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김종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석주 위원님께서 약수고등학교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겠다’ 이 부분이 저는 확실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는.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결재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틀어버리고 돌려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정현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강하게 추진하셔서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만큼은 이야기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의 속도감도 중요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도 없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반대를 최소화시키는 방향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색을 해 가셔야 된다. 왜냐, 지금 4번에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당초부지 매각’ 제가 이것 3년, 4년 동안 떠들었던 겁니다.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뻘밭이고.’ 첫째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 물론「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립학교를 짓게 되면 강제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데모하러 또 나가 계시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뻘밭에다가 토목공사를 하고 축대 쌓아서 올리고 거기는 지형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1도 안 들으시고 이제 와 가지고 강제 매수해서 매입한 땅들을 ‘온비드에 공매해서 팔겠다.’, 사업은 진척이 하나도 안 돼서 ‘부지를 옮기겠다.’ 사실은 이런 교육청의 행정적 행태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시라.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 실패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 가지고 이걸 가지고 ‘8개 필지 우리가 매입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되팔겠습니다.’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8개 필지가 있는데 감정가격이 평균으로 하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평당 310만 원 정도, 매입할 때 그 정도 가격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딱 5번을 보니까 33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1㎡에 100만 원이면 3.3㎡이면 33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31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것을 매입했을 때의 가격대로 교육청이 되팔아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 토지소유자, 실질적으로 그때 매입해 왔을 때 토지소유자한테 우선 구매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자분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다 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도 차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때 강제로 토지를 매입해서 교육청에 오면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 지번에 주인 어떤 분들인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하시기 전에 한번 더 여쭤보시고 본인들이 지금 토지를 그대로 불하를 받아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시고 저는 그 사람들 위주로 먼저 우선 구매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강제로 매입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 한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교육청에서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시고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옥동에 부지 다시 옮긴다 하니까, 사실은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빨리해서 장애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기를 바라면서도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실수했던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부결이 되고 지주분들 몇 번을 만나 뵀습니까?

아마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는 서너 번 가서 계속 만나 뵙고…….

지주분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그 앞에 상가 지주분은 명확하게 불가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 도로 확장할 때도 강제매수 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매각 의사는 거의 없는 부분에, 그쪽으로 좀 심하다고 할 수 있겠고 안쪽 개인소유자 부분은 그래도 그분보다는 대응을 하려고 하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높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매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을 못 했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다시 교육청에서는 매입 의사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팔 의사가 있던 분들도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속된 말로 튕길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튕기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이게 보통 사면 감정을 세 군데에서 1/N 합니까? 세 개 감정회사에 감정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세 개 감정회사에서 하는 것 맞죠? 그렇게 해도 감정가는 어찌 됐든 한정돼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이걸 꼭 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처한 여건으로 봐서도 사야 된다, 그런데 지주분들은 요지부동이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시간은 다가오고 다른 출구를 찾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는 ‘확답을 주세요.’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뒤에 보니까 지주분들은 요지부동이야. 교육청에서는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문제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1, 2안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지가 당초 학교시설 결정지로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수용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학교시설 결정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학교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강제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추후에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후에 정 안 되면 강제매입 절차를 밟겠다?

시설결정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개교하고는…….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그러면 매입은 매입대로 진행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논쟁에 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논쟁은 잘 풀어가는 게 능력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마찰 없이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먼저 웅촌초 본관동 증개축 공간재구조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남초 본관동 개축 공간재구조화 사업 있죠? 시설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라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오늘 방어진초등학교에서도 그린스마트학교 준공식이 있잖아요?

예.

동구 지역 내에서도 주전초등학교가 또 준공되었고 방어진초등학교도 오늘 준공식을 하는데 남목초등학교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증개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 그린스마트학교하고 사업 형태가 똑같죠?

예, 연면적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웅촌초등학교라든가 중남초에 대해서 본관동을 철거하고 다시 증개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데는 현재 모듈러죠?

