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제정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장려, 친환경 현수막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사용장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시에 게시대를 우선 게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환경 현수막에는 인쇄할 때 에코나 아니면 친환경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수막.

구분할 수 있게 끔 합니다.

구분할 수 있게 끔 표시가, 인증이 되어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수막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한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하단 부분에.

광고주?

네 광고주 누가 게시했는지 명시하게 돼 있구요.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게시대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어디 기관의 인증이 되어 있느냐는 건데, 이게 그냥 쓰면 출력할 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광고주가 누구다, 쓰면 친환경 현수막이 아닌 것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둔갑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협회와 간담회도, 사전발의도 했었지만 광고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원단 자체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답을 찾은 건 광고협회에서 모든 것은 게시할 때 광고협회에서 게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원단 자체를 광고협회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포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회에서 구매해서 광고업체한테 판매를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고업체들도 동의를 한 상황인 건가요?

광고협회 하고는 협의를 했구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지금 저희가 1차적 단기와 중장기 계획이 있는 데요. 단기계획은 일단 행정용 게시대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거구요. 그 다음에 상업용 게시대가 진행할 건데, 일단은 광고협회에서 모든 원단은 거기에서 공급받는 거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그런 걸 걸러내는 건 상당히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친환경 현수막을 결국 사용하는 이유는 분해가 쉬운 재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거와 다르게 재활용 사업이 추진사업에 있더라구요. 사실 재활용 사업은 또 내구성이 좋아야 재활용을 오래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현수막의 소각하기 전까지 기간만 늘어날 뿐이지 결국은 지금 있는 피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소각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우리가 마대자루 만드는 거와 자루도 만들고 멍석도 만드는 사업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피로 하고 있구요. 지금 재질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저희 친환경 현수막 재질이 3개 정도 되는 데 에코엔 같은 경우는 충분히 3년 정도 분해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소각이 된다면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걸 또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친환경 현수막은 따로 분리해서 그냥 매립을 한다든지 분해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데 광고협회와 아까 간담회 가졌다는 말씀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할 때 에코라는 표시를 해서 그건 별도로 수거를 하고 보관한 다음에 수거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매립이나 소각이 아니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거기와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 지금 광고협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논의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때도 분리수거 하는 거까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답을 얻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고 따로 사용하고 해야 될 거에요, 분명히 일이 두배, 세배로 늘어나게 될 텐데 우선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려되는 건 과에서 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관리감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담당부서와 광고협회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도 일괄 원단만 제공해 주면 광고에서 모든 게시는 지금도 광고협회를 통해서 게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비용도 내고 그러는 데, 광고협회와 그런 부분들도 하나 하나 찾구요, 답을 얻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무조건 맡겨둘 수만은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폐현수막이 나오죠?

저희가 게시대 이용주기가 2주입니다. 14일 정도가 기본이구요, 일주일, 14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 저희 전체 게시대가 575면이 있습니다, 행정용이 56면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 4000정도의 장 수가 게시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곽명환 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제일 이 거를,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 데 협회 같은 경우도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는 폭이 뭐 전액 다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일반 거 하고 구분해서 주로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가격하고 또 아니면 지금 기존에 쓰는 거 하고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 생깁니까?

장 당 3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게시대 기준으로.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걸게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1차적인 부분 단기계획 하고 중장기 계획을 나눌 때 단기계획에 행정용 게시대부터 진행하는 데요, 행정용 게시대는 거의 게시대 맨 밑에 하단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할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 당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원단부분, 그러니까 원단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원단이냐 아니면 피피 기존 원단이냐 이 차이인데 그게 장 당 3만 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절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하고도 말씀드린 거는 이 원단 자체를 각자 구매하는 게 공동구매를 광고협회에서 함으로서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참 잘돼 있는 것 같구요. 제 생각에는 집행부하고 일단 협회하고의 기능이 협회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협회에서 자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어떤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상히 하셔가지고 협회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일반 저희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협회기능을 보강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간담회를 통해서 광고협회와 최종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거구요. 단기 저희 행정용 게시대 먼저 해 보고 그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손상현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소비자 등의 책임에 따라 충주시 식품사막화 지역의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는 이동장터의 운영조례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운영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조례 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2억 6000에서 우리 시가 1억 8300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맞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은하입니다. 비용추계는 우선 이 조례 제정 전에 모 농협에서 관할구역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요청한 거고 이 금액은 우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 2억 6000에 지원이 70%, 자담이 30% 예상해서 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사 주는 거예요?

