목길환경개선, 안심마을만들기, 보행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9월 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핵심 거점사업인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농촌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지역활력센터가 주민과 행정의 중간매개체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력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단계별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 중 공모를 통해 4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쪽,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자발적 활동 촉진을 위해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기술사업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감곡면, 영원면, 정우면 3개소이며 총 1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감곡면과 영원면 2개소는 올해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정우면은 이번 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7개소 마을에 각 5억 원씩,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 역량강화, 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공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연지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연지동 주민센터 일대 노후 공공건축물의 통합재정비를 통해 행정.문화 복합형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중 사업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이후 절차인 보상협의, 부지매입,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이 판로 확대 및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입니다. 지역활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선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유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현주 공동체팀장입니다. 김형태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가 지금 올해까지입니다. 지금 하반기이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문화예술플랫폼하고 조곡천 들풀마당은 공사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도 9월, 10월에 마감 완료를 예정,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주민 만족도와 어떤 성과 지표를 위한 기준은 세우셨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매년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평가를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매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용역을 줘서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도 할 겁니다. 결과는 성과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 참여자들을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서향경위원

매년 하셨는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작년 거는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또 저희가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07억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국비가 178억, 도비가 22억, 시비가 53억인데 그 옆에 추가 시비가 또 152억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5개 면을 지금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됐는데요. 5개 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복지문화시설 단독 건물로 지었는데 지금 읍면동 청사가 노후가 아주 심합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된 청사들이 있어서 지금 복합화를 합니다. 복지하고 행정청사를 복합해서 짓기 때문에 한 30억 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1개 면당. 청사는 시비로 부담해서 지금 짓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5개 면에 30억씩 투자가 돼서 15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행정복지센터 복합화가 기존의 행정복지센터플러스, 문화시설을 거기에 같이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기존 시설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존에 그동안의 기초거점사업들은 별도로 별도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이용시설, 복지시설을 지었는데 읍면동이 노후화도 심하고 어려움도 심하고 이동이 어려우니까 한 장소에 행정하고 복지를 같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서향경위원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에 어떤 복지나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장소를 함께 복합적으로 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신태인읍사무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로 이불세탁, 심부름센터를 하십니다. 이게 소성면하고 감곡면인데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왜 2개면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면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동부권하고 소성을 했어요. 2년까지 지원하거든요. 금년에는 소성 2년차 지원하고 감곡 쪽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면 지원되는 공모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이 마을에서 지원을 해야만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신청을 면에 가서 해당 면에 가서 실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역활력센터 연결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같이 이불 세탁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문화복지 배달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학교 통학로 일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통학로만 하시는 건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통학로만 해당됩니다.

서향경위원

아예 처음부터 통학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산자부 지침에 통학로만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상가는 없나요? 공모사업 할 만한 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현재 지금 참고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지중화 공모 국비 지원이 끊깁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전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서향경위원

장명동 일대가 세무서 건너편입니다. 거기가 대형 전봇대가 세워져 있고 거미줄이 정말, 거미줄처럼 전깃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70년대를 연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호호텔 인근이요. 거기가 그 전봇대 좀 없애달라, 뽑아 달라라는 민원이 좀 많은데 상가 지중화 공모사업도 있으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난주에 저희가 그전에 국토부를 한번 방문해서 전체적인 사업 브리핑을 한번 했고요. 바탕으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2주 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했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이게 공모사업일 때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신청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모 신청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현재에 맞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들께 그 부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몇 가지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후 주택 매입 부분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협의는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차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매입 부분도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모임터하고 각시다리 공원 그 사이에 그 건물 두 채 말씀하시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마무리 즈음에 예산이 남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 주민분들의 의견 반영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사업비 내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혹시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으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도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저희가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발생하면 충분히 그 주택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주민분들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하십니까가 제 질문이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민들 의견……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그 주민분들의 그 의견을 사업 예산이 도로 부분에서 남게 되면 그걸로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모임터 설계를 하셔야겠습니다. 출입구라든가 그런 부분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기존에 터는 어느 정도 파운드리는 나와 있고요.

서향경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각시다리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설계를 지금 기획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서향경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로등이네 CCTV네 기타 벽화 사업이나 도로포장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설계할 때 민원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지붕 개량사업이 50가구가 있어요. 금년도에 19가구를 했는데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파운드리 내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더 홍보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더 질문이 있는데요. 길어질 것 같으니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지금 8페이지요. 2025년 예산 집행률이 24.9%, 24년도 예산 집행률이 50.2%에 비해 약 한 25.3%가 낮고. 앞 페이지, 8페이지. 세출예산 현황. 우리 지역활력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집행률 말씀하시는……

최재기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24.9% 집행인데요.

최재기위원

더 듣고요. 도시안전국 예산 평균 집행률이 54%와 비교해 보면 절반도 미치지 않아요. 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약 한 47%, 적게는 약 21% 차이가 나타나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분야에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하고 문화예술플랫폼 부분인데요. 사업이 공기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성금은 예정대로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농촌재생 부분에서 저희가 농촌협약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예산 변경사항이 부기 변경, 통계명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1회 추경에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까지 연말까지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도록 저희가 공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한 가지는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국내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산림청에서 지금 새롭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실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전에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목재건축물을 7층 건물으로 26m짜리 목재건축물을 신축을 했어요. 산림청 실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청사는 지자체 시비로 다 지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균특으로, 130억 규모인데 65억 원이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균특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알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공모를 의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넣었는데 저희가 지금 도 산림과나 기타 관계자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했고 지난주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연구원에서 목조건축물을 신축 예정으로 지금 이 사업비를 지금 따 왔어요. 185억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목재를 활용해서 이런 건물들이 새롭게 자연친화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받았고요. 충분히 이 건축물은 지역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앞으로는 목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탄소중립도 같이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건축물이 앞으로는 보급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모를 이 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 외에 목조건축을 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공모사업에 선정만 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목조건축물 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탄소배출과 관련돼서 앞으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연구원에서 이 사업하고 연결해서 전북연구원 건물을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산림과에서 작년에 목조 전망대 사업을 이 사업을 따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연지동 문화원이라든지 여성회관 건물을 밀어내고 거기에다 이 건물을 랜드마크& nbsp;형식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부 저희가 사유지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야 됩니다. 저희가 사유지를 사야만 이 사업 선정되는 데 유리합니다.

최재기위원

그 연지동 일원을 이런 사업화로 해서 목재 건물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기존에 상공회의소 건물은 저희가 이미 매입이 돼 있고 그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먼저 앉히고 여성회관이나 문화원, 동사무소를 다 밀어낸다는 얘기죠.

