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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제427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25-07-16

황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덕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재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국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친환경 정책인데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인 중장기 환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자연환경 보전·복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확대를 위해서 환경교육계획 수립 또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생태탐방로 10개 사업, 휴식공간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는 맑은 공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관리, 저감시설 설치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는 수자원 관리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거 편의 등 주민지원 사업 확대,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확행, 오염원별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낙후지역 수질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처리장 14개소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61개소를 신설·개량 중에 있습니다. 22쪽부터는 산림 정책입니다. 산림 기반 확충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 산림밀원단지 조성 등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산사태 우려지역 81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휴양·치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숲길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자연과 함께하는 미동산 수목원은 홍보·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숙박·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과 산림자원 신품종 연구, 산림전문가 육성, 산림바이오 산업화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국 업무 또 저희들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조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태훈위원장

환경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이 그래도… 그거 감안해서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답변 주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이고요,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관련돼서 충청북도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적극 지원책 마련 촉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 1월에 휴·폐업 주유소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노후·방치 주유소로 인한 토양오염과 도민의 안전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면 기존 LPG 충전소 및 주유소의 업종 전환 우선 지원대상부터 환경부에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해 주시죠.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휴·폐업 주유소로 인해서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 특히나 휴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37곳을 조사했고요. 특히 그래서 음성은 아홉 군데,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한 사항이 있고…

노금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게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 환경부에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맞냐라고 제가 여쭤봤다고요, 과장님. 제 질의가 좀 어려웠나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래요, 확인을 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국비 보조금을 받고서 업종 전환을 한 충전소나 주유소가 혹시 있습니까?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국비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금식위원

네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현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휴·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초과가 되면 정화조치라든가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유소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희 에너지과에서 2025년 3월 11일 날 휴·폐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책 마련을 좀 해 달라고 건의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토양에 대한 거는 저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유소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기후대기과에서는 그러면 국비 보조금을 받고 업종 전환을 한 충전소나 주유소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다 보면, 특히 친환경차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양 업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주유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라든가 에너지과에서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과장님, 에너지과에 확인을 좀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 3년간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국비 보조금을 받고 업종 전환을 한 사례를 찾고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이거를 확인을 좀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

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충청북도에서는 금년 2월에 환경부 사업에 대하여 시군에 홍보를 한 바 있고 5월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135개소를 선정 완료했다고 하는데 조사 대상 시설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금식위원

네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방법을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휴·폐업 주유소 관련 토양조사에 대한 질의이신 거죠?

노금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135개소를 선정을 해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일단 방법은 사용 종료나 폐쇄 3개월 전부터 종료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밀조사 또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10년부터 노후 또 휴·폐업 주유소 대상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4년도에 서른일곱 곳, ’25년도에 스물다섯 곳을 선정하여 조사 중에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충주가 17개, 제천이 6개, 음성이 아홉 곳, 단양이 다섯 곳, 금년도에는 옥천 다섯 곳, 영동이 다섯 곳, 괴산이 열다섯 곳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이게 135개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전부 합쳐서?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그 135개소…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5개소는 저희가 총 17개의 카테고리로 묶이는데요, 보통 노후 방치 주유소는 9개소가 되고요.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공장폐수 유입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해 가지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13개소, 청주 20개소, 옥천 12개소 해서 저희가 11개 시군에 대해서 135개를 지정했고요. 이거는 각 시군에서 토양오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준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5개소는 저희가 오염원 지역별로 어떤 오염지역이냐라는, 그 지역에 대해 17개로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저희가 다 합친 게 135개소입니다.

노금식위원

전체적으로 합친 게 135개소라는 말씀이죠?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러면 중점오염원으로 지정된 노후·방치된 주유소가 제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주가 다섯 군데, 제천이 한 군데, 음성이 네 군데, 단양이 한 군데, 그래서 총 열한 군데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맞는 건가요, 과장님?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그 숫자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의뢰해서 저희한테 주요소 휴·폐업 현황 2015년도부터 ’24년, 10년 치에 대한 자료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폐업이 2,286개, 휴업이 2,147개인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132 그다음에 휴업이 150개로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는데도 관리가 잘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휴업 같은 경우에 한 150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저희가 시군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음성이 한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휴업이 15개, 폐업이 17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이랑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점오염원으로 지정돼 있는 노후 방치된 주유소를 지금 11군데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보면 휴업이 150군데, 폐업이 130군데잖아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렇죠?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예.

노금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80군데예요, 충청북도에. 그런데 중점오염원으로 지정된 주유소가 11군데라는 게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11군데가 맞는지 아니면 중점오염원으로 지정된 주유소에 대한 숫자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금식위원

280군데에서 11군데가 오염원으로 지정됐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오염원이 안 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숫자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본 의원이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장 큰 거는 휴업과 폐업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이게 지하탱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면 토양 오염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 지원을 해서 빨리 이거를 업종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상황과 제가 드렸던 말씀과 조금 너무 동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도내 휴·폐업 주유소가 280개라고 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상당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과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지금 폐업은 폐업하기 전에 토양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관리가 부분적으로 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계속되는 게 휴업이거든요. 휴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폐업할 때 토양오염조사라든가 후속조치에 대한 게 한 5,000에서 1억 정도 들다 보니까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그중에서도 뭔가 관리가 되게 안 된다거나 그런 데를 갖다가 시군이랑 좀 더, 저희가 150개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환이 된 데라든가 사후관리가 지금 진행 중인 데라든가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

이게 노후 방치된 주유소가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전환사업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게 토양오염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도민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금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자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및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일회용품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는 탄소중립 그리고 자원순환, 재활용 확대에 관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보다 정착·발전시켜 나가야 할 주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급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5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청주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도 지금 다 준공이 됐죠, 그렇죠?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네,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래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용객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우리 사용하신 분들한테 인지도 조사나 이런 거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네, 조사를 좀 해 봤는데 환경의 중요성, 여러 가지 그런 거에다 국민의 인식이 좀 높아졌는지 대부분 이용객들이 위생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식들이 많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시립장례식장은 100%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고요?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현재 100%까지는 아니고요. 한 금년 3월 달에 다회용기공공센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급량은 한 2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위원

20%라고 그러면은 거의 일부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품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회용기공공센터에서 20%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시설이?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다회용기센터에서 세척이 두 라인이 있는데 하루에 2만 개밖에는 세척을 못 합니다. 그 숫자 내에서 수요 대비 공급을 하는데 이 20% 수치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될까요? 청주시립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는데 상을 당하신 분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의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칠팔십 프로는 다회용기를 지금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20%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세척센터가 지난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지금 한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가동률 대비 예를 들어 갖고 하루에 2만 건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의 20% 정도를 지금 하루에 처리하고 있다 이거를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이 공공세척센터가 지금 가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경위원

가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센터를 개소한 지 5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존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수요자 거기에 계속해서 매치해서 나가는 중이고요. 일례로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주의료원에도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또 각종 시군의 축제라든가 대학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계속 활로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하여튼 이 공공세척센터가 이게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서 건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청주에, 그렇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은 공공세척센터인 만큼 가동률을 제대로 높여 가지고, 보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보급을 못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올 3월 달에 준공이 나 갖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5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이거는 앞으로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장례식장 말고 축제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올 금년도에 실적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지난 3월 달에 청주 푸드트럭 축제에 다회용기를 한 9만 7,000개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김호경위원

9만 7,000개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김호경위원

9만 7,000개면은 한 번에, 하루에 그만큼 한다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아니, 축제 기간 동안에…

김호경위원

축제 기간 동안에?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예.