아닙니다. 모듈러 계획은 없고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운동장 쪽으로 별도로 건물을 증축하고 그다음에 본관동 철거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러는 전혀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듈러는 사용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지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본관동 증개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본관동을 철거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벙어진초등학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도 방어진초등학교 공사 기간 동안에도 가서 학습권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중남초하고 웅촌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철저히 잘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웅촌‧중남초 증개축 건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 잘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약수고등학교 매입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주분들에게 일단 감정평가사를 섭외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보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우리가 보통 아까 김동칠 위원 말씀처럼 세 군데 정도 잡잖아요? 교육청도 감정평가사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분들에 대한 몫으로 감정평가 섭외 시에 두 군데를 드리고 교육청이 한 군데를 잡아서 그 가격에 대한 평균을 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좁혀졌어요? 아직 그런 건 안 나와 있나요?

어떻게 좁혀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쪽에서도 ‘감정평가를 최대한 받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되게 지주분이 완고하셨는데 감정평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지주분의 마음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최대한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주분이 그러니까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래도 완고하신가요?

일단은 한 분은 조금 수긍을 하시고 ‘한번 최대한 받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고 우리가 진입도로에 대한 매입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약수고에 대한 진입부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게 아이들 안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송할 때도 도로가 좁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개선과에서 만전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오늘 행정국장님도 오셨고 여건개선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발리 학교용지 해제된 부분, 이 부분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온양 발리 관련된 학교용지 해제 관련해서 공진혁 의원님께서 9일 정도 지역을 위해서 단식을 하시다가 어저께 병원으로 이송을 해 가셨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도 못하고 9일 동안 단식을 하다 보니 많이 힘이 드셔서 지금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검진을 받고 있는데 빠른 쾌유를 빌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온양 발리 관련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검토 당시, 2020년도 그 당시에는 동상지구까지 포함해서 4개 지구 6159세대, 예상 학생 수 1300여 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온남에서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하나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시에서 그게 지정이 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동상지구도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몇 개 아파트도 입주시기나 이런 게 사업 자체가 미정되어서 현재도 입주시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서 학생은 줄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남초에서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호계지구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했다가 소송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지만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해제 의견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몇 년 전부터 검토했고 아마 그 당시에 해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실제 교육청 얘기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지역에 개발사업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지정해 놨다가 또 중간에 개발사업이 중단이 되고 해서 학생 수요가 줄어든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하셨는데 원래 기준으로는 그렇죠. 20년 동안 추가적인 장기플랜을 짤 때 개발사업이 없다면 교육청에서는 현재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풀어주는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정된 지 2년 조금 넘어 가지고 3년도 안 돼서 너무 성급하게 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지구를 포함해서 6159세대, 당초에 이렇게 6159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신설 조건이 나오니까 학교 신설을 하겠다 해서 학교용지를 지정했을 거고, 동상지구가 지금 전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3754세대였고.

3754세대.

지금 현재 추진 논의가 되고 있는 세대 수는 더 늘어서 4539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처음에 학교용지를 지정할 때 6159세대, 그죠?

예.

해제할 때 전체 몇 세대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를 해제할 때 처음에 6159세대 지정을 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용지 지정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해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6159세대라고 예상을 했는데 동상지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3000세대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학교 신설 조건이 안 돼서 학교용지를 해제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해제된 시점은 올해 해제가 된 부분이고 의견이 나간 시점에는 개발사업 부분을 3개 지구 해 가지고 2600세대…….

2600세대.

예, 2613세대, 증가 학생 353명을 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온남초에서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온남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791명입니다.

791명, 8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00세대, 2700세대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노르웨이숲도 내년에 분양이라고,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 듣기로는 노르웨이숲, 대안3지구 여기도 지금 개발 중이고 노르웨이숲 옆에 또 공매하고 있는 대안3지구입니까? 예전…….

대안 발리 351.

예, 그 지구도 있고 전체 해서 학생 수는 얼마나 예측을 하십니까?

그 3개 포함해서 353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1100명 정도, 그렇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1100명 정도.

예.

