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장영자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시간이 10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하여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신임으로 온 청년인구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461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61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데 질의 먼저 하기 전에 여기 살다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소리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하는 추산을 해 보니까 1,000만 원으로는 창호와 단열재까지도 손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그 교부 조건상 최소 3년 정도는 거주를 하도록 강제를 할 계획이고요. 분기별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강대철위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데 그지요? 근데 뭐 물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안 적습니까,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하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강대철위원
예, 뭐 한 2,000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1년에 사실은 2억인데 한 4억 되면 아까 뭐 저 뭐고 5년을 봤을 때 10억이라 그랬는데. 한 20억 정도 이런 거는 정말 인구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말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일러 수리하고 뭐 벽지 도배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데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이 좀 많이 하면 다른 지역에는 또 그 나름대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했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강대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답변을......
강대철위원
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드리자면 최초에 저희도 검토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 때 너무 또 많이 인상이 되다 보면 이게 과잉 경쟁의 우려도 있고 또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저희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오른다고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경남 시군 그 군 단위를 비교해 보니까. 다만 1,000만 원 인상을 하고 이거 시행에 대한 결과를 좀 봐 가지고 추후에는 뭐 도비나 다른 데 정책화를 해 가지고 빈집사업에 좀 광역 단위에서 정책 하는 방안으로도 건의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신구대비표 6페이지에 거기 보면 3조 3항에 다에 이제 개정안에 여기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하고 밑에 3조 6번에 혼인신고일로부터 밑에 거기 보면 단서 신설에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에 뭐 이렇게 또 가능한지. 위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밑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 등재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좀 그리해서 헷갈리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강대철위원
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5페이지에 외국인 부부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돼 있는 이 내용을 ‘주민등록’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주민등록으로 바꿔도 안 되겠나 이리 싶은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 이민을 올 때에는 외국인 등록 부여가 부과되고 등록증 발급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표에 본인이 신청해서 기재가 됩니다. 우리가 받는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에 기준해서 받거든요.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이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를 한 경우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자구 수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이거는 시나리오 마지막에......
강대철위원
아, 그래요?
여동찬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자구 수정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 내용이 그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필요한 뭐 개정이긴 한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잠시 하신 것 같은데 권익위원회 그 고충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처리는 이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은 소급해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걸로......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드셨겠다 이분도 그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개정되면 그런 사례들을 좀 줄여 주시고. 그다음 이건 그 1페이지에 보면 이제 주요 내용에 인구 대책 시책 지원으로 빈집 수리 지원 대상 조건을 매입, 임대의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속, 귀촌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고자 한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 말씀이 그 제한을 아예 그냥 없애는, 어떤 경우에든 다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제한이 해제된다는 의미인데 그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이 빈집 수리비의 전제 조건은 일단 주민등록을 남해군으로 옮겨야 된다는 조건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집을 임대하거나 사서 오는 거는 괜찮은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 남해에 있을 경우는 내가 비록 부산에 살고 있지만.
영자
장영자위원
그 경우도 해당된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것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집이 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비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도 주소가 그러면 남해에 있지 않......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주소는 대신에 남해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주소를 남해로 옮긴 상태에서 그 집수리를 할 수 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뭐 하실 분들이 많긴 하겠는데 상속받은 경우도 된다. 그 제한을 해제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교부를 받고 수리를 해서 전출해서 가 버리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주소를 남해로 옮기다 안 하고.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안 옮기고 수리를 하고 옮기는 경우는 안 되네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주소는 무조건 남해로 옮기셔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무조건 남해로 옮겨야 되네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등록을, 상속을 한다든지.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 그분도 무조건 주소를 남해로 옮겨서 해야 되고.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리를 하고 나서 아까 뭐 그거 말씀하신 3개월 뭐 이리 수리하고 나서 돈 받고 좀 살다, 한 1년 살다가 또 뜰 수도 있단 말이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최소 3년 정도는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근데 어떻게 그걸 제한할 겁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거는 교부 조건에 교부 조건상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월세로 계산해 봐도 3년 이상은 살아야 본전이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3년으로 제한을 하고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그게 그냥 내가 볼 때는 뭐 한 6, 7개월 살다가 1년 살다가 그만 가 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 그 조건이, 제한 조건이 조금 뭐 이리 정확한 어떤 부분을 안 만들어 주면 어떤 그런 게 안 있겠나 그리 싶기도 하고.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1개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외국인 여자랑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 실제로 지금 그래 가지고 상주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랑.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빈집수리비 말씀이시지요?