최재기위원

이러한 것도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예산 집행에 관해서 이월화되고 올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현상이 없도록.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한 평수라도 국비를 얻어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재기위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 같으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대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직 사업비는 확보된 건 아니고요. 계획 차원에서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 예산확보, 부지매입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비 이건 뭐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확보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매입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추정되는 사업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추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추정사업비입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소성하고 감곡 2개 면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인데요. 1개소당, 소성하고 각각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2개 읍면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주요 내용은 코디네이터가 2명이 양쪽 면에 2명이 있고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 봉사자들 봉사활동자들도 모집을 해요. 1개 면당 40~50명 정도 모집을 해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발굴된 사업이 밑반찬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불 세탁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배달 차원에서 문화배달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원예 치유, 난타공연,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런 치유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월 한 4번에서 5번 정도 매회 돌아가면서 각 읍면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한 3분의 1 정도 진행됐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나머지 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또 한다면 감곡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 2단계 사업을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하반기에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반영할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이게 묻는 얘기가, 뜻이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거는 면에다가 가셔서 이 사업을 신청해라 해서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협의회나 그런 통해서 이장들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직접도 하지만 아무래도 읍면동 이장들 회의 때 이장들 통해서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신청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니, 면장님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해당 면에다가, 수혜자들 발굴은 면에서 저희가……

송기순위원

면에서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해 주라고 요청을 저희가 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제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걸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읍에서, 면에서 가져갔다는 이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누구나 필요로 하시면 면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 지원이에요. 여기는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있습니다. 25년 1월에서 6월 있는데, 여기 마을이 말하자면 읍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아니, 11페이지. 12페이지 위에 보면, 제일 위에. 12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 사업.

송기순위원

예. 시군역량강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 사업비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비 있는데 그 밑에 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3억 6,200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태인, 이평, 북면, 칠보, 입암, 태인면은 마을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기존에 기초생활거점시설을 조성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송기순위원

프로그램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리고 정우, 입암, 칠보는 지금 마을합창단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 6,2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거점 활성화 사업이 끝났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국비가 지원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거든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 개설도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그럼 제가 전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 감곡에 저기 지었죠? 저번에 비 왔을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 가봤는데요. 배수에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배수관이나 큰 규모를 했고 구베도 잘 맞추고 큰 배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다행이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미리 저희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굉장히 깊잖아요. 아시다시피. 과장님 가보셨지만. 담당자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텐데 다행히 비가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활력있고 생기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를 보니까 사업이 4가지로 추진되고 있어요. 아래 후편에 보니까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어떤 선정으로, 세부사업을 어떻게 선정 기준 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요.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기초거점 기초마을로 한 번씩, 기초마을 공동체로 형성된 마을들입니다. 그 마을 중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지역활력센터로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가 3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주민 평생교육 옹동면 두립마을 그다음에 마을 기술사업단 운영 해 가지고 마을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촌마을캠프는 황토현권역 영농조합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400만 원인데 2번 정도 캠핑을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대상 해서 캠핑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축제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우면하고 입암면 2개 마을이 있는데요. 창납하고 가리대인데 마을에서 나름대로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작지만 마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천만 원 정도 한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을들은 기존에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기초단계, 뿌리단계에 진입된 마을을 대상 한해서 그다음 해에 역량 있고 의욕 있는 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수렴은 반영하셨어요, 이렇게 선정할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그렇죠. 사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을 중에는 뿌리단계에서 마을에서 뭘 하고 싶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활력센터에서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또 일부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다 진행되고 있고요. 활력센터에서 직접.

송기순위원

다 만족하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컨설팅하면서 같이 지금 진행을……

송기순위원

그러면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는 객관적이고 기준이 되는 정량적인 지표가 마련돼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평가는 저희가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성과평가, 각 사업별로 성과평가 자체적으로 보고회도 하고 바탕으로 해서 도한테 결과보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자생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다시 이 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아쉬운 부분인데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좀 예산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요.

송기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보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까를 염려해서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인, 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 중에서, 마을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말하자면 한 마을에 그래도 2천만 원씩은 주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2천만 원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천만 원.

송기순위원

2천만 원이니까 두 마을이니까 한 마을에 천만 원씩이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축제는, 예.

송기순위원

예. 그렇잖아요. 축제에 쓰는 예산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확인해 보셨는지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축제 부분은 저희도 마을도 나가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하고 코스모스축제 2개 마을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올여름은 가뭄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국화나 코스모스 성장에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수사례 발굴해서 또 공유도 하고 하면 좋잖아요. 잘 확인해서 검토 잘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질의사항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진짜 감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비 왔을 때 제가 나가 봤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또 배수를 잘해 놔서 물은 그쪽으로 스며들지는 않더라고요. 고생 많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겹치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당부의 말들이 좀 있으니까 새겨서 한번 들어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면별로 앞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준비한다. 이거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로 과장님 말씀대로 활력센터를 신축하는데 이것을 노후된 행정청사, 면사무소도 같이 지어보자. 그럼으로써 예산 절감도 될 것이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신태인읍사무소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신태인읍사무소에 읍사무소 기능을 하는 공간은 주로 1층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들이 또 다양하게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은 2층, 3층일 텐데 신태인읍이 좀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문제는 해소됐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운영 부분은 다 해소됐습니다. 헬스장도 다 해결됐고요.

이도형위원

이거는 이제 민관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근본이라고 봐요. 직원들이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쓰는 방, 제 방이 아니에요. 이 공간과 마이크, 연필 이거 누구 거냐 하면 소유자는 정읍시의회로 조직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의원들이 활동하라고 배려해 놓은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그런 거였죠. 사실 근본적으로. 물론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다른,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존재하는 이유, 행정기구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공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또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태인읍사무소가 1층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퇴근해 버리면 2층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거나 주말에 또 문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 사실 소통만 잘하면 보안장치를 충분히 공유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행정기관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공서 통해서 들어가는 느낌. 이것 자체가 또 아직도 벽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복합으로 짓되 출입구를 좀 달리한다든가. 그런 건 좀 그 신태인읍의 경험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따로따로 반드시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이 짓더라도 정말 민의 공간과 행정의 공간이 분리된다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독립되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빼야 되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저도 이 분야가 좀 관심이 많은데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출발했고 서비스의 내용으로 보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달달한, 달달하잖아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또 필요하고. 좋은 건데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하다가 중단하면 대안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대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또 예산으로만 가야 되고 하면 이제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공모해서 계속 주는 것도 아닐 거고 또 받는다 한들 그 마을만 계속 받아야 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되 중심적인 거는 뭐냐면 직접서비스의 비율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네트웍이라든가 주민들의 역량이 정말 강화돼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쪽에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서비스 조직과 연계해서 할 거예요. 여기 활동가들이 가서 이불 빨래 직접 빨고 그러지는 않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직접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연결하는 거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복지 조직과 자원봉사형 조직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데 공간과 장비가 좀 필요하다. 그건 좀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중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내년까지만, 학교 앞부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그거예요? 국가에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국가에서는 공모사업이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금년까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국비 지원이.

이도형위원

그럼, 우리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앞으로 할 데는 학산고 올해 마무리되고요.

