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5건 모두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추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서의 외국인근로자 피해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우리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8호에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로 안 제11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구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불볕더위 현장에서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에게 분명 산업 안전 규정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환경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사회 약자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우리 집행기관과 저와 같은 정치인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보다 더 빨리 이행했더라면 최소한 이런 불행한 일은 어느 정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 개정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한국근로자와 별도로 특정 외국어로 시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사용자 즉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작업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성 감소 조치 권고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런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았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문화적 장벽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장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 조치 권고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구미시 관내의 외국인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배려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안 설명을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재우 의원 발의)(김근한·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안 제6조에서 보조사업의 종류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은 관리 주체의 부재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도시 실현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의 방수, 도색, 우·오수관의 준설과 보수,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등 관리 비용에 대해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확대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내 주거 형평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깊이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옥상 방수, 우·오수관 정비, 옹벽, 담장 보수 등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내용 변경 시 승인절차,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지 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조에 보면 이렇게 뭐 1, 2, 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 주택에 공동주택에 바닥이 다 파져서 바닥을 그게 다시 정리한다거나 이런 거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기서 이제 올려서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이게 공용부분에 주민들의 그게 공용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이제 공동주택에 필요한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올리면 심의를 한다는 거죠?

예, 예, 예.

딱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만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우리 신용하 의원님 사실 오래전부터 같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조례를 대표발의해 가지고 대표발의자 몇 분 되네, 공동발의자라고 그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할게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최소 몇 단위부터 몇 단위, 몇 가구부터 몇 가구까지입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지금 뭐 2세대 이상을 다 공동주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다세대주택에 2세대 이상이 되면 다세대주택이 되는 거라요?

예, 다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집 지은 거는 이제 거진 없다고 보고 보통 뭐 8세대, 6세대 소규모로 보면 옛날에 지은 것들을 보면 6세대는 좀 있고 8세대도 있고 보통 이제 이런 데 5층짜리 아파트 개념으로 짓는 거는 19세대까지.

최소 1세대 이상이네요. 그죠? 그러면 2세대부터지요?

예, 예, 예.

그러면 최대는 몇 세대까지입니까?

최대는 지금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옛날에 20세대 이상이 이제 사업승인 대상이라서 거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20세대 이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거기에 빠졌는 19세대까지 주로 있고 상업 지역에 이제 지금 사업승인 안 받고도 지을 수 있는 게 3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외가. 그런 거는 이제 얼마 형곡동이나 원평동이나 좀 일부 있고 보통 19세대까지가 많습니다.

뭐 19세대 이하 20세대 이상이라 봐야 되는 거죠?

20세대 이상은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이 연립이나 아파트나 다세대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뭐 한 820여 동쯤?

820여 동이요?

예, 예.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타 시군에 이제 뭐 제가 예산을 한 번 비교 분석해서 내년에는 뭐 일단 5,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볼까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1억 한다 합시다, 1억.

예, 예.

자, 1억 정도 한다고 보면 2,000만 원이니까 5세대 2,000만 원 안 됐네. 7세대, 8세대 하겠다. 그죠?

예.

1,000만 원 같으면 10세대는 가겠다. 그죠?

예, 예.

그러면 10세대 같으면 820세대 하려고 그러면 80년 정도 걸리겠다. 그죠?

이제 그거 진행하면서 이제 또 수요를 봐 가면서 예산은 뭐 점진적으로 필요하면은 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까딱 잘못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소형주택들은 충당금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 공동화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관리비가 별도로 뭐 의무적으로 적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20%에 대한 부담금을 각자가 내야 되잖아요?

예, 예. 세대별로 나눠서 내야 됩니다.

이게 열악하고 어려운 데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이제 뭐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파트나 연립마다 좀 틀리다고 보는데 일단은 시에서 뭐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있어야 이제 무분별하게 그냥 지원하는 걸 또 방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하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좀 열악하고 그동안 지원 못했던 다세대주택이나 소형주택, 소형, 다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은 충당금을 못 만들면 신청 못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뭐 그거는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또 한두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8가구라고 했을 때 1가구가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또 내부 분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서로 되고 그 돈을 이렇게 납부하자 이런 얘기가 된 그런 세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만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가 주도해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부담을 자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가 다 하겠다 동의해 달라 뭐 이렇게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는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서로 저는 이거가 좋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 놓자, 매달. 그래서 그 돈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같이 쓰자, 우리가 꼭 지원을 안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예, 예. 그 부분 이해는 했는데 정작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가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예, 예.

예.

우리 사업을 지금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종류 중에 보면 옥상 물이 새는 데 방수 그다음에 오수, 우수, 오수가 문제가 돼 가지고 개보수.

예.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담장, 석축, 옹벽 이게 주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려면 올해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요. 그지요? 그러면 사업비를 받으면 최소 빨리는 우리가 9월 달에 정에는 아마 신청받지 싶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거진 한 9개월 정도 걸리죠? 그죠?