박종길위원
예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여기 대신에 그 전제 다항에 보면 타 시군구에 있다가 주소는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내가 남해 군민인데......
박종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남해로 옮겼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집에, 그 타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예.
박종길위원
자기 집이 아닌 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이제 수리를 이리하려고 하거든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가능하네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주소가 이미 와 있는데 관내 전출입에 의해서 집을 옮기는 그거는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도 안 되고?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주소를 남해로 옮겼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리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이제 빈집이 들어오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아, 옮기는 조건으로.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예.
박종길위원
참 좀 복잡하네요. 뭐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바깥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남해로 주소를 옮기겠다 해서 빈집 수리는 가능하고.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살고 있어요. 있는데 고치고 싶어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씀......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럼 주소를 밖으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면?
웃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여기 보시면요.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안 되지 그러면. 시행한 날부터.)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살다가 가면 어떡하나요? 이게 걱정인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3년 동안은 묶어 두시겠다.’고 했잖아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혹시 그러면 이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3년은 살아야 한다 그 안에 떠나면 뭔가 제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나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일부러 이제 조례에 담으려니까 이게 운용상의 탄력성이 약간 부족할 거 같다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교부 조건도 뭐 조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교부 조건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꼭 그걸 명시하셔 가지고 지금 마음은 ‘3년 동안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도 조례에도 그런 게 명시되어 있으면 더 효력이 크지 않을까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은 보조금 교부 조건도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강제를 할 수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 강제 조항을 조례에까지 담기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직될 우려가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나중에 뭐 탈은 없겠지요? 그리고 그럼 이제 1,000만 원이니까 아까 저 2,000만 원 되어 있었나요? 예산이.
웃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당초 검토안은 2,000만 원을 검토하다가 1,000만 원 저희들 다시......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이제 그건 1,000만 원인데 총액이 2억인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당초......
영자
장영자위원
1년에 2억이네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이......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들어갈 것이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제 한 20집 정도......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청을 할 것이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상속이나 오는 경우도 되니까 뭐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다 했다 아닙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어떤 이게 우리가 법이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국가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최소한의 강제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입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답이 처음에 나와 버렸어요. 위원장님께서. 살다 가 버리면 어찌 될 겁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부당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이게 타 시군부에 비해서 많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장치들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라는 실효성, 현실성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좀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덧붙이자면 우리 고현면에 귀농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단장님께서 손을 좀 봤으면 좋겠고. 행정에서는 귀농 정책 자금이 허가가 났는데 농협에서 담보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난 버리는 건이 있었습니다. 돈은 약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보물 자체의 가치가 그 정도로 안 된다 해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가령 그다음 출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군은 타 인근에 있는 하동군보다 훨씬 더 지원되는 것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흔한 예로 하동에서 진주까지 출퇴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는 하동으로 놔두고 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단장님이 거기 계실 때 이런 걸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인구 증대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 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별표 2번에 이리 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세대당 1,0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타 지자체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는 신청 제외한다. 그러면 1년 지난 뒤에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최소 1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왜 1년이냐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그냥......
박종길위원
그냥 옮길 수가......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큼은 막겠다는 조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이게 1년이네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1년 동안 하고. 그러면 저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거주 조건을 교부 조건으로 정하여야 한다 하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이 3개월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저희가 3년으로 하면 이게 명시적으로 좋은데 그 최소 3개월 이상이라고 좀 유연하게 그냥 최소 범위만 3개월로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별표상에는. 실제 운영할 때 보조금 교부 조건에는 3년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 교부 조건에는 3년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3개월 이상의 거주 조건을 아, 거주 요건을 갖다가 교부 조건으로 한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이걸 하고 실제로 명시를 할 때는 3년을 하겠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예.
