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 재편, 장기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위축이 지속되며 다양한 계층의 경제 참여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업가 정신은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확산시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성중소기업 수가 약 85만 개에 이르고 종사자 수도 137만 명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낮고 생존율은 5년 기준 2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성 위주 네트워크, 금융 접근성,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 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수요에 기반한 전주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반적으로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정합하도록 정비하면서 조례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는 법규와 법조항을 올바르게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원사업과 경영능력 향상 사업의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3조에서는 상설 성격의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하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13조에서 “제9조부터 11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는데 제5조와 8조가 미기재돼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추가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하고 9조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같이 맥락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AI 역량 강화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