이도형위원

미리 배정받은 것은 하는 건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 정읍중.고하고요. 서영여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는 갔는데 제가 이제 로드뷰로 봤어요. 정읍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 거기가 정말로 지중화가 필요할 정도로 전신주나 이런 지장물들이 좀 많은가 봤더니 그렇게 심각한 동네는 아닌데 배정이 된 것이 학교 앞이라는 이유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미 받아진 건 하는데 기왕에 우리 학산고등학교 그 통학로를 중심으로 지금 거의, 조만간 마무리를 하겠는데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행 공간인데 공사 때문에 계속,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을 좀 늦추면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지하 공간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위 공간 지금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상 공간은 공가 통신이 6개 통신이라고 KT가 있어가지고 통신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시간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상반기에 제가 언뜻 보고 자주 얘기했잖아요. 또 잘한 거는 기존에 있던 지주형 가로등을 차도와 인도 사이 쪽에 경계블록 있는 데다 경계석 있는 데다 한 게 아니고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곳은 잘 찾아서 밀어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차선 도로가 아닌 바에는 안쪽에 있어도 충분히 도로를 비출 수 있는데 지장물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는데 많이 좋은 공간을 찾아서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관점 유지해 주시고 대신에 속도는 좀 내주시고 또 교통과, 또는 가로수가 있는 건 산림과, 인도와 관련해서는 건설과 다 협의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규정에도 맞아야 되지만 자칫 규정을 중심으로만 얘기하면 인도의 폭은 기존 부서는 손대지 말아야, 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줄이면 갓길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인도를 더 넓혀야 되는데 왜 그대로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협의를 하되 미래 도시의 모습, 생활의 불편의 모습이 뭔지를 좀 찾아서 해소하는 쪽도 고민을 해 주셔라. 그렇게 주문할게요.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해당 지역구 의원님 관심 많겠지만 안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화원을 증축하려고 했다가 증축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가 장소를 옛 군청, 지금으로 치면 CGV 그 로터리. 어떤 분이 지금 건물 짓는 자리잖아요. 거기로 가려다가 빠방났죠? 기억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걸림이 있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취소돼 버렸어요. 문화원 신축. 여기 문화원 있는 공간이니까 그전에 문화원을 증축, 신축 이런 고민을 했던 내용들을 좀 담아서 이 공간 안에서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상동이나 송산동 또는 예술회관 맞은편 쪽, 초산동 이런 데로 문화원을 확 옮겨가자라고 주장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연지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문화시설인데 문화원이 옮겨가면 매우 박탈감이 있다 해 가지고 저도 기존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일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이 블록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같이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조직을 일반 협동조합을 포함하다 보니까 개수가 엄청 많아요. 모든 협동조합들이 농협을 비롯해서 또는 영농조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7개나 됩니까? 사회적경제 안에 들어오는 협동조합이? 아니, 사회적경제조직 전체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 리스트 한번 별도로 주시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리스트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짧게 언급만 한다면 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 중심축이 내부 순환경제에 더 포인트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오거나 돈을 막 벌어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중심축은 내적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제 조직이 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역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 위원장님! 딱 한 마디만. 지난번 추경 때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주변에 개선사업비 많이 세웠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같이 노력해서 했으니까 진행할 때 소통하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여기 와서 물어보면 참 그렇잖아요.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 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2월에는 149개에서 지금 현재는 157개로 8개 증가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증가 원인이 신규 창업인가요, 인증 전환인가요? 그것이 궁금하고, 특히 협동조합의 증가 원인이 두드러져요. 구체적인 대응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12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이 18개소가 있고. 협동조합이 전체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26개소예요. 그 26개소는 중앙부처 부처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일반 누구나 협동조합 5명 이상 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기준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데 101개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 신청 건수가 한 6~7개가 많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참고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쪽에 상당히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발표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이 지금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이 뭐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나하나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데 보조사업을 했거나 저희 사업 범위 내에 있는 협동조합은 관리를 하는데 일반 협동조합들은 저희가 따로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관리하는 활성화센터나 어울림플랫폼 같은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정읍시에? 관리위탁시설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탁시설은 읍면동에 권역단위시설이 5개소가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총 몇 개냐고요. 정읍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정읍시 전체 위탁시설이 따지면……

경윤

고경윤위원

21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운영 애로사항이나 개선과제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탁시설이, 저희 과에서 하는 시설들은 위탁비를 별도로 시에서 주지는 않거든요. 자력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공과금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위탁 준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거기에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 준 업체가? 다 그래요? 위탁 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권역단위시설 5개소하고 시내 도시재생사업 시설들은 다 위탁을 저희가 줍니다. 3개 지구.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스페이스나 청춘활력소 운영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는 직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직영을 하는데 이용자 수나 구체적인 운영 실적이 없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청춘활력소는, 청춘 챌린지숍은 저희가 8개 실이 있거든요. 창업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임대를 내줘요. 지금 7개 실이 나가 있고 1개 실이 공실이고, 청춘활력소는 저희가 현재 리본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금년도에 연지마루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년에 창립이 됐는데 기본계획 컨설팅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협의체, 주민협의체한테 위탁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쪽으로 세부 사업계획 나오면 그쪽으로 위탁을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것이고요. 거기 기반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 당초 수립될 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이 건물 용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용도에 맞춰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위탁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청춘활력소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이용도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청춘활력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층 공간이 겉에서 보면 상당히 큰데 구조적으로 좀, 활용도 면에서는 좀 낮게 지어야 되는데 2층하고 임대를 많이 줬고요. 3층은 저희 회의실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1층은 공유주방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일부분은 공방 형식으로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연지마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아까 놓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전 앞에 그 건물이 이름이 뭐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컨퍼런스센터.

송기순위원

예. 거기 지금 운영 잘 됩니까? 그 공간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3개, 주 공간이 달하노피곰 카페하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센터는 회의 공간 대회의실, 소회의실 회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쪽 공간은 저희가 스마트 자전거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구축돼 있는데요. 자전거도 금년도에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올해 체험프로그램 올해 지금 1차 한 번 진행했는데 어찌 됐든 외부에서 정읍역을 방문해서 내장산이나 천변을 투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자전거를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 2층에는 지금 캡슐호텔이 16실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캡슐호텔도 나름대로, 일반 게스트하우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일부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개선할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거기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캡슐, 거기.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좀 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실을 많이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좁고, 와서 1인이 물론 자기는 자겠지만 소음이랑 다 잘 잡아졌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안에다가 소음이 있어가지고 패브릭으로 해 가지고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했고요. 지금 현재 18실인데 기존에 여자가 12실, 남자가 6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실을 바꿨어요. 남성이 12실을 쓰고 여성이 6실을, 배치를 바꿨거든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오신 분들은 거의 개인적으로 개인이 와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단체가 와서 자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쪽 부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도시재생 시설로 만들어낸 게스트하우스를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홍보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저희가 그쪽 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쪽 리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컨퍼런스센터하고 메이플플랫폼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걸 같이 해 가지고 그 두 개 건물을 같이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같이 해서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컨퍼런스센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캡슐호텔이나 자전거 대여나 홍보는 좀 미흡한데 별도로 홈페이지에는 구축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역전에도 팸플릿도 배부하고 있고 어찌 됐든 외국분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역전 쪽에다 많이 저희가 역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역전에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혼자 와가지고 숙소 마련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그것만 쳐다보면 아, 여기가 이게 있구나. 캡슐이 있다. 쉬었다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역전에 보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역전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송기순위원

거기 가서 묵기 전에 관광객이 바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게. 역전에 가보면. 안 돼 있죠, 과장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카페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카페 쪽에다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송기순위원

거기도 하고 역전도 하고 해서 혼자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간단히 자고 싸고 하면 와서 묵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홍보지, 큰 게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가면 매점도 있잖아요. 매점 위에다 붙여놔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와서 뭐 살 때 딱 쳐다보면 아, 여기서 묵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태인에 2층은 말하자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람이 와서 갑니다. 그런데 회비를 얼마씩 낸다는, 민원 들어온 사항을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토요일은 문을 잠궈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비를 조금이라도 더 내라고 하면 낼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를 한 명 두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가면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하지 않겠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주민이 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야외로 못 나가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잠겨버려요. 그래서 회비를 조금 더 내는 한이 있어도 관리자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읍장님이 좀 뉴딜을 발휘하면 뭔가 운영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기순위원

아니, 읍장님은 예를 들어서 보험이 들어간다면서요. 보험이 들어가는데 관공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되는가 봐요.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보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송기순위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는 바.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운동기구가 있어서 좋긴 한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엘리베이터만 타는 건 아니고.