김호경위원

그럼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를 세척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용량은 그렇습니다. 일일 2만 개 정도를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풀가동하면은 몇 개 정도 세척할 수 있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그게 하루에 2만 개입니다. 라인이 2개 있는데요, 1만개 씩 해 갖고 2만 개 하루에 풀가동하면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풀가동해도 2만 개면 사실 얼마 안 되네. 장례식장 한 군데도 지금 다 해결을 못 하겠네.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일일 세척량이니까요, 하루에.

김호경위원

장례식장이 날마다 돌아가잖아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축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그럼 장례식장에 보통 하루에 2만 개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장례식장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주시립장례식장만 들어가고 있고요.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금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호경위원

수요가 많지가 않다고요?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늘릴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도 언뜻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는데 지금 다회용기세척센터를 건립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막상 운영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호경위원

운영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자체에서…

김호경위원

지금 청주 같은 경우 얼마 정도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연간 한 6억 정도…

김호경위원

6억 정도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예.

김호경위원

도에서 보조하는 거 없습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도에서는 지금 특별히… 올해 나간 거니까요, 혹시 내년에 요청은 들어올 텐데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앞으로 일회용기에서 다회용기로다가 많이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긍정적으로다가, 지자체에서만 예산 부담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같이 매칭으로다가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충주나 제천 시 단위, 음성·진천 이런 쪽에도 사실 장례식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적으로다가 다른 지역에도 좀 확대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40쪽,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확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 보면은 숲속의집을 전에 10동을 건립하기로 하고서 지금 6동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입니까?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략하게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에 복층 철골 구조였는데 안정성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하면서 하다 보니 제곱미터당 비용 단가가 많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김호경위원

지금 숲속의집 짓는 게 콘크리트 구조로다가 합니까?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동 추가적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김호경위원

그러면 현재 그 휴양림에 있는 숙소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죠?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연구소장님이…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2023년도에 지어진 트리하우스의 구조는 철골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어지는 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기존의 숲속의집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필로티 구조와 일반 철골콘크리트의 단가 차이가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성을, 수요를 좀 조사해 보면 이삼십대의 수요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타깃층을 그쪽으로 봤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휴양림이 단독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거 동별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중간에 중정, 조만한 정원의 형태 그리고 앞에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단가가 좀 올라갔고 거기에…

김호경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금 숲속의집을 예전에 2023년도에 3동을 먼저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때는 트리하우스죠,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호경위원

3동을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숲속의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숲속의집을 짓는 게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거는 “나무 목재를 활용해 가지고 숲속의집을 지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계획 관련된 도면도 갖고 왔었는데 전혀 또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거하고는 지금 틀리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 골격은 철골·콘크리트로 가고 나머지 내·외장재는 전부 국산 목재, 그중에 도내 목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김호경위원

이 전망휴게동은 또 뭡니까? 이 전망휴게동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총괄건축,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괄건축가분들하고 전문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좀 받아 보니 저희들이 숙소에 개별적으로 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은 있는데 공통적으로 커피숍이나 이런 휴게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 형태로 좀 하나 지어서, 숙박객하고 그쪽의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지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김호경위원

근데 제가 이 조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에 대해서는 이게 2023년서부터 지속적으로다가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추진했던 사업이죠,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범적으로다가 세 동을 준공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세 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10동을 더 추가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었죠,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지금 23억 가지고 10동을 추가로다가 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그렇죠? 그렇게 해 갖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여섯 동으로 줄었으면,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사전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김호경위원

사전에 설명이 전혀 없어요. 10동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렇죠?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그 10동을 하기 위해서 23억이라는 예산을, 한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예산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3억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열 동에서 여섯 동으로 줄고 거기다가 전망휴게동이 또 한 동이 생기고, 그럼 우리 상임위에 예산 편성할 때 계획하고 전혀 틀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자문받는 것도 좋고 자문을 받으면 추진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이래 사업이 변경… 사업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숲속의집 10동에서 여섯 동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23억이면 한 동당 2억 3,000입니다. 이게 한 평에… 몇 평이에요? 한 15평에서 20평 사이죠,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15평에서 20평 사이인데 그 15평에서 20평 사이를 짓는 데 2억 3,000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물론 기반시설 하는 데 추가로다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누가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 갖고 여섯 동으로 줄였다고 그러면요?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예산 문제에서 저희들이 아까… 자꾸 자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거기 품질을 높여야 된다. 기존의 그런 숲속의집을 보면 좀 단순한 구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지어지는 거는 좀 제대로 한번 지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23년도에 지어진 건물하고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 단가 상승 요인도 있었고 기반시설 조성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호경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었고 그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계획에 맞춰 갖고 사업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추진하기 전에, 추진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아니고 추진하기 전에 ‘이런 자문을 받아 보니 이런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문이.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뭐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이, 지난번과 같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난번에 세 동 한 거는 한 동은 저기 화장실 추가로다가 리모델링 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김호경위원

완료했습니까? 지금 여기 조령산 숲속의집 조성하는 거는 착공했습니까, 공사?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어제부로 입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호경위원

아, 그럼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올 금년도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가능합니다.

김호경위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저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문답에 되도록 개입을 안 하는데 소장님도 말씀을 주실 때 지금 번번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는데 트리하우스와 숲속의집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소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트리하우스 사업과 숲속의집 사업은 사업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 주셨듯이 그 사업 변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풀비 세워서 예산 통과 후에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런 경우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장례용품 다회용기 말씀 주셨을 때 일례로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상주분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다회용기나 일회용품 사용의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 주세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시립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아마 사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좀 저기 되지 않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례용품 문화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회사원이면 회사 복지 차원 이런 데서 상조회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일회용품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무료로 접근을 해도 그 수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로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장례용품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가 좀 도입이 되기를 저도 적극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홍보라든지… 이게 무료로 그냥 한다 그래서 그걸 과연 상주분이 받아들일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을지 과장님, 국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자료 31쪽의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바이오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MOU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바이오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또 바이오산업 원료물질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추진한 사업들은 괄목할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성 현황은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물질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지난 2022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바이오센터, 농가·기업지원실, 생산단지가 있는데 주요 역할이나 업무는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또 소재 발굴, 연구개발 또 대량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개원 이후의 주요 실적을 보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업·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13건, 간담회 5회, 설명회 3회 등 개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요. 덩굴모밀, 미선나무, 섬장대에 대한 바이오기업의 수요가 있어서 새로운 자원 발굴 또 기능성 평가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을 한 9건 정도 했고요.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4건, 논문 게재 13건, 학술발표 16건 등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업 수요 산림생명자원을 스마트온실 또 노지재배장에서 관리 중에 있는데 미선나무, 산돌배나무 등 다양한 협력 수종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풀씀바귀는 바이오 기업, 화장품 기업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3월 24일 날 300억 원을 투자해서 개청했어요. 여기 보면 연구원이 1명인데 언제 2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직이 3명, 직원 12명 중에 옥천군에서 3명이 파견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센터장이 잠시 2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공석으로 있었는데 7월 10일 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글쎄,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센터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중요한 부서의 장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 공백은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 좀…
재국

이재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무관이 전체적으로 좀 공석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을 채워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을 가 있는 분들도 그 당시에 없었고,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파견자들 복귀하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7월 10일 자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5개월씩이나 공석이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화 지원에 있어 중장기적 소재 발굴과 기술 보급 및 원료 공급에 관한 수익 창출 모델이 구상돼 있는지, 향후 수익적 기대 가치는 어느 정도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향후에도 저희 MOU 체결 후에 협업 중인 바이오기업들 또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 생산 지원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량생산 보급을 위해 재배 농가들과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산업화나 기업·민가에 지원을 해서 공급해서 대량생산, 그래서 수익 창출하는 건데 최근 자료 조사를 제가 한번 봤더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몇천만 원 단위인데 향후 좀 공급량을 늘려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업에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가 지금 이원 묘목단지잖아요. 그래서 묘목 생산자 농가에서는 우리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많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어떤 직접적인 혜택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에서 산림바이오 산업화 지원에 관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원료 공급 관련 대량 증식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해서 지역 농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특히 거기 묘목단지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네, 말씀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충북 관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소각하는 소각량의 반입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렇죠? 지정하고 일반 이런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업체는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이렇게 파악이 돼 있나요? (…)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일반 소각장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 제지공장 이런 관련해서 소각을 하는 소각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 관내에 소각장이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그 관리는 우리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대개 공공 같은 경우는 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공공도 그렇고 민간 같은 경우도 관리 자체를 시군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하는데 점검이나 그런 거는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공공 소각장이 있고 일반 민영 소각장이 있는데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소각장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는,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대안을 갖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내에 39개소가 있는데 공공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은 저희들이 데이터라든가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6개 업체 정도 관내의 민간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가 처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변종오위원