네 차량구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면 제안한 농협에서는 차량을 운영하는 데 한두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그런 공과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의한 농협에서 충당하는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개조비의 70%를 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운영비의 70%를 대 주는 거예요?

차량이 한 10톤 정도 차량이구요.

10톤이요?

예, 2.5톤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 차량구입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는 개조비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개조비가 1억 8000이면.

예 그냥 일반 화물차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농업 업무도 볼 수 있게 끔 에이티엠기도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동장치나 뭐 그런 식품을 이동하기 위해서 개소하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지금 차량가액 하고 개조비용이 2억 6000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농업중앙회 또 지역 단위농협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네 사업내용은 알고 필요성은 아는 데 궁금한 건 여기 비용첨부사유서에 차량개조비용이라고만 써 있어요, 차량가격이라고 써 있지 않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구매와 그리고 개조비용이 합쳐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5톤 차량이고?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예 맞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동장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농협, 지금 단위농협마다 요구한다고 하면 다 이걸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뭐 나름 원칙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거 한 대만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동량면 지역하고 소태면 지역이 해당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동량면 지역 쪽에.

지금 비용 같은 경우 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좀 저기한 데 보통 2.5톤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 데, 1톤 차량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2.5톤 정도 한다고 했을 때 1억 8000이라고 하면 정말 뭐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잘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차량이 2.5톤 같은 경우는 차량가격 플러스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까 얘기하신 냉동도 가능할 정도고 에이티엠기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추계를 좀 세밀하게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실 이동장터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차량지원이라든가 어떤 정확한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농협에서 운영비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명분 자체가 안돼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업이나 이 농촌에는 농번기때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음식물이니까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거 관련되고 이러면 뭔가 소속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가령 우리 충주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내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이 뭐 부폐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에서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주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심은 되는 데, 식품안전법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관을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농협에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줄겁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냐구요, 그게 식품위생법이나 이런데에서 완벽하게 딱 협의가 돼가지고 농협에서 한다고 나온 거예요, 얘기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 주체가 있다면 뭐 책임은 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농업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사막화가 동량하고 소태인데 우리 충주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사막화 농촌이라고 나온 게 두군데인가요? 명시가 돼 있는 농촌지역이?

지금 현재 면적 당 식품 소매점을 파악한 결과 소태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농협하나로마트 소규모로 운영하는 한 군데 밖에 없구요. 동량면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면소재지 쪽에는 좀 있는 데 그 안에 서운이나 그 쪽으로는 굉장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데는 식품업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동량하고 소태는 사막화 지역이라고 충주시에서 딱 명시가 된 거네요, 다른 지역은 사막화 된 지역이 없는 건가요?

충주시내에서는 지금 2군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주체는 농협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차량에 대한 구입비하고 개조비용에 대한 70% 지원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운영이나 기타 하는 건 농협에서 다 하는 거라서, 그런 명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이잖아요, 식품에 관한 그걸 할 때는 소비자와 또 분쟁 뭐 상하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내용은 좋은 데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언제쯤 예산을 깁행하고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밀한 세세한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거기도 인구가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쪽 지역단위부터 지자체에서 조례안 만들고 농협하고 협업해서 사업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지역도 이걸 알아 보니까 식품사막화 되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준 농협에서 먼저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 제안이 왔었고 우리 시에서 이걸 같이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조례 제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세부적인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구요, 조례는 잘 올리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11호로 제안한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주민등록지가 충주시이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무임교통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교통카드 발급시스템 구축 운영과 카드발급 신청사항을, 안 제7조에는 운송업체 손실금 및 청구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노인복지법, 국가보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합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시 노인회에서 무임교통 이용 횟수를 월20회 정도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드릴 건 본 위원이 금번 회기 때 발언한 거 들으셨죠?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구요. 별도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이게 뭐 사실 무임교통 지원조례가 타 지자체도 그렇고 어르신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어르신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적인 용어는 노인으로만 쓰더라구요. 법 어디에도 어르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 어르신 들을 많이 쓰고 있는 데 굳이 우리가 다른 시자체에서 쓴다고 그래서 법적용어도 아닌 걸 쓸 필요가 있는 가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임교통이라고 하는 데 무임이라는 건 아예 뭐랄까, 무임승차 하듯이 아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좀 용어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무임이 좀 부정적이지 않나요, 이미지가?

