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3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1, 3동 박창현의원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드론은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인간이 가기 어려운 공간을 대신 누비는 현장의 눈과 손이 되기도 하며, 전쟁터에서 드론이 실시간 정찰은 물론, 정밀 폭격까지 수행하는 전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과 생필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모습은 더 이상 영화나 소설이 아닌 현재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되는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도 이러한 흐름에 일정 부분 대응하고 있습니다. 드론체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4종 드론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장님과 실무 공무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산불 감시, 영상 촬영 등 행정 현장에 일부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위기감과 다급함을 느낍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4년 51조에서 2033년에는 121조로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둘러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 분석 플랫폼 등 연관 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천시는 1종 드론자격증 응시료 일부 지원하고, 서울시와 대전시는 드론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치안ㆍ재난ㆍ방역ㆍ물류ㆍ관광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구에는 아직 드론 관련 산업 기반 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도 단 1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드론 산업 흐름과 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춰볼 때 우리 남구는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격차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큰 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 역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인생후반전센터를 활용한 드론 운용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 남구 드론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만명 이상이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총 3만3,586건의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65.7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가정, 체육시설, 학교, 거리 등 일상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있으며, 골든타임 4분 내 지속적이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포함된 재난안전구호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공공시설, 복지관 등 120여 곳에 AED가 설치되어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AED는 심폐소생술 30회 시행 후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환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혼자 환자를 살펴야 하는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자가 직접 시행하는 수기 가슴 압박은 정확한 깊이와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수동식 심폐소생기’입니다. 수동식 심폐소생기는 전력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장비로, 심폐소생술 권장 깊이인 5cm, 분당 100에서 120회의 정확한 속도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흉부 압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가 필요 없는 휴대형 장비로 음성 안내와 알림 기능을 통해 누구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식 심폐소생기의 장비 가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은 AED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입니다. AED는 전기충격이 필요한 리듬에서만 작동하며, 혈류를 유지하지 못하는 반면, 수동식 심폐소생기는 혈류를 유지해 뇌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 손상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자의 체력적 부담을 줄이고 CPR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일반인 구조자나 교직원, 체육 강사 등 비전문 구조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자신 있게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응급 대응 체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AED와 함께 병행 설치되면, 주민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책임성이 커지게 됩니다. 수동식은 훈련받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숙련도와 적절한 교육이 병행될 때 가능하므로 우리 구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남구가 수동식 심폐소생기를 공공시설, 학교, 체육시설 등 주요 거점에 도입한다면, 골든타임 내에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해지고, 결국 현장에서의 생존율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더해 중요한 것은 사용법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의 지속성입니다. 설치만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과 실습, 설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폐소생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남구가 한발 앞서 이러한 생명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 감만,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소비쿠폰의 1차 접수 및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쿠폰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계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5월 기준 부산시민 325만4,457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책에 남구 주민 25만2,382명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손님이 오기만 바라는 자영업자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소시민들, 학원비, 병원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는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아이들과 맛있는 밥 한 번, 과일 하나 같이 먹을 수 있는 소시민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란으로 인한 경제 불황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수영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결을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시민이 이 정책을 원치 않는 것처럼 말한 것은 정치인의 책임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신념으로서 정책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모든 부산시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영 의원은 글을 삭제하거나 해명하기보다는 이후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산업은행이다.”라는 새로운 글을 올리며 화제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해 온 사안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산업은행 문제를 꺼내며 민생 정책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자 시민의 삶보다 정쟁을 우선시한 태도라고 판단됩니다. 박수영 의원은 바로 하루 전 자신의 SNS에 정치 후원금 모금을 위한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정치 후원금을 요청하고 다음 날에는 정부의 25만원을 세금 낭비라 깎아내립니다. 한 손으로는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국민의 25만원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과연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몇 십억 자산가에게 25만원이 큰돈이 아니므로 필요 없는 돈일 수 있고 그에 따라 표퓰리즘이라 보는 것도 개인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전기세, 아이 학원비, 밀린 월세를 감당하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누구의 눈높이에서는 판단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선출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뜻인 양 포장해 받느니 마느니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정치, 미래를 밝히는 정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국민의힘 김철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의 미래,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ㆍ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HMM 본사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남구로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은 연 매출 11조 원, 자산 총액 33조원을 넘는 글로벌 물류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본사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 경제 지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지가 바로 부산 남구 우암동입니다. 