송기순위원

밖에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운영을 주민자치, 스스로 운영하니까.

송기순위원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단절이 안 돼 있어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원래 분류돼야 될 공간을 같이 붙여 놓으니까 처음에 그거 문 여는 과정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류가 됐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출입구를 확실히 분리했어야 되는데.

송기순위원

예. 출구가 따로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출구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거기 세 가지로 합니다. 민간거버넌스 지원, 기업 성장, 사회적 재정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사무장은 여기에서 월급 주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마을기업 사무장 제도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으면 사무장 지원을 합니다. 6년간.

송기순위원

저번에도 이거 물어봤던 건데요. 선정 기준은 뭡니까? 항상 물어보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준은 저희가, 시스템에 신청을 하는데 충분하게, 그전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요건 해당되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저희가 홍보를 해요. 어떠어떤 경우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할 수 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어찌 됐든 기준이 있어요. 기준표가. 마을기업이 어찌 됐든 자생력도 있어야 되고 의욕도 있어야 되고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돼야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송기순위원

그게 좀 애매하고요. 일단. 선정 기준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선정은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은 하는데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매년 현장 나가서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가 현장 실태조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이런 것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나와서 컨설팅도 해주고 저희 나름대로 역량강화 교육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요. 소통, 마을기업들이 소통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교육할 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과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을기업들이 역량이 올라가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신청하거나, 자기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 수익도 내고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업이 잘된 데는 계속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사업응모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 나가는 데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10번 정도 같이 모여서 달빛장터를 운영을 해요. 같이 모여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을기업이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만 살아남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마을기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칠보에 싸리재라고 위원님, 아시죠?

송기순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분같이 스스로 뭔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마을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됐으면 더더욱 부서에서 좋겠죠. 그렇게 되는 곳이 조금 드물지 않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극소수지만 본인들 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이 돼야만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보조금은 많이 나가는데 성과는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열을 지원하면 그중에 또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뭐라고 그래요, 주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애로사항은 지역 업체다 보니까 소비나 그런 게 한정적이 있어서 생산해도, 부문별로 다 틀리는데 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도 있고 그래요. 마을기업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에 인구 소멸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는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는데 그래도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피드백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충분하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 과가 광범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다양함이 있죠.

송기순위원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성공한다. 이런 부분이, 고생은 하시지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지만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복합화가 그러면 일종의 면사무소와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한 건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라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복합청사로. 예.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서 읍면동에다 건물 이관을 하거든요.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수성동에도 지금 같은 케이스예요. 수성동에도 본동은 터널 밖에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터널 안쪽에 출장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주민자치 건물인데 출장소가 1층에 있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은 또 문을 닫거든요. 이도형 위원님,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연다면 그럼 상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건물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로 있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안 열거든요. 이게 총체적으로 좀 정리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관리자가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러면 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에서 결정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만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열 수가 있겠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창안대회가 지금 몇 년째인가요, 올해가? 지금 10년 넘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12년 정도.

서향경위원

12년 됐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12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떤 성공 사례가 있나요? 몇 건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뿌리단계부터 줄기단계, 사후관리, 그다음에 열매단계까지 올라왔는데 한 18개 정도는 열매단계까지 지금 왔어요.

서향경위원

열매단계까지 온 게 18개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마지막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성공을 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일 크게 성공한 데가 싸리재.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도 있고 한영석연구소도 저희가 창안대회를 통해서……

서향경위원

한영석연구소는 몇 년 안 됐고 싸리제가 그 초기단계 성공 사례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창안대회를 통해서 3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8개가 현존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열매단계까지 최종적으로 현재.

서향경위원

예. 열매단계까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생생마을 만들기요. 출향인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찾아오는 도시민이라는 게 우리 관내 시내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 어떤 도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도시, 타 지자체.

서향경위원

타 지자체 도시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산촌마을캠프라고 해서요. 타 지자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캠프가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찾아온다는 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건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찾아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향후에도 재방문 기회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소가 아닌 사람이 여기를 방문하면 그 데이터에 집계가 되겠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명?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산촌마을캠프는 1회당 20명씩 해 가지고 2회 운영하거든요. 40명.

서향경위원

240명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40명이요. 40명.

서향경위원

아, 40명?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1박 2일로 해 가지고.

서향경위원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달빛 장터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5회 운영을 했고 방문이 2,200여 명,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달빛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달빛장터 한 번 운영하면 한 16개소, 20개소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금 5번 운영을 했어요. 5번 운영을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올해 금년까지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서향경위원

토탈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토탈.

서향경위원

그 위에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는 6회에 방문이 2천여 명 해서 매출이 1,500만 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도에는 좀 저희가 축제하고 연계해서 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향경위원

상반기만 지금 2천여만 원 된다는 거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5회로 지금 했으니까 나누기 5를 하면 400만 원. 20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한 업체당 한 20만 원 꼴이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20만 원……

서향경위원

예. 지금 2천만 원을 5회로 나눴어요. 5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상반기에. 5x4=20. 400만 원이에요. 이 400만 원을 20업체가 참여했다고 가정을 하면 20만 원이거든요. 한 업체당.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현장 혹시 달빛 장터 운영하실 때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건들이 그렇게 지역의 특색을 뭔가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높거나 그렇지는 의외로 않아요. 보면 음식, 두부나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다음에 소품식 만드는 것 그런 부분들인데 그전에는 단독으로 행사했을 때는 더 이게 수입이 더 낮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금년에는 축제나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수입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서향경위원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그 달빛 장터에만 7천여만 원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하반기에도 5번을 또 운영해요. 총 10회를 운영하거든요.