글쎄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겠구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타 지자체를 많이 검색도 해보고 참고를 해서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데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걸 유사하게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례 제정한데가 어르신을 했다가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하다 보니까 ”등“자로 붙이고 이렇게 좀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된 걸 우리가 계속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법적용어.

또 어르신이라는 건 존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법에 있는 걸 따라야지 우리는, 이건 우리 지방조례는 지방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새롭게 조례하는 데도 보면 노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어르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남의 조례 가지고 와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그 거 까지는 저도 뭐 실무선에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하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교통카드를 새로 발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 데, 충주사랑카드에 교통가드 기능을 넣는 방법은 어때요? 이게 카드 여러 개 만들어서 이르신들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쓰기도 힘든데.

저희도 그런 걸 고민해 봤는 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이패스 카드 같은 경우도 탑재가 가능하냐 했더니 이게 광역단위에서 추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케이패스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과와 얘기해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거로 바꾸게 하면 사실 추후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다시피 ,

그건 한 번 협의를 봐야 되겠구요. 그게 저희도 이제 그 쪽 해당과에도 물어봤는 데 쉽지는,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위탁업체만 이상하게 안돼, 다른 수도권 상품권 위탁업체들은 다 돼요. 그런데 여기만 안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글쎄요, 뭐 충주사랑 카드가 휴대폰 앱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카드로 하는 방법도 그건 뭐 지자체마다 틀리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앱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그 거와 같이 탑재할 수 있는 방법도 쓸 수도 있고.

지금 다 안 된다는 걸 뭐, 카드도 안 된다는 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왕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 카드 보다는 1개의 카드로 사용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

특히 어르신들한테 더 좋으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는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무상복지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쓰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분명히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도 아직 시행 안해서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불시에 확인, 물론 버스회사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불시로.

우리가 인력이 없으니까 사실 뭐 나가서 이렇게 불시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운전기사 친절도도 불시 점검을 하듯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해서 경각심을 주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구요. 그리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면 추계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 시내권이 좀 작다 보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운동, 어르신이라도 시내버스 안 타고 건강 때문에 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

그런데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오시나?

그렇죠, 시골 같은 데는 그렇고 도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와 유사 규모. 그런데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거기는 올 해 시내버스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도 한 25억 이렇게 들어가는 데 버스인상이 되면 거기도 65세 이상 해서 한 50-6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 까, 거기는 월 80회로 잡고 이러니까요.

지금 계획은 몇 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재정지원도 감안해서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생각하는 데 노인회 쪽에서는 적다, 20회 해서 의견도 한 번 수렴해 보고 재정도 감안하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실 20회면 그냥 무료로 해 드리는 게 난 거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한 13-4회 정도면 다 소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요, 20회 정도면 아예 무료로 해드려도 더 이상 예산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방침 세워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한노인회 쪽에서 우리 승차에 대한 횟수를 말씀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15회 정도 된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무임승차 수준이니까 이 거를 어느 정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10회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노인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러면 한 번 비용추계를 당장 저희들이 10회를 어느 정도 안 잡아놓고 그게 좀 더 올라갔을 때 더 들어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럴 때 늘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심도있게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과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질문이 많네, 원래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하고 친한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여기 몇 가지 보면 10회, 15회 이게 정해 놓으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전체를 계산에 짚어 넣는 거예요, 15회로 했을 때 누구든?

예 카드에 15회를 충전시켜 주고 본인이 10회 사용했다 그러면 5회는 그냥 소진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 업체 그 내역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건.

그러면 제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애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부정으로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곽명환 위원님 두 가지를 문제점도 제시 했지만 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했는 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이 사용이 제대로 가려면 우리가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사실 충주시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 했었잖아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 데 그게 계속 맞 물려가지고 같이 하자 해서, 지금 늦어진 감이 있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유공자 진작에 했어야 되는 데 좀 늦은 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카드를 우리 공무원 신상카드 같이 사진을 전면으로 크게 넣어서 하면 어때요, 거꾸로 생각하면 마스크 쓰고 들어오면 마스크 벗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럴 의무도 없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카드 전면부에 사진을 크게 하면 조금 부정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카드를 아예 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제작하면 어때요?