예, 보통 이게 이제 내년

빠른 게, 제일 빠른 게

예, 내년 예산에 서게 되면 계획을 좀 빨리 잡으면 12월 달에 공고하면 1월 달에 접수 받아서 뭐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가 되겠나요. 거기에 선정하면?

그러니까 예, 예산은 어차피 뭐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다고 보면은 이제 접수를 받고 하는 과정이 뭐 1,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해서 교부하는 데까지 뭐 한 3월 달 정도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2월이 지나야 됩니다. 1월 달에 예산 집행 못 합니다.

예, 예. 이제 모집만, 모집절차만.

예, 예. 우리가 이제 공모 내고 받고 이러면 저는 암만 빨라도 5월, 6월이거든요. 암만 빨라도. 그러면 그때까지 물이 새고 오수관에 물이 터져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자, 당장의 위험한 것을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뭐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지금도 뭐 당장 못 고쳐 가지고 있다가 이런 지원이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수도 꽉 막혀 있는 경우는 본인들이 뭐 직접 바로 고치겠지만 또 이제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려 하면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방 정비라요. 그죠? 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예방 정비를 위해서 돈을 내 가지고 이걸 한다. 가능할까요?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자.

예.

우리가 오수관 했는 지가 20년 됐어. 이제 내년에는 고쳐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돈 한 앞에 10만 원씩 내 가지고 이거 고칩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예, 뭐 이제 뭐 수혜자 이제 뭐 단지마다 좀 특색은 있겠는데

제가 현실성을 얘기했고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거라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걸 하려고 고민은 많이 했지만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계속 미뤘던 겁니다. 하지만은 대표발의해 주신 신용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방수 그다음에 오폐수 그다음에 안전 이거 외에는 저는 없앴으면 싶어요. 이것만 해도 80년 걸리는데 이거에 기타까지 넣어 놓으면 내가 봐서는 한정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좀 뭐 인정을 해 주신다면 4안은 없애고 4안은 없애고 1, 2, 3안으로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수정할 것을 제가 재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정회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 잘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업인인데요. 보조금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서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너무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이라는 또 사용기간이 또 보통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잠시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하고 개인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또 법인으로도 또 받으면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 법인대표가 받은 거는 이제 일정 부분 농가에 뭐 법인으로 참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거는 법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단체도 똑같은 겁니까?

단체라 하면은 어떤, 생산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생산자 단체도 생산자 단체 단독으로 받는 거보다는 어떤 법인체의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걸로 보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 들어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 안 그래도 우리 장세구 의원님께서 이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례를 조금 연장을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가 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가 단순하게 관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 나온 농기계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농기계 스마트장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벼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라고 나왔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받고 나면 이제 다음에 5년 동안 이제 다른 농기계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은 어떻게 좀 고치면 될까요?

예.

예,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 답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농기계 지원사업 평가심사표 보셨지요?

예, 예. 봤습니다.

제가 이 심사표를 고치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안 고쳐졌는 거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받은 사람이 중복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점표를 보면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경력 20년 이상 된 사람 20점 그다음에 영농규모 4㏊ 이상 되는 사람 30점, 항후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 20점 이것만 해도 70점이라요. 다른 거 없어도 그냥 받아버려요. 다른 거 없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사업 경과 연수 이거는 차이를 내가 보니까 얼마 두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지원기간이 4년 내지 5년된 사람은 아예 제로로 해야 되지. 제로. 이걸 미리 우리가 고쳐 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싶은데 내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점에는 여성친화 농기계 신청하는 경영주, 여성 경영주 10점 가점 주고 이제 전년도 타 작물하면 10점 주고 다자녀 10점 주고 이거는 좋아요. 그러면 농기계 최초 지원한 사람한테도 10점 줘야 되지. 한 번도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표 예시인데 이게 이제 읍면에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이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이제 조금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도 이제 아까 가점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가점에 대한 평가표에 대한 수정을 저희도 담당자하고 논의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뭐 내가 3년 하면서 이거 바꾸자 해 가지고는 제가 뭐 동료 위원들한테 몰매 맞지 싶고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행정에서 좀 수정을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추후라도 5년을 하고 나서라도 채점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우리가 소형 농기계만큼은 소형 농기계만큼은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찬성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이 위치한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번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며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의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의 확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명칭과 소재지의 조항을 삽입하고 제3조 사업에서는 각종 전시회, 공연, 연회, 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료 감면의 규정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 감면 규정과 제7조 사용료 반환 규정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재앙 등에 주최자 책임이 없는 사항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9조 부대·편익시설의 조항으로 부대·편익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의 조정과 더불어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 계약한 사항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과 조치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컨벤션센터의 제한적인 행사 개최에 탈피와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사업 다각화 및 개방적 공간 활용, 부대·편익시설의 유치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구미코 부지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확장된 운영의 범위를 뒷받침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 및 시설물의 명칭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구미컨벤션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여 다양한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다각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사용로 감면, 안 제7조 사용료 반환, 안 제9조 부대·편익시설의 임대와 안 제10조 위탁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해 구미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시장 및 회의실 등의 사용료는 타 지역 컨벤션센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혜와 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