박종길위원
차라리 여기다가 넣어 버리지.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이게 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요. 아마 또 변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연하게 일단 최소 범위만 3개월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겠어요. 내가 보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거 좀 악용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장님 우리 군내는 빈집이 그때 수요, 수요가 아니고 조사한 게 몇 호 정도 됩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1,227호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1,227호.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그래 이번에 보니까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빈집을 갖다가 매입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개정안을 뭐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 보니까 우리 전국에 6만 5,000호가 빈집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뭐 아마 중앙정부서도 빈집 정비에 관해서 이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사실 집을 수리 리모델링하려 하면 1,000만 원 갖고도 안 됩니다. 최소한 한 3,000만 원~5,000만 원 들여야 뭐 이제 이리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들어와서 이리 1,0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자부담해 갖고 이제 이리 들어오면 좋은데 어느 정도 한정돼 있을 거고. 저는 우리 군 차원에서 각 이제 약 1,200호 되는 빈집을 군의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루 살기라든지 한 달 살기 그 마을에다가 남해군에서 한 뭐 5호 정도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마을에 소득도 올리고 뭐 세금을 군에서 좀 받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해 주시고.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어제 우리도 뭐 해양 관광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정연구회 그쪽 용역사 자료에 따르면 거의 뭐 하루이틀 자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민박을, 여기 민박하는 농가나 주변에 보면 방이 잘 생각보다 하룻저녁 자는데 이게 빈집은 하나 통째로 빌려주면 하룻저녁에 4명 오면 15만 원 받고 20만 원도 받고 상당히 괜찮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해안가 좀 경관도 좋고 쓸만한 집을 이제 그것도 그 빈집 분류를,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한번 그런 계획도 세워서 뭐 했으면 이제 그 마을의 소득도 올리고 마을의 단합도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토론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강대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제3조제6호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남해군으로 체류지 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 등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칭하는 말로 이 단서 조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단서 조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3조제6호 단서 조항에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이라고 자구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단장님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1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군정의 초석을 다지는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안건 제안 설명을 위해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 인사드립니다. 이은영 세입관리팀장 인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462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2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는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뭐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몇 채 정도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지금 부군수님 관사가 저희들 우리 파크에비뉴 있고 그리고 저 세종 청사에서 위 협력관 임차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저 청경들 우리 상수도 관리사에 근무하는 청경 10명이 상수도 수원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청경은 상수도 수원지에......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 주로 시설이......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정수장에서 위생 감시를 하고 장비 부분......
여동찬위원장
오동 거기에......
정경
정경재무과장
예, 장비 부분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기 말씀하신 우리 관사가 부군수 관사, 세종 청사......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협력관 관사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임대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임차 주택입니다.
강대철위원
임차해 가지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 뭐 각 이제 그 읍면별로 있는 청경......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정수장.
강대철위원
정수장 관사.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뭐 그것밖에 없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그 보건지소에 보면 보건의들.
강대철위원
보건의.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보건의 그리고 저 센터에 하는 방역 수의사 그분도 군 복무를 대체해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에.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대부분 보건지소 2층에.
강대철위원
예, 보건지소에.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2층에 보통 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군수 외 많은 우리 직원들도 이리 뭐 총각들이라든지 결혼을 안 한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뭐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이래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적다 아닙니까? 이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사실상은 저희들 일반 직원을 위한 관사는 아직까지는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산청이라든지 시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도 인구 정책 측면이나 그쪽에서 공무원을 위한 관사가 지어지면 이거 또 조례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에 갱의실(更衣室)이라고 이때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오래된 용어 갱의실인데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 탈의실로......
영자
장영자위원
바꾼다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권고를 해 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거는 맞는 건데 갱의실이란 말이 원래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의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방 이런 이제 옛 용어인가 봐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아, 그럼 이때까지 이거 썼었네요? 이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장애자도 이제 장애인이니까 진료 활동에 보건소에도 그렇게 화장실을 쓰고. 그러면 25페이지에 이제 이거 결과통보. 관리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성별에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제대로 이제 집행되고 있다라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예, 개정으로 인해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점검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래서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이제 통보를 받으셨고. 미첨부고.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용어 정비고, 어려운 용어 정비인데. 1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관사: 1급 및 2급’을 ‘관사: 2급’으로 했는데 1급 관사는 뭐가 1급 관사였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1급이 옛날에 군수 관사였습니다. 그래서......