우리 도에서 소각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소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사실 민간이든 공공이든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용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승인 대상이면 승인을 해 주고 협의 대상이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에 당초에 만들 때는 용량 같은 걸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 하고 나서 운영하는 거 자체를 저희들이 좀…

변종오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만들어만 주고 지도·감독은 안 하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지금 하고…

변종오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지금…

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각장은 우리 도가 최종 승인해 주고 관리는 시군에서, 지도·점검은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는 소각장만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저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는 합니다. 할 때 시군하고 같이…

변종오위원

합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변종오위원

지도·감독을…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시군하고 아니면 또 환경부·금강청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합동점검을 하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변종오위원

참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적정 운영을 하는 건지 지금 전혀 실태 파악이 그럼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시군에서만 알아서 관리하고 지도·감독하고 우리 도는 승인만, 소각장만 만들어 주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사무위임이라든가 업무가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 시군 기초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변종오위원

그럼 저희들 도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 방안에 대한 권한이 1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이 만들어 줬으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거고요. 저희 지역에 소각장이 아마 각 공영, 청주시 소각장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은 그래도 적정하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일반 민영화된 소각장에서 기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제지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소각업체 세 군데, 일반 전문 민영 소각업체 세 군데 보면은 전국의 한 17% 정도가,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17% 정도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은 이 17% 정도 소각을 하고 또 공공시설에서는 적정하게 그래도 운영을 한다, 소각량이 반입이 되고 적정하게 제반 시설을 규정하에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보고. 그런데 일반 소각장은 우리가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과다 소각에 또 오염시설 작동에, 어쨌든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의 17%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소각을 하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주는 악영향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겁니까, 과장님? 있지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물론 시군에서 관리도 하지만 우리가 상급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승인을 해 주는 최종 기관으로서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어 주는 기관이네요, 도내에. 그럼 만들어 주면은 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악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제대로 지도·점검·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우리 도가 실·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조금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업무 자체가 지금 공공, 그러니까 시군의 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는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실정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주변의 기후라든가 환경 이런 거에 관련해 갖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건강영향조사 이런 쪽에서 우리 기후대기과 쪽에서 일부 조사하는 거는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건강영향조사는 그럼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했으면.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양해해 주시면,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변종오위원

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각시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버린 거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각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시군에서 했었는데 이게 통합하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대형 소각장 같은 경우 지금 환경부에서 인허가해 주고 점검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특히나 북이면이라든가 그런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관계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 거기에 환경보건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영향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소변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인근 주민에 대한 조사를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부랑 또 저희 도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시멘트회사까지 확장을 해서 그런 걸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각장에 대한 관리, 그렇죠?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국의 17%가 우리 지역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 사업장이든 일반폐기물이든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어쨌든 지도·점검을 좀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느냐, 과다 소각은 하지 않냐, 아니면 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냐 이런 부분을 민간 쪽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시설은. 점검을 해서 그들로 인해서 지역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시군에서도 당연히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그런 건강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해서 지도·점검을 게을리하면은 안 된다. 반드시 관여를 해서 우리가 시군도 좀 제대로 하나하나 그것도 점검도 하고 아니면 직접 합동점검을 하든 우리 도 자체점검을 하든 민간 소각장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단번이 아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습성을 알잖아요, 그렇죠?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 지도적으로 그 부분을 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들을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서 어떤 폐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환경부·도·시군 또 공공·민간 구별 지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국장님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소각장으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 군용비행장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마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용비행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용역은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비행장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용역비가 4억 7,000 아주 막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작은 용역비가 아닌데 이제 9월까지 마감을 할 계획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용역 중간보고를 이렇게 갔었을 적에 본인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용역이 이게 방향성이 잘못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회 장소도 가 보고 용역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이렇게 참석해 봤을 때 조례의 어떤 목적 아니면 이 용역 타당성조사의 그런 방향이 어쨌든 잘못돼서 너무 다른 데 가 가지고 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방향이 조정이 돼서, 지금 9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종용역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실태조사가 돼서 어떻게 어쨌든 영향을 끼칠 방향으로 가는 건지, 방향이 좀 잡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1종·2종·3종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주로 하되 인근지역에 대해, 저희가 용역의 과업지시가 1종·2종·3종은 국방부에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그 외 지역에 대한 것도 한번 선을 그어서 소음등고선을 그려봐서 줄 수 있으면 하자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중간보고회 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삼우에이엔씨라고 서울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종·2종·3종 외에 인근지역까지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저희가 찍어 가지고 우리 도 용역에서 9개소에 대해서 23개 지정을 해서 소음도 검사를 했고요. 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연속해 가지고 7일 동안 했고, 군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루 동안 했는데, 그걸 하루 동안 2회를 했는데 너무 작은 수치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인근지역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게 조금 타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셔 가지고 저희가 삼우에이엔씨 용역사에 가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돌리는 거를 보면 1년 365일에 대한 2024년도의 국방부 자료를 가지고 어떤 항공기 기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운행 횟수 그다음에 고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입력 자료를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 할 때는 3종이 80웨클(WECPNL)까지인데 그때 79·77·75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주택이라든가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그때 오셨던 자문위원님도 79도 하지만 78도 선을 더 촘촘하게 그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인구라든가 주택 그다음에 포함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국방부에서 하는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선을 긋기로 했고요. 또한 그때 위원님께서 가장 주문하셨던 내용 중에 주민숙원사업을 1종·2종 그 안에 있는 사업…