이게 지금 더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개발사업이 되고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온남초에 학생이 수용이 다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학교용지 지정을 또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또 하십니까?

지금 추가로 개발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덕신동상지구하고 온양발리지구, 온천 지역 쪽에 그쪽에 동상덕신지구가 5200세대고 온양발리지구가 8600세대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학교가 나와야 된다 해서 학교용지를 하나씩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여기 발리 일원 개발하고 있는, 저한테 아까 자료 주신 그겁니다. 이 자료인데, 현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3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온남초에 전부 다 수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현재는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울산 전체로 봤을 때 북구만 빼고는 학생 수가 다 줄어들고 있다, 북구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타 구‧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게 울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지역에 나름대로 특수사항이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학교용지를 너무 빠르게 해제를 시켰다.’ 학교용지를 해제시키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구 의원 입장에도 그래요. 주위에 개발이 되다가 개발이 더뎌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그 부분도 이 발리지역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조성은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만약에 조합에서 이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사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에스동서처럼. 주택조합에서 이 땅을 개발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사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학교 신설 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없고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있는데 만약에 조합에서 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학교용지를 공급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또 이 땅을 재원이 없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사유재산 침해권도 발생하고, 만약에 조합에서 이 땅을 사서 우리 교육청에 사달라 했을 때 못 사줬을 때 또 그런,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승인은 받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필요없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동상지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당초에 6000세대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했을 때 동상지구를 포함했을 때는 학교 설립 요인이 6000세대가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동상지구가 4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용지 하나는 확보해 놨거든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 동상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다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현재 온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지구 보면 한양…….

한양립스.

한양립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서희, 그죠?

예.

거기에 학부모 대표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토론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학교용지를 해제함에 있어서 나중에 당신들이 다니는 자녀분들의 학생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화재 시의 대피 문제, 그다음에 비상상황에서의 대피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급식할 때 전부 다 나눠서 쪼개서 먹어야 되고 운동장 사용에 제한이 있고 학교시설 사용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공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보세요. 학교가 옆으로 벌어져야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 편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교육청의 교육여건개선과에서 데이터 파악을 전부 다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학교가 위로 올라가요. 학교 지은 지 2년, 3년밖에 안 돼서 학교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전부 다 안 되면 학교에 애들 넣어 가지고 증축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학교 적정인원이 9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에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 예측을 제대로 못해 놓으니까 학교에 학생이 1500명씩, 1400명씩 하다 보니 학교 갓 지어 가지고 2년, 3년 안 돼서 위로 올라가요. 학교가 무슨 빌딩입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통학로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온남초에다가 애들 남는 인원들 거기에 다 수용이 가능하다, 넣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인원수가 애들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학교 신설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신청은 해 놨지만 몇 년간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학교 다니면서 학교 신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운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저희도 그때 모듈러교실을 사용해서 학급 수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 제2고운초등학교 부지를 저희가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현재 공터인 상태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수요예측을 해서 제2고운초등학교 부지도 마련했지만 교육부 승인이 안 나니까 하다못해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듈러교실 사용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부모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다른 데 사람들한테는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고운초하고 화봉초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고운초에는 완전 과밀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화봉초는 학교가 헐빈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아파트가 생기면서 1단지, 2단지를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니까 전부 다 고운초에 다 넣어 버리는 거예요. 화봉초하고 분산 배치를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학부모 민원을 최소화하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려면 천지로 있어요. 계속 얘기가 물고 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실 때 그래도 첫 번째, 사람들하고 여론수렴은 해 보고 간담회라도 좀 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실시할 거라는 미연에 무슨 얘기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조합 이야기만 하시는데 조합 얘기하려면 또 제가 이거 끝도 없어요. 공진혁 의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고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합 부분에 대한 문제들, 나중에 들어보시고 지금 병원 가서 그렇게 계시지만 그래도 찾아가셔서 따로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큰 절차상 거시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지역구 의원과의 상의도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공진혁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대책 마련,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서 덩치가 커진다, 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지금 바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병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5호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1일과 22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주지역 교육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