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이장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인섭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위원장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디지털환경의 급속한 발전 상황에 따라 맞추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체수단의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겠으며 부작용 예방해소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소외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대체수단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방인섭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천미경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8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장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의원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미경위원장대리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천미경위원장대리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복지증진과 AI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장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 10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경위원장대리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조례가 굉장히 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잘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를 활용한 업무를 보는 게 지금 우리 울산시에는 6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맞습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대표적으로 6개 부서가 있고 각 부서에서 관련한 업무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입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부서 정도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6개? 그러면 전국으로 보면 공공기관이면 400여 개가 되는 것 중에서 거의 2백 4, 5십개 정도가 AI를 도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현재 AI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조한 겁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AI행정은 결국은 전 부서에서 행정업무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AI행정은 하고 있고요. 6개 부서는 그 행정뿐만 아니라 각각의 업무분야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강대길위원
아, 총괄적으로 전체를 해서 1개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정보화담당관실은…….
강대길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제7조(사무의 위탁)에 보면 주로 기계잖아요? AI를 활용하는 게 기계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플랫폼.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어떻게 위탁을 하는 거죠? 어떤 업체에다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AI의 활용을 보고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술개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기업이나 전문 능력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왔어울산’ 같은 경우가 챗봇 기반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기업에서 위탁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계속 서비스가 업데이트되네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탁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AI활용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업무 성격별로 좀 파악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때까지 위탁을 했다면 업데이트한 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미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8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1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이장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08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우리 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08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위원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남병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담당관님이 해 주십시오.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행정기본법」불이익처분금지 원칙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제3조제4항 단서조항 중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특별한 노력’이라는 것은 제3조제2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납부독려, 체납처분, 출국금지 이런 류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인천광역시를 보니까 거기는 예시를 지급대상에다가 바로 나열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나열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열했습니까?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우리는 제3조제1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해 가지고 1호부터 4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1호부터 4호까지요? 그러면 지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없앴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쪽으로 개정을 하셨잖아요?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이 부분 지금 내부위원들만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외부위원 전문가 그것만 하나 또 넣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현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들로만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할 때, 총 11명이 정원인데요. 그중에 9명이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제147조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이고「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넘긴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제147조제1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에 내용에 보니까「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를「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른다고 해 놨던데, 제147조제1항의 내용을 보니까 포상금심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없고 다른 성격의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아마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정비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지방세심의위원회 쪽에는 이 포상 심의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의 9호까지 쭉 보니까 포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9호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천미경위원
그 안에 포상으로 그냥 다 들어갑니까?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그렇다면 포상 심의를 위한 대상선정이나 기준이나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147조의 9호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안에 포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포상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실 건가요?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저희가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에 지급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심의위원들에게 규정상 4일 전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내부적으로 완전한 매뉴얼이 딱 정리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거의 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민간위원들이 투명하게 하는 게 좋다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옮긴 거라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에 의한 기준이나 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그 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옮기는 사항이었으면 이런 포상 규정에 대한 것은 하나 정도 나열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정하셔 가지고 포상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수수료 감면대상에 이번에 의사상자를 포함시켰다, 그죠?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여기에 특별하게 이 부분만 포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 왜 ‘의사상자’ 이것만 이번에 넣어놨죠?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예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치법규 평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가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같이 예우를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었고 그것이 작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사상자 예우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조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강대길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사망하신 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다치신 분들은, 재해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까?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의사상자’라는 것은 사망하신 분들하고 다치신 분 다 포함입니다.
강대길위원
다 같이해 가지고? 이건 그러면 울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저희 대상 되시는 분들이 열두 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전체 열두 분?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의사상자’하는 게 직무 외의 행위잖아요, 그죠?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생명이라든지 신체, 재산을 위협받았을 때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공적을 받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에 마찬가지인데 재해 구조로 인해서 뭔가 나라에서도 상위법에 20년 전부터 이걸 시행을 많이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가봐요. 우리 울산시에서도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재해로 인한 어떤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저는 이런 예우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 예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감면을 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까? 전체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예우의 대상자가 되겠다’해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추가를 합니까?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지금까지는 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경우지만 따로 집계해 놓은 적은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없고?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럼 어떻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합리성이 있다 라고 하면 조례에 넣어 가지고 예우를 해 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그런 차원이다, 그죠?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수수료하고 구·군에서 운영하는 수수료는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내용은 주로 사업 쪽 관련이 많고요. 구·군에서는 각종 제증명 쪽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는 구·군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봅시다. 제가 앞에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조례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시장의 책무가 초청을 하게끔, 울산 전체 110만, 120만 중에서 300가구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예우 차원을 한 번쯤 다음부터라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저희가 병역명문가는 그 가문으로 3대 병역을 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강대길위원
여기 지금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라면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충분하게 예우에 대한 조건이 다 되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1년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내가 보니까 이 조례는 계속 예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 하나가 첨가가 되는 부분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병석
남병석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 있으셨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까 강대길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08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17호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위원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뢰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낙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낙뢰 1876회를 기록하여 우리 시도 낙뢰피해에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낙뢰피해 조사를 통한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시민들이 낙뢰피해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사전에 설명도 많이 있었고 또 강대길 의원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의하신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17호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1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위원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이번에 ’25년 4월 1일 아마 관련법 개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게 개정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지금 설치돼 있는가요?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재난보다 대규모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무안 참사,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역할은 재난이 커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위치의 기초 부단체장이 본부장이 되는 통합지원본부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역할은 이재민 민원 접수하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협의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심리치료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천미경위원
그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처럼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사실상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천미경위원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운영을 해 놓을 겁니까?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천미경위원
그럼 통합본부에서.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울산시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통합지원본부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그렇죠. 무조건 설치되는 건 아니고.