우암동은 준비된 곳입니다. 우암동은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 준비된 부지로, 해양 R&D 센터, 연계지원 시설, 물류 기반이 갖춰져 있어 HMM이 곧바로 정착하고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동명대학교 등의 산학협력과 인재 양성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강점입니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HMM 등 해운 기업 이전을 위한 유인책으로 남구 우암동 일대를 해운ㆍ항만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입주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지 정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본사 이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구가 HMM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의 문현금융금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문현금융단지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BNK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합류하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벤처투자가 연결되는 완전한 금융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문현금융단지는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성공과 부산 금융 발전의 열쇠가 될 최적지입니다. 이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남구와 부산시 그리고 남구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가 HMM 본사와 한국산업은행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남구 지역위원장이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부산사람 맞습니까?’라는 현수막으로 남구 주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려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염원과 지역정치의 순기능을 무시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적 주장을 넘어서, 지역발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구태이며, 후대에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역위원장이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 모두의 내일을 고민하고,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리당략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지역의 실익,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동 책임입니다. 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협력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주민의 삶에 해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함께 자리해주신, 아 죄송합니다. 구민 여러분, 함께 자리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남구의 미래 50년을 여는 중대한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암동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남구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HMM 본사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남구 이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 자리에서 어려운 재정난임에도 구청의 무리한 구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시기상 부적절함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구청이 추진했던 유엔남구 명칭 변경사업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8,000만원의 용역 예산은 불용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중앙정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남구청은 이미 올해 3월24일 외교부를 통해 유엔 명칭의 지자체 사용 전례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4월16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이 필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협의 필요성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산 의결 전부터 중앙부처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남구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예산 통과 이후인 5월26일과 6월23일에야 문화체육관광부와 뒤늦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 명칭의 「국어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대주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24년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동 불승인 사례도 언급하며 외국어 명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지역 선례가 있었음에도 남구청은 이를 외면하고 사업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의 책임성 부족, 리더십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구청이 재정난 속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며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유엔남구 명칭 변경사업 무산은 명백히 구청의 오판과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와 소통 없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엔남구 명칭 변경사업 무산 사례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대를 저버린 행정처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전검토는 물론이며 구민과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 절차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구청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단체장의 모습으로 주민들의 삶의 혼란과 부담을 주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남구의 중요 현안들이 민생 지원금 논란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분열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이 산업은행 유치의 필요성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은 각각 고유의 역할과 시너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소재한 우리 남구의 백년대계이기도 합니다. 남구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1,200명 이상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이전에 대한 염원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 청원에 참여하며 뜨거운 유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이런 민의(民意)에 따라 산업은행 이전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 청원 결과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민생지원금 논의 또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 재정 건전성 등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감내해야 할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민생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단기적 지원 정책이 장기 발전 기반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회성 현금 지급에 가려져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단순히 ‘반대’라는 일부 표현만 떼어내어 발언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산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도대체 남구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본질은 외면하고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설마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 구청장으로 박재범 전 구청장은 재임 시 남구의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부산 남구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면, 산업은행은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께 명확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사람, 남구 사람들은 여전히 산업은행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목소리입니다. 작년처럼 반쪽 행정사무감사, 반쪽 예산 심의 같은 불행한 사례가 반복되거나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정쟁의 볼모로 표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산업은행 유치는 부산 특히, 남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편을 나누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목소리로 더 나은 남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