서향경위원

지금 달빛 장터의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0번 운영하는 데 7천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0번 운영하는 데 7천만 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1개 업체에, 지금 5번이고 한 번에 20만 원. 그러면 상반기에만 100만 원. 1개 업체라고 봤을 때, 대략. 어바웃.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해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가 되는가? 우선 구매 및 달빛 장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판매는 좀 저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여기 달빛 장터에 주로 참여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죠. 거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공동체 그렇게 참여하는데요. 위원님! 20개 업체는 최대 많이 할 때 20개고 보통 16~17개 그 정도로 참여를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이거는 그 운영하는 센터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서향경위원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물론 판매하기는 해야 되는데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같이,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장이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런 교류의 장도 된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 목적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요. 판매, 홍보도 있는데 서로 간에 공동체……

서향경위원

판매, 홍보 목적 플러스 서로 간에 교류의 장도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예. 이 달빛 장터 참여 현황이라든가 이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운영현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민들한테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달빛 장터를 통해서 있다고 홍보되는 그런 효과도, 눈에 안 보이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효과까지 같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자료 좀 일단 띄워주시고요. 추경에 공동체텃밭에 국장님이 공동체과장님 할 때 겹벚꽃 나무 심자, 제가 제안도 해서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겹벚꽃이 잘 자란 구간은 보기 좋더라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또 추가로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곽으로는 조금 식생 상태가 조금 부실한데 아무튼 그 옆에 또 꽃잔디도 좀 심어져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텃밭은 텃밭이고 주변 경관을 좀 예쁘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동안 애쓰셨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놓고 있다가 올 추경에 좀 더 나무 식재를 해보자. 그 출발점은 뭐냐면 전주 완산 꽃대궐이었어요. 제가 초선 때 그거 보고 동료 의원하고 함께 정읍에도 좀 그런 거 만들면 좋겠다. 완산 꽃대궐은 어르신 한 분이 40년 동안 꾸준히 심었다가 관리했고 나중에 이제 너무 연로하시니까 시로 넘겨서, 관광객 엄청 많이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텃밭은 텃밭의 기능을 하지만 거기에 심어진 조경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가보자라는 생각, 거기에 더해서 현대1차아파트 주변에 주차난 문제 또 새로 들어온 아파트. 그래서 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더 나아가서 완산 꽃대궐보다 더 나은 어떤 꽃동산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대궐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런데 그런 꿈인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데 왜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왜 그러냐면 왼쪽, 저 사진에 왼쪽 윗부분은 공동체텃밭이에요. 이미 거기에 조성된 거는 그림으로 잘 안 보인 거죠. 그리고 GPT가 만들다 보니까 저게 나무가 좀 크게 보여요.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꽃나무들을 심을 수도 있고 또 그 안길로 산책길을 만들 수도 있고 맨발걷기장도 만들 수 있고 운동장도 만들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걸 이번 2차 본회의 때 5분 발언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발언이고,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 추경에 텃밭 주변에 꽃나무 식재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1,500만 원.

이도형위원

예, 세웠어요. 그거를 앞으로 이어질 것을 가상 하에 또는 연계될 수 있도록 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감플러스센터 진행할 때 소통하듯이 이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맨발걷기장도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소통 라인을 좀 더 해 줘야 돼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수궁이라든지……

이도형위원

다른 방법으로 알게 돼. 착공하면 좀 착공했다고 알려주고, 그래야 현장 한번 가봐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업체분들에게도 부탁도 드리고 그런 건데 다 끝난 다음에 알거나. 그렇게 알면 좀 서운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수목은 가을철에 심어야 되잖아요. 심는 시기에 과에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뭐 이 나무 몇 주 심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아무리 예산 반영에 제가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집행 권한은 드리되 어떻게 하실지는 들어보기도 하고 저도 주민 대표로서 제안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로, 아시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점사업, 권역권 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지역활력과에서 30개소나 되는고만요. 보니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전체, 예. 시설.

오명제위원장

현재 30개소고 또 저쪽에 장명동 도시 재정이 따른 모임터 조성사업에 또 건물 하나 생길 것이고 또 정우, 영원, 감곡 해서 거점사업에 건물 생길 판인데 앞으로 이런 건물 같은 걸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실런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읍면 단위는 권역 단위는 저희가 끝나서 이제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 있는 기초거점시설은 읍면동 권한을 이관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 쪽은 저희가 기존의 3개 지구는 도시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거기서 자생력을 키워서 위탁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 모임터, 장명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읍면동 같은 그런 복지 기능이거든요.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거는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저희가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탁을 안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은, 최대한 권역단위나 도시재생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는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관리비도 무시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관리비 플러스 인건비는 최대한 나와야 되는데……

오명제위원장

인건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어차피 틀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설들은 기존에 농식품부나 국토부에서 준 지침이 있잖아요. 수익구조가 있는 시설들은 그때 당시에 건설에 참여했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은 읍면동에 지어진 시설들은 읍면동장한테 관리 전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이런 방향대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거점사업 수익사업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수익사업.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의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권역단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거의 수익구조를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기초거점생활에서는 말 그대로 주민들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구조로 개인 판매,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복지시스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요.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운영관리가 많으니까 저 또한 아까, 혹시라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직은 시설들이 그렇게 오래된 시설……

오명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능한, 매각이 가능한 시설물이 있을 때는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연지동 행정문화복합 조성사업에 보니까 목조로 한다고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목조 하면 건축물 한계가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잘되려나?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혹시 공모 신청할 때 그런 거 관련 부서 검토해 가지고 전문가 검토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산림청에서 실연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래서 그쪽 만약에 된다 하면 산림청하고도 설계할 때부터 구조안전이나……

오명제위원장

나중에 어차피 건물 지으면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했을 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한눈에 보는 정읍시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관내 행정구역 및 도로망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행정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사업으로 3년 주기로 제작하여 자료를 현행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스마트 이동약자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구축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시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이동약자 안전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전복 및 충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로 알림을 전송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54개소에 102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식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녕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오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신하정 통신팀장입니다. 박제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을 하셨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행정구역이나 도로망이나 생겼을 때 이걸 업데이트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변경된 사항을 공문으로 받고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행정, 통신, 기반시설, 관공서 위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타 기관 공문으로써 위치 변경이라든지 전화번호 그런 백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이거를 상부에도, 도나 중앙정부까지 올라가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도는 시군별로 3년 주기로 하는 데 있고 제작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작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이건 도하고 정부 차원하고 틀립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만 보는 거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국가에서 하는 이런 지도 업데이트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건 없는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만드는 이 지도는 우리 시민들의 행정지도나 우리가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정읍시 관내도, 왔을 때 정읍시 한 장으로써 관내도를 볼 수 있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일명 민원지적과하고 관련된 총괄지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지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서향경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토대로 해서 총괄적으로 배포, 우리가 지도 보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지도 말씀이시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들은 중앙 단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거고 우리는 정읍시에 맞게 짜깁기해서 지도를 제작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국토지리원 같은 데서 국가 중요 지리 자원에 관한 보완이 관계되기 때문에 국토지리원 같은 데서 아마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충격감지 단말기를 200개를 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지금, 전동보장구에 장착이 돼 있다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달려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사업은 시작됐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그럼 몇 개가 지금 장착이 돼 있는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장착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개인 장착이 되려면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해요. 전화번호라든지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와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가 숫자가 되면 저희들이 장착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 이틀이면 가능해요.