박종길위원
군수 관사가 1급이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군수 관사가......
박종길위원
그럼 군수 관사는 없잖아요? 지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폐지됐는데 그 당시에 1급 조항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때 군수 관사 없어지는 그 시점에 1급 조항을 삭제 못 하고 이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아, 살아 있어 놓으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문구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또 뭐 바뀌어 가지고 군수가 이 관사를 ‘사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지금은 행자부에서 폐지 권고안이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려운 상황이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보면 50만 원 초과하면 이제 1년에 2회 이내 그래 갖고 분납을 할 수가 있다. 그 앞에는 그러면 여기 50만 원은 그냥......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일시불이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시불로 냈는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은 이제 분할, 2회 분할할 수가 있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조금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좀 50만 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조금 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4회 분할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까? 이게 50만 원만 있을 수가 없고 또 100만 원, 200만 원도 될 수가 있잖아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예,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4년에......
박종길위원
4년.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12회까지 분할이 기존 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런 조례가 또 돼 있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기존 법에 있었는데 50만 원까지 좀 낮아진 부분이.
박종길위원
아, 그러면 50만 원에서 300......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이상. 예, 500만 원......
박종길위원
예, 3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2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예, 현재는 1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1년에 4회 분납하고 200만 원 초과는 2년에 8회, 3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3년에 12회까지......
박종길위원
아, 예예, 여기 있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기존에 있는 조항에서 50만 원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우리 체육시설 안에 지금 갱의실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예, 뒤늦게 저희들이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왜 이제 정비합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좀 늦은 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갱의실로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례대로 하자면.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이제 와서 좀 그렇고 그지요? 근데 이거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부군수님 관사하고 청경의 정수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방역 수의사도 이해가 가고. 그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직을 갖고 있으면 이 관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정수장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정수장 근무하는 분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청경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무기계약직이......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일부 또 저 무기계약직 아, 공무직 외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문을 기간제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럼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저쪽에 뽑을 때. 그러면 그 기간제는 몇 명이나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지금 총 우리가 정수장 근무자가 10명인데 대부분이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이제 ‘일부 기간제가 전환되기 전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상하수도과에서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현재는 그 정수장 외에는 다른 기간제나 공무직이 없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특별한 어떤 방역 수의사도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방역 수의사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그분들은......
현옥
정현옥위원
자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보충역으로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 안 가고 대신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방역 수의사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 현재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센터에서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센터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하지요?)
웃음소리
여동찬위원장
바로 하실 랍니까? (장내 소란)
예, 하자고?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2건이나 남았는데?)
웃음소리
여동찬위원장
그럼 뭐 오전에 다 마칠라고?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못 마치겠나요?) 3.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6분
여동찬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63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3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 조례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회피, 제척, 기피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또 간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어서 저희들 표준안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리 운영을 하고 있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 공부를 좀 덜해 왔습니까? 예, 강......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뭐 특별히 할 게 없고.)
여동찬위원장
할 게 없습니까?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금 뭐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 이게 보면 이제 개정할 때 4조에 1항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를 이제 ‘세입만 주로 하기 때문에 세출은 따로 떼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 부분......
영자
장영자위원
예, 뒤에 보면 또 이제 세출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또 이걸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굳이 이걸 떼서 분리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예, 위원님 이 부분이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저희들 당초 현행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이 부분에는 거의 아마 다 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 한 번 공개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지만 이제 개정안에서는 ‘세입에 편성한 후 바로 공개하여야 하며,’ 세입 편성하고 바로 도 공개를 하고 만약에 또 세출에 편성했으면 집행한 후에 또 공개를 해야 된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 앞에 내용은 이제 집행하고 공개하는 거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다 끝난 다음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 다 끝난 다음에......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형식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공개하는 거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공개를 하는 건데.