저희가 그런 것도 시스템 업체가 결정이 되면 논의를 해서.

전면은.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뒷 부분 글씨나 그런 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전면에 전체적으로 명함판으로 사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작 됐어야 되는 데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어요. 늦게나마 돼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하셨을 때 한 30억에서 40억 그 사이에서 비용추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됐을 때 월 10회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시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이 정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회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15회 하겠다, 20회 하겠다 이건 구체적인 방침은 안됐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볼 때 어차피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뭐 이동권 확보 그런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곽명환 위원님께서도 교통약자 청소년들에 대한 무임교통도 말씀해 주셨는 데,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들, 노인분들만 지원 말고 같이 그때 검토를 해줬으면, 왜냐하면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들을 포함했을 때 비용추계가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면 충분히 교통약자 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무임교통 같이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데 같이 좀, 했을 때 워 조만간에 바로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 데 그것도 같이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주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 큰 부담이 안된다 그러면 10억 정도의 비용을 더 추가해서 교통약자 청소년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린이, 청소년한테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 평소 또 소신도 그렇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곽명환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거를 지금 여기에서 어르신들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이 아닌 뭐 교통약자들, 그래서 어르신 및 청소년들 무임교통 지원조례안으로 한 꺼 번에 처리해 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또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받아야 되는 데 우리 복지부 지침이 보면 매년 6월 30일 신청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기가 지났고 또 그러고 나서 시스템을 또 별도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빨라도 내 후년 쯤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 했을 때 모 통신사에서 어르신들 충주시도 무임교통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인회고 어르신들한테 다, 저희 사무실에도 엄청 많이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면 그 거에 대한 또 어르신들이 행정에 나름대로,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우선 선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청소년은 저희가 변경 협의요청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위원님들? 본 위원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까지 하면 어제 곽명환 위원님께서 자유발언 하셨는 데 몇 명 정도 되죠, 청소년이 1만 3000명이라고 했나요?

어린이, 청소년이 2만 명인데요. 저희가 시내버스 이용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매월 0.5명, 청소년은 5.5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 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시스템을 조금 변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의 카드로 다 쓰는 시대인데 상품권으로 찍으면 뭐 거기에 사진이 떠서 이름이 뜨든가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할 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경제과 소관이니까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 보시고 프로그램 한 번 개발하실 때 돈이 들어갈 거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필을 해서 그런 기술이 있는 데는 아마 많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기술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과 쪽에서 집행부끼리 협의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지 이게 개발되면 계속 그렇게 몇 십년 또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오셔서 의장님도 한 번 발언을 하신다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산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70세 이상 고령자들 해서 1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완책으로 부서에서 잘 만든 것 같은 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곽명환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점을 사회보장협의체나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못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 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시설비 1억 6500돼 있어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공포 시점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 데 실제 하게 되면 의회승인 하고 9월 추경에 승인해 주면 10월, 11월, 12윌 3개월은 쓸텐데 여기 보통 따지면 3억 정도 들어가는 데, 년 34억, 한 40억 가깝게 들어가는 데 한 달 비용추계 따지더라도 3개월 남으면 10억 정도 들텐데 비용추계서에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맞춰 줬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프로그램 개발을 시설비 할 때 아예 적용을 해서 시점은 늦게 하더라도 나중에 프로그램 비용을 또 들일 수는 없으니까 차제에 할 때 우리 위원님들 건의한 거처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되고 승인되면 그 때 추가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처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데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여러 어르신들이 카드 잘 갖고 다니시기 힘드시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개발할 때 조금 더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사용이 용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 사실은 어르신들만 한다이런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좀 찾아보세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야 예산 설 거 아닙니까? 이 거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니까 개발할 때 건의하신 부분을 다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전에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임이라는 거 무상으로 한 번 바꿔봐요. 훨씬 부드러울 것 같은 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도 처음에 창원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다른데 있어서 찾아봤는 데 무상이 맞냐, 무임이 맞냐 기준이 애매하더라구요. 그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충남에서는 전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상교통이 맞는 데, 저희는 이제 무제한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 튼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미비사항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삼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7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