서향경위원

그럼 지금 장착돼 있는 전동보장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왜 200개인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6년간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보급 건수가 한 198건 정도 돼요. 파악한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결과 한 30%만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일반인들이 전동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그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인이 전동보장구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서향경위원

아, 장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전동스쿠터입니다. 전동스쿠터 타고 계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

서향경위원

그럼 무선중계기 설치 위치는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설치된 장소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장소를 하고 있거든요. 안테나 비슷한 그것이 통신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세움으로써 통신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통신시설이 돼 있는 데하고 그 사이에 빠져있는 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통신시설을……

서향경위원

현재 지금 몇 개 설치돼 있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서향경위원

여기는 95개거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새로이 설치할 데가 95대고 기존에 했던 것이, 기존에 35대.

서향경위원

기존에 35대?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걸로 충분한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이것으로만 하면 정읍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시 전체를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35대는 시내 쪽 위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고 95대는 지금 면 단위가 통신, 평야지대라든지 산 쪽에 그런 쪽에 통신시설이 잘 안 되니까 그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전체를 통제 가능하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전동보장구가 전기휠체어가 쓰러졌다, 엎어졌다. 그러면 이게 통합관제센터와 그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서향경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과장님 부서인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쪽으로 가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서향경위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보호자한테도 가고 필요 있으면 경찰서에도 가고 소방서에도 가고 119도 가고.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30%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98건 중에.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금 되어 있으……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다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장애인분인지 일반인분인지?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떤 전동보장구인지도?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보급한 데가 198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씩 다 전화드려서 지금 이용현황을 다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한 70대 정도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를 200대로 찾았는데 그 나머지 부스를 일반인 타고 계시는 분들한테 확대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가서도 설명도 드리고 신청도 지금 현재 한 150대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 50대만 받으면 바로 부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선정지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곧 있으면 9월 말 10월 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새로 설치할 수량들을 저희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도 세우고, 그 수량에 맞게.

서향경위원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이나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거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거기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와야죠. 기본적으로는.

서향경위원

차량번호를 판독할 수 있는 CCTV는 9대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고가인가요? 왜 9대밖에 없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 좀 이런 말씀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그렇겠다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는 항상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위치도 그럼 경찰서와 협의하십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9대의 위치도?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스마트 이용약자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구축 제목 보고 서향경 위원님처럼 궁금함도 있었는데 해소는 됐는데, 저는 그거였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한테 제출된 보고서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해석을 참 어렵게 했어요. 스마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약자구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보행약자, 정보이용약자 그 부분에 대한 이용약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스마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무슨 서비스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동보장구에 대한 안전서비스예요. 그냥 다 필요 없이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구축해도 다 알아듣는 말인데 오해를,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림 보니까 아, 전동보장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달아주는구나. 검색을 해 봤더니 은평구는 2억 2천만 원인데 우리는 또 예산도 좀 많아서 사업물량도 많겠구나. 우리가 또 커버리지, 은평구보다는 공간이 넓잖아요. 우리는 서울시 면적만 한 곳이니 곳곳에 센서도 달아야 되겠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하튼 앞으로라도 이런 용어 달 때 한 번 더 고민 더 해주세요. 오해하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스마트 이용약자라는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일정한 숙제처럼,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려면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망이라든가 정보통신망들이 들어가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종의 또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소프트한 프로그램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우리가 각종 정보통신과나 우리 각종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토지관리시스템이라든가 신청서비스 앱도 있고. 시범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민간영역에 계약해서 운용되는 가동되는 시스템 하나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서에서, 이쪽 부서에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도형위원

아, 다른 부서에 얘기할게요. 뒤에 민원지적과 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좀 줄여서 공간정보시스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또는 모바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하잖아요. 그거를 가동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전산망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든가 서버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민간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하잖아요. 용역비로. 이쪽 부서에서 뭐 없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전혀?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전혀.

이도형위원

우리 정보통신과가 외부의 정보 관련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이용이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따로 계약해서 나가는 건 없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읍시 홈페이지를 저기……

이도형위원

홈페이지 관리?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 클라우드로 해 가지고 삼성 클라우드, 서울 상암에 전국에서 다 관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위탁료를 내죠. 그 이외에는 자체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북에 관련된 그런 센터를 지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다 이관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에서나 권장해서 만드는 기관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개인사업자나 그런 거 해서는 나가는 것은 우리 정읍시 전체 서버 관리하는 데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것 같은데 실은 우리도 외주 주는 게, 홈페이지는 그런다 쳐요. 정보화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뚫리면 보안이 뚫리면 큰 문제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직원들 쓰는 새올행정.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복지행정 전산망 이런 것들도 보안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만드는 게 정부기관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민간영역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간정보시스템, 여기로 치면 아까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를 구축했어요. 거기에 그러면 사고가 나면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알 수 있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이도형위원

구입해야 되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 것들인데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냐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4개 시군에서 어떤 데는 이 프로그램을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유사한데 다른 데하고 계약한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전북 차원에서 통합계약을 하고 시군은 이용료를 좀 내고 또는 우리도 계약을 할 때 우리 시군 부담금을 내고 종합적으로 하면 행정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여기서 막상 쓰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니 조사할 방법이 없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부서 다 계약 상황 발췌해 가지고 취합해 보자라고 해도 그것도 좀 복잡할 것도 같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외부 전산 프로그램이든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종류와 예산 금액을 좀 파악하고 싶어요. 제 말 이해하셨나?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끝나고 나서……

이도형위원

제가 따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이쪽이 정보 관련 종합부서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 통해서 부서별로 싹 파악해서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건 따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이도형위원

여기는 아까 말한 하나 있고 이거, 2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앞에서 이도형 위원님이나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약자 전동보장구.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가서 이장회의 때 참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와서 이런 홍보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장들도 아직까지 전에부터 이게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사업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늦었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취약계층 지금 먼저 하고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취약계층은 거의 접수 다 됐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거의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되고. 감지단말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무선중계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게 지금 따로따로 지금.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최재기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신청서만 하면 저희들이 단말기만 다는 게 아니고 충전기는, 수신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신청만 해 주시면 그 이외에는 저희 관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다 마무리합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무선중계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쉽게 말해서요.

최재기위원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단말기도 달고 안테나 역할 하는 우리 무선중계기 이것도 같이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니, 단말기만 다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단말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무선중계기는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해야……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안테식이고.

최재기위원

중간중간에?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전동……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재기위원

전동보장구에다 부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인터넷……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망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이 갈 수 있는……

최재기위원

그것을 통해서 통신이 갈 수 있도록?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구역별로 하는 거고.

최재기위원

나는 이게 따로 이렇게 세워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고만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전동보장구 지금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타고 다니는가? 그거 파악은 안 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급현황은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878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은 파악이 됐죠. 한 분 한 분 다 전화해서 파악했는데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먼저 분량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대라고 그 물량에 맞게 먼저 오시는 대로 분량 확보되면 바로 달 계획입니다. 만약에 숫자가 넘는다 하면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면사무소 그런 데 이렇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러한 전동기구 가지고 사고 나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많아요. 그 안에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장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동스쿠터 있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혼자 탈 수 있는 것이 전동스쿠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요즘 지붕까지가 있고 네모지게 해서 나온 스쿠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동스쿠터로 안 들어가는가요? 요즘에……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붕 있고 타고 뒤에 사람도 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제 스쿠터라는 것은 그것은 좀, 스쿠터는 좀 안전하잖아요.