변종오위원

인접, 인접지역! 그렇죠? 인근지역이 아닌 충주 비행장이나 우리 청주 비행장이나 아니면 일반 군사시설, 사격장이나 이런 지역에 인근지역하고 인접지역이 있잖아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인근지역으로 하면 청주시 전역이 다 인근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원사업을. 청주시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이 조례의 제정 목적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다가 자꾸 넓혀가면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너무 예산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보고 때도 말씀을 드셨다시피 팩트는 그겁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의 목적 또 우리가 용역의 목적 이걸 봤었을 적에 진짜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접지역, 충주 비행장이면 충주에 5개의 인접지역이 있고 청주 비행장은 3개 읍·면·동 인접지역이 있고 또 사단이면 사단, 사격장이면 사격장 그 인접지역이 있을 겁니다. 총소리 나고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다 인근지역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뭐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뭐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용역을 해 주셔야지, 소음 측정 맨날 측정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거를? 1종·2종·3종 따지면 뭐 할 거고? 아마 우리 용역 보고하는 데서 지금 국방부에서 보상하는 내년도부터 재조사하는 그것도 관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 그분이 와서 그거 또 하더라고. 그래서 이 1종·2종·3종을 자꾸 따져서 인근지역을 넓혀 놓으면 우리 도가 그 재정 감당할 능력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비행장 주변의 인접지역, 고도제한, 개발제한, 소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정책사업이 돼야지, 비행기 소리 다 들리고 총소리 다 들리는데 전체 다 조사해 가지고 그거 우리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예산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용역이 잘못 갔다, 방향이. 그냥 벌집만 쑤셔 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주면 뭐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용역을 최종 용역 보고할 때 방향을 잡아서 실제로 중앙정부는 현금 보상을 하고 우리 도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공공적인, 개별적인 지원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해서 아니면 학교 이런 부분에 개발제한을 받고 고도제한을 받고 소음이 나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조례이고 용역이어야만 되지, 소음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해서 흙탕물만 잔뜩 그렇게 해 놓고 사람들 기대치만 올려 놓고 아무것도 못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마지막 최종 용역 보고 잘 다듬으셔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우리 도가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정책, 우리가 지원해서 용역까지 가는 건데 그 부분의 팩트를 좀 잡아서 그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여직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충청북도 전체 군사시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지금 설명회 하시고 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팩트를 갖고 가야지 이 사업의 어떤 명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좀… 다시 한번 최종 용역 보고에서는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잡아서 용역 결과가 좀 나와서 조례대로 또 용역이 그렇게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 노후 재활용선별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더해서 또 최근에는 현도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약 35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하튼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사업이 애초에 이게 강내면에 입지를 하기로 했다가 현도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사업부지가 변경이 돼요, 강내면에서 현도산단으로. 그 이후에 2023년 6월 달에, 그전부터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세 차례 부결이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그러면서 또 현도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철회하는 철회서가 제출되고 등등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물론 이것이 청주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된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 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청주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우리 도비도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도가 이 여러 가지의 혼선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해태, 태만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특히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갖고 반대가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황영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혼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향후 이 부분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청주시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시설 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산단관리과도 그렇지만 저희 환경과도 이 민원에 대한… 다 이행이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신청권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 검토해 갖고 허가를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단계에 지금 청주시하고 입주자협의회 그쪽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하고 좀 조율되지 않는 그런 저기가 있긴 있는데…

황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조율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자꾸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게 주된 업무는 청주시의 업무라는 건 제가 사전에 전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도의 산단관리과라든가 이 부분이 우리가 업무를 갖다가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대로 그냥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인가요?
택수

이택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승인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요 아까 위원님께 일부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산단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월 4일 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갖다가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다음으로 해야 될 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았습니다, 입주자기업체협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 신청을 지금 도 산단관리과로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입주자협의회에서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입주자기업체협의회에서 자기들 업무를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하고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청주시에서도 소송이나 이런 걸 가겠다 그래 갖고 양쪽에서 지금 청주시하고 또 입주자기업체협의회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가운데에 껴 갖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못 되는 거로 파악되지만 어쨌든 자원 재활용이나 또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청주시의 입장 같은 것도 계속해서 동향 파악하고, 양쪽의 입장을 서로 동향 파악하고 접촉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접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그동안 보면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 노후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 청주시의 주요 업무라고 그러지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이런 걸 갖다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심판 다음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끌고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에 따라서 같이 대응해서 같이 소송을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은 그냥 끝도 없이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도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도가 어찌 됐든 청주시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우리가 명백히 지휘 권한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너무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의 갈등으로 확대돼서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꼭 필수·필요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거 관련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당부를 겸해서 마무리를 하고.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 중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관련해서 조령산 자연휴양림 건립 사업 관련해서예요.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 이 사업으로 전 기억이 돼요. 그 당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조에 관한 문제, 현지 상황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사업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고 또 그것이 재차 상정이 됐고 예산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당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10개 동에 23억 원, 이게 제가 기억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 변경 사유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6개 동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해서 하겠다. 제가 오랜동안 의원활동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제가 백번을 양보를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쳐도 이것을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의회를 그냥 그때그때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넘어가면 또 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집행부 공직자들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역할이 있고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지적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23억이라는 큰 예산 또 그동안 말씀 들어보니 여러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정말 변경된 사항이 좀 있는데 이 정도 변경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늦게나마 제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담당 부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국장님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 최초에 저희 의회에서 심사받고 예산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와의 상호 사전보고 내지는 협의절차 이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공직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별히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문석구 산림국장님,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과 또 시달리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우리 충북도 환경산림국을 이끌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김영환 지사님의 혁신사업이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 또 하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해서 임기 초반부터 1년 남은 지금 4년 차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진행 사업으로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산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 정말 충북을 찾는 관광자원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누차 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민선 7기 때 이시종 도지사님 4년 차에 들고 나오신 프로젝트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약 6,700억 원을 들여서 친수·여가공간 조성이라든가 산업·경제·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이게 출범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었습니다. 용역비 8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용역비를 부활시켜서 했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환경과 물 이것이 포함되면서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032년까지 약 1조 원이 늘어난 한 1조 6,0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게 우리 도 각 실·국으로 업무가 분산이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업무 협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한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현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못 했으면 우리 이재덕 관리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수자원관리과장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은 당초 처음에 저희 과에서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한 과에서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보니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그다음에 친수환경은 친수환경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 ’23년도에 ’32년까지 BOD 기준으로 해서 2등급을 달성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 ’23년도에 BOD 기준으로 해 갖고 4.29였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 3.38로 0.91 정도 개선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질 쪽 분야에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지금 아마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영은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 환경폐수, 축산폐수 이런 거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죠?
재덕

이재덕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리고 물 확보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재덕

이재덕수자원관리과장

물 확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물 확보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재덕

이재덕수자원관리과장

물 확보는 저희들이 현재 대청댐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대청댐에서는 가용 수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용수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변여과수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아마 사업 착수가 되면은 이 물을 이용해서 청주 시내권으로 저희들이 물을 보내서 그 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래요. 대청댐 용수는 결국 무심천으로 흘러서 미호강으로 가는 그런 역할이고 또 괴산댐은 나름대로의 강을 따라서 역시 우리 미호강에 합류하는 그런 부분이라 두 곳은 물 확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상류 지역입니다. 음성과 진천, 증평 이곳이걸랑요. 아마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곳이 또 수질도 가장 악화가 많이 된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뜻 이곳의 물 확보를 충주댐 물로 확보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초반에는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충주댐으로는 우리가 식수 문제라든가 공업용수도 부족해서 정말 한강수계 거기에 걸려 있어서 우리 땅에 물을 가두고도 우리가 맘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아마 충북도에서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한 물 확보에 대해서 강변여과수를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곳 상류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류 지역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성하고 진천하고 상류 지역이 제일 수질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충주댐 물도 일부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일부 오고 있는데 워낙 미미하다 보니 수질 개선에 조금 미미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나 이렇게 해서 수질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는 드렸습니다. 수질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수질 감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사1하천 운동’과 같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사1하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주시에서 활발하게 좀 하고 있어서 청주시하고도 저희들이 협조하고, 저번에 같이 시군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수질의 오염 원인을 차단하는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고맙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수질환경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 염우, 풀꿈재단인가요?
재덕

이재덕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풀꿈재단입니다.

