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노력’이라는 것은 제3조제2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납부독려, 체납처분, 출국금지 이런 류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조제1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해 가지고 1호부터 4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들로만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할 때, 총 11명이 정원인데요. 그중에 9명이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

저희가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에 지급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심의위원들에게 규정상 4일 전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거의 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민간위원들이 투명하게 하는 게 좋다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옮긴 거라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에 의한 기준이나 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재난보다 대규모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무안 참사,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역할은 재난이 커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위치의 기초 부단체장이 본부장이 되는 통합지원본부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역할은 이재민 민원 접수하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협의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심리치료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사실상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울산시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설치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재난의 양상에 따라서 설치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통합지원본부는 기초의 부단체장이 통상적으로 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 역할이 안 될 때 상황에 따라서 기초단위의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보통 울주군 같으면 부군수가 되는 거고 울산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규모로 커지면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수동으로 운영하고 울주군은 시스템화돼 있어 가지고 전기 쪽에 장애가 좀 있었는데 수리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1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입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총 6명이 사망하고, 화성시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도 공장, 위험물 시설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조사율을 높이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신영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사전에 설명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위법에 기존 용어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같이 정비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