송기순위원

예.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 더, 스쿠터가 더 위험하니까 스쿠터 먼저 하고 그게 이제 예산이, 부착이 된다면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의료용 스쿠터입니다. 의료용.

송기순위원

아, 의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에 타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고 일반인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몸이 아프니까 필요해서 사신 분들이 한 878명 되는 것이고.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전동보장구를 단말기를 달아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자는 얘기지, 그 이외에 유사한 그런 전동보장구나 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까지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비 안 오게, 안 맞게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비슷하게 소형 오토바이 비슷하게 4발 자전거 비슷한……

송기순위원

예.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스쿠터는 안전한 거고. 안전한 거예요.

송기순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로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에 내가 오면서 저번에도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농협 앞에서 그게 불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자면 전동스쿠터는 혼자 타는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기순위원

짐을 싣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거는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를 달아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거는 그게, 네모진 건 넘어지기도 더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더 위험, 자동차 비슷해요. 작은 자동차.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커브 있을 때는 팍 돌아가 가지고 넘어지는……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그게 넘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말하자면 속도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저기 붙어있는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네 동네 있는 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도 경찰서하고 공유를 해야……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내입니다, 시내. 교통망이 시내에도 있고.

송기순위원

외곽은 아니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외곽도 면 소재지라든지 그런 데 중요, 교통량이 많은 데.

송기순위원

그거는 경찰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게 궁금해서 아까 여쭤봤는데 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경찰, 제가 CCTV 하나 교통과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하고는 굉장히 저기, 경찰서에 가서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설치가 되더라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신태인에 하나 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 56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2개 지구 1,633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측량 성과열람 등을 통하여 민원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소통 및 경계 협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4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및 민원응대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시민 주체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미수령 여권 문자알림서비스, 화요일 여권 전용 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샵,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 지급입니다.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품 지원사업이며, 올해 6월 말 기준 168명의 출생아에게 10만 원 상당의 아기이불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하 기념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7,989점에 대한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2,040점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진행률은 25%입니다. 11쪽,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입니다. 1962년 1월 20일 산지법과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행정이 먼저 지목 불일치를 발굴하고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 대상 8,467건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8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지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정읍시 전체 41만 필지 중 공공용 지목을 제외한 33만 필지를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고 하반기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4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와 15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후 훼손·망실된 시설물을 교체 및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주소 활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오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관리팀장이신 최천룡 팀장님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민원팀장입니다. 김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용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송윤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 끝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IC칩 주민등록증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번 25년도 2월달부터 시행이 저희 정읍시에는 시행이 되었고요. 핸드폰 안에 주민등록증을 핸드폰 안에 탑재하는 방법입니다. 효력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IC칩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 안에 IC칩을 내장을 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IC칩을 가지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오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IC칩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IC칩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핸드폰으로 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방문하면 되는가요? 휴대폰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방문하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 시간 보시는 시민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차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타피 측에서 하반기에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23개 갖고 있습니다. 23개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조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타피가 18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타피는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것을 장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회사 제품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3개 중에 18개만 된다는 말씀이네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하반기 안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방안이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지 않는 한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에니텍이라는……, 잠깐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되는 사항이 있어요. 방침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8페이지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일수가 며칠인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서향경위원

이거 이렇게 빼기를 해서 산정이 되면 그 점수대로 그 대상,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는지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민원별로 법정 처리기간이 민원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처리기간 내 최대한 단시일 내에 단축해서 했을 경우에 포상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걸 하고 계셨던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계속 이 제도는 운영해서 포상을 해 왔던 부분이죠.

서향경위원

해 오셨어요?

그러면 그 계산, 산정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망실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망실이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땅에 박혀 있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땅에 박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를 새로 깐다든가 상하수도 매설을 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망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아스콘에 박혀 있는 거고 공사를 할 때는 이곳에 지적기준점이 있다는 거를 공사 업체가 알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알지만 그 사업……

서향경위원

일단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망실이 된다는 거네요, 가장 빈번한 사례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일반적으로 공사하면서 망실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서향경위원

좀 시스템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지목현실화 서비스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목변경 사업추진을 지금 신규로 하고 계시네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적지로 안 되어 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때 당시 지정할 당시에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발췌를 해서 주요 문화재는 사적지로 변경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재이면 당연히 그다음 수순으로 이거를 지목변경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쳤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부속적인 지적공부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안 된 부분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동학과하고 민원지적과의 유대가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동학문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후속 절차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하고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를 보니까 신규가 있어요. 어떻게 신규가 있죠? 국가지점번호판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주소정보시설도 그렇고. 지금 누락된 거를 지금 신규로 넣는다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건물 신.증축에 따라서 지금 762개의 주소정보시설과 국가지점번호판이 60개가 신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해 누락된 것을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국가지점번호판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건물도 없고 하천이나 산악지대 등 우리가 어떠한 지정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일반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신규를 할 때는 저희가 신규를 할 때는 그동안에 거리상에서 빠져있는 부분, 좀 더 이쪽은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이 다닐 수 있다 추측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더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이번에 다시 좀 더 새롭게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좀 소통을 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략하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훼손이나 분실, 매몰이 된다고 했어요. 기준점의 정기적인 조사, 정비 주기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지적기준점은 저희 지적 측량을 정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측량을 하는 부분이고요.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1회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나 분실, 매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상부, 지하시설물 등 시설물 간섭 또는 접근제한 지역 기준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근점 같은 경우 좀 보호할 수 있는 지적기준점 표시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상하수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훼손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망실이 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훼손이나 망실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현재……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보수를 그때그때 하는 것인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훼손은 얼마나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다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게 훼손되어서 이런 조사하는 데 측량서비스에 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 현재 지금 저희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는 7,800개 정도 있는데 상반기에 한 2,000점 정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중에 한 120개 정도가 망실로 지금 잡혔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평균 연평균 한 120개니까 한 300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7,800개 중에 300개 정도면……