임영은위원

이쪽 재단하고 언론사에서는 중부매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 환경에 대한, 미호강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도에서 도와줄 부분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본 위원은 과연 이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걸랑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민선 8기가 끝나고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이 사업이 계속 연계돼서 가 준다면 그래도 희망은 보이지만 아마도 이게 어떤 치적과 공적과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에는 그동안의 용역비라든가 또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다 헛된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냉정하게 이걸 판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갖고 나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던져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으로 마치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차은녀 과장님 담당 같은데 영농폐기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농약병하고 또 폐비닐 수거 작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당초 우리가 세웠던 예산안보다 지금 지출이 많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 좀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 현실 같은데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 추가 질의 있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요, 농약 용기류 수거·보상, 빈 병 수거함 설치 또 폐비닐 수거,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폐기물 수거,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59% 됩니다. 근데 저희 충북의 분담금액 내시가 2회 추경에서 좀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데 8억 9,1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8월 말 정도면 다 소진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네 가지 사업들은 그래도 웬만큼 적정히 교부가 돼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텐데 농약 용기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하면 저희도 추가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수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좀 추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은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우리 진천군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이 똑같이 특정 단체에서 아마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우천 시, 특히 폭우가 내리면 모든 강가에는 영농폐기물들이 정말 볼썽사납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영농폐기물을 정말 일부러 찾아보려야 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특정적인 단체들이라고 그러면 결국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새마을협의회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자기들 시간을 진짜 쪼개서 아니면 농업 현장에서 뛰쳐나와서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서, 뭐 11개 시군 중에 구태여 경쟁이 일어나면 이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어떠한 현실을 위해서 포상 제도 좀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 환경 지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네, 특히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간 위해적인 요소도 있고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좀 위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 나와서 봉사를 해 주신다고 하니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건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련 기준이라든지 사례 그리고 시군과 또 상의도 해서 이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확대를 강화함으로써 충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과정 개설 등 산림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촉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확대하여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황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도민의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이준철 재경계약처장입니다. 강창우 안전품질실장입니다. 유승엽 주택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이현근 스마트밸리산단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람되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보고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비전,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1,737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충청북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직은 3실 6처 1단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97명이며 현재 9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조 326억, 부채 6,560억 원, 자본 3,76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74%입니다. 또한 공사의 건의로 개선된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에 따라 대행사업교부금 2,061억 원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회사채 발행을 하기 위한 기준은 119%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6,129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금년도 10개 부서를 중심으로 내실경영과 청렴경영을 실현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내실·섬김·청렴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금년도에 경기상황의 급변을 감안해서 현장경영을 내실경영으로, 지난해 청렴노력도 신고 누락 감안해서 투명경영을 청렴경영으로 경영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성과목표는 용지 분양을 12만 3,000평, 매출액 1,222억 원, 당기순이익 104억 원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감안해 보면 현재 청주 등 11개 시군의 원도심 활성화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청년 인구 감소와 도내 9개 시군의 소멸위기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신사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이며 아래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지속 가능 성장동력사업을 추진 및 발굴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2공구 기존의 업무 및 휴양시설용지를 유통 및 공동주택용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주목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시설을 통해서 역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청명원’ 신사옥의 부지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목표로 청주시·충청북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천이라든지 괴산·제천·영동 소외지역에 주거 공급, 쇠퇴지역에 경제거점 조성, 노후 건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지역 랜드마크 조성 등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 이행과제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종전에 많은 비용이 투입돼서 구축되었던 ERP가 상당히 가동률이 저조해 가지고 새롭게 CIP로 ERP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월에 신규 오픈해서 과거 45%에서 현재 95%의 가동률을 보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발주방식(창의적 대안 제시 허용)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해서 최고의 지속 가능 기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윤슬관을 최신 PC공법으로 하고 그린스마트밸리에 TRcM공법 등 신공법 도입으로 공기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실현,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의 전술을 통해 충북의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 우수 사업장 포상, 충청권 공기업 합동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공업체 부도 위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주요 현장에 대한 계약업체에 선제적으로 공장을 직접 방문·검수하는 등 경영상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실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사업 추진여력 확보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문화융합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전통적 업종의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 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경제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현물출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현재 2,000억인 수권자본금을 5,000억으로 증액하여 충북과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개발공사의 건의로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을 해서 2,061억 원이 부채비율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약 한 55% 감소하고 신규 투자여력의 확대 및 재무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지정금고 입찰을 통해서 3년간 84억 원의 재무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를 57만 평에서 34만 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을 공동주택과 대규모 유통시설로 바꿔 구조조정 그다음에 ERP 정상화, 아울러 노사갈등 그리고 다양한 근무환경 및 직원의 복지 증진 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를 특성화, 그러니까 경관을 특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람중심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모토로 공사가 추진 중인 음성 휴먼스마트밸리와 청주 그린스마트밸리의 경관을 혁신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매출 및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목표가 1,819억 원이나 상반기 실적은 235억 원으로 다소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시군 및 충청북도 그리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로는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인제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섬김경영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이며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및 공정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친환경 에너지 적용 및 업사이클링 등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물가·고금리, 환율·관세 등 대내외 리스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해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집행실적 우수 부서 포상과 내부 성과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586억 원의 자금을 상반기 내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중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모니터링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영목표는 청렴경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청렴경영을 핵심목표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이며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체계 구축 및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경영실 신설로 청렴·감사 기능을 분리·강화하고 대외협력실 신설 등으로 대외협력과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르고 즉각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의회·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홍보전략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통해서 직무 및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공사의 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넷째, 청렴경영 강화 및 신뢰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와 연계한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적인 윤리·청렴 교육으로 임직원 윤리 감수성을 제고 중입니다. 특히 적극행정, 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 로드맵 구축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준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현재 공사는 전체 산업단지 9건,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 4건, 수탁사업 22건, 도시재생·임대주택 5건 등 총 43건에 576만 평, 약 8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주요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도의회 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9월 도의회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에 오스코 현장을 마무리하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오스코의 임시 개관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9월 중으로 개관식 하고 또 사업비 정산 이런 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슬관,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신 PC공법으로 공기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실현하고 있고 내년 7월경이 정상 준공이지마는 주차시설은 금년 11월 안에 사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 자치연수원은 ’23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및 내년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충청북도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급락으로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현장별 시공사 경영상태 점검과 부도 징후 모니터링 및 타절, 인수인계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와 현장대응에 긴장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하반기에도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태훈위원장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진천에 혁신스마트밸리산단이 있는데 보상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진행상황 그것 좀 자세히 자료 요청합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우리 충북 11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다양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김호경위원

사회공헌 활동한 내역하고 그리고 기부금 예산 사용내역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이 안내드린 대로 원활한 상임위 운영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14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리 충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 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거꾸로 돌까요?

김호경위원

예.

이태훈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질의 가능하셔요, 지금?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임영은위원

우리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진천혁신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점점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사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첫 번째로는 농업진흥지역 제척 문제로 농림부하고 협의가 좀… 아, 죄송합니다. 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의 토지수용위원회 관련돼서 학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몇 개월 또 지연됐는데, 근본적인 거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다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진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서 SPC를 구성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왔을 때는 부채비율이 최소 한 44%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해서 다음 달에 지구지정 승인 고시가 나고 바로 민간 SPC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보상을 진행하고, 만에 하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민간자본이 안 들어왔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은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딱히 자기들의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는 주민들이 진천군청의 담당 부서에 올라가셔서 서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질의를 했을 때 올 2025년부터는 바로 보상에 착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걸랑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혹시라도 그쪽에서 주민들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면담 요청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작년·재작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제가 직접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러세요. 꼭 그분들이 먼저 오기 전에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이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지역에 방문하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궁금증이나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어드리는 것도 도리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걸랑요. 그런 부분 속에서 더 이상 그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의 제3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제3산업단지 분양률은 70.4%입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산단 조성만 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물론 제천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이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분양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아까 서두에 모두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하반기에는 분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저부터 총력 체제로 좀 가자고 본부장, 전 임직원이 결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후로 특히 금년에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첨단산업, 반도체 이외에는 거의 모든 산업이 지금 현재 주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가 61조 투자유치는 됐지만 첨단산업 중심으로 알고 있고요, 전통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지리적 입지 그다음에 제천은 또…

김호경위원

사장님,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이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총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2023년도에도 이 MOU 체결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일까지로다가 MOU 체결된 거는 무효화하고서 선분양하는 거로다가 전환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김호경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 분양률은 너무 저조해요. 1년 동안에 전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김호경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분양에 있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지자체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제천의 제4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상보다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김호경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공사비 폭증입니다.