영자
장영자위원
이거는 이제 세입이 들어오면 공개를 하고 또 이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세출도 있으면 또 공개를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또 이제 세출 하면 공개를 하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2번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대부분 이건 세출을 편성 안 하고 일반재원 세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대부분 편성 방식......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럼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그 6조에 보면 간사를 둔다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간사가 없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사실상 저희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라서 간사를 세입팀장이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따로 이제 뭐 인원을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니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지금 세입팀장님이 당연직으로 간사를 맡는다. 기존부터 해 온......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맞습니다. 해 오던 내용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간사라는 그 자리는 없지만 팀장님이 일을 해 오고 계신데 그걸......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직위만 저희들이 여기 별도로 이제 명문화시킨 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뭐 따로 임금이 더 나가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역할은 하시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직인도 그러면 간사 직인은 없었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세입팀장이 당연직으로 이제 해 오던 부분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이제 저희들 이 부분이 조금 조례에서 미비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같이 이제 반영했습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금고 계약은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5, 26, 27 하고 저희들이 27년 말에 이제 또 신규로 금고를.....
영자
장영자위원
신규로 또 하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금고 선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제가 조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어떤 분들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릴 정도면 여기에 심의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있으며, 이 사람들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저희들 심의위원회는 9명 이상 12명까지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상시 구성된 부분 아니고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때그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이제 임명을 하게,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으로는 금고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 입찰로 할 것인지 그거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심의회를 열게 되면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평가 부분 그리고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부분 기타 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조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업무에 대한 어떤 거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고는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런 거는 그럴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들 예를 들어서 관내에 금고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1곳밖에 없을 때는 수의 계약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의 계약 방식으로 결정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방법 그렇게 1차 방법을 먼저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하고 그 2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남해군에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 외에는 우리 금고 지정 대상 은행이 없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요건을 맞출 수 있는......
현옥
정현옥위원
요건을 맞추고 있는 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없습니다. 예, 두 곳밖에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 법률적인 어떤 걸 검토한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가 금고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3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여동찬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여동찬위원장
3년 주기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갱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에 한 번 개최하게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뭐 내용은 대충 압니다. 이제 우리 군내는 요건 맞춘 금융기관이 뭐 군 지부하고 경남은행은 우리 기금을 좀 이제 예치돼 있고 이리한데. 혹시 전국 사례에 제2 금융기관에도 예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제2 금융기관을 저도 한번 보니까 우리 관내에 수협이라든지 뭐 지역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요건 자체에 행자부에서......
여동찬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은 뭐 군 지부하고 경남은행 외에는 취급을 안 했다고 보고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저희들이......
여동찬위원장
대신에 이제 자산이 제2 금융이라도 자산이 1,000억, 2,000억 이리 많다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저도 그 기준만 맞추면 제2 금고라고 배제한다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 조건만 맞추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 사실 전국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제가 언뜻 본 기준상으로도 그 기준만 맞추면 2금융권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쉬었다 할 랍니까? 그냥......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만 정회하고 11시 1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11시 15분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64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64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는 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저희들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가 체납이 한 10억.
여동찬위원장
지방세 10억.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이 한 10억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30일 이후로 6월 말까지 해서 일제 징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 세외수입 같은 경우 1억 5,000, 지방세도 1억 이상 체납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좀 제도를 개선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기존 좀 등한시했던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을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5억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주로 그 고액 체납이 어떤 세금을 안 냅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고액 체납자 아, 고액 체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적재조사 산정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고액으로 분류가 되고. 건수로 치면 교통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참 뭐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은 없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계시지마는 아예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거 갖다 아주 무력화하려 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강한 방법으로 압류라든지 뭐 공매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 몇 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고 금액으로 치면 한 2,000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런 분은 압류를 해서 그만 경매를 넣어야 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까요?)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인데 이게 세입을 우리 그럼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공무원들. 그럼 5급도 빼 버리는데 그러면 5급 이상 직접 징수하면 제외를 한다 해 놨던데 예외로 한다 해 놨더라고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남해군에 있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는 저희들 운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2020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박종길위원
몇 년, 몇 년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2020년에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
박종길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15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 공적이 인정되면 지급할 수 있는데 아예 5급 이상 지급하는 일이 없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에 대해서만 저희들 이때까지 20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했는데 이거 꼭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이게......