최재기위원

7,989점을 다 조사를 다 해요? 정기적으로?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매년 1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안에 망실되었다든지 손실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측량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제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 지적도근점은 반드시 제 위치에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 위주로 더 세밀하게 일제조사를 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측량할 때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 좀 해서 망실되거나 손실된 거 이런 부분을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당시 손을주 과장님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면 올리자.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장님은 그때 다른 데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얼핏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하고 이 자료를 보면 또 우리가 혼선이 와버렸어요. 지적기준점이라는 말도 하고 도근점이라는 말도 하고 개소 수가 7,989점이라고도 하고 과장님은 또 7,800여 점이라고도 하고 또 그중에 300개가 망실된다고 하고 또 여기 표에 보면 3월에서 5월인데……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의록을 한번 확인은 했습니다. 지적기준점에 대한 숫자는 약간, 그 회의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지적기준점은 저희가 지역좌표계와 세계측지계 두 가지 사용을 했고요. 지역좌표계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했던 동경을 중심으로 했던 지역좌표계가 있고 세계측지계는 이번에 저희가 한국, 우리 인천 쪽인가? 국토지리원에서 세계측지계, 저희 지적 측량을 위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적에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지역좌표계가 사용하지 않고 지금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7,989개이고요. 지금 그때 저희 시스템상 다른 타 시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지역좌표계 자료를 시스템에서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기준점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때 정리를 잘해서 7,989,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989개는 저희가 지적삼각점이라는 지적기준점을, 측량을 위한 기준점이 세 가지인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삼각점은 세 점, 지적삼각보조점은 190개, 지적도근점은 7,796개 해서 7,989개가 맞고요. 제가 아까 7,800개라는 말씀은 지적도근점에 대한 대충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자, 어찌 됐든 작년에 손을주 과장님은 팔천몇 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는 도로 예를 들어 포장할 때 한 5cm 정도 긁어내고 하면서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런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시 꽂아놔야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건 전문가가 꽂아놔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전문가를 시켜서라도 그 훼손자가 처리하는 게 맞지. 여기서는 나중에 다 쫓아다니면서 전문가 시키는, 당연히 그 공간정보를 관리한다는 의미에 우리 부서와 의원들의 생각의 차이가 그게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인터넷상에, 그리고 작성부서에서 올려준 거 올려주기만 하면 돼. 내 역할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공간에서 일어난 일 중에 예측 가능한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 우리 시청 앞에 공사가 언제 진행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입력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의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공간정보에다 거기다 찍어놨으면 우리는 그 업체가 해당 지역을 포장을 할 때 거기에 무슨 무슨 시설들이 있다. 도시가스 어떤 표시가 있고 지적 표시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하 매설물에 가스관 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팍 찍었는데 터지고. 그 공간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도형위원

당연히 해당 도로포장 업체에서는 해당 구간 안에 어떤 시설들이 어떤 표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위치에다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꽂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조직에게 감수받고 이렇게 돼야 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뭔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였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아까 대답을……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방안 찾아주시면 좋겠고 차제에 공간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좀 업그레이드해 주시려고 노력을 했고 시민들의 접근방법이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홈페이지 안에 숨어져 있는데 찾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읍시 생활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 이렇게 하면 사이트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도 됐는지, 개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좀, 지금은 좀 쉽게 찾아져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서울시만큼은 안 되고 서울시는 정말로 돈도 많고 또 도시가 집적화돼 있으니까 예하 자치단체에서 주는 정보를 한 번에 올리면 서울시민들이 공유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공간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하고 소통도 많이 해봤어요. 정읍이 무엇이 약한지? 보강할 건 뭔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많이 소통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게 빠졌더라. 이런 거 분석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막 궁금하거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지도 않고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직렬도 다르고 이쪽 분야에 근무도 별로 안 해 보셔가지고 내가 알려고 하니까 시민의 의식으로 쳐다보게 되는, 그래서 밑에 실무자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계속 물어봐서 고쳐보자.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를 들어주지 말고 고쳐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돈 걱정은 하지 마. 돈은 내가 의회 가서 말씀드려서 할게. 이렇게 하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칭찬하고 싶은 내용은 보고서 안에서 보니까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국가지정문화유산인데 그동안에 이게 예를 들어 무성서원이 사적지로 안 돼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지목으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찾았는데, 5개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목현실화하는 사업은 저희가 농지법과 산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건축물 등이 이행이 된 사업들이 지목변경이 예전 그대로 그 해당 건물에 맞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놔둔 상태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같은 경우는 73년도 이전은 바로, 지금 현재 농지이지만 건물이 있으면 바로 대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현실화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을 저희 지적부서에 있는 직원이 적극행정으로 이 부분을 건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 토지특성 조사표에 있는 자료를 7,900 그 건을……

이도형위원

7,467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 건을 저희가 일일이 번지를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사적지 부분을 저희가 찾게 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 행정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자리가 지목이 하천이더라, 임야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회계부서에 계속 요구했었어요. 우리 건 좀 된 거 같아요, 이제요. 더 나아가서 시민 영역 또 문화유산 영역까지 찾아내는 그 노력을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일일이라고 하는 것에 수고로움을 좀 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토지 리스트 엑셀로 뽑아질 수 있고 또 문화유산 리스트 엑셀로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각종 공공기관 건물도 다 엑셀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GPT한테 탁 던져주면 겹치는 거 찾아내. 3초면 찾아버리대. 필터링 해 가지고 다시 겹치는 공유 지점들 찾았으니 여기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사실인지, GPT가 거짓말하거든요. 다시 봐가지고 하나, 그때부터는 일이 쉬워지죠. 그 테크닉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어. 일일이 밤새워가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 좋은, 이거 말고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엑셀만 잘해도 돼요. 2~3개 정보 넣어놓고 크로스 체킹만 해도 되는데 더 시간을 줄이려면 AI 활용해도 되는, 이런 건 AI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야 시간 벌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업무능력도 향상되고 직원들도 좀 스마트해지고. 독려하니까 한번 더 찾아서 이런 성과 많이 내보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망실, 도원천 같은 데는 공사업체한테다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업체들도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11페이지 문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싹 해버렸네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된 거고, 앞으로 산지 같은 데 집이 있다든지 하면 양성화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일단 해당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지목현실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이런 남의 땅에 있을 경우에는 또 그런 개인 간의 소유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타 법령에 관계가 없을 때는 지목현실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무성서원 나왔고 했길래 제가 물어보려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우선 저희 먼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신태인에 보니까 등기하고 건축물대장하고 틀려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담당 팀장님 오늘 안 오셨네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그럴까?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법원에서 해 줄 일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언제 한번 나오십시오. 같이 한번, 밑에서도 또 건축과에서도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신태인인데 세 번지로 돼 있는데 앞 건물은 다 맞아요. 뒤 건물, 옛날에 있었던 건물이 말하자면 등기하고 건축물대장하고 틀려요. 그분도 사실은 거기에 산 지 40년이 돼서 등기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게 틀리는 거예요. 건축물대장하고 등기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남의 땅을 침범한 건 아니죠?

송기순위원

전혀 아니고 자기 거예요. 번지가 3개인데 자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 듣고 건축과에서도 가서 문의해서 물어봤고 또 그분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오시라. 나와서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로 양성화시켜서 좀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다 끝났고만요, 보니까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기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몇 건이나 있었는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정기분은 이의신청이 14건 접수되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4건 중에서 상향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하향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상향은 1건 있었습니다. 하향은 13건입니다.

오명제위원장

13건이에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공시지가 높은 지역은 어디쯤 될까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제일 높은 지역은 수성동입니다. 지금 현재 실명, 업체 이름 말씀……

오명제위원장

아니요, 어디 근방.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MLB 자리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래요? 거기가 제일 높고만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제일 낮은 지역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입암면 등천리 쪽인데요. 장성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산내로 알고 있는데 산내가 아니고 입암이네요. 잘 알았고요. 현 매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대비했을 때 몇 프로 정도나 되는가요, 그것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건을 지금 한번 수성동 지역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수성동 지역에 작년에 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 5월에 한 게 있습니다. 이게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거래는 한 230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오명제위원장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수성동이 이제 구도심 지역입니다. 거기가 좀 안쪽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