김호경위원

공사비 폭증이죠,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당초에 제천시에서 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500억 이상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올 금년도에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 요약을 해 봤어요. 지금 1차로다가 올 1월 달에, 금년도에 개발공사에서 제3산단의 미분양용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건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사전에 계약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4산단 지분을 5 대 5로 참여를 하자, 이것도 시에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 그래서 4산단 매입을 확약해 달라, 이것도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 보조금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우리 제천시에서 250억의 보조금을 내기로 했죠,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김호경위원

근데 여기서 플러스알파해 가지고 시에서 이거는 받아들여 가지고 50억을 추가로다가 보조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김호경위원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2월 25일 날 개발공사에서 4산단 매입 확약 3년 경과 시 80%, 이것도 시에서 수용 불가죠? 그렇죠, 이거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김호경위원

근데 원인자부담 폐수·용수 전액 감면해 달라, 이거 시에서 수용해 줬습니다.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김호경위원

그리고 입주불리지역 기업 지원 요청 시 제천시 비용 지원, 조건부로다가 시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준공 후 30일 내 인계인수 완료, 시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2차까지는 수용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3차에 가서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보조금을 50억 추가했는데 100억을 추가해 달라, 100억을, 100억을 추가해 달라. 그리고 이 목표가가 79만 원인데, 평당 분양가가, 초과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 그리고 분양가 재협의를 했고, 제3산단 유보지 내 폐기물처리장 사업을 시행 시 적극 협조 요청해 달라. 이거 1차서부터 3차·4차까지 협의를 하면서 개발공사 요구사항이 이렇게 계속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경위원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충북개발공사인데 어디 공익을 위하는 사업이 전부 다 개발공사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서 돈을 남겨서 다 뭐 합니까?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우리 충북에서 지금 출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1,776억입니다.

김호경위원

그거 배당금 나갑니까, 지금?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안 나갑니다.

김호경위원

왜 안 나갑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지금 자본금이 절대 부족합니다.

김호경위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금이 있으면?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안 나갑니다. 다른 데는 주택을 해서 했죠, 우리는 주택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못 법니다.

김호경위원

주택이 지금 하루 이틀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거는 15년 전에도 허락을 했는데 여기서 충청북도하고 도의회에서 안 된 겁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사업을 안 해 가지고서 개발공사가 적자가 났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거의 이게 지금 과소 상태인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

이게… 난 개발공사가 충북도를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누구를 믿고 각 지자체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지 진짜 의문스러워요.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천3산업단지 왜 분양이 안 되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김호경위원

그게 호통이 아니라 왜 같이 노력을 안 하느냐는 거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지금 제천시하고 우리하고 충청북도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요 기업은 안 옵니다. 지금 그만치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제천4가 지금 당초에 500억 이상이 과돼 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들도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거는 제천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건데요.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암 발파 공사비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단차가 심한데 옹벽공사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483억이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넘겨받고서 도의회 승인받고서 검토를 했더니 483억이라는 그런 적자가 나온 거고, 분양이 될까 말까 한데도,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제천3산단같이 지금 분양이, 분양가가 절대적으로 좌우하거든요. 500억 이상의 사업은 당초에 보조금을 주시든지 5 대 5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제천시를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배려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여기 위원장님…

김호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시행 협약을 2022년도 8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김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거는 2023년도 9월이에요. 1년을 넘게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검토하면서 사백몇십억이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를 이걸 지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알았다고 그러면 개발공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어디 제천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위원님, MOU는 구속력 없는 선의의 어떤 그런 거고 나중에는 여기서 주기로 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483억의 어떤 그런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그거를 터무니없이 그렇게 추가가 들어갔으면은 2022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으면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동안… ’22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김호경위원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올해부터 1차 협의, 2차 협의, 3차 협의 계속합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보조금을 우리가 대신해서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난달, 한 3개월 전에도 말씀을 올린 겁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주택을 못 하게끔 했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니,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못 하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태훈위원장

사장님!

김호경위원

민원 해결해 갖고 오라 그랬던 거지 우리가 못 하게 했습니까?

이태훈위원장

사장님!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이태훈위원장

위원님! 사장님, 좀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세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진짜 듣기 거북하네요.

김호경위원

아니, 사장님이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니…

김호경위원

우리가 부지 현물을 줄 때부터 아파트 하는 걸로다가 해 가지고 다 승인이 된 거예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니, 지금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김호경위원

그리고 4산단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출자금 증액할 때 “제천 4산단, 이거 출자 안 해 주면 4산단 못 합니다.” 그래 갖고 출자했는데 지금 와 갖고서 그때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휴, 한번 위원님 가 보세요. 4산단은요,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공사비가 폭증하는 곳입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공사비용이 추가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는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업 시행은 제천시하고 협약 체결하고서 1년을 넘게 검토를 하고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1년 동안에 검토하면서 사백몇십억 추가되는 거를 모르냐고요, 글쎄.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저희들은 바로 확인한 다음에 몇 개월 내에 483억이… 이게 제천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로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과연 알고서, 제가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배임, 바로 구속입니다. 배임입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호경위원

지금…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제천시하고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호경위원

하여튼 하고 안 하고는 개발공사에서 선택할 사항이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봐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1월 달에 1차·2차·3차·4차까지 지금 협의를 했어요. 아니, 1차에서 쫙 협의 내용을 줘 가지고 시에서 수용하고 못 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해 갖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야지 1차에서 안 되면은 2차에서 또 요구사항이 늘고, 3차에서 요구사항이 늘고, 4차에서 요구사항이 늘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 내용은 잘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김호경위원

아니 제가…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제천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뜻이라는 겁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제가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할 때보다 요구사항이 늘어났고 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 계획성이 있습니까? 전담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증원을 해야 되는 거고 맨날 인원이 없다, 사람이 없다, 저희들이 사람을 못 쓰게 했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정확하고요.

김호경위원

지금…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도 늦지는 않습니다.

김호경위원

계획 잡으면은…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1차·2차·3차 얘기하신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제천 4산단을…

김호경위원

4산단은…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하기 위한 그런…

김호경위원

원래 맨 처음의 계획은 2026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483억 원이…

김호경위원

아이, 어찌 됐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천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로우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최소화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김호경위원

아니, 제천시에서도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430억이라는 큰 금액을 숨겨 놓고서 협약을 맺었겠냐고요, 개발공사하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니 위원님, 그러면은 한번 가 보시면요, 거기에 그…

김호경위원

아이, 됐어요. 그 얘기 그만해요. 그만해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암 발파 공사비라든지…

김호경위원

아이, 그만해요, 그만해요! 아니, 협약할 때 그러면 그 430억이라는 거를, 눈뜬장님이에요, 개발공사는 직원들이 전부 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니, 그런 거는…

김호경위원

사장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천의 체험하우스, 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진행되는 사업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 있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그것도…

김호경위원

일정대로 되고 있냐고요, 제 얘기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위원님, 그것도 제천시라든지 국토부하고…

김호경위원

하…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저희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늦추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이고, 무조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천시의 의견이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김호경위원

최고 전문… 제가 직원들 일 못한다 소리가 아니고 직원들이 이 업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뭘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다 일이 늦어지니까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공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사업비 적자가 나오고 제천시에도 부담이 되고 주민들한테 부담되고 공사한테도 부담되니까 이거를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거지, 그게 아무 문제없이 늦어지고 저희들이 게을러서 늦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 올립니다.

김호경위원

사장님, 내가 얘기를 하면은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마는 개발공사 목적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김호경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얼마나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지역업체에다가 최소한도로다가 하도급 줘야 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제가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김호경위원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지역업체 보유율이 한 73%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게 뭐 어떤 의미의… 아니, 제천에 청주업체에서 가서 하는 게 지역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100억 이상 공사는 전국으로 발주합니다.