박종길위원
우리 자체, 외부 전문가 없이 우리 자체에 능력 있는 분들 있을 건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사실상은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면 내부위원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해서 조례를 운영해 왔는데 이 부분도 권익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필요하다.’ 해서 뭐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외부, 우리가 저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한다 하면 지금 전문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 7명만 지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외부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그 외부 전문가를 그럼 하려면 이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을 이리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세무 업무에 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전문가거나 저희들이 또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군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는 세무직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잘할 건데 꼭 이런 걸 아무리 뭐 권익위 권고 사항이라 하지마는 그리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돼 있는 분들이 ‘예산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세입관리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남해읍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리돼 있는데 변경을 예산업무 부서장하고 세입관리 업무 부서장하고 남해읍장하고 신설되는 지방세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이 뭐 교통이라든지 또는 민원에서 발생하는 또는 그런 세금도 있을 거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뭐 있는데 또 인사업무는 인사기 때문에 종전에 사실은 기존에 했던 이런 부서장급들이, 부서장급이 뭐 심의위원회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새로 바꾸는 이유는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공히 다 그럽니까? 뭐 뒤에 보니까 몇 개 정도 있던데 꼭 굳이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이리되면 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외부 전문가를 뭐 세무사라든지 이거는 이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한 분 정도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줄여 버리고 교통업무 그러면 교통과장이나 뭐 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했으면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심의위원 아닙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사실......
강대철위원
다 빼 버렸어요. 인사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빼 버렸거든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예산 부서장, 세입관리 부서장, 읍장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외부하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갖다가 받아 낸 경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부위원들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현행처럼. 이런 실과장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최근 위원회의 구성 흐름 자체가 민간을 절반 이상 많이 이렇게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기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런 부분 있고 저희들이 기존 우리 실과장님 플러스 외부위원을 못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위원 수가 7명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부 관련이 없는 실과장들을 빼고 민간인을 추가로 넣은 부분이라서 총 7명으로 저희들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아, 절반 이상 민간인이 이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강대철위원
통상적으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절반 이상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이 위원회까지는 절반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방향은 50%를 갖다가.
강대철위원
50%를.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 50%도 민간 위촉 중에서 ‘여성위원을 50% 해라.’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방침을......
강대철위원
그러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세우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무슨 내용인고 뭐 대충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없어.’라고 하는데 뭐 한 가지만.)
여동찬위원장
예예, 하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뭐 알겠고. 근데 그 10조 삭제를 하는데 뭐 이때까지 10조를 놔둔 이유가 있을 텐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밑에 규칙 있었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보통 조례가 표준안이 정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했었는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10조처럼 만들어 놓는데 실제 운용을 해 보니까 굳이 시행규칙까지 만들 거 없이 조례상으로도 충분하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뭐 앞으로 규칙이 생길 일은 전혀 없을까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이 조례 성격상 규칙을 제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그냥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그리 판단하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놔둬도 뭐 상관없을 텐데 또 삭제하신다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첨부를 하시면 되긴 되지마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이제 나올 만한 거는 질의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제 준단 말이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뭐.
웃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례 취지를 감안해서 5급 이상은 아마 지급 자체를 안 할 계획입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안 받아야 돼.)
여동찬위원장
그 우리가 지금 세정 평가는 하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도에서 세정 평가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읍면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하고 이거 이제 저 생각은 사실 참 공무원이 체납액을 뭐 징수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주소만 남해로 있지 뭐 남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될 것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장회의를 하면 우리 읍면 아, 마을별로 체납액을 이리 다 프린트를 해 갖고 내지 않습니까? 뭐 이리 어느 마을에 얼마 얼마. 이제 그걸 보고 이장님들 활용을 좀 하면 뭐 징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장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체납액이 있는 아니, 그냥 “형님 때문에 우리 마을이 세정 평가서 1등을 할 건데 형님이 이 세금을 안 내 갖고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장님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뭐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