천미경위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한다는 거죠?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그렇죠. 재난의 양상에 따라서 설치될 수 있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비는 해 놔야 되겠고 지금 통합지원본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일단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컨트롤타워가 어디서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원래 통합지원본부는 기초의 부단체장이 통상적으로 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 역할이 안 될 때 상황에 따라서 기초단위의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보통 울주군 같으면 부군수가 되는 거고 울산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규모로 커지면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이 되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준비만 해 놓는다는 뜻이네요.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6월 19일 우리가 하천변 산책로 때문에 다운동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울주군 쪽에 바리케이드가 고장이 나 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접한다고 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우리는 수동으로 운영하고 울주군은 시스템화돼 있어 가지고 전기 쪽에 장애가 좀 있었는데 수리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 가지고 확인이 아직 안 됐잖아요. 6월 19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울주군 쪽에서 중구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그 부분에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되더라, 만약에 폭우가 밀려왔을 때는 그 시스템이 작동 안 되면 시민들이 잘못될 확률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즉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자연재난과장
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1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천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위원장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신영입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총 6명이 사망하고, 화성시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도 공장, 위험물 시설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조사율을 높이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남신영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사전에 설명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위원장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신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기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의 주택 화재는 총 514건으로 전체의 12%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화재 건수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는 주택 화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예산 확보, 소유자의 소방시설 관리 의무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택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남신영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위원
화재 안전에 대해서, 특히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의무와 책무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잘 알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는 뭔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예, 관계자가 하기로, 소유자, 점유자 등등이 해당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개인 상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소방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상가를 예를 들면 각 구·군의 소방서 관할로 돼 있잖아요.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1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서류도 3년간인가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소방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소방관리자가 책임을 다 지는 거잖아요, 그죠?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가 사실 아까 514건인가 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주택의 소유자가 화재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책무랄까 이것은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마다 하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지금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책무가 기존 명시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김기환 의원님…….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그 조례의 타당성은, 주택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 관할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점검이랄까 실질적으로 연마다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지금 상위법에,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에 그에 대한 처벌이…….
강대길위원
주택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주택에 대한 규정은 지금 근거가 마련돼 있지가 않은 상태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좋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대책은 기관에서 세울 거고 그러면 또 점검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에 대한 점검, 사후 관리는…….
강대길위원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상위법에…….
강대길위원
아니, 상위법이 돼 있으면 뭐 하냐고, 지금 안 되는데.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할까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상위법이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 관할에서 적어도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책무랄까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사실상 전수조사 같이 하기는 어렵고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은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취약계층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에 맞게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쉽게 예를 든다면 소화기라도 한 개 교환한다든지 할 거잖아요, 그죠? 이것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김기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으니까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소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 주택이 19만 6000가구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예방안전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성호
오성호예방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의하면 점검의무가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점검할 수 있는 급수에 따른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외되어 있잖아.
예, 그래서 행정과장 말씀에 사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주택 19만 가구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설치보다는 유지 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액이 굳었거나 아니면 게이지 압이 빠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테스트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의무는 설치·유지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제재할 겁니까?
성호
오성호예방안전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대길위원
분말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연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보통 가정에는 지금 다 소화기가 분말형이잖아요. 전부 다 굳어 있다니까, 가정에 가보면 거의 90%가 다 굳어 있다니까.
성호
오성호예방안전과장
그래서 울부심 2차 사업에서도 저희가 선정돼서 시민운동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한 어떤 부분을 좀 매뉴얼을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조례에 맞게끔, 조례가 현장에서 어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것은 개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분말기 교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소방본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호
오성호예방안전과장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걱정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에 잘해서 매뉴얼 갖다 드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신영입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위원장
남신영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보면 보상청구서 신청내용에 요양, 장애,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가 있네요. 이 부분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보면 요양, 장애, 장례, 유족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장제가 아니라 장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상위법에 기존 용어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같이 정비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 통일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상위법 쪽으로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것은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3일 자로 상위 법령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중에 ‘장제보상’이 ‘장례보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 중에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장걸위원장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