김호경위원

아이, 이거 발주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도급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강제로 제천업체를 주라고 압박할 수는 없는데 권고는, 70% 이상 주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제천에 도시재생사업이고 하는 사업 중에서 제천의 지역업체들이 참여해 갖고서 하도를 하는 게 있냐고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김호경위원

장비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관급은…

김호경위원

지금 도시재생 청전동 철거하는 거 장비 어디서 합니까, 철거하는 거?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호경위원

아니, 장비 다 외지에서 와 갖고서 하고 있잖아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기본적으로 장비와…

김호경위원

아니, 사장님 현장에 안 나가 보고 말로만 자꾸 우문현답, 우문현답이지 말이야,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서. 아니, 문제가 현장에 있다 그러면은 나와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제가 아무리 지역업체를 주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안 됩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김호경위원

그런 거 보고 안 되냐고요, 사장님한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지금 해체 공사도 제천업체는 아니지만 충북 지역업체로는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 우리 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천으로만 제한하는 거는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김호경위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제가 아까 왜 달라고 그랬는지 알았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청주만 충북도입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이거 청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김호경위원

여기 거의 대다수예요. 지역에 뭐 한두 건이야 있지, 있기야.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제천에 한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눈을 씻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진짜 말보다는 행동이고 실천에 옮겨야지, 우리 사장님은 충북개발공사의 오너예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직원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사장님 말씀이 직원들이 다 본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사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와 갖고 말씀하실 때마다 다 지금 한 얘기하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 전혀 같지가 않아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일관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태훈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 다시 하시죠. 너무 과열되시네.

김호경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가 어디 애들 장난하는 데입니까, 사장님하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존중하고요.

김호경위원

존중은, 존중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태훈위원장

사장님, 사장님도 발언하실 때 같이 발언 안 물리게끔 발언을 해 주세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우리는 존중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요, 우리 사장님.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되는 거 있으면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행해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이 사업계획 같은 것도 계획성 있게끔 계획에 맞춰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예,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발언하실 때 단어 선택이든 말씀 주실 때, 제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저희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리고 그 주택 건만 나오면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안 해 줘서 못 해 줬다’ 이런 스탠스(stance)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직원분들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화해서 우리 검토보고가 뭐가 문제냐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이게 진짜?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당부 올리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이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의 검토 중인 신규사업 중 옥천 동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본 위원의 말 끝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박용규위원

제가 가만히 듣기로는 우리 사장님이 여기 뭐 항의하러 오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하러 온 곳이잖아요.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검토 중인 3개의 신규 산업단지 중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현재 옥천이 타 후보지에 비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 지구 지정과 사업화로 이어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충북 남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옥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옥천군과 협력하는 등 후속 계획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동이 지역은 경부선 라인에 있고 대전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땅값이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 4산업단지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옥천군하고는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되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 실무자, 책임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규위원

예.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이현근 처장님…
현근

이현근스마트밸리산단처장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이현근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옥천군 지역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지역입니다. 본 구역이 2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구역이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옥천군에서 심도 있게 부지 위치를 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차원에서 저희가 7월 달에 보상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상비를 감정을 해 봤거든요. 거기서 약 100억 원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옥천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걸 바탕으로다가 최종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약 150만 원까지 조성원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매주 옥천군 실무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내용은 옥천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기가 100만 원 이하가 돼야만 분양성이 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조성원가를 맞춰 놓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옥천군하고 저희가 논의가 잘된다라고 하면은 이후 절차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옥천군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정 조성원가가 150만 원, 즉 재무적 타당성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올리면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안고 저희가 용역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매주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면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5년 6월 다(多)가치동행센터 개관을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주신 개발공사에 감사드리고, 특히 해당 시설이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거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옥천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사업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현재 진행률이 61.8%로 알고 있어요. 첫째, 충북개발공사 차원에서 옥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전략사업 발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또 추가로 검토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최근에는 옥천은 다 마무리됐고요.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옥천군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앞서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개발공사는 충북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옥천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합니다. 도시재생 이후 이제는 산업단지, 주거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속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천이 도내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임을 잊지 마시고 공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참고로 작년에 영동에도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 괴산에도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 옥천군 동이면에 충청북도와 같이 리모델링, 어떤 주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주로 2공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밀레니엄타운 2공구가 기존의 업무·숙박시설에서, 그러니까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5월 26일 날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맞습니다.

황영호위원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심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실질적인 재해하고 교통영향평가의 마무리가 이제 돼서 고시는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무숙박시설 용도에서 유통·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내부적으로는 나왔는데요, 고시되는 그런 행정절차…

황영호위원

고시 시점이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6월 중으로 돼 있는데…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약간 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 달 안으로는 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이번 달 안으로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 2공구가 기존의 업무·숙박시설에서 유통·공동주택용지로, 공동주택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가 향후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황영호위원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2공구에 대해서 그동안 제너시스비비큐 사와의 계약 관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황영호위원

계약 관련 내용과의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어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거는 1공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공구,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 2공구는 4만 2,000인데, 비비큐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 기본적으로 계약금 50%만 냈고 현재까지는 토지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빨리 대금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좀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니까 2년간 지금 계약금 50%만 납부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통상적인 매매계약 관행에서 볼 때 2년간 그걸 갖다가 납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번 달 중으로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검토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다 끝났고요, 실행만 남았습니다. 기업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양해를 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이거를 양해할 수 없고요. 또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안 내면 저희들이…

황영호위원

자,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개별 기업의 어려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물론 그걸 갖다가 감안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공공의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 사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문제가 발생했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 일곱 차례나 여러분들께서 공문을 통해서 하여튼 관계사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동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비비큐 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지금 7월 중으로는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검토할 것이 아니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실행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여튼 비비큐 사와 관련된 것은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갖다가 어떤 개별 기업이 이렇게 계약을 했던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제가 좀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이게 자료로 있지 않습니까, 제너시스비비큐와의 계약 체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정 일지, 이거를 정리해서 저에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자료 48쪽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우리 개발공사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6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주변 정리라든지 관로공사라든지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정상적인 착공은 그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앞으로 도립 파크골프장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말까지 끝내는 거로 됐는데요.

변종오위원

9월 말까지?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현재 이 계획은 지나친 우기가 없다는 전제조건이고요.

변종오위원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비가 오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큰 틀의 기본은 9월 안에 다 끝날 겁니다.

변종오위원

사장님,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영동으로. 어쨌든 중앙하고 이렇게 불협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와 우리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하는 거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 위생시험소가 A지구·B지구·C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A지구고 그 옆으로 수름재 쪽, 내수로 쪽은 C지구인데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변종오위원

초지 쪽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쪽이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초지 쪽은 문제가 없고요, 예예. 지금 위생시험소는 영동으로 이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동에도 가봤는데요, 사업지가 엄청 좋습니다, 구릉지도 돼 있고 굉장히 아담하게 돼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너무 지금 500억 이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중투위인가 거기서 부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들… 이게 지금 현재 예방과 그다음에 육성하는 건데 이게 같이 있는 것들이 좀 약간,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는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전된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변종오위원

1차 사업 45홀은 초지 조성 부분에 하는 사업이라 동물위생시험소 이전과는 별개로 어쨌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한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그렇게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추진상황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넥스트폴리스 승인 고시가 난 겁니까?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하고 같이 갔던 건데요. 넥스트 산업단지는 7월 초에 정식 고시가 났습니다.

변종오위원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 57만 평에서 34만 평으로 축소 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2공구 이거 고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전 임직원들의 굉장히 좋은 성과고 앞으로의 롤모델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변종오위원

밀레니엄타운 내의 2공구 문제는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 지정해서 숙박시설을 일반 공동주택지로 이렇게 바꿔서 시가 어쨌든 승인이 난 거죠, 이 부분도. 그렇죠?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렇게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산단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편 저쪽 편 갈려져 가지고 이쪽으로 우르르 몰렸다 저쪽으로 우르르 몰렸다 아니면 또 이쪽으로다가 새로 규합하고 저쪽으로 하고, 저희들한테도 주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이게 민원 부분이죠, 그렇죠? 어쨌든 보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민원 주민들과 가깝게 접근하셔서 보상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철도 부지, 지금 넥스트 산단하고 정상, 정북 이렇게 철도와 이격거리를 두고 나서 아마 우리 지구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나머지 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서부터 그거를 민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부분까지 다 어쨌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포함시켜서 민원에 대한 어떤 저항 없이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사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 괜찮으세요?

김호경위원

하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갖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사장님, 사장님 열정을 저희가 알아요. 잘 아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장님은 너무 저희 상임위를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으세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죄송합니다.

이태훈위원장

저희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개발공사를 존중할 테니까 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100% 다 정답이 아니듯이 우리 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 말씀 또한 100%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게 아구를 물려서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또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만 사장님께서 그래도 좀… 저희도 존중할 테니 개발공사도 저희 상임위원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발언 기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태훈위원장

예,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변종오 위원님하고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건소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호경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밀레니엄타운하고 아까 말씀하신 넥스트, 지금 명칭이 클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직접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자본금도 좀 늘려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진짜로 무릎 꿇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조금 결례스럽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결례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의 충정 또 개발공사의 충정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충청북도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예, 사장님. 맞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해 주셨던 김호경 위원님이나 변종오 위원님께서 아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저도 재차 당부 올리고요.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사장님이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상화

진상화충북개발공사장

예, 반드시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전 직원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안은숙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정길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51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43억 7,4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42억 1,4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써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력 증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첨단 바이오 기반 융복합 전략산업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K-화장품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 속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특색 있는 음식문화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부 1위원회사무국 4개 팀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9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전임 직원 6명과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 18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1억 9,5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보유액 내역, 임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2개의 전략목표 아래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및 혁신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BIO KOREA 2025 개최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과 2025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건에 한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요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의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관련돼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개막이 이제 두 달여,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25년도 9월 20일 날 시작을 하면은 한 달 동안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지금 세부 실행은 다 수립이 된 거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7월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호경위원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고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입장권은 지금 사전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목표치에 몇 프로 정도 판매됐다고 봅니까?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현재 4억 2,000만 원 정도 판매했고요. 전체 26억 원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10% 약간 안 되는 수치, 한 9%에서 10% 사이의 목표를 이뤘는데 예년에 비해서 약간 판매를 하기가 기업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수익금을 한 32억∼3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 수익금이 입장권 판매잖아요, 그렇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입장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워낙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엑스포 개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게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내·국외 바이어 참가국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죠, 그렇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예상은 해외 30개국인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났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당초 250개 사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에는 국내 200개, 국제 외국 한 50개 정도, 그런데 현재 추진한 상황은 317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서 국내는 한 245개 그리고 해외 한 70여 개 기업과 미팅해서 현재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게끔,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또 엑스포를 제천에서 하게 되면은 제천 같은 경우가 이때 9월 달에 태풍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대책도 다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우리 정길 국장님…
전에도 저희들 엑스포 하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배수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차장이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그리고 제천의 지역업체 클레이맥스에서 물품 후원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주차장 같은 데 물품을 후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차장에 깔 겁니까?
그래요, 하여튼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그런 투습 블록 같은 경우도 인도 같은 데,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비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 상임위로다가 즉시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고 또 입장권 판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기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 가지고 입장권 판매를 한 1,000매 정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하여튼 제천천연물산업엑스포가 우리 제천에서 세 번째 하는 엑스포인 만큼, 이제 천연물에 대해서는 제천에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 기반을 토대로다가 천연물산업을 실질적으로 산업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엑스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길 사무총장님, 정진자 과장님 함께 노력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다가 엑스포가 끝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자료 17쪽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청주·충주·증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대 계획은 없는지 또 왜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도내에 6개의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장시간을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동안 시간당 4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에서 굉장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중 휴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약사가 약국에 계속 상주해야 되고 수입 대비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참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사회와 계속 협의해서 약사의 공익성, 약국의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구소멸지역 약국은 상당히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특히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약사들 대부분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시간당 4만 원을 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휴무도 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휴무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도 22시부터 하는 걸 21시부터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은. 그래서 제도 개선을 약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약사들의 참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도 약사분들 시간당 4만 원 주면 이게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간도 22시부터 01시까지 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개 읍·면이 8시만 되면 저녁이에요, 어르신들 다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조율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심야에는 119 불러서 가죠. 조금 애매할 때 이렇게 약방을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도 좀 조율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이거 수당이 4만 원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같이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는 정말 급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여론조사도 좀 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약방이 개설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마약류 예방을 위한 취급 관리 및 교육·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료비 지원을… 84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한 것이 9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55회 했고, 마약류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추진을 5회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으며 대상은 누구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러시죠.
은숙

안은숙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입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 익명검사 84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마약류 키트를 연초에 15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120개를 보내고 마퇴본에 30개를 보내서 저희들이 현재 150개가 배부된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84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약중독자 치료는 지금 인천 참사랑병원하고 대전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1,6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맞춤 오남용 교육 55회는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 외국인들 또 노무관리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인사노무관리사 이런 분들 한 게 55회, 상반기에 55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보시면 가장 저희들이 특징적인 게 지난번에 조달박람회를 했잖아요, 조달박람회, 호텔에서. 엔포드 호텔에서 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박람회도 하고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청남대에서도 외식업이나 아니면 이미용업자들 이런 데 할 때 교육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고 있지만 마약류는 이게 음지에 있는 거거든요,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위험성 1위가 마약 중독이에요. 그다음에 2위가 도박, 지금 폭력은 4위로 이렇게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도,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 현대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마약이거든요. 성인들에 발맞춰서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에 거의 따라가는 그런 추세,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에서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셔서 마약 중독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의약안전과장

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좋은 기운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2조 7,600억 원이 들어가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을 때 이 통과를 위한 현재 진행사항하고 혹시 또 사업 지연이나 사업 규모 축소 등 리스크에 대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 연말 국가바이오위원회의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정부부처에서 약간 후순위로 미루어 놔 가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첫 번째 계획에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계획이 포함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이 사업이 순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각계의 열정과 또 관심과 이런 걸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축소 리스크는 일단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또 토지부담금만 해도 8년간 6,914억, 18만 4,000평에 대해 LH 쪽에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청주시와 그리고 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국가의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주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앞으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걱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해 주셨고 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그런 덕택으로 또 많은 기관에서 우호적인 그런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중앙정부와도 관계를 긴밀히 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신속하게 제출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서 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최근에 벌어지는 음식업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대선 전부터 사회적으로 음식점에 혼란을 일으켰던,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사칭해서 음식 주문을 해 놓고 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충북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걸랑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은 적 있는지 아니면 들은 적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도 음식을 주문해 놓고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또 음식점이 아닌 다른, 심장충격기 이런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다른 업체로 대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제 지인이 한 9,000여만 원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걸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홍보는 우리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충분히 음식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가뜩이나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충북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걸랑요.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이 피해 보지 않도록, 11개 시군 외식업 지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든 아니면 저희들이 표본을 만들든 이렇게 하셔서 꼭 외식업 지부에서 음식점업의 이런 사태에 대비하고 속지 않도록 그런 걸 철저하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라든지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쉽게 노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음식점도 그렇지만 국장님이 예를 들어 주셨던 것마냥 저희 일례로 어제는 괴산군청에서 알림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요새 관공서 사칭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처럼 중간에 대금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은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식업은 정말 전화 예약받아서, 말 그대로 노쇼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거를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계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참… 임영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요식업조합 만나거나 그렇게 하실 때 그래도 재차 예약 전화받고 이러실 때 좀 당부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참 근데 그게 요식업이 좀 위험하고 어려워요, 다른 거보다. 뭐